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계절은 벌써 봄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조금 빡빡합니다. 다이옥신 문제에 대한 세미나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시험가동 전시장 시찰, 그리고 매연후처리장치 현장방문, 여의도광장 공원조성 추진상황 등 지난 회기 업무보고시 현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현장시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제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중 첫날로서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차량정비사업소업무보고

차량정비사업소장 정보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중책을 맡게 되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이 구성된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차량정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힘입어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는 지난 해 5급 소장에서 4급 소장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차량정비 업무 전반에 대해 기초를 새로이 다지는 원년으로 정하고 정비작업장 옥내화 추진, 차량 도색용 부스시설 등 시설개선과 우수 기능직원의 해외기술연수 등 정비기술 향상으로 차량정비기간을 크게 단축하였으며, 정비부품의 생산업체와 직거래로 예산절감을 하는 등 사업소의 근무분위기를 일신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96년 12월 11일 시장님께서 저희 사업소 현장시찰시 격려해 주시고 기능직공무원 5명을 특진시키신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난 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서울을 맑고 푸르고 깨끗한 서울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청소차량을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부품의 생산업체 직거래 확대, 정비기술 향상으로 자체 정비능력 확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신설 등 차량정비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고견으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청소차량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정비하여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박흥수, 정비과장 이재호)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통계수치로 정확히 표현해 주셔서 95년도와 96년이 어떻게 개선되어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전담반 기술향상대책 수립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외국차와 국산차가 있지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별로 해서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외국차가 몇 대, 한국차가 몇 대, 또 보니까 국내자동차에서는 기아, 아시아 이렇게되어 있는데 외국자동차를 수입을 해서 몇 대가 지금 됐다는 세부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사실이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차가 들어오는 것이 소형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고 있어요, 구청이나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슬러지 처리변경형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만 결정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알고만 계시라고. 그리고 지금 시티캣 2000이라고 하는 모델로 선정을 해서 차를 지금 쓰고 있는가? 그러면 이것이 스위스에서 들어왔느냐, 차 관계가 몇 대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외제 부품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업무보고서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차가 몇 대가 있는데 몇 대 필요한 그 차에는 외국차가 몇 대인데 그 몇 대 거기에서 외국 부품이 몇 가지 필요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져왔다는데 외국부품에 대해서 가져온다 그러는 것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합계가 9,651대라고 해 놓았는데, 96년도 업무추진실적에요. 그러면 많은 차량 중에서 말이지요, 차가 폐차도 되지 않고 폐기도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이 내용도 현재 불실하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업무보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가 9,651대 같으면 거기에 폐기된 차가 있다든가 그 차가 어떻게 됐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쓱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뭐냐? 말하자면 폐차라든가 폐기된 차는 한 대도 없느냐 이것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청소차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슬러지처리 변경형에 대한 차를 지금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티캣 2000이라고 하는 모델형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쓰고 있느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가로청소차가 소형차인데 그것이 불편한 점이 없느냐, 대형차를 들여와야 하는데 소형차를 막대한 예산으로 들여와서 불필요한 이러한 청소를 한다든가, 가로수를 정리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것도 좀 소상히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외래강사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고 계시지요? 그런데 시간당 경비라든가, 또 강사비라든가 여기 보니까 교육횟수는 2회에 4월, 7월 이렇게 해서 기능직공무원 145명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의 소요와 필요한 경비문제라든가, 또 기술제휴를 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기아자동차 기술전담직원만 합니까? 기아자동차만 하느냐?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말하자면 기술진들이 와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2회로 해서 4월7일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적게 잡아가지고 기술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것인가 이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내용과 업무보고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이 55억 8,800만원, 세출이 94억 4,300만원인데 물론 차량정비사업소가 수익성을 위한 정비사업소는 아닙니다만 약 44억원 정도 세출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 여기 세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청소차량을 우선 정비해서 정비일수를 최대한 단축시켰다, 96년에는 5.6으로 단축시켰다 했는데 저는 얼른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96년에도 또 단축을 시켰습니다, 차 1대당 1.8일. 그러면 그 전에는 충분히 청소차량이 일반 행정차량보다 우선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해가 될 사항일텐데 왜 그렇게 그 전에는 우리 정비소장님이 어떤 획기적인 정책적인 발상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도입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기간이 많이 정비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비기술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나 또 외래 전문기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차량제작회사를 산업시찰을 통해서 기술향상을 제고시킨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 내용에 보니까 위탁정비가 96년에는 25.8%나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다면 자체정비가 나머지 75%이고 위탁정비가 25.8%인데 자체정비가 과연 기술부족에 의해서 자체정비를 못하고 위탁정비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비공장의 수요부족에 의해서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고장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고장이 났을 때는 일반 정비공장에서는 다시 그 부분에서 A/S를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A/S가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고장이 났을 때는. 그래서 다른 명목을 붙여가지고 정비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항간의 뜬소문인가 또 사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소장, 직접 답변해 주세요. 민간이전비 약 20억원 이것이 주로 위탁정비에 대한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종래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95년도에 11.7일 약 12일 걸리는 것을 6일 단축해서 5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사업소 정원 184명 중에서 지금 5명이 결원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5명은 전부 기능직들?

네.

지금 5명이 부족한데 확실히 부족합니까, 소장님은 부족하다고 느끼느냐고?

정비작업할 때 5명이 정말 부족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금년에 사업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 보고서 전체를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한다, 산업시찰을 한다 등등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그야말로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연간 외국에 간다, 외국에 가는데 돈을 얼마 쓴 것은 여기 안나와 있지만 소위 작년에 2차 연수해 가지고 80명이 880만원, 아까 황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돈을 들이고 앞으로 계획도 정비기술향상을 위한 조치 또한 근무직원개선 등등으로 해 가지고 너무 직원들한테 연수니, 교육이니 등등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데 본위원이 보는 것은 단순수치인데 차량정비사업소장을 위시한 184명이 차량빈도 2.4라는 것은 차 1대당 두 번 반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이 9,500대죠?

네.

그러면 9,500대를 184명으로 나누면 차량정비사업소 기술자 1인당 5대밖에 연간 못고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적정한 인원에 의해서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 끝내겠습니다. (이금라 위원장, 김종래 간사와 사회교대)

전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부족 5명이 우리가 언뜻 통계로 보면 기능직 5명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6등급이나 7등급, 또 8등급 급수가 올라갈수록 대단히 원래 정원보다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마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근무하다가 기술을 배우면 나가고 나가고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월 20만원 정비수당을 요구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간담회 하는 것 보면 연 3회 120명이 60만원 썼다는 것은 요즈음 60만원 가지고 120명이 무슨 간담회 회식을 합니까? 좀 해 주려면 예산을 더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되고 또 우수기능자 공무원 해외연수실시라고 했는데 연수가 아니고 가로청소차, 새차 인수하면서 제작회사에서 초청해서 라디오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이 무슨 큰 실적처럼 올려놓은 것은 우리 소장이 너무 과하게 표현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래 위원이 지적했듯이 정비사업소가 이제는 자꾸 적자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우리 청소차들이 다른 정비공장에 가서 고치는 것보다 우리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와서 얼마나 싸게 고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얼마든지 적어도 적자를 안보고 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차량을 우리가 또 다시 하겠다는 것은 또 더 적자를 보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소장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지만 95년도에는 6.4일 또 1대 들어가는 비용이 38만 5,000원, 그런데 올해는 월등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거에는 일을 안하고 놀았다든지 또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들었다든지 쓸데없이 많이 고쳤다든지 이런 문제를 올해 와서는 마치 상당히 개선하고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상당히 내용적으로 보면 의문이 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체력단련을 한다는 차원에서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사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정비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인가 하는 생각도 우선 듭니다. 그리고 에어컨설치라든지 이것이 점심시간에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바깥 작업장에 나가면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휴식하는 잠깐 동안에 시원한 곳에서 쉼으로 해서 오히려 작업의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우려됩니다. 오히려 바람직하다면 선풍기를 대형으로 사서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우선은 본위원이 교통위원이었을 때 9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우선 소장님 직급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당히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우선 인원현황을 봤을 때 직급별 현황과 정원에 비례해서 아직도 10등급에는 54명의 오버인원이 있고 승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에 여러 가지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기술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기능직 10등급의 정원이 29명에 비해서 현원이 83명입니다. 그래서 오버티오가 지금 54명인데 이 하나로 볼 때는 근속연수가 대단히 짧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기능직의 모든 등급이 승진하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다 라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승진을 시켰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10등급 오버라는 것은 현원과 정원에 비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소장으로서? 다시 말씀드려서 10등급이 29명이라면 현원이 정원과 어느 정도 맞아야지 이렇게 많은 비율의 오버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점의 해결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민간이전비가 20억 1,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용이라는 것이 외국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우선 그것 맞지요?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차도 주로 오지만 국내차 중에서도 전장부품이나 미션부품 이런 정밀부품은 일반자동차정비공장에서도 전문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전부 보면 부품을 새로 구입해서 미리미리 정비를 하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간단하고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기술을 습득시켜서 최대한 자체 내에서 수리해 보겠다라고 의지가 이 보고서에 담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차량정비사업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그 다음에 인원은 인원대로 들어서 실제 차량정비사업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해외연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스위스 등 외국에 출장을 보냈는데 그 출장을 보낸 직원의 기준과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또 그분들이 갖다와서 얼마만큼 기술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두드러지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금년도도 어떤 효과면이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연수를 보내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국내의 기아자동차 등에 견학을 보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산업체에 견학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가 구매해 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기아나, 아니면 아시아자동차에서 오히려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견학이라든가 기술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우리가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세요. 이 의도는 좋지만 보통 생산공장에서 자기네 차량을 구매하고 차량의 그런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무료로도 연수를 시키고 무료로도 견학을 시키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견학하고 교육을 받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산 가로청소차량 부품확보도 96년도에는 300종에 2억 6,000만원이 들었는데 97년도에는 350종에 3억원을 들여서 구매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0종의 종류로서의 96년도에 차량수리부품에 대해서 얼마큼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350종으로 50종을 늘려서, 예산을 좀 늘려서 차량을 수리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고치겠다라는 의지신 것 같은데 95년도, 96년도에 비례해서 97년도에 이렇게 하는 합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들여온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고 실제 기능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직원들 중에서 퇴직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상세히 앞에 인원현황과 말씀을 더불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방차량 정비사업을 앞으로 이관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방차가 국내 생산이 아니고 외국차량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만한 준비가 갖추어졌는지, 또 장비가 갖추어졌는지, 물론 여기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부터 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면서 하는지, 또 법적으로 이것에 대한 하자가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처우개선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보고 중에서 외국근로자 연수생을 3명을 쓰고 있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점에서도 외국근로자와 우리 근로자가 근무할 때 어떤 다른 차이점이나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지, 또 연수생을 씀으로 해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그분들의 처우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청소차량을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비대상 차량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자치구청 등에서 차량을 정비했을 때 정비에 소요된 비용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차량정비 기술인력은 기능직인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기준에 의하여 받고 있을 터인데 민간 자동차정비업소의 정비공과 기능직의 보수격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또는 같은 수준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기능직들의재직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인지 사업소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에 보면 수당이 하수처리사업소하고, 차량정비사업소하고 18만원의 격차가 납니다. 그리고 답변을 물론 들어보면 알겠지만 일반 정비기능직하고 지금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능직하고의 보수격차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과, 또 정비수당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차량정비사업소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금방 받았는데, 그러니까 기능직이 지금 6등급, 특히 7등급 같은 경우 정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기능직들이 지금 직렬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그 직급별로 좀 나누어주시고요. 그리고 기능사자격증별로 1급, 2급, 일반기능공 이렇게 나누어질 것 같은데 이 자격별·등급별로 통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나 좀 정선순 위원님 자료에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 이전에도 차량정비사업소의 기능직에게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주어졌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8명의 해외연수는 어떤 차원에서 가게 되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작년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예산 또는 이번 추경에 꼭 이것은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저에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님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간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요?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정보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좋은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정식 위원님께 업무보고서를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하고 부실하게 보고를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번째, 청소차량 중 외산차량이 몇 대고 국산차량이 몇 대며 제작업체별 대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4,100대의 정비대수 중에서 국산차는 3,861대이며 외산차는 239대입니다. 외산차량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설차가 독일제 유니목이 50대 그 다음에 가로청소차가 139대입니다. 그 중에서 영국의 존스톤사의 것이 40대, 이태리 모로사 것이 27대, 독일의 쉐링사것이 12대, 스위스 부커사가 50대, 그리고 미국, 일본 기타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정비대수 9,651대 중 폐차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에 9,651대를 정비한 것은 총 정비대상차량 4,100대 중에서 4,100대가 2.4의 빈도꼴로 정비한 연 차 정비대수가 9,651대이며 폐차차량내역은 저희 차량을 정비하는 기관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있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시티캣 2000 차량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대형차로 들여와야 되는데 소형차로 들여와서 시티캣 2000이 문제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시티캣 2000 가로청소차는 총 50대로서 금년 6월말이 하자가 만류되는 하자관리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입업체에서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사업소에서는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정비사업소에 들어온 것은 일반적인 엘레멘트나 필터류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본청 폐기물관리과에서 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종료된 후인 7월 1일부터 그 동안에 나온 문제점을 각 구청에 전부 도출해 가지고 추후에 위원님께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가로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쉐링 가로청소차입니까?

네, 쉐링사 제품도 있습니다.

시티캣 2000 모델명으로 된 것입니까?

네, 5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까 50대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네, 50대입니다.

슬러지변형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슬러지변형차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거든요. 스위스에서 가져온 차입니까?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저희 가로청소차 시티캣 2000 50대는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성수대교를 시공한 동아건설 측에서 이것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저희 서울시에 막대한 돈을 헌납한 것이 있습니다. 그 헌납할 당시에 돈으로 헌납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로청소차를 물량으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시민들이 가장 생활에 밀접한 청소행정에 활용하고자 50대를 기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50대는 금년 7월이 돼야 하자기간이 만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적인 사항이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은 모두 수입상사인 부커사의 대리점에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아직 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자정비기간이 끝나면 전 25개 구청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1개구청에 2대씩 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수합해서 다음 번 회기안에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검차장 있지 않습니까? 제1정비공장이 있고 제2정비공장, 제3정비공장, 제4정비공장이 있는데 그 정비공장의 인원분포도 인원분포겠지만 4개의 정비공장에서 여러 가지 일하실 것은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장이 공장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급수가 몇 급 정도 됩니까?

저희가 1개 반부터 13개 반까지 반이 13개 반입니다.

4개 정비공장 중에서?

공장이 건물로 1개, 2개, 3개, 4개 공장이 배치되어 있지만 한 개 공장에 3반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1개반이 들어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1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13개 반의 반장은 대형 2반장이 기능직 6등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7등급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형 1·2·3반이 있고 대형 5반이 있고 소형 대형 해가지고 4반이 있고 대형 6반, 7반이 있고 거기에 4공장에 있어서 도장반이라든가 공작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인원수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저희 기능직 158명 중에서 순수한 정비에 종사하는 분은 145명입니다. 그 145명을 13개 반의 1개 반에 11명부터 13명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관계가 몇 대가 폐기됐다든가 폐차 폐기가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각 관리하는 자치구, 또 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보가 오지 않으면 저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추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래강사교육 시간당 강사비와 시간소요는 얼마이며 96년에 2회로 하여 교육을 하였는데 시간이 짧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짧은 기간에 기술전수가 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수는 외래강사 초빙교육은 작년에는 기아자동차의 강사전문으로 하는 팀에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무료로 했습니다. 교육시간이 장마기간을 이용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날 하루종일 8시간에 걸쳐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간도 좀 짧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전장부분과 유압작동장치부분이 저희 사업소 기술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전수는 많이 되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는 교육, 또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가 전병만 위원하고 조금 제 얘기가 견해가 달라서 물어보는데 아까 전병만 위원께서 해외연수 말씀하셨을 때 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어떻게 연수가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해외연수를 간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갔느냐, 거기 보니까 스위스하고 이태리 파견연수 실시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전병만 위원하고 제 얘기하고 같은 것인가, 말하자면 그런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스위스하고, 이태리하고 5명에서 2회이면 10명입니까?

토털 5명.

우리 전병만 위원하고 저하고 견해가 같은가,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스위스나 이태리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연수를 갔던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저희가 작년 1월 15일에 차량정비사업소장으로 부임해서 약 2개월에 걸쳐서 차량정비사업소를 어떡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빠른 시일내에 청소차량을 정비할까를 검토해 가지고 3월 18일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방침내용이 차량정비사업소 업무개선계획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기술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흔쾌히 그 때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술연수 3명은 전병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폐기물관리과에서 부커사에서 50대가 들어온 후에 기술연수를 했습니다. 그 때 기술연수할 때 그냥 초청자부담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에 2명 간 분은 모로청소차가 고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로청소차를 정비하기 위한 기술연수를 위해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보낸 숫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정무부시장님, 행정1부시장님까지 모두 방침을 받아서 4명씩 2회에 걸쳐서 연수를 보내기로 이렇게 예산을 짜서 모든 총괄예산을 예산과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수를 가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광림특장차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 있지요?

네.

아시아자동차에서 나온 것입니까?

네.

기아자동차는 그런 차가 안 나오고?

지금 저희가 설명이 길어지겠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모르니까.

광림특장차라는 것은 하나의 메이커 이름입니다. 광림자동차가 주로 청소차 이런 것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수를 가는데 며칠 갑니까?

작년에는 일주일 갔습니다. 금년에는 열흘씩…….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열흘 그것이 무슨 연수가 됩니까? 연수를 보내려면 적어도 한 두 달 그 회사에 가서 제대로 기술을 배워와야지 그것이 연수입니까?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수를 보내려면 정말 기능직들이 기술을 제대로 배워서 여기에 와서 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보내시라는 것이고, 일주일이나 열흘 가는 것은 그냥 회사에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연수입니까, 연수가 아니지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달라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황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추가질문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가로청소차를 동아건설에서 현물로 50대를 받아서 25개 구청에배분해서 각 구청에 2개씩 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7월까지는 A/S기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지금 7월이면 금년 7월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저희가 완전히 A/S기간이 끝났을 때 수입하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내에서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인수를 했을 때 자체에서 못한다면 앞으로 이때까지 A/S를 받은 현황조사를 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A/S를 받았는지 해서 97년도를 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것의 대비는 지금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A/S기간이 끝난 후에 저희가 차량정비가 가능하냐 하는 것은 가로청소차는 부커사 제품만이 아니라 기존에 89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품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부품확보는 2/4분기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부품을 확보하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3/4분기에 A/S가 끝난 후에 부품을 확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월 전까지의 차량에 대해서 그 동안에 A/S 받은 것에 대한 실적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폐기물관리과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부품이라든가 미리 조사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미리 미리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55억 8,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이 94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아주 정곡을 찌르는 좋으신 지적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97년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이 55억 8,800만원, 세출이 94억 4,300만원으로 사실상 38억5,500만원이 적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자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저희 세입은 차량정비비를 차량보유기관에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한 부품비, 그리고 이 정비에 종사한 실지 정비원, 기능직공무원 봉급, 이것하고 관리비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직원이라든지, 수위라든지, 청경이라든지, 또 기능직공무원 중에서도 정비에 참여하지 않는 분의 봉급은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저희가 사업소의 업무개선을 위해서 시설비라든지, 또 수당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약 38억 5,500만원이 적자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일반직하고 수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정비직 봉급만 하기 때문에 이만큼 적자가 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흑자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인건비가 96년도에는 시간당 6,330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지 정비에 종사하는 145분의 인건비를 총 정비한 시간으로 나누니까 6,33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97년도에는 일반정비업체 수준인 1만 3,120원으로 인상해서 정비수가를 저희가 조정해서 적자폭을 완화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우선정비 실시로 정비기간이 단축되었는데 그전에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소상히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량정비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것이 말은 사실 쉬워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정비기간을 단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이 100%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월 이전에는 차량정비사업소가 기술적으로나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작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정비기간 단축요건으로 정비부품을 저희가 입찰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메이커에서 공장도가격으로 직거래를 해서 확보했고, 또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서 저희가 짧은 기간입니다만 해외기술연수라든지 국내연수 이런 것을 시켜서 정비기술도 많이 연마됐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고취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기가 진작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겨서 노력한 결과로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만 1.8일 내지 1.6일이 단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서 더 단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인데 위탁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탁정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부족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탁정비는 민간이전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외산장비 중에서 구조정비기술이 미흡했다든지 자체정비시에 비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은 외주수리를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외산장비의 구조에 대한 정비기술 미전수로 장비수입사 내지 국내 지정정비공장에서 외주수리를 하고 있고, 또 유압계통, 전자장치 등 아주 고난도의 기술은 신기술이 미습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은 주로 관청에만 보급된 관계로 일반 시중에 많은 부품이 유통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작업장치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노후 마모될 경우에는 새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외주 전문제작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제작하게 되어 있고, 또 모델이 구모델인 것은 시중에 부품 자체가 품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제작구매를 하고 이러한 데서 오는 것이 외주장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수리한 부위의 종류를 보면 미션, 차동기어류, 그리고 전자전장품, 유압컨트롤 계통, 유압펌프의 정밀가공, 그리고 특장차량의 기관, 구형 중기의 부품 재생가공, 그리고 사고차량의 운전탑 교체 및 후렘교정, 그리고 유압실린더 제작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간정비공장에서도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수리업체에 위탁수리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외주정비를 줄여서 자체 정비로 흡수, 확대개편하기 위해서 정비담당반의 기술직원에 대해서 기술향상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자동차와 외국자동차 회사에 파견연수라든지 전문강사진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실적으로는 민간이전비가 95년도에는 집행액이 20억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6년도에는 11억 8,000만원을 집행해서 8억 2,700만원의 예산절감을 봐서 저희는 많이 진전이 됐다고 이렇게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정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한 후에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A/S가 안 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나와서 조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를 스파트체크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정비 후에 하자발생시 A/S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는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작년에 하자발생 해서 A/S한 것은 총 32대를 하였으며, 당일 바로 A/S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자발생시 다른 명목으로 수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수리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수리내역과 수리금액을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그것을 세입으로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업무를 확실히 챙겨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이 5명인데 지금 부족하다 그러는데 정말로 부족한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를 직제개편할 당시에 차량정비사업소를 직제개편하면서 차량정비사업소의 현원이 정원 대비 5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인원은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후반기부터 소방차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점점 차량정비사업소의 업무를 확대해 나간다고 볼 때 5명은 충원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인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연수, 외래강사 초빙 교육, 산업시찰 등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 및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수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차량은 가로청소차량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제작한 차량 139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 1대 값이 1억원을 상회하는 그런 고가장비이고 또 여기에 많은 수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외주수리비를 줄이는 방법은 기술연수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낭비라기보다는 사업소의 열악한 환경 또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로 봐서 이것은 오히려 더 권장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시찰도 제작과정별로, 공정별로 그리고 부품조립과정 등을 직접 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찰은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원래 산업시찰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업시찰을 가서 직원들이 뭐 고궁이나 옛날 고적지 이런 데를 다니는 것보다는 저희 사업소 업무에 조금이라도 근접한 차량제작사나 차량정비공장을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변경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년에 9,500대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정비 기능직공무원이 148명으로 나누면 1년에 5대밖에 정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적정한 인원배치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시정개발담당관실에 협의해서 인력진단을 다시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받아들여서 과연 적정한 인원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 위원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병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또 저희가 잘 해나가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간담회 개최가 3회에 120명인데 비용이 60만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4급 소장이 1년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금년에는 20%를 예산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밖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돼지고기는 마장동 도살장에 가서 직접 저희가 구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구내식당에서 등산용 버너를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소주를 사다가 이렇게 간담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는 아주 적절하시고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저희 사업소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술연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의례적인 행사는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현재 적자운영인데 소방차를 정비한다는 것은 더 적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냐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사항도 작년부터 여러 번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방차 정비는 자동차 구조원리상 기본은 일반차량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장비에 대해서만 전문직을 보충하면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자폭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조심성 있게 검토해 가지고 다음 번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보고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인원이 충분히 560대 서울시 소방차량에 대해서 정비를 해도 일의 과다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면 몰라도 사람을 더 증원하고 그렇게 해서 소방차량을 정비를 하겠다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인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렇게해도 업무량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지금 기능직 인력은 기능직 인력 범위내에서 소방차를 정비하고 저희가 아직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만 정밀도가 높은 곳, 고가사다리 이런 것을 정비하려면 전문직이 몇 명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충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문제는 저희 사업소의 열악한 환경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직원들 사기진작 대책차원으로 저희는 사업소 공간이 좁기 때문에 운동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체력을 조금이라도 단련시켜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사항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전병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요. 지금 적자가 한 40억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립도가 50%조금 넘어가는 수준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이 적자를 낸다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가거든요. 이것은 민간 쪽에서도 사업에 상당한 유망한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정비공장하고 차량정비사업소의 가격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많이 싸게 해 주는가 우리 서울시차량이기 때문에 많이 싸게 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아까 자료를 받아봤더니 차이나는 것이 이윤 10%하고 부가세 10%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정비부품 구입할 때 경쟁입찰을 붙임으로써 약 6%정도의 차이 그래서 26% 정도가 절감된다, 26% 정도가 싸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부가세는 어차피 또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수익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수익에서 의미가 있다면 이윤 10% 정도를 안 받기 때문에 수익이 안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96년에 수리한 것만 해도 1만대거든요. 1만대에 이윤 10%를 안냈는데 40억원의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업체와 비하면 부가세야 어차피 받아봐야 또 세금으로 내는 것이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민간업체보다 10% 정도를 싸게 한 것인데 40억원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납득이 잘 안 돼요. 여기에 인원의 적정성문제도 있을 테고, 경영의 어떤 방만함도 있을 테고, 그러기도 할 것 같고 이것이 진짜 구입한 물량을 다 수리하는데 적정한 어떤 가격을 받고 수리가 됐는지 아니면 또 무슨 다른 뭐가 없는지 수리는 해 주면서 돈을 안 받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것도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가격을 받는 시스템이 민간업체와 어떤 다른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96년에 굉장히 품목이 여러 종류고 다양하리라 보여지지만 구입물량이 뭐 뭐, 각 품목에 몇 종, 각 품목에 몇 개, 또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에 따라서 1만대를 고치면서 그 물품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구입한 물량에서 수리에 따라서 사용된 물량을 제외한 남은 재고는 지금 얼만큼 되는지, 96년 1년치에 관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적자가 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적자가 나는 것은 우선 인건비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전 직원이 184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184명에서 일반직과 기능직 일부, 그러니까 실지 차량정비에 종사하는 직원은 145분입니다. 약 40명에 대한 봉급은 하나도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명에 대한 봉급이 제가 4급이고 저희 과장들이 5급이 둘 있고, 6급 이렇게 해서 봉급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봉급을 하나도 징수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업소 업무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투자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상히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는 작년 2월 24일부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부품사용금액 수리기간이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한 내역하고 인건비만을 소속기관에 세입징수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마가 있는가 이것도 전부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상히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붙여서 기능직 6급, 7급, 8급 한 5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의 경력서도 하나 보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그러면 40억원이 언제 적자분입니까?

적자가 아니라 금년도 예산편성이 그만큼이지 실지 적자가 얼마가 날지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40억원 중에 자산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 세차시설비로 1억 3,000만원, 정비시설개선비로 1억 3,800만원, 차량정비 및 공구확충계획으로 1억 6,000만원, 약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잠시 전에 답변하실 때에 어떤 경영진단을 맡겨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부시장님께서 저희 업무보고시에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금액이 민간서비스 공장에서 정비했을 때는 과연 얼마가 들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시정개발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진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차량정비사업소는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이 행정에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40년 이상 계셨고 해서 저희 부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번 회의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민간기업에 이 정도의 시설을 이관해 주고 위탁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사장님이시라면 이런 엄청난 적자가 편성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리고 만약에 민간에게 이렇게 서울시 청소차량이라든지 모든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운영하라고 하면 이것가지고 아마 흑자낼 것입니다.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또 우리 서울시가 결국 구청 돈을 받든지 또 본청의 차량수리비를 받든지 결국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굳이 차량정비사업소가 이렇게 세입과 세출이 차이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을 더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구청의 돈을 더 받든지 본청의 돈을 더 받든지 수리비를 더 받아서 결국은 세출이 거의 비슷하고 맞도록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리는 말미에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를 금년에는 좀더 인상해서 받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자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병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는 우선 크게 보고를 드려서 95년도보다는 96년도가 훨씬 더 발전적이었고 96년도보다는 97년도가 더 전향적으로 발전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지금 현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간에게 만약에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95년도, 96년도에 한번 검토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검토내용도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독점기업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소차량이 서울시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으로 이전하면 최초에는 금액을 적게 받지만 이 업종 자체가 청소차량은 일반 서비스공장에서도 받질 않습니다. 왜냐 하면 차가 크고 오물 이런 냄새 등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청소차 한 대를 정비하는 시간이나 그 에어리어에는 소형차는 세 대나 네 대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이해타산이 나오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독점하는 사람이 민영화되면 정비수가를 점점 높이 올려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높인다든지, 또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경우에 위기대처 능력 이런 것이 크게 문제되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차량정비사업소는 꼭 필요한 기관이고 더욱 발전시켜서 열심히 발전해야 되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작년 1월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인건비를 올리면 적자폭이 준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세입내용 중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원래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장 이하 수위까지 모든 사람의 인건비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비에 종사하는 순수 정비원 봉급 이것만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정비 인건비는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수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자폭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수가를 일반 행정직 인건비 수가까지 다 받으면 적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000 몇 백원 인건비포지션이 됐던 것을 1만3,000 얼마로 올리겠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거의 한 100%이상 올리는 것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능직 인원을 등급별로 보면 10등급 54명, 9등급이 마이너스 9명, 8등급이 마이너스 10명, 7등급이 마이너스 28명 등 정원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주 저희 인원관이의 정곡을 찌르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능직공무원도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소위 서울시 전체를 인사이동을 시키는 관계로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의 기능직 인력과 비슷하게 근무하는 부서가하수처리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수사업소,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건설사업소 등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인사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인사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와 협의해서 이런 인사불균형이 해소되도록 작년에도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불균형이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차량정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단은 기능사 내지 기능사보의 자격증을 소지한, 그러니까 차량정비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불균형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직공무원도 기능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인사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해 보려다 못했는데 금년에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중에서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사업소나 건설부분에서 인사교류가 됩니까, 승진해서 TO가 되면?

그러니까 저희 사업소 직원이 하수처리사업소로 발령이 나고 하수처리사업소 직원이 저희 사업소로 발령이 나고 그러는데 저희 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6등급이 하수처리사업소로 갔다면 하수처리사업소에서 6등급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못 왔다가 신규채용자가 올 경우도 있고, 또 7급이 올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람 숫자로 발령을 했지 직급별로 딱딱 떨어지게 발령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이 자동차 정비하고 관계없는 부서로 발령나는 것이니까 결국은 여기서 훈련시켜 보았댔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직급별로 봐서 직종별로 이것이 정원이 있어야 되고 현원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직과 동일한 대우로 인사이동을 서울시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적인 인사교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본청에다가 건의하셨다 그랬지요?

네.

그 건의한 자료 하나를 주세요.

네.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정비하는 사람을 어디 정수사업소로 보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것은 서울시 인사교류의 아주 맹점입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보고가 잘못됐겠지요. 어떻게 정비하는 사람을 정수사업소로 보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인사발령이 작년, 재작년 난 것이 죽 있는데 제가 와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문제가 아주 있는 사람 5명을 전출 내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빼놓고 하수처리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저희한테 온 경우도 있고 저희직원이 하수처리사업소에 발령난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에 정비경력도 없는 사람이 와서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능직공무원 자체가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기계원, 기계장 이렇게 해서 그냥 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앞으로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구만.

이것 말이지요, 소장님께서 건의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건의한 줄 알고 그 다음 후속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의 아무런 계획 없는 인사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시정질문에 시장에게 이런 인사를 해도 되겠느냐고 질문해도 관계 없겠지요?

소장님, 그렇게 인사가 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왔을 적에는 아무래도 그 직종에서 근무하기가 당장은 어려울 터인데 내부적으로 어떤 훈련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전병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질의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 인사가 차량정비사업소에 있는 직원은 차량정비사업소에서 9등급이 8등급으로 승진하고, 또 8등급이 7등급으로 승진하고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진을 시키다 보면 TO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발령은 인사과에서 그렇게 불합리한 인사발령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한두 개 나타난 것이지, 그것을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훈련은 저희 사업소에 25년 이상, 20년 이상 오래 근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하여금 정비를 전수를 시켜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기능직들의 지금 현재 자격증 보유한 사람들이 전체 숫자의 80% 이상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처음에는 기술이 고난도가 아닌 부분 이런 데로 배치를 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25년 근속자가 몇 등급에 몇 명이나 있어요?

25년 이상이 6등급이 3명, 7등급이 1명 그래서 4명이고, 20년 이상이 7등급이 11명, 9등급이 7명 해서 18명, 15년 이상이 7등급에 10명, 8등급에 1명, 9등급에 12명 해서 23명이 있습니다.

7등급에 10명이에요?

15년 이상이 10명입니다, 20년 이상이 11명이고.

그분들이 차량정비사업소에 죽 근속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된 것이 그 정도 됐다 이 말이지요?

공무원 된 것이 그렇고, 이 6등급은 모두다 차량정비사업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 말씀 물어볼게요.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과정에 소장님께서 차량정비사업소에 근무하다가 하수처리사업소로 전출시킨 분이 있다 그랬지요?

네.

이런 분들이 전부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 아닙니까? 기능직은 직군이나 직렬이 전부다 기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지요? 원래 당초 채용할 때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즈음에는 100%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격증 소지자가 80%밖에 안 된다 그랬지요, 20%는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그전에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특별채용을 해서 채용을 했단 얘기가 되지요, 방금 말씀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 그러면 지금 인사제도가 잘못된 것이 직군이나 직렬에 반드시 예를 들어서 기계원으로 되어 있으면 기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무슨 놈의 차량정비원이 필요합니까? 인사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 책임이 아니라 차량정비사업소장이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진언을 해야지요, 시장한테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와서는 저희 차량정비사업소 직원들은 다른 데로 발령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요구하고 있고 인사부서에서도 저희와 인사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사업소 직원이 차량정비사업소에 오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수처리사업소에는 수당도 20만원이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수처리사업소로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에 놓아두어도 근무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서 훈련해서 이 분들이 하는 것이 더 저희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놀고 먹는 사람이 있어서 적자고, 이것이 적정한 인력을 적정한 곳에 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서울시의인사가 그렇더라도 우리 소장님이 소신이 있으시다면 필요하지 않은 인원은 받지를 말아야지요. 그것 데려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슬슬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가 보고가 좀 잘못됐는데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 온 후에는 그러한 분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런 분들이 왔던 분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보고를 좀 잘못드려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 아무 경험도 없이 하수처리하고 그러니 하수처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것이고, 하수처리하는 사람이 자동차 정비하러 왔으니 자동차 정비가 될 리가 없을 것이고 이것이 서울시의 큰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보고를 실수했다 해도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그 동안에 일 열심히 하려고 고생하신 부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것은 정말 고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소장님께서 그 간에 전에 소장님이 계셨을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나 아까 관행 이런 것이 많이 타파된 것으로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아주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즉, 외주수리를 줄이기 위해서 부품을 사전에 구입 저장하고 기술향상으로 자체수리를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뭐냐고 김영희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외주정비를 하는 부분은 자체정비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직거래 또 단가계약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확보해서 자체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정비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외래전문강사 초빙교육 등 기술교육을 강화해서정비능력을 배양하고 근본적으로 담당 정비원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정비업무를 처리하고 소명감을 갖도록 의식개혁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정비 확대를 기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하신 해외연수직원 선정시 기준과 연수기술향상 여부, 효과, 예산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또 국내연수를 국내 차량제작사로 가는데 많은 예산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이 필요 없이 자동차회사 초청으로 무료로 가야하는데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해외연수직원 선정기준은 우선 정비공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수에 필요한 면허증소지자 그리고 학력을 고졸학력 정도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로청소차를 정비하는 가로청소차 전담반에서 우수인력을 한두 명씩 이렇게 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외산장비 구조에 대한 정비기술, 특히 유압계통, 전자장치기술 등을 습득해서 차량정비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96년도 해외연수 1차 3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개 자동차 제작사 초청으로 갔던 것이고 2명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태리에 보냈던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출장갔다 온 복명서 있죠? 교육을 받았으면 어디서 몇 시간을 누구한테 어떻게 훈련받았다는 복명서 있지 않겠습니까, 갔다 와서 또 보고를 하셨을 것이고요. 예산관계 답 아직 안 하셨는데 그것 자료로 내주세요. 그 다음에 선정기준에 누가 갔다 왔는지도 다 보내주세요.

인적사항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장비는 무료입니까?

금년에는 무료가 아닙니다.

먼저는 무료였어요, 예산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무료였습니다. 96년도 2회에 80명이 수산중공업과 광림특장차, 아시아자동차, 현대자동차를 견학했습니다. 소요예산은 883만원이 소요되었고 2박 3일을 하였으며 이것은 교통비와 숙박비, 음식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내 차량제작사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무료로 시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산업시찰 아니에요?

산업시찰 성격이 5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숙박비하고 차비 다 대는데 그쪽에서 홍보비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서비스한 것은 없어요?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작년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철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회사 자체가 제작회사기 때문에 서비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메이커는 전부 서비스로 홍보차원에서 전부다 하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몇백만원씩 들여가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예 교육이라 그러지 말고 출장이나 아니면 위로출장 같은 명분으로 해서 사기진작이 낫지 교육이라는 명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조건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하면 서울시가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돈을 내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소신있게 해야지. 뭐든지 내용은 잘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아요. 그러면 꼭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서울시가 돈을 내가지고 가서 견학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소신있게 얘기를 왜 못합니까? 내가 보니까 그것은 그 회사가 공짜로 간다고 해도 얼마든지 환영해서 오라고 할 거예요. 자기네들 회사 홍보도 하고 기술도 전수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사에 도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예산을 책정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처음에 산업시찰성격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산업시찰의 성격이 50%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산 가로청소차량 부품 사전확보 보고서 13페이지에 96년도에는 300종을 했는데 97년도에 350종으로 늘렸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가로청소차부품을 300여 종을 사전에 확보해서 정비업무를 시행한 결과 정비기간이 많이 단축돼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6년도에 확보하지 않았던 부품 중에서 사용이 예상되는 50여 종의 부품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96년도에 300종이 전부다 사용이 되었습니까, 부품이?

네, 그것은 이제 전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종 중에서 안쓴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나 정도 안 쓸 수 있지만 전부를 안 쓸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종 중에서는 안 쓰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부품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어느 부품은 몇 개 써서 안해도 되고 어느 부품은 많으니까 더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똑 같이 300종 쓰는 것 아니거든요.

종류별로 300종류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가 많으니까 너트 하나라도 m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종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주먹구구식이냐 아니면 근거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가로청소차를 정비한 것이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사용한 부품 이것의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00개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 50개 신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96년도에 죽 정비를 하다가 50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50개를 더 하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은 그때 그때 구입을 해서 한 것입니까, 새로이 발생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발생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확보하는 부품만 가지고 모두 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견적입찰에서 300만원 미만 범위내에서 그날 입찰해서 소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것이 죽 전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한 부품 이런 것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50여 종을 더 추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신 것 같은데요. 300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300종류 내에서 계속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50종이라는 것은 300종 외에 50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부품 50종을 더 구입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50여 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1년내내 하다 보니까 300종 외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종류가 있더라 그러니 97년도에는 그 외에 이러이러한 종류 50종을 정식으로 구입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50종이 더 들어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장님도.

그러니까 50여 종이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했다 그 얘기죠, 새로이?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가정치 아닙니까?

네.

저는 95년도에 300종을 썼는데 50종을 더 하려고 하니까 그 동안에 발생이 됐다, 새로이 발생이 된 것이 50종이다, 근거가 있어야 50종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차량이 구입이 된다거나 아니면 차량을 수리하는데 종류라는 것은 대개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차량이 들어와서 50종이 다시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대로 예상치의 50종인 것인지, 내용이 있어요? 50종이라는 것이 뭐뭐라는 것이, 새로이 구입하는 내용이?

저희가 전산을 뽑기 위해서 시간을 하루정도만 주면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수리하는데 작년에 300종만 필요했다는 것이 아니고 400종, 500종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종은 1개만 필요했고, 어떤 종은 2개만 필요했고 그런 것은 저희가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용한 것이 300종을 작년에 구입했는데 작년에 1년 하다 보니까 한 350여 종은 많이 사용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0종을 더 추가해서 350종을 계획적으로 미리 구매해 놓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차량이 아니고 특수차량이 필요한 것입니까?

외산 가로청소차량 부품에…….

앞으로 우리한테 올 차량에 대한 것입니까?

지금 가동하고 있는…….

올 7월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리에 들어가는 차량이죠?

89대는 기존에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추가된 것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로차량에 대한 부품 50종을 더 구입하겠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질의하신 기능직 직원이 기술이 부족해서 10등급으로 임용은 몇 년간 기술습득하고 이직하는데 퇴직률은 얼마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퇴직률은 작년에 퇴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출자가 96년도에 10명, 그리고 95년도에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출희망자가 8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이 분들이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과에 이 분들은 발령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해서 발령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관리에 위원님들 여러 고견을 전부 참고를 해 가지고 철저한 인력관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자동차정비사업소에 처음에 취직해서 들어왔다가 서울시 다른 좋은 데로 가려고 일부러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백하게 딱 규제가 되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우리 차량정비사업소는 들어왔다가 통과하는 하나의 장소밖에 안되고 계속 여러 가지 예산이든 뭐든 낭비되는 요인이 된다고, 그런 부분은 아마 강력하게 인사과나 다른 부분에 요청을 해서 차량정비사업소에 들어와서 근무하기 싫으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특별법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다시 취하겠습니다.

87명이 전출을 희망한다면 사기가 진작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하고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작년 초기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죽 조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정비사업소 심각한 것을 저희가 판단하게 되었느냐 하면 전체 인원 중에 반 이상이 전출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3월 18일에 시장님 방침을 보고드릴 때 이런 것을 다 넣어서 사기진작도 시켜야 되겠고 또 그러려면 기능직공무원들은 단순노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달에 타는 봉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당 18만원도 하수처리사업소와 균등하게 주어야 이직률이 적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소가 발전하는 과정을 위원님들께 오늘 첫 저희 업무보고라서 소상히 보고드리다 보니까 제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부임해서는 인사과에 발령하면 안 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앞으로 이런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말이지요, 이것을 기능직으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촉탁으로 임명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봉급도 말이지요, 바깥에 일반 정비공장하고 큰 차이가 없고 우리가 필요할 적에 쓰고, 또 필요할 적에는 다른 부분으로 전출가는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꼭 필요한 인원을 쓰는 방법으로 촉탁제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여섯번째에 질의하신 하반기부터 소방차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 소방차는 모두 외제차로 알고 있는데 정비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술인력 확보가 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전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은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순찰차 등 일반 차량 정비를 먼저 실시하고 2단계로 고가차 등 특장장치 차량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기술 인력은 일반 차량은 현재 기술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특장장비 전문인력은 전문직을 약간만 채용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인력이 충원이 되면 자체정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전문인력 양성 및 보강의 지금 답변이 전문인력을 하려면 저희가 임용령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임용령?

네.

공무원임용령이 일반직, 기능직, 전문직인데 아까 우리 전위원이 얘기한 것대로 촉탁으로 전문인력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능직 내에서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급을 특별채용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인사제도상 전문직은 채용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능직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서비스공장에서 소방차를 아주 기술이 훌륭한 분 이런 분들은 전문직으로 저희가 봉급을, 봉급이 전문직이 높습니다, 기능직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몇 급으로 오고 있습니까?

전문직 가급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촉탁제도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달라요?

촉탁제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별정직으로 해서 온다는 것인데 행정직으로 보면 몇 급이에요, 가급이? 사무관급이에요, 아니면…….

월급은 마찬가지지.

왜냐 하면 월급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지금 전문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문직으로 하면 일반 우리 현행 공무원법상에 사무관급, 서기관급 하는 그런 직급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비원을, 가급이 예를 들면 복리사관 계급이라 그러면 그것은 통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봉급은 많지만 그런 직급에 대한 개념은 조금 상실된 그런 제도입니다.

가급이 비교가 안 돼서요. 소방서에서 전부 예산이 지금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리비가 16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16억원이 개인수리비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면 16억원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지요?

네, 저희는 16억원 다 안 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청소차량 정비전담반 확대운영을 위해서 외국근로자 3명을 채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 외국근로자 3명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직원 3명을 가로청소전담반에 편성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수생이면 우리가 일단 연수비는 주는 것이지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는 연수비를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은 다른 데로 전출도 일절 안 되고, 또 해외연수를 갔다 온 부분에 근무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해외근로자가 아니고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린 거예요. 해외연수자라고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상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구청 등에서 차량을 정비했을 때 정비에 소요된 비용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차량정비비는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정비수가규칙 제827호제4항규정에 따라서 직접재료비 그리고 간접재료비, 이 직접재료비는 부품비입니다. 그리고 간접재료비는 페인트라든지 철판 이런 것을 간접재료비라고 합니다. 노무비,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는 구입원가로, 노무비는 담당정비원 노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비의 납부방법은 차량정비비의 징수결정을 하고 전산으로 고지서를 출력한 후에 대상 차량정비기관에 송부해서 은행의 고지서에 의해서 대상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6년도의 세입조정 내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45억 9,615만 8,000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거의 99이렇게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민간정비업소 직원과 차량정비사업소 직원과의 보수차이와 기능직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정비업소는 소규모 카센터부터 대규모 1급 정비업소까지 규모에 따라 봉급격차 체계가 좀 다르고, 또 종사자의 기술과 정비능력, 근무능력에 따라서 보수수준이 달라 공무원인 차량정비사업소 직원과 보수를 단순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봉급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수당의 종류와 명칭, 금액 등이 업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곤란하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정비사업소의 평균 근무연수는 13년입니다. 그리고 6등급이18년 근무한 사람일 경우, 그리고 민간업소도 똑같은 경우에 비교해보면 6등급은 민간업소는 156만 5,000원입니다, 한 달에. 저희는 6등급이 95만 3,800원입니다. 그래서 6등급 기준으로 하면 61만 1,000원의 봉급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민간업소가 134만 9,000원, 차량정비사업소가 69만 5,000원으로 65만 4,000원의 봉급격차가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인원에 대한 임금현황과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28억 500만원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막바로 빠른 시일 내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사항, 우수작업반 12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정비공장을 대형1·2·3·4·5·6·7반, 그리고 소형반, 도장반, 공작반 등으로 1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간 정비실적, 또 근무태도 이런 것이 가장 우수한 반이 대형7반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대형7반 12명에 대해서 구내식당에서 저희가 간단한 그런 간담회를 가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외국근로자 3명 채용에 대한 임금격차 설명은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 현실화 18만원 수혜인원 현황 자료제출 요구도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능직 7등급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이유, 또 직렬은 무엇이며, 직급별·자격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 해외연수는 과거에도 혜택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97년 계획에 있어서 예산확보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이전에는 차량정비사업소의 해외연수는 1명도 없었습니다. 96년도에 처음으로 작년에 해외연수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작년에 예산편성시에 예산을 담당하시는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저희 차량정비사업소를 관할하시는 행정1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2,400만원을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일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2,400만원을 다 쓸지 몇백만원만 쓸지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리 집행됨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할 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대형 세차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세차시설을 갖추면 수돗물로 하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하수 개발에 약 5,000만원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저희가 자동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대다수 정비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집에서 급한 전화가 오면 전화받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전화응답시스템을 1,500만원을 들여서 가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차장을 확장하는데 약 2억 4,700만원, 그리고 소방차량 정비에 필요한 정비기기 구입비를 한 1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히 뽑아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상으로 1997년도 차량정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쟁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번 업무보고가 있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