서재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제93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개최한 우리 위원회의 세미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세미나에서 마련한 화합과 친목의 마음으로 앞으로 하반기 의정활동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실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서울시교육위원회의사국장 김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채정묵 위원 외 8인의 위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제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증언을 하게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발절차가 없으며, 또한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규정된 바가 없어 조례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서울특별시의회조례를 참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조사활동을 제9조로 신설하였습니다. 감사·조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기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조례와 같습니다. 둘째,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의 근거를 제10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신문요지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요구서를 발부하고 증인·참고인에게는 위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 등을 참고하여 실비를 보상한다로 하여 이 역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과 서울시의회조례와 같습니다. 셋째, 과태료부과 기준을 제11조로 신설했습니다.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교육감이 부과·징수하고 의장에게 결과를 통지한다로 하여 서울시의회조례와 동일합니다만 하한선을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넷째, 고발의 절차를 제12조로 신설하였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는 의장 명의로 고발하고, 고발은 사건 발생 후 5일 이내로 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10일 이내로 한다. 고발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 또는 피고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한다라고 하였으며, 서울시의회조례를 참고하였으나 서울시조례는 고발사안 발생 후2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는 사건 발생 후 5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으로 자료수집근거와 자료제출기일을 제13조로 신설했습니다.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자료 제출은 15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로 하였고 이 역시 서울시의회조례와 같습니다. 여섯째, 현행조례 제13조를 제18조로 하여 감사·조사위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책임을 묻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 역시 서울시의회조례와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조문 신설로 인하여 현행조례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5조로, 제11조를 제16조로, 제12조를 제17조로 조문 배열을 변경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부측에서 조례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 안을 좀더 심도 있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을 심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찬국 위원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해 주실 위원님 계세요?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준용을 해서 그 동안 미비했던 것을 보완을 해서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그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제13조 조항 신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조사 기간 이외에 자료수집 항을 신설한 것인데 지금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평상시에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교육청에다 자료요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자료협조가 어느 정도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특별히 이 규정을 신설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입니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할 시에 거기에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양성화해서 의장을 경유를 해서, 반드시 의장 승인을 받아서 감사·조사활동기간 이외라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 외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양성화시키자 하는 뜻입니다.

평상시에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에다 자료요구를 할 때 그 형식을 서면질의 형태로 해서 자료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양성화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 않느냐, 또 사실은 서울시의회의 조례에도 감사·조사 활동기간 이외의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양성화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재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거부했나요?

거부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잘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대부분 자료를 서면질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식 감사·조사 활동 기간에 자료를 제출 요구할 때는 당연히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감사·조사 활동기간 이외의 자료제출 요구는 서면질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도 사실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만요. 지금 근거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2를 보시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안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신설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 들으셨죠?

네.

이 내용은 이미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또 신설을 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심의안건과 관계없는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심의안건과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연히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심의안건과 관계없는 자료요구가…….

위원장님.

이달원 위원 잠깐만요.

이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허광태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 발언권을 얻어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심의안건과 관계없는 자료 같은 경우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기간이외에는 이러한 자료요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런 자료요청을 했었나요?

자료요청이 집행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해 줬나요?

그런 내용은 매우 집행부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면질문과 같은 형태를 통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자료를 심의안건과 관계없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적에 집행부에서 매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이것을 양성화해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이 제35조 가지고도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제35조의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계없는 사안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국장 잠깐만요. 지방자치법 제35조2는 지금 교육위원회가 신설한 제13조보다 훨씬 위에 있는 법률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을 교육청에서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이달원 위원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심의안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제출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회기 기간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출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조항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그 안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비회기 기간에 위원회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비회기 기간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끔 명문조항을 두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그대로 베껴서 집어넣은 것인데 사실상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의 이조항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위배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도 비회기 기간에 자료요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면질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규칙에 보면 비회기 기간에도 교육감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답변을 해야죠.

네.

비회기 기간에도 서면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서면질의를 편법으로 자료요구 형태로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비회기 기간에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끔 이 규정을 넣자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을 따지고 보자면 이 조항도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으로 제13조를 신설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의사국장께서는 들어가서 앉아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박찬국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셨는데 재청이 없어서 그냥 질의 답변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간담회의에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한 3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3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31일 하루 더 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처리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때 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찬국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박찬국 위원이 동의하신, 보류해서 31일 오후 2시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는 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찬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해서 심사한 후 31일 오후 2시에 상정하기로 하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과 책임을 추구하는 열린교육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일선 교육현장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자 교육감 행정권한 중 일부를 추가로 교육장, 그 다음에 소속학교장 및 하급기관에 위임하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의 행정사무는 조례로 위임여부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이번에 이를 정리해서 이 사안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임사무 중 이미 법규에 의해 위임되어 중복되었거나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일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 교육기관에 위임하였고,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국가교육행정사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장에게 5개 사무를, 소속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6개의 위임사무를 추가로 하고,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4개 사무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넓혔으며,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국가위임사무와 법규에 의해 당연히 위임된 사무 및 제도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일부사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11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안입니다. 현행조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한 국가교육행정사무이므로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자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사의 임용이라든지, 교감의 관내전보, 그 다음에 임지지정, 교장·교감의 휴직·복직관계, 교장의 정기승급 등 4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제5호 내지 제6호는 교육대학이 81년에 2년제에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어 군사교육제도가 RNTC에서 ROTC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효성이 없는 사무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7호 및 제8호와 제9호 일부, 그리고 13쪽 제13호의 일부 사무는 교육공무원에 관한 국가교육 행정사무이므로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자합니다. 13쪽 제12호의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및 경징계는 그 사무내용이 유사한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과 경징계로 통합시키고자 합니다. 예컨대 구 제10호와 제12호를 묶어서 새로 개정안 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교육장에게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 권한만 위임하였던 것을 6급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자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인사위원회 위원 임면 또는 위촉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소속기관의 실정과 상황을 반영할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속공무원증 발급은 현행법규에 교육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항을 삭제합니다. 제15호가 되겠습니다. 또 현행 교육장에게 위임한 동종·동형차량만 교체승인사무를 동종·동형이 아닌 배기량 범위내 차량의 교체, 교환과 차종·차형의 변경 승인까지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제16호가 안 제7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화 시대에 국외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안 제8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실제로 교육장이 수행하고 있는 초·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승인 및 특수학급 교육대상 학생의 선정·지정·배치사무를 조항에 신설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폐쇄, 지도·감독 및 무인가 교육기관의 단속은 현행법규에 교육장이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본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8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교육의 확대 추세에 따라 교육장에게 사회교육 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을 일임해서 위임토록 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교육시설, 고등학교과정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 및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 설치 및 폐지 사무까지 확대해서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제15호가 안 제1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0호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교육 행정사무이므로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중과정 각급 학교의 학생에 대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출전승인은 학교장의 교육권에 해당하는 사무이므로 이미 학교장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체육특기자로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체육특기자 선발 중 입상실적 조회, 자격심의, 증명서 발급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엄격한 자격심의 및 업무처리 분산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28호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므로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이라든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라든지, 임원의 추인·해임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2호는 소관물품의 불용결정을 신설하고, 토지에 대해서도소규모재산은 그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육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330㎡ 100평이 되겠습니다. 100평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할 수 있게끔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제1호 주임교사 임용과 임시교사, 그 다음에 강사의 임용 및 소속공무원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과 부설학교 교직원의 겸무에 관한 임면사무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차후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기타 사항은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7급 이하 지방직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은 공무원이 임용되어 6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임용되는 것이므로 학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쪽입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외 4개 사무를 신설해서 위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안 5호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안 6호는 임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안 7호는 관용차량 교체·교환 및 차종변경 승인, 안 8호는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국외여행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관용차량규칙,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규정 등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입니다. 7급 이하 지방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사무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임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및 관용차량 교체·교환 및 차종변경 승인사무를 신설을 해서 위임하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 교육공무원에 관한 인사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자 삭제했습니다. 20쪽입니다. 세계화시대 공무국외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5급 이하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신설해서 위임하고, 소관물품의 불용결정 사무를 위임해서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뒷쪽에 있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굉장히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재위임을 할 경우에는 위임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이 부분을 제대로 빠르게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님께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은 91년에 제정된 이래 그 간 3차에 걸쳐서 조례개정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 교육감께서 부임하셔서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하부기관에 위임하자, 이래서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체위임사무의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기관위임사무까지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사실 전문성이 적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완전하게 정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시인하신 것은 좋은데 오늘 교육감님 출석여부 가지고도 아쉬워하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조례개정안을 심의할 때도 지금 직제개편의 문제까지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교육청의 법리적인 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담당부서의 직급이사무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자꾸 분권화되는 추세인데 분권화된다는 것은 권한을 하부기관이 위임받는 것인데 그 위임받는 과정 속에서 법리적인 충돌이라든지 법리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5급 사무관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앞으로 교육청 직제개편을 통해서라도 법리해석을 전담을 할 법무계를 직급상향을 시켜서 최소한 서울시와 같이 4급 정도로 직급상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도 교육감 출석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위원회의 위상이나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직제개편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을 답변할 수 있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관한 직제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령에서 과 단위까지는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과 이하 하부조직인 계 단위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뿐만 아니라 지금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산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산담당관실을 별도 독립되게 승격시키는 문제하고, 또 법무담당관 제도를 두는 것하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조직진단이 나오면 그 사항을 모두 합해서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과 단위의 하부조직까지를 지방에 위임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교육청의 교육자치에 맞는 독립적인 권한이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에 대한 권한을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산담당관이나 법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전산담당관 같은 경우에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선학교의 정보화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여튼 다른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하여튼 필히 의지를 가지고 교육감님이 관철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 제3항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면 교사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소속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국가공무원도 있고 교육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넣는 것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교육규칙에 정할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원은 여기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서무 내지 잡무로 일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일반직, 그 다음에 기능직, 이것은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공무원이 포함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