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신춘의 서기가 충천한 새봄이 오는 이 계절에 제9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국내외 정세에 있어서 한보게이트사건과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파동 등에 따른 국내 산업사회의 동요가 충천하였고, 96년말 국가외채는 1,010억불로서 이자만 연간 5조원이나 되어 외채망국론이 대두되는 국가재정 위기감과 수출감소에 따른 국가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우리 나라 대외순자산 감소에 따른 우리 나라 대외 순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외화보유가 96년 6월 365억불에서 지난 2월말에는 298억불로 IMF 권고기준치인 300억불이하의 위험수위로 내려가 있고, 97년 3월 18일에는 883원의 환율불안이 나타나 환투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97년도 환차 손실이 3,000억원이나 발생되었으며,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국내기업자금에 있어서도 26년만에 최악을 나타내 기업자금부족률이 70년 15.4%를 기록한 이후 97년 3월 14일에는 자금부족률이 20.6%를 나타내어 기업자금지급률에 있어서 일본의 95년 114.3%, 대만의 94년 45.4%보다 엄청나게 부족하여 95년은 66.9%에서 96년 40.3%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분야 활성화 노력과 경기회복이 오늘의 중요한 현실로 무겁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재무경제위의 중요한 위치를 갖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과 재무국장이하 관계관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서울특별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되기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제93회 임시회는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국의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의 질의와 현장시찰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93회 임시회에 있어서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직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재무국소관현안업무보고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들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제93회 임시회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고, 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시의 재무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92회 임시회 때 당 위원회에 보고된 재무국 업무중에서 주요사안을 그간 추진내용과 뚝섬지구내 돔구장 부지매각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좋은 고견과 편달을 받고자 합니다.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작년 10월 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추진을 하였던 지방세 체납징수기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추진성과를 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세무직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구와 적극 협조해서 노력하면 체납세를 상당히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특별징수기간을 8개월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시세를 줄여 나가도록 하여 건전세정을 확립하는데 적극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국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서 모든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재무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에는 준비된 인쇄물에 의해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방세제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뒤에 실음) 이 이후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보고에 대해서는 아직 LG나 대림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진의를 알아보고자 조치를 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공무원교육원에 세무직 교육에 갔다가 오고, 또 오늘 이 위원회 보고를 위해서 오느라고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제가 만나서 진의를 알아보고, 또 시에 보고드릴 것은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 보고드릴 내용은 보고를 드려서 다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로서는 가격은 다시 조정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간단히 저희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괄 질의를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뚝섬돔구장 매각에 관해서 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LG상사하고 대림산업주식회사를 지명경쟁사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두 사가 적격업체로서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결과 예정가격보다 미달돼서 이것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입찰보증금은 우리 예정가격 이상을 넘어서 100억원, 99억 6,000만원 이렇게 10%, 그 예정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주셨는데 입찰금액은 미달되어 가지고 유찰이 됐는데 혹시 여기에 무슨 담합의 의혹은 없는지. 그 관계에서 우리 재무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유찰이 되면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4월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일정이 빡빡한데요. 지난번에도 너무나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시급히 매각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또 다시 입찰을 할 것입니다만 그때도 자꾸 이렇게 미루어지고 삼풍백화점 그것처럼 자꾸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것 또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돔구장의 계획이 당초에 작년도 10월에 저희가 1차 사실은 의결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때 시청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좀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청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하기로보류를 했는데 일정상 도무지 빠듯해서 잘못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부득이 좀 해 달라는 간곡한 재무국장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10월 25일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그때 당시와 다른 게 이제 시운전 예행연습은 1년에서 10개월로 2개월 지금 단축을 시켜 가지고 맞추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0월에 할 때 금년 96년 안에 이 일정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월에 들어서야 결국 지금 입찰을 보게 됐고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국장의 얘기가 예정가격을 미리 입찰자에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리 써 붙입니다.

써 붙이죠? 미리 예정가격을 얘기를 하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나 대림산업은 당연히 예정가격보다 낮으면 유찰이 될 줄 알고 유찰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국장 어떻습니까. 이게 2차 입찰을 보면 10%나 20%로 다운해서 통상적으로 가격을 다시 해 왔었죠?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딴 법원 같은 데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가격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다시 입찰을 본다고 하더라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추진 일정하고 아까 정수화 위원이 얘기한 담합의 의혹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대기업에 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들이 상상하기로는 지금 뚝섬돔구장을 안 가 보았습니다만 감정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적게 나왔는지, 300만원 꼴이거든요. 300만원 꼴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지금 생각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얘기했음에도 유찰을 시켰거든요. 가격도 엄청나게 싸게 820억원, 780억원 해 가지고 유찰이 됐는데, 이렇게 되고 보면 결국 시간에 쫓기고 결국 대기업의 의도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 지금까지 모든 공사가 예정대로 된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거의 지연되고 지연되고, 이게 빡빡하게 계획 세워 가지고 시운전 10개월 잡았는데 여기서부터 2개월, 3개월 먹고 들어가는데 과연 2002년 그때까지 건설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될 것이냐, 더군다나 단서에도 부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다른 데 한다 해도 부지도 어떻게 되면 시청부지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요지도 포함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작년도에 재무국장이 그렇게 보고한 그 내용하고 오늘 재무국장이 보고한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우리 의회보고란 말이죠, 이게.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국장의 견해든가, 또 이렇게 됐을 때, 유찰이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어제인데, 그 이후에 재무국장이나 또 시장의 방침이라든가 견해가 어떤 복안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들 묻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돔구장을 승인해 줄 때의 서류입니다. 이게 서류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제2항에 의해서 지명경쟁을 한다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LG상사가 이것을 맡는다는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상사에 낙찰하기 위해서 대림을 하나의 업체로 선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가고요, 첫째. 여기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 주어야 될 것 같고, 두번째, 매각재산의 가격을 지난번에 어느 정도를 우리 위원회에 냈느냐 하면 약 710억원으로 냈습니다. 710억원으로 예정가격을 낸 서류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분들에게 990억원이라는 가격을 했다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710억원에 상당하는 어떤 금액인 820억원과 780억원에 맞추어 가지 않았겠느냐. 단지 우리가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내정가격으로 평가가액을 적은 게 710억원에 맞추어 가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820억원 이 정도겠죠, 계속. 여기에서 그 선에서 1할 정도 올린 가격으로 110%, 우리 대충 얘기하면 우리 가격에서 110%를 상회하는 게 서울시가 지금까지 판매한 가격이 아닙니까? 평가금액의 110%정도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당초의 평가가액의 110%로 낙찰가격을 정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굉장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뚝섬돔구장 문제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반기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결과로 봤을 때 지금 이 뚝섬돔구장부지 지명경쟁입찰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의 사업에서울시가 거의 놀아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면 첫째 뚝섬에다가 돔구장을 건설하겠다고 했던 것이 서울시나 우선 월드컵유치위원회 이런 쪽의 안이 아니었고 95년도에 LG에서 처음에 제시했습니다, 제안을. LG에서 프로포절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그 이후에 자칫 이게 뚝섬에다 돔구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그 이후에 도시계획안을 결정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미루고 보안을 지켜가면서 추진을 해 오다가 결정적으로 96년도에 월드컵유치활동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최고 일선에서 뛰시던 분이 LG그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계신 분이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아 가지고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분의 요청으로 결국은 뚝섬에다가 돔구장을 건설하는 것이 월드컵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월드컵유치위원회의 강력한 건의를 서울시가 받아들이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뚝섬에다가 돔구장을 건설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96년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뚝섬에다 돔구장을 건설하는 것이라면 97년도에 이루어지는 일들, 사업제안서 공고라든지 돔구장 건설사업자 적격 심사라든지, 적격 건설사업자 2개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면하에 있던 LG그룹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자체가 지금 뭐 애시당초에 돔구장이 건설되려면 서울시내 그 요지의 땅에 건설될 필요가 전혀 없는 사항이었고, 외국의 여러 가지 선례를 봐서라도 중요하고 아주 멋지게 꾸미는 경기장들은 거의 교외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풍광이나 여러 가지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한복판에 돔구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LG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입안했고 계획했고, 마지막 어제 유찰되는 데까지 결국은 LG의 힘에 의해서 서울시가 거의 지금 끌려가는 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유찰된 경위, 담합의 의혹이 있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사라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재무국에서는 기왕에 LG가 낙찰을 받을 것은 분명해요, 지금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은 LG에서 이미 그 시작을 해 왔고 지금까지 주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가격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뭐 구차하게 전혀 의혹은 없다 이런 이야기는 필요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의 가격이라도 유찰이 됐는데 995억원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1차 유찰이 됐는데 이 가격을 계속 고수를 해서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새롭게 조사할 필요없이 대림이나 LG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가격을 충분히 다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두번째로는 지금 지방세체납특별징수대책 추진성과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징수목표가 총체납액이 7,399억원인데 징수목표가 2,574억원이고, 현년도 부과액의 97%를 징수목표로 설정했고, 과년도 체납액의 30%를 징수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1,777억원을 거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한 것이 762억원이고 징수는 1,000억원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현년도의 것이 439억원이고 과년도의 것이 567억원밖에 징수를 못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이게 지금 뒤에 죽 보니까 유리한 숫자만 죽 나열을 해 놨던데 이러지 말고 좀 저한테 이따가 답변을 하실 때 솔직하게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고 현년도 체납액이 얼마인데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은 얼마고, 얼마를 거뒀고, 현년도 체납액 중에서 거둔 것은 얼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것이 과년도 체납액중에 총체납액 7,399억원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거의 한 육천칠팔백억원될 것 같은데요, 과년도체납액이?

그렇죠. 6,000억원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육천칠팔백억원 중에 576억원 거뒀으면 10%도 못 거둔 거잖아요?

목표를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거둔 것은 10%도 못 거둔 것이 10% 정도는, 10% 이상은 결손처분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손처분해 준 것이 어떻게 추진실적에 들어가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게 이렇게 좋은 점만 우리가 이 징수특별대책을 세웠더니 이런 성과가 있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딱 쓰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신문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독촉장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급여나 예금을 압류를 한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대충 훑어 보니까 법인의 체납도 상당하거든요, 실제로 고액체납자 중에는. 법인은 지금 어떻게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그 재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산을 처분을 하든지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인에 대한 체납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 중에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수시로 대표자든 상호든 법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회사들로 보이는 회사도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애꿎은 봉급쟁이들 급여, 예금 압류하는 것만이 대책이 아니고 실지로 고액체납자는 그쪽에 다 있는데 그 체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지금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5년분을 일시불로 납부하라고 해서 아마 고지서가 발부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볼 것 같으면 시유지를 점유한 사람들이 달동네 산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5년분을 일시불로 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가뜩이나 영세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낼 수 있느냐. 그 주민들의 여론은 이것을 분납을 하도록, 1년치면 1년치 분납을 하도록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분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고지서를 5년치를 바로 일시에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누가 법규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한꺼번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95년도, 지금부터 2년 전에 각종 세금비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습니다. 일개 직원들이 말이죠 수억원을 착복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뜸하더니 요즘에 또 고개를 들고 있다 이거예요. 가끔 신문에도 보도되고 비단 여기 서울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부산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무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냥, 감사는 물론 하고 있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감사실직원에 의해서 감사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것같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 공직생활하면서 죽 느끼는 생각이 뭐냐하면 그래도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적출할 수있는 문제지, 더군다나 또 요즘에는 상당히 그 세금계산관계라든지 또 세원포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래요. 내년이면 저희들 또 지방의원 선거가 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문제, 또 포청천 조순, 이런 문제 등등 한다 할 것 같으면 예방 세무감사를 좀 해야겠다. 세금비리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각 구청의 재무과 직원이라든지 이것을 각 구청별로 말이죠, 교환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그 교환감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실명제로 확인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감사한 연도까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재발했다 이렇게 됐을 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서 교환감사를, 물론 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방감사를 철저히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번째는 경주마권세 납세지 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행은 장외발매분 경주마권세중 50%를 경기장소재의 시·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외발매소가 서울시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그리고 50%의 경주마권세를 받아 가지고 대개 보면 청소문제, 교통 등 행정수요 유발에 따르는 부담원칙에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이 있는 데가 해당 구예요. 구에다가는 몇 %를 어떻게 주는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구에다가 요청하는 그 무엇이 없으면 무엇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당 구에다가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약 50%라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영등포역 앞에 지금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로를 말이죠. 거기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도로를 내달라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교통체증,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문제라든지 행정수요가 상당히 유발돼요.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지원을 좀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체납특별징수대책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세체납특별징수를 위해서 우리 그 담당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 특별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보면 독촉장을 발부했다, 압류예고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 대상에 그 동안에 체납에 대한 강력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몇 건이나 발부를 했는지, 그리고 압류예고서 발송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평소에 이것을 안 했는가, 아니면 금번 강력 징수대책기간 동안 했는가 이런 문제가 좀 모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큰 것, 그리고 762억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큰 것만 한두 건 예시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뚝섬지역내 돔구장 이것도 우리 동료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나는 그래요. 지명을 했다. 즉, LG상사하고 대림산업을 지명입찰을, 물론 그 전에 내가 여기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지만 지명을 해 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담합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 봤자 안 했다고 물론 할 테죠. 그러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담합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정가격이 99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찰금액은 780억원이라 이거예요. 만약에 유찰이 1차, 2차, 3차까지 한다고 할 때 유찰이 됐을 때 이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이 780억원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유찰이 계속 됐을 때 공기는, 우리가 2002년 월드컵경기를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500억원에 한다고 할 때 만약에 이것을 못한다, 700억원에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양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입니다. 아까는 보충질문 했습니다. 질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끝날 적에 시유재산특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에게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두 번의 업무보고를 받는 동안에도 한 번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상업은행이 구청하고 신규계약을 하는데 그때 얘기가 4월이면 새로운 기간이 되어서 우리가 변리이자율로 인상분을 계약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에 구청이 인상이자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 내지 300억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해 주시고, 만약에 4월달에 바뀐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한 데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의 건의,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지금 재무국에서 올리는 이 세제 개선이 개악쪽으로 자꾸 올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국가의 부채가 지금 1,000억불로 되고, 쉽게 얘기하면 1인당 부채가 3,000불 정도 돼 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나 국가, 시가 긴축 재정에 의해서 알맞은 예산규모를 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기 올라오면 지방세 감면대상감축, 이것은 세금을 더 받겠다는 얘기에요. 또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부과, 교육세 징수교부금 신설, 올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자꾸 더 많이 받자는 쪽으로 오느냐, 내 얘기는 이 얘기에요. 이 문제가 과연 서울시만 방만하게 자꾸 세금을 늘려서 예산을 팽창해 가고 국가나 다른 데에서는 각 국민이 줄여서 살려고 하는데 말은 개선한다 하고 개악을 하고 있다고요, 국민 앞에서. 이것은 도대체 돼먹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지방세 이전, 저는 전화세가 서울시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 조세체계를 보면 이게 어떤 조세체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별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체계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세체계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세라는 것은 인컴 소득세에 대한 것을 하고, 광역지방세라는 것은 물류 유통에 대해서 생기는 세금이고, 자치구세라는 것은 인두세, 사람에 대해서 생기는 세의 기본방침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아무거나 주고 싶으면 주고 받고 싶으면 달라, 그리고 왜 달라 그러느냐 이유가 필요할 것이고, 구청에 왜 안 주느냐, 실질적으로 이 조세의 체계를 본다 그러면 일반 시·군세가 주민세가 되어 있어요. 주민세를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지방자치세도 구청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못 주고 왜 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기분에 입각해서 이 세금을 갖다 이 세 저 세 끌어 붙여 가지고 세금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서 세금을 더 거둘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걷어들여서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가장 쉬운 방법인 세률을 조정해 가지고 징세만 많이 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가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하고도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준재정자립도에 의해서일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우리에게 징수 세수를 넘겨주지 아니한 이유는 서울시가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 하나만 발전시키면 곤란하다는 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자체, 광역시 자체가 구세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하려고 그러면 재정자립도의 기준을 개선해 가지고 새로 고쳐야 된다는데 이것을 안 고쳐요. 또 지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는 공무원수가 모자라고 구청은 공무원수가 좀 남는 것 같이 얘기된다 그러면 지금 구청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530개 동에서 한 동에 한 사람씩만 뽑아도 530명을 본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제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누가 질문했습니다만, 대동제라는 제도를 지금 검토중이기 때문에 인구자체가 공무원수 자체가조정이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조정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제도로서 충분하게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은 자기가 모두 끌어안고 받아오라고 그러면 받아 오지도 아니하고 도대체 중간에 서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난 알수가 없다 이것이지. 그래서 항상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서울시민이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고 각 구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차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 보면 돔구장이것은 저희들 사실은 어제 입찰하면서 지난번 자료할 때는 언제 할지모르는 것 이런 것, 또 아까 얘기하는 조세체납자 이것은 골백번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서류 업무보고 자체가 한번도 중복 안 된 게 어디 있냐 이것이에요.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이번 달에는 보고할 게 없고 지난달을 준용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더 낫지, 이것은 사람 불러 내놓고 몇 시간씩 앉혀 놓고 똑같은 말만 앵무새 얘기하듯이 똑같이 얘기하느냐 이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재무국에서 2년간 발전된 대안을 낸 게 하나라도 있느냐 이것이에요. 하나도 발전된 대안이 없다고요. 재무국 그대로 답습 해 왔지. 그러면 재무국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연구되어야 된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달청에 1년에 계약수수료를 얼마쯤 냅니까? 조달청수수료를 우리가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재무국에 조달과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 스스로 국가기관에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적립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관리국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하면, 재무국 안에 조달과가 만들어져서 서울시에 연간 입찰하고 구매하는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조달청에 수수료를 주는 것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한다 그러면 될 것인데 건의를 하려면 이런 것 좀 건의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얼마까지는 계약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적 개선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꼭 체납이 7,000억인데 이번에 1,000억 거두었습니다. 다음달에는 어느 구가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었습니다,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 아닙니까? 구청에 서울시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친구들은 평생 구청에 있는 것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재무국장 말 잘 듣습니까?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권을 먼저 조정을 해서 어떻게 해서 조정한다든지, 돈을 가지고 자꾸 조정해 봐도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공무원들 대부분의 정서가 뭐냐하면 자기 인사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지 세수 거두는데 생각하지 않는 게, 물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2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쳐서 만약에 세무직 공무원이 구청에 있으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왔으면 승진의 효과를 준다든지, 예를 들면 보직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면 더 열심히 거둘 것이다 이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냥 독려해 가지고 세금이 거두어집니까? 갖다주는 사람은 갖다주는 대로 가만히 그대로 앉아 있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제도적 기반이나 아이디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지나고 적당히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또 4대 끝나고 나면 5대에 가서 4대에 했던 재탕 또 하고, 3대에 했던 것 4대에 해 먹고 그러면 언제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자치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세를 먼저 고치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시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입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답변이 여러 가지 문항이 많으니까 앉아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위원님께서 매우 심도 있는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업무에 적극 참고하겠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을 저희 재무행정을 펴는데 저희가 필수적으로 꼭 명심해서 위원님들이 의도하시는 대로 저희 업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중에 여섯 위원님 모두가 뚝섬돔구장에 대한 경위라든지 입찰결과, 또 앞으로의 향후 전망, 또 앞으로 돔구장의 건설계획 등과 연관된 이런 질의를 주셔서 구체적으로 한분 한 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총체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뚝섬 돔구장은 아시는 바처럼 저희가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이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다행히 저희가 의향서를 도시계획국에서 작년 10월에 저희 방침이 결정된 뒤에 또 매각결정이 된뒤에 의향서를 상당히 두꺼운 양입니다. 두꺼운 양의 여러 가지 항목의 의향서를 보내서 의향서에 따라서 프로포절을 한 업체가 저희가 대기업은 아마 모두 도시계획국에서 자세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모든 대기업체에다가 또 구단을 가지고 있는 유수기업에 모두의향서를 저희가 내도록 권유를 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압니다. 그랬는데 금년 2월까지 들어온 업체가 LG와 대림만이 의향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그것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2월 27일 사계 전문가, 또 우리 당 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에 배점을 주어서 적격심사를 한 결과, 두 업체가 서류로 제출한 의향서는 모두 적격업체로 선정이 돼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적격업체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하고, 재무국에 그 두 업체로 하여금 예정가보다 많이 쓴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저희에게 통보가 돼서 저희가 입찰방침을 받고, 예가는 그 전에 업무를 작년에 결정해 주신 뒤에 이것을 팔아야 되는 재산으로 보고 저희가 감정의뢰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과 아까 보고드린 나라라는 공인감정기관 두 군데에 저희가 감정의뢰를 한 결과 거기서 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가격산정을 해서 어저께 11시에 입찰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정가격이 995억 300만원인데 LG상사에서는 입찰보증금은 그것보다 상회하는 그러니까 995억에 입찰할 수 있는 100억을 전날 입찰보증금으로 예치를 했고, 또 대림산업도 995억 300만원보다 많은 99억 6,000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예치를 해서 저희가 가격이 당초에 공시지가보다는 좀 높이 감정이 됐습니다만, 저희 예정가격이 정해졌습니다만 입찰보증금을 낸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것이잘 원만하게 최초로 1회에 매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어제 LG상사는 820억을, 대림산업은 780억을 써 내서 일단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수화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합의 의혹은 없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입찰집행을 한 결과 담합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프로포절한 제안서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저희 시에서 준 시방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검토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아마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그분들이 두 회사가 프로포절한 것을 저도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근사치가 나오고 상당히 보는 시각이 비슷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유찰이 됐는데 담합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정위원님께서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작년 10월에는 그렇게 급한 것으로 96년도 안에 꼭 팔아야 되는 것으로, 그래야 공기를 맞추는 것으로 상당히 서둔 감이 있는데 지금 벌써 석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도 이게 유찰이 됐는데 그래도 시간적 여유는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건설계획에 대해서 재무국의 입장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확정적으로 차질이 있다 없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없다는 제가 단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도시계획국에서 저희한테 준 시장님 방침받은 자료를 보면 예행연습 기간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기간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또 착공을 하면서 디테일 설계를 하면 오버랩이 돼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지난번 심의할 때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 달이나 내달중 이렇게 팔아도 시간적인 여유는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지 않느냐, 모자라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정의 위원님께서도 추가질문을 통해서 작년 10월에 1차 의결 보류를 했다가 시청 부지가 확정된 뒤에 결정하면 더 많은 지가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계셨었고, 또 시운전 기간을 단축해서 이것을 건설하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시면서, 작년에 매각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제야 해 가지고 또 유찰까지 됐느냐, 그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먼저 정수화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유찰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인사말씀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담당 두 회사의 임원을 진의를 알고자 오늘 뵙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담당 국장으로서 일단 진의를 알고 시로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지를 금명간 제가 만나 가지고 진의를 파악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다음 번 의회가 있기 전이라도, 또 지금 현재 의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지금 시유지 입찰방법은 예정가격은 한 번 결정되면 불변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내리지 않습니다.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은 그냥 고수를 하고 다만, 이 분들이 할 의사가 없다든지 계속 유찰이 될 때는 다시 도시계획국으로 당초에 프로포절을 받았던, 또 이 사업을 집행·주관하는 도시계획국으로 다시 환송해서, 서류를 환부해서 재검토 하도록은 할 수 있어도 이 가격은 변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감정가격이 평당 300만원 정도 책정됐는데 이것은 좀 저가 아니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가격 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한국감정원하고 공인감정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적정하게 됐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 주거지역과 운동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시설이 운동장에 국한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가의 상승요인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대기업이 하는 대로 따라 다니는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보고를 드리고, 공기가 충분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유찰 후의 시의 방침은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가 오늘 그 담당 관계 임원을 만나서 진의를 파악한 뒤에 문서로 해 주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시의 의사를 결정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승건 위원님께서 대림, LG 두 개 말고는 없었느냐, 또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한을 해서 행정목적만 수행하려고 했던 이런 저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왜 여타 대기업은 참여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정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당초에 이 적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구단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우리 나라에서 유수한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의향서를 내주도록 또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전부 발송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풍재산 처리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 번 유찰이 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되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만, 삼풍재산은 저희가 시유재산관리와 같은 개념으로 처리는 하고 있지만 시유재산이 아니고 저희가 삼풍에서 위임을 받은 재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기에 또 적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돔구장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는 관점을 달리해서 지방재정법 제98조제2항에 의해서 지명경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LG라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하고또 그 낙찰을 위해서 대림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프로포절 과정이나 또 심의 과정을 통해서도 제 나름대로 그 심의에 참여했습니다만 그런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두 업체가 다 했으면 하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격이 너무 낮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가가 비쌌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당초의 예정가 710억일 때 맞춰서 이 사람들이 써냈던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이 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정가격을 다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 공시한 예정가격을 보고 입찰에 응찰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라프하게 그냥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710억으로 보고드렸던 그것과는 이번 예정가는 완전히 별개였음을 말씀드리고, 대림이 LG를 따라다닌다는 그런 것도 저희는 발견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유재산특위에서 활동한 것, 그 다음에 시유재산에 대한 게 있었는데 왜 보고도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 회의보고 때 시유재산 조사한 것, 또 처리내역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저희가 이전에 보고드릴 때 지금까지 저희가 주관 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산은 지금 전체 구청과 우리 재산관리관들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직접 교육도 시켰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 부서를 전부 정하고 재산관리관별로 전부 자기재산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는 것을 모두 마치는 것이 저희가 9월 30일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의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안건에 따라서 끝나면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또 다른 위원님 돔 말씀에 그때그때 맞게 이강진 위원님 관점이 다르시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요.

한 안건을 똑같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시면 재무국장은 돔구장 문제가 오늘 제일 큰 안건으로 대두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방향이 여러 가지니까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 분들 보충질의하고 다른 안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의 돔구장에 대해서는 보고드렸고요, 이강진 위원님께서도 돔구장에 대해서 지명경쟁입찰이 상당히 대기업의 논리에 또 대기업이 끄는 대로 서울시가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LG에 대해서 특혜 주는 감이 드는데 그렇지 않느냐, 또 LG가 상당히 유치할 때 막강한 그런 세를 과시하다가 이것이 수면위로 지금 떠오른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너무 좋은 땅에다 LG에게 건설하도록 하는 특혜의혹도 있다. 또 유찰된 것도 담합의혹이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예정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충 다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 답변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제가 입찰 프로포절, 그러니까 의향서를 낸 것을 직접 검토도 해 보고 그 심의에도 참여해 봤습니다만 LG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못했습니다. 갖지 않았고, 서울시가 끌려간다는 인상도 사실은 이게 완전히 노출된, 또 완전히 밖에 공개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업체에 서울시가 끌려간다든지 거기에 맞춰주는 이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찰된 데 대한 담합 의혹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된 가격을 저희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도시계획국으로 다시 환송하기 전에는 그 가격이 끝까지 지속돼서 저희가 꼭 그 가격 아니면 재무국에서는 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돔구장에 대해서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문제는 전부 다른 위원님들과 거의 같은데 공기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유찰이 계속될 때는 어떠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유찰이 계속될 경우에는 저희가 원천적으로 지금 계획 같아서는 앞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더 하고, 그래도 유찰이 되면 이 사안을 아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주도록 도시계획국으로 환송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기의 차질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에 의하면 예행연습이 10개월로 되어 있고 상당한 기간의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디테일설계를 오버랩해서 건설하면서 하면 공기는, 또 이번에 최근에 준공된 나고야 돔의 경우도 보면 우리가 지금 잡고있는 공기 가지고는 충분하다는 확신을 순수하게 건설기간은 3년 반이 안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돔구장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전부 답변을 우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정의 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바가 뭐냐하면 이미 이런 프로포절에 의해서 건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업에 의해서 진행이 돼 왔고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자꾸 지연되면 다급한 것은 우리 집행부입니다. 결국 아까 우리 이강진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대기업에 끌려갈 수 뿐이 없고 대기업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게끔 자꾸 빌미를 주고 있어요. 이번에 유찰되면 다음에 재입찰 언제쯤 합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가 오늘 만나보고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사안인지 또 수용 불가능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일주일은 걸리지 않겠나…….

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바로 뭐냐하면 작년도에 10월달에 하고 나서 11월달이나 12월달쯤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됐으면 그마만큼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배짱도 부릴 수 있고 할 텐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자꾸 약점을 보여서 끌려갈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지금 입찰을 한 두 번 봤어요? 예정가격이 다운되면 당연히 유찰될 것을 알면서 이것은 의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가격은 꼭 받아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또 현재 지금 규정이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협상력을 가지고 협상력은 국가적인 차원의 상황이고 또 LG는 아까 우리 이양한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야구단이라든가 축구단이라든가 전용구장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에 연고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매각조건을 좀 변경을 한다든가, 아까 대화를 해 보면 알겠지만 어떤 조건을 해서 그 가격을 받도록 하면서 어떻게든지 해서 이게 빨리 결정이 나야지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현재 우리 나라 정세로 봐서 대기업의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 자꾸 내세워 가지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뒤로 나자빠지면 결국 우리는 더 끌려간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되면 아까 도시계획국에 넘겨서 820억원이라도 할 수 뿐이 없는 그런 입장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래선 안 된다 이겁니다. 예정가격 이하더라도 받고 만약에 지금 예정가격보다 낮다 하면 그것은 진짜 정말 집행부가 이젠 꼼짝없이 담합이라든가 의혹을 살 수 뿐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은 우리가 아까 지적했듯이 작년도 10월달에 그렇게 촉박했던 의결이 왜 이제 와서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두 회사를 만나서 조건이 뭐냐 해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좀 배짱도 부리세요. 정 안 되면 우리 집행부가 직접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그 가격을 받도록 해서 협상력을 가지고 뭐 그들이 어떤 요건을 내세우면 딴 조건을 좀 들어주더라도 가격을 받아서라도…….

네, 그렇습니다.

결론을 빨리 지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빌미를 준 것 뿐이 안 됩니다. 끌려갈 수뿐이 없는 빌미를 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 오늘 늦게 좀 와 가지고 미안합니다. 같이 서울돔구장에 대해서 작년부터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좀 전에 우리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선 우리 서울시 입장이 이것을 만약에 기업이 참여를 안했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에서 할 것이냐, 그럼 서울시가 지하철공사도 내년부터 조기착공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데 국책사업이니까 국가에다가 떠맡길 것이냐, 그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입장이 만약 이 4,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큰 사업을 우리가 만약 기업이 불참했을 경우에 서울시가 할 것이냐, 그러면 또 국가에다 넘길 것이냐 이런 상당히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봐도 토론토 같은 데는 이것 운영하다가 시의 재정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 자체가 수익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그런 입장도 고려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좀 지혜를 짜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전에 이정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거래의 하나거든요. 거래의 하나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본 입장은 국책사업이고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이지만 저쪽에 또 파트너가 있는 하나의 거래의 사항이고 쌍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이것 715억원인가 이런 내정가격이 이미 바깥으로 이미 발표가 됐거든요? 그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발표를 안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기업여건이 작년, 재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나쁘고 하니까 이것을 각 기업에서 4,00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누가 하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거기 경영진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기업 다. 단지 이제 그 회장이나 이런 아주 최고위층에서 정책적으로 하자 이렇게 밀어 붙이는 것이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입장인 줄 알고 있고, 또 아까 이정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여건이 많이 바뀌어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여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일본이 돔구장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일본 같은 데는 도쿄돔은 원래 자기들 갖고 있던 땅으로 해 가지고그 전환사채입니까?

네.

그 1.7%짜리 저리자금을 시민들한테 거둬들여 가지고 이것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서는 고수부지같은 것, 이제 그것을 땅을 매립해 가지고 거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싼 값으로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는 개인기업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지방도시에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입찰가격을 절대 낮출 수 없다, 또 유찰이 되면 결국 도시계획국으로 다시 옮겨야 된다. 도시계획국도 서울시고 재무국도 서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 시간도 상당히 촉박하고 또 쌍방의 문제도 있고, 우리 국책사업이고 하니까 좀 현명하게 대처해 가지고 말이죠…….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빨리 매듭이 지어지고, 그 다음 매듭이 지어져 가지고 빨리 저쪽으로 넘겨야지 서울시가 계속 갖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결국 우리 서울시한테 전부 다 책임이 떠넘겨 오고 국민의 지탄이 이 쪽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도시계획국과 이렇게 잘 좀 의논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 또 두 개 업체도 만난다니까 좀 만나 가지고 충분히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현명하게 조처를 해 가지고 빨리 좀 이것이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불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심의위원으로 잠깐 참석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일시불로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소유권을 다 넘겨버리면 서울시가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어떤 끈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준공기한까지 분할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소정의 이자를 받으면서 지불조건도 좀 그렇게 해 주면서 땅의 소유주는 서울시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독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발휘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방법을 좀 동원해 가지고 이런 돔구장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훌륭한 돔구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시민의 생활의 질도 좀 올리고 국가적인 그런 상징물로서 이렇게 우뚝 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께서 좋은 논지를 주셨고, 또 우리 김상남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그런 방안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두 어른이 말씀하신 대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대기업 논리에 우리가 밀리지 아니하고 아주 적정한 공기를 가지고 일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로서는 매각조건 등을 좀 고려하면서 충분한 협상력을 가지고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융통성 있게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는 시대로 세입목표나 이런 것을 달성하면서 우리 좋은 구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면서 여건조성을 해 가겠습니다. 두 위원님뿐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이돔구장 건설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과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충분히 그것을 감지하고 여러 위원님들 뜻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제 생각에는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당국에서 끌려가는, 쉽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비단 매각을 제일 위주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또 공기를 맞춰야 하고 이런 것을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이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시가에 의한 임대료를 말이죠 이렇게 한다, 그럼 임대료는 시가가 오를 것 같으면 거기에 준한 임대료를 받고, 이런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 관계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그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 그 도시계획국에서 97년 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제안서를 공고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제안서 공고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게?

그것은 시에서 이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일단 저쪽 월드컵조직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땅을 좀 우리 시의 시유지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서 시장 방침을 받고, 또 우리 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받아 가지고 파는 것으로 하고, 그랬을 때…….

아니, 그러니까 사업제안서를 받는…….

아니 글쎄, 죽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땅을 사서 그 돔구장을 건설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이제 저희가 의향서를 보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있냐니까요?

법률적인……, 하나의 행정지도죠.

땅을 파는데 사업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무슨 그런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입찰방법은…….

아니, 입찰이 아니고…….

아니 글쎄, 그것은 행정지도입니다, 저희가.

그냥 행정지도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1월달에 사업제안서를 공고해서 2월달에 마감을 한 것인가요?

그것은 사전에 많이 주지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주지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을 아주 잘 하셨는데 주지가 돼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주지가 돼 있는 게 아니고, LG는 사업제안서 공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써 내서 신청을 할 만큼이 아니고 LG가 처음부터 95년도에 화려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었어요.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마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그 이야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신문 통해서 봤죠.

네, 95년도에…….

네, 그렇죠.

그 이후에 죽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제가 도시정비위원회를 하면서 이 뚝섬지구 돔구장에 대해서 계속 그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럴 때 보고를 받아봐서 아는데 계속 서울시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하면 절대 LG에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1월달에 사업제안서를 공고해 가지고 2월달에 마감을 할 정도면, 이게 지금 건설비용이 어느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죠? 돔구장 건설비용이?

그 부지를 빼고 한 4,000억원…….

부지를 빼고 4,000억원 정도, 부지까지 포함하면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어느 대기업이 한 달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한 달에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지도라는 것이 이미 암암리에 다 알려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간을 주어도 충분히 해 낼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편의주의예요. 우리 쪽에 봤을 때 이거 신문에 다 난 것이니까 뭐 한 달 정도만 시간 줘도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제출할 거야,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예요. 제안서를 줘서 1년이면 1년 충분히 스터디를 하고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아, 사업적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할 때 내도록 하는 게 제안서지, 1월달에 사업제안서 공고를 해 갖고 2월달에 마감해서 3월달에 입찰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공정한 게임이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그 제안서 심사를 저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일정한 요목을 줬어요, 이런이런 카테고리를. 재정분야, 운영분야, 건설분야 이래서 카테고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답안을 아니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5,000억원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5,000억원을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한 달이면 된다고 보세요?

글쎄, 그 제안서 자체,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서를 써서 그 제안서 제출하는 그 서류 자체는 뭐 그렇게…….

아니, 서류는 당연해요. 수능시험도 수능시험 치는 데 하루면 돼요. 그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볼 때는 많이 알려졌던 주지의 사실이고 또 40일 정도의 기간이면 저는 뭐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제안서 공고는 굉장히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였네요, 이미 다 주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굳이 공고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공고를 해야지요, 일단.

왜요?

어떤 거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기업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 그것은 어느 기간까지 내라는 것을 공고해서 저희가…….

그 근거가 뭐예요? 어느 기간까지 내라고 했던 근거가 뭐예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제 지정을 했고요. 이 40일간은…….

잠깐만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어제 실시했던 이것이죠? 입찰?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거 말고 사업제안서 공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그것은 행정지도라니까요.

행정지도인데 이것을 한 달 동안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냐고요? 1월 15일 해서 2월달에 마감을 했는데…….

한 달은 아니고요. 저희가 40일을 줬는데요.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방침을 정한 것이 그 분들이 봤을 때 40일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방침을 정해서 제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도시계획국에서 봤을 때 40일이면 충분히 그 정도의 객관식 답안 내지는 단답형에 대한 답안을 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하여튼 40일을 주고 또 심사를 그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불공정 경기고 LG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LG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간 것 아니에요. 지금 월드컵조직위원회인가 그 준비위원회인가 그 위원장이 누구인 줄 알고 계세요?

지금은 이동찬씨로 바뀌었고요, 조직위원장은. 처음에 유치위원장은…….

이전에 서울시를 방문도 하고 하셨잖아요, 유치위원회에서.

저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때는 잘 모릅니다.

정몽준씨는 축구협회 회장이었고, 구평회씨가 유치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구평회씨가 누구예요?

그것은 LG…….

LG그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잖아요. 그것 보세요. 모든 정황 자체가 LG가 당연히 돔구장을 건설하게끔 다 맞추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행정은 다 들러리 선 것 아니에요? 사업제안서 공고라는 형식도 취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지명경쟁입찰도 해 주고 형식을 다 갖춰주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LG가 820억원을 써 낸 근거도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애시당초에 95년도에 LG가 뚝섬에 돔구장을 좀 짓게 해 달라, 그럼 우리가 땅값 이만큼 내고 건설비 얼마 투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땅값이 이 82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820억원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제안서를 제출하고 언론 보도상에 의하면?

그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99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국가적인 사업이고 당장 월드컵은 유치해 놓았고, 돔구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월드컵을 멋지게 치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여론에 밀리다 보면 결국 기업에서 우리는 처음에 사업계획했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760억원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부지매입비를. 760억원 이상은 못 내겠다, 우리 이 정도 선에서 사면 돔구장 건설하겠다라고 하면 서울시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앞으로의 예상을?

글쎄, 뭐…….

그러면 저는 어떤 우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서울시에 돔구장을 건설해서 시민들이 경기를 관전하는데 국제수준의 경기장에서 편안하게 경기를 관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먼저 프로포절을 해서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LG가 하자는 대로 서울시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유찰이 돼서 토지매각이 늦어졌다. 나중에 LG가 아, 돔구장 하려니까 월드컵 유치하는 데까지 시간도 없고 그냥 뚜껑없이 잠깐 쓰도록 하겠다라고 해도 서울시는 아무 말을 못할 지경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계약사항에 ?우리 시는 도시미관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 시민 편익 증진의 필요에 따라 돔구장 건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지를 변경 지정할 수 있고, 변경계약 체결하여야 함을 명기한다.? 이것은 순전히 신청사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요?

그 신청사도 저것을 했고요. 또 도시계획국 입장으로 어디 또 제3의 저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아마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랬죠?

네.

저는 이 조항 때문에 자칫하면 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시가 사업을 하는 기업에 굉장히 진짜 끌려갈 수 있는 여지도 이 계약사항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돔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LG에 뚝섬부지를 다 팔았는데 LG나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돔구장은 거기보다는 다른 데가 더 좋은 것 같다, 아까 우리 김상남 위원께서도 외국의 사례를 죽 말씀하시면서 부지를 또 서울의 교외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설하는 게 더 좋은것 같다. 그러면 그때 그 부지는 어떻게 하나요? 다시 서울시에서 사나요? 굳이 부지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나중에 같은 낙찰률로 환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산을 한다고요?

다시 다른 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고 봤을 때.

네.

그럼 다른 대지의 평가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감정가격이.

네.

그럼 그것 감정가격 나온 것과 이 땅에 대한 낙찰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몇 %가 올라갔다든지, 예정가에서. 그 같은 낙찰률로 등가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도 이제 감정을 또 하겠죠?

물론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 함정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뚝섬지구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감정가에 반영이 안 돼 있죠?

신청사는 반영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전혀 안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섬지구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강원산업의 주식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신청사가 뚝섬으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뚝섬부지에 대해서 돔구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장기적인 포석과 기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이미 다 해 놓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전혀 준비없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머뭇거렸다니까요? 작년 7월 18일 이전까지 뚝섬에 돔구장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뚝섬개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혀 도시계획국에서 준비를 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7월달인가 6월달에 그 월드컵유치위원회의 높으신 분들이 서울시청을 한번 딱 방문하고 나서 갑자기 뚝섬에 돔구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준비없이 LG에서 처음부터 추진했던 그 계획 그대로 행정적인 뒷받침만 착착 해 주면서 가고 있다고요. 특히 계약사항 명기, 계약사항에 이런 조항들을 달아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기업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만큼 그렇게 녹녹하게 뚝섬부지를 돈을 5,000억원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의향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준비조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것은 시에서 넣은 것이지. 그것은 업자가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특약은 넣은 것입니다.

저는 이 계약사항이 이게…….

특약사항이죠, 그게 말하자면.

특약사항이 저한테 좀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게 원문 그대로인가요? ?우리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네, 그렇죠.

원문 그대로인가요?

네.

거의 그대로인가요? 그런데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무슨 낙찰률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관행이 그러니까요, 등가교환하는 것은.

등가교환을 하는 것은 관행이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지금 하여튼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서울시에서 995억원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국장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앞으로 향후에 이게 두세 차례 유찰이 된다고 했을 때, 두세 차례 유찰이 된다고 했을 때 대책이 있으신가요? 시에서 무슨 그럼 돔구장을 건설을 하겠다라든지?

그것은 아직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것까지는. 오늘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적격업체로 선정된 두 회사의 임원을 직접 만나서 진의를 알아보고, 그 진의를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을 내용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기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그럼 재무국에서는 그 사업제안서 적격심사를 했던 심사결과서나 그 LG하고 대림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없죠? 재무국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심사위원으로만 참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1,000억원 가까운 돈이 다운되지는 않을 것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뭐냐하면 시청부지가 뚝섬 쪽으로 이전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거의 한 25%정도 다운해서 유찰이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찰시기를 너무 빨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청이 그 쪽으로 간다고 볼 때는 참여대상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 쪽으로 서울시청이 가지 않는다고 볼 때는 많이 다운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그 이상 다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예측이기 때문에 예정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이정의 위원님이나 김상남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차선책이 있을 때 가격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면 이분들이 어차피 두 기업체가 다 거기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자 제안설명을 했고 응모를 했고, 또 입찰에까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나 보면 저희 시에서 좀더 개선을 한다든지 아까 위원들께서 하신 대로 납부방법을 바꾼다든지 해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저희가 이 돔구장이 꼭 돼야 될 시간까지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애를 쓰겠습니다. 어쨌든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부지와 연관해서 봤을 때는 가격의 등락폭이 좀 있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 자체가 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한 국한적인 목적으로 이게 한정된 땅이기 때문에, 운동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아주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 공시지가보다 한 34% 오른 가격에 예정가가 감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5,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것은 수지타산을 맞춥니다. 맞추는데, 이게 5,0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적자의 수치가 나온다고 볼 때는 어느 사람도 여기에 참여를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찰을 시킨 이 사람들을 놓고 만나서 사정조로 얘기한다고 볼 때는 오히려 더 서울시에서 비굴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유찰을 하게 된 진의가 뭔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한다든지, 저희가 또 거기 개선을 할 점이 있는지를 알아본다고 그랬고요.

저는 이분들한테 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번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로는 우리가 생각한 이 내정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원들도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각도를 좀 달리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느낌이 하나 있어서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LG가 서울에 쌍둥이 야구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구장인 잠실구장이나 빌려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야구팀은 반드시 야구장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현대가 왜 참석을 안 하냐, 현대는 인천이기 때문에 안 하고, 삼성이 왜 안 하느냐 하면 대구이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대림은 그 팀이 없어요. 스포츠팀이 없는 데고요. 그런데 제가 느낌이, 이 느낌이라고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뚝섬이 평당 300만원에 지금 예정가격을 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좋은 땅을 서울시내 300만원짜리 땅, 그런 땅 구할 데가 아무 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995억원에 사는 것은 틀림없어요, 저 사람들이. 아까 국장님 답변도 하나 뭐 틀림없는데, 처음에 995억원이라는 가격을 딱 정해 놓고 995억원 그대로 사 버리고 나면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담합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 때문에 한번 제끼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질문하는 위원들의 생각과 반대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유찰을 한두 번 시키더라도 저희들이 돔구장을 만들고 이 돔구장 규모가 금액이 3,500억원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 때 돔구장의 형태가 어떻게 정해지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식 LA다저스팀으로 할는지,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트팀으로 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특별한 세계적인 돔구장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LG가 사는 가격은 이미 995억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FIFA라든지 2002월드컵위원회에서 시간적인 날짜가 있기 때문에 몇 개월, 1개월 뒤에 유찰 한 번 더 하든지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더 올려서 저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의문시되네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의 그 넓은 땅 7만 몇천평 중에서 3만평을 사는데 서울시내에 그런 땅이 300만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자체가 나는 더욱 이상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만, 저렴하다, 너무 싼 땅이 아니냐, 또 LG는 연고지가 서울인 구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은 상당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나 삼성도 대기업이지만 구단을 갖고 있고 구장을 갖고 싶지만 서울이 연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바로는 현대도 돔구장을 경기, 인천, 강원이 연고지이기 때문에 경기, 강원 연고지 중에 어디 하나 물색을 하고 있는데, 인천은 인천에 해 달라, 그리고 또 경기지역에서는 아마 분당에 포철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 해 달라고 서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삼성도 멀지 않은 장래에 대구에 아마 돔구장을 하나 갖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합의혹 때문에 유찰시킨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제가 수용할 수가 없고요, 또 평당 300만원이 너무 싸다 하는 말씀도 이게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으면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업용지나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다면 매우 싼 땅입니다. 그러나 다만 5,000억이나 들어가는, 또 그렇게 수지가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운동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땅으로는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정의 위원.

우리 위원들이 전부 지적하는 사항이 결국 재무국장이 협상력을 가지고 하는데 참고자료가 지금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가서도 안 되고,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도 안 되고, 결국 LG도 처음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95년부터 할 의지가 있어서 이 계획에 계속 참여해 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구단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목표인 예정가격은 굳이 변경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 어떤 경우도 안 되되 그런 우리가 밀고 당기는데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 결코 끌려갈 수만은 없는 그런 요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해서 아까 김상남 위원도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만, 보다 더 좋은 재무국장의 서울시를 위한 하나의 좋은 제안으로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로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돔구장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이정의 간사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위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업체나 축구협회까지도 협상할 때 충분히 참작해서 보다 알차게 우리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께서 아까 시유재산특위에 관한 보고는 제가 자료로 내기로 했고, 또 구금고가 지금 신규 계약기간인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어제 날짜까지 25개 구 중에 서초, 강남을 제외한 23개 구는 전부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갱신해서 완료했습니다. 대충 금년 5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고, 모든 금리가 우리 시의 특약금리와 동일하게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것이 큰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드린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지방세 개선이 개악이 아니냐, 또 시가 알맞는 징세를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감면,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의 부담을 늘리는데 오히려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께 많은 질책과 충고 이런 고견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에 합치되도록 모든 일을 하겠고, 또 각종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도 사실 중복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재무국의 일이 그렇게 무슨 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워지는 일이 별로 없고 똑같이 같은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고하는 시점에서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이 여태까지의, 또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성의가 없어서 보고자료를 불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재무국의 업무 자체가 매우 루틴한 업무를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달계약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도 조달과라든지 조달기구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전향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이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안 그래도 행정1부시장이 저희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조달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서울시 조달본부를 만들면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희가 충분한 검토와 상당한 연구를 해서 해야지 덜렁 해 놨을 때 이런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만, 모든 시선이 아마 서울시 조달본부로 쏠릴 그런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한 것을 보면 4,417건 1조 7,930억원의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수수료가 약 0.04인 64억이 나갔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면 저희가 조달본부나 조달과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공정성이라든지 행정의 능률 향상이나 이런 점에서는 전문성 확보라든지 또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조금 처음에 출발을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기여를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연구를 계속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께서 또 지방세특별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안 계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아까 추후에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정확히 표로 만들어서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께서 각종 세금비리가 95년 이후에 좀 뜸하다가 다시 요즘 고개를 들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세금비리 근절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이 세금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의 자세를 전환하는 것 말고는 제도적으로는 지금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각자의 심성이나 자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시와 구의 세무직 공무원 500명을 모아놓고 부조리척결,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개정된 법률이나 법령을 전파하는 그런 교육을 이 시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부단히 하고, 저희가 2월에 또 부조리 근절대책을 위한 시책을 시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감사실에 맡겨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근절을 위해서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고, 특히 또 각 구의 세무직끼리 교환감사를 해서 실명제로 하는 것이 예방효과가 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무직원끼리의 교환감사 계획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분적인 세목부터라도 그것을 한번 도입해 보겠고요. 이 시간 현재 강남구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감사를 나갔는데 거기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세무과 직원 2명이 운영과와 세무행정과에서 직원 1명씩이 감사반에 차출이 돼 있고, 감사실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 2명 해서 세무직 공무원 4명이 이번 세무감사에 차출됐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더 이런 세무감사나 전문적인 감사에는 저희 감사실 직원뿐 아니고 우리 세무과나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과 직원이 참여해서 전문적인 지도나 감사를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신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경주마권세에 대해서 장외발매장이 몇 군데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서울에는 지금 11군데가 있고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거두어들인 것이 545억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상가, 영등포 플라자에 있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이고 그곳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부금도 영등포에는 8,8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액수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부금이 지금 모든 교부금이 구에서 징수할 때 3%가 모든 세목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 경주마권세만 저희가 증액을 하는 방법은 없고, 다만 거기에 필요한 행정수요가 유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8,800만원 교부 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얘기를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특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할 때 제가 할 것이냐, 내무국장이 할 것이냐, 기획관리실장이 할 것이냐를, 사실 이게 재무국장이 하기에는 그 답변밖에는 안 나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상당히 망설였는데 제가 어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시에서 좌우간 보전적인 차선책으로 강구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아니, 지금 재무국장이 좋은 것이 뭔데요, 세금으로 걷지 못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원을 갖다 숨겨 놓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만한 것을 못할 것 같으면 안 되지요.

현실은 또 그렇지가 못해서 업무분장상…….

거기 길을 확장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체납 특별징수에 노고를 치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까 이강진 위원님 말씀하면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여느 때보다는 엄청나게, 구가 솔직히 손을 좀 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세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가 이번에 이것은 너희 고유업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위임사무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많은 독촉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세무운영과장은 구청 재무국장들하고 욕설로 싸우다시피 해 가면서 독려를 한 결과 그런 실적을 거양했었음을 보고드리고, 아까 치하해 주신 위원님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독촉장발부나 압류,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 고발건수 이런 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표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표로 드리겠습니다. 표로 드리고, 상당히 많은, 저희가 전체 건수로는 좌우간 독촉장 발급만 1,200만건을 했고요. 공매, 고발 그 다음에 급여압류 등을 43만건, 사법기관 고발을 1,400건 이렇게 했고, 관허사업제한을 1만 7,000건,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에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표로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사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좌우간 부도가 나고 한 건이 결손 처리한 것은 주로 많습니다. 세적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조기업에 경우 하나 예를 들면 94년에 취득세 부과를 74억 했는데 체납이 됐어요.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무재산이었습니다. 그래 또 2차 납세 의무자도 무재산이고 해서 이런 것은 불납결손으로 저희가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일신제강 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부도가 나 가지고 상당히 큰 주민세 4억인데, 82년도에 한 것인데 계속 저희가 연장 연장 해왔었는데 이것도 부도가 나서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서 후순위로 밀려서, 그런데 경매까지 했었는데 공매를 했는데도 저희 지방세가 후순위로 밀려서 받지 못해서 결손처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섯 분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종합전산화계획 추진에 해당이 돼서, 이게 지난번에 얘기하는 시세사업소의 그 일환입니까?

시세사업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모든 세금을 구청을 통해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배치방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계나 이런 것을 저희 시 중앙전산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통까지 같은 망을 깔아 주고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뽑을 수 있는, 현계고 소인이고, 그 다음에 납기가 지나면 바로 체납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징수체계는 지금과 똑같습니까?

네, 지금 일체의 장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징수체계는 지금과 같습니다. 시세사무소는 제가 구와의 관계라든지 아직 여러 가지 구의 실정을 봤을 때 시 자체로서도 확정적인 방침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기는 저희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이 제도가 발전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세사무소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주 쉬워지죠. 그렇습니다. 몇 개 구를 권역으로 묶으면 완전히 장부가 없으니까요, 거기서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했습니다만 시세징수교부금 문제로 25개 구청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시세 독려를 아주 잘해 주셔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당근과 채찍이 꼭 필요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체납세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계속 독려를 했고 심지어는 시세사무소를 우리가 하겠다라고까지 함으로 인해서 각 구청이 각성을 했고, 그래서 많은 실적을 거두었는데 여기에 따른 당근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세움으로 인해서 사기도 진작시켜 준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데에 따르는 결손처분 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체납시세 정리에 따르는 구청 감사를 한번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94년부터 95년, 96년 3년 동안에 걸친 세무공무원 비리 사례건수와 내역, 사례,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적발건수가 있죠, 감사원 또는 시 감사 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94년, 95년, 96년 3년 동안에 걸친 자료들을…….

94년부터 96년이요?

네, 3년 동안 비리 건수의 사례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분야와 현안문제 개선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