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임종업 입니다. 금년도 감사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의 감사 기본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책임감사를 통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함과 동시에 각종 재난관리와 부실공사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역점방향은 우선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추진에 따른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의 내용으로서는 기업활동의 외적 부담을 주는 창업과 관련된 인허가 민원처리를 점검을 하고 중소기업 지원관련 행정과 융자지원의 적정성도 검토를 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10% 경쟁력 높이기 추진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민원 감사확대는 환경, 수질, 교통서비스 개선실태 점검을 강화토록 함과 동시에 노인과 장애자 저소득자 등 그늘진 계층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고 시민의 불편과 불안요인을 발굴해서 이를 해소함과 동시에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추방으로 안전문화 정착유도를 위해서는 대형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다중이용 시설물, 노후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시설, 가스, 아파트 등 대형공사장에 대한 기동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실한 회계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방세 비리실태의 체계적인 점검과 근절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변태경리, 부당전용 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근절토록하고 공기업회계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예산 낭비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들 감사업무계획은 종합감사는 총 19개 기관인데 시 본청에서 유인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업소 5개소, 구청 1개소, 그다음 남구청에서는 읍 면 2개소, 동 3개소, 북구청에서는 읍 면 2개소, 동 6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부분감사는 각종 공사, 건축, 위생, 환경, 재해, 재난, 교통, 세무 등 취약분야 에 대한 감사와 진정, 탄원 및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다수인 관련 민원, 또 시장을 위시한 장관, 지사의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점검함과 동시에 문화원과 예총 등 각종 법정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부분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대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시기는 분야별로 수시로, 또는 연 1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직기강과 민원감사는 공직기강 확립과 주요시책 이행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문제, 또 창업관련 인·허가 처리문제 등 민원감사를 역시 수시 또는 민원감사에 대해서는 6회 이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취약분야별 비위예상 근절대책을 위해서는 비위예상 취약분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연 2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센터를 저희들 담당공무원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갈매기소식, 유선방송 자막 등 홍보를 저희들이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요원의 전문화는 저희들 감사원에 5회에 걸쳐서 10명을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감사요원의 전공분야를 1인 2, 3개 정도 분야로 지정을 해서 전문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사례와 지적사항 모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여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정히 처리함과 동시에 공직자 재산등록 문제도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등록대상은 저희들 현재 시에는 204명이 대상이 됩니다. 등록재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산, 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각종 금융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등록은 금년 1월중에 그다음 또 신규등록은 저희들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이동시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5회 등록재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저희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버백계로 또 지도위주로 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잘못돼서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함과 동시에 각종 비리가 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예방 위주로 감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실공사 추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간인 감독제 거론이 많이 됐는데 그 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공사에 감독을 관에서 안 합니까? 관에서 하는데 관에서 매일 나오다시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민간인 감독제를 해가지고 감독을 하도록금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 입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감독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사수준에 따라서는 감리를 두도록 돼 있고 한데 저희들 지금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체계가 원만히 잘 돌아가나 안돌아가나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감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주로 사소한 공사 암반관정 개발 등 이런 문제 저가 유심히 보면 물을 시험하는 과정예 3일 내지 5일 쉽게 말해서 5일 내지 6일 채수를 해야 되는데 감독을 철저히 안하기 때문에 한 1일쯤 하고 그치는 일도 있고 2일 하고 그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시추하고 검사 완전히 받고 모든 비용이 건설비가 지출되고 난 뒤에 1개월 내지 2개월 있다가 물이 안올라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고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민간인감독제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 좀 해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는 권력누수로 인해서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될려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례들이 중앙부서에서부터도 그런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중에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사중에서 예를 들면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 방금 업무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감사를 하시겠다라는 이런 내용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전혀 없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박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문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내용에도 시장님을 비롯한 전국 각계각층의 책임자들이 지시하시는 사항에 대한 확인도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보고로써 갈음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도가 잘못된 것을 제도 개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면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고는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예방만 잘된다면 감사기능은 대외적으로는 있으나마나 그저 표 안나게 넘어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고마운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부탁 하나 합시다. ‘97년도 본청사업 발주 현황 파악 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게 벌써 현황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임박한 사업으로써 현지 확인해본 결과 현재부터는 현장 사업이 발주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용역관계도 문제를 삼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독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어 가지고는...... 사업계획이 되어서 설계가 나와야 용역을 주든지, 전체 사업이 얼마다 하는 그것도 나와야 되고 현재 사업비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3월말 다 안되어 갑니까. 그런데도 아직 그런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데 이런 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또 일할 수 있는데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공사라는 것은 설계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부서에서는 이 설계하는데 밤을 새우고 여념이 없습니다.

설계하는 것은 용역 주잖아요.

용역주는 것도 있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청사업을 직접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용역까지도 현재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철이 벌써 3월달이고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철인데 일은 하지 않고 공직기강이 느슨해져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복무단속을 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기술부서에서는 열심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못하지만 본청사항만 이라도 현재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앞에서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의원생활 5년정도 해본 결과를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1시 점심 시간이 끝난 이후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그건 틀림없고 그 다음에 책상에 발을 얹고 잠을 자는 분이 있어요. 그것 보기가 너무 흉합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그런 것을 우리가 고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안 고친다면 정말 우리 공직자들을 시민들이 볼 때 너무나 공직기강이 많이 흐려져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본 의원이 종종 가보면 뒤로 돌아 앉아서 사람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봐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완벽하게 시정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일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데 저희들이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업무 제1호 입니다. 1호라 생각하고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사환까지 다 포함해서 12명 입니다.

현재 우리 감사원은 현장에 안가보죠?

현장에도 나갑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갑니다.

주로 사회단체나 민간인의 신고나 고발에 의존해서 대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인원으로써 이 방대한 것을 전부 다 점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징계대상이 되었다 해서 같은 동료직원을 징계대상에 올린다 하는 것도 고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발주해서 칠성천 주차장 만들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공사는 끝나고 입찰은 다 보였는데 거기에 잔토가 보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하자 보수기간내에 치워주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우수기를 앞두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물막이공사 한다고 막아놓은 게 아직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것을 예로 들어 볼 때 이런 것은 우리 민원이 지금 신고를 안하면 그대로 방치해둘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가 맣이 와서 넘으면 그때가서는 누구 책임이냐 하고 따질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12명 인원이 이 방대한 것을 다 관장하기는 힘들지만 민간단체나 주민에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좀 부지런히 다녀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한다는 얼굴 하나만 가지고라도 가급적이면 시간이 나면 라 과에나 구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놀러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꼭 뭐를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장확인도 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얼굴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하고 일맥상통이 되는 문제인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리포항」이라는 월간지가 나오는데 감사담당관 보셨습니까? 어제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 내용을 안 보셨으면 보시고 다음 업무보고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자문에 응했는 사람들이 시산하 계장급이상 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이상하게 내용이 흘러갑니다. 시의원들이 자기지역을 위해서 하나라도 일 더 하고 하는 모습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으로 비쳐졌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출신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시의원을 그런 방법으로 매도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문에 응한 사람들이 시산하 계장급이상인데 그런 방향으로 내어버리게 되면 이 월간지 하나 때문에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이상한 갭이 생깁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같으면 저희들이 조사하고 어떻게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편집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답해 준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시산하 계장급이상 공무원 자질이 그런 형태로 간다하면..... (『속기는 뺍시다.』하는 위원 있음) 뭐 어떻습니까. (『이상한 게 다 나왔던데.』하는 위원 있음) 자기들은 자기 전문지역에, 나는 내 전문직업이 있어요. 이 내용을 휠씬 앞서 가는데 어떻게 그런 자문에 응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내어놓을 수 있는지? 나는 오늘부터 의원 하기 싫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이 자기 생각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자기 의견을 표출 해냈을 때 이게 정당한 사유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려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그 내용을 못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문제는 백 몇 십명을. (『200여 명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문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손대기는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잘했고 잘못했고 이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그것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광열 입니다. 먼저 인덕산 절취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는 포항시 남구 인덕동 산 18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0,361m2로써 국유지 93,309m2 사유지 16,502m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덕산 절취에 따른 공사비 입니다. 부지매입 5억, 공사대금이 3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예정면적은 33,000m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관련법규사항입니다.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에 따른 관련법규로써 문화재 보호법 제74조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의 안전 보존상 필요할 때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음 관련법으로써는 발굴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제44조가 되겠습니다. 패총, 고분 기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희들은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굴조사에 따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7. 2. 10 도시과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매장문화재 조사의뢰가 도착 하였습니다. 그래서 97. 2. 18 경주국립박물관에 발굴조사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97. 2. 28 경주국립박물관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경주하고 경마장 발굴관계 때문에 발굴조사 물량이 많기 때문에 참여불가하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97. 3. 4 경주문화연구소와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재연구소에다가 다시 조사에 따른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97. 3. 14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전화로써 회사가 왔습니다. 저기도 역시 경주지역하고 경마장 발굴관계로 참여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제연구원에서는 ‘97. 3. 24일경에 현지 방문하여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24일날 사단법인 영남매장문화연구원에서 현지 도착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해서 여기에 따른 물량이라든가 상세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오고부터 제일 중점적으로 한 번 추진해봐야 되겠다싶은 생각에서 우리 지역에 흥해에 가면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 4,600점을 전시 또는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예서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한 4,000점 저희들이 보관할 수 없어서 경주박물관에 의탁 보관하고 있고 이것이 또 언젠가 저희들 박물관이 건립되면 다시 가지고 와서 전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시정발전 설명회 때 서울에 올라가서 문화체육부에 들렀습니다. 직접 담당사무관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무관이 포항을 고향으로 둔 분입니다. 적극 협조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 실정을 이야기 하고 즉시 내려와서 계획을 올려달라 해서 지금 3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희들 행정력도 하지만 중앙에다가 몇 번 또 힘있는 데서 부탁을 하고 이래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가 선정되어 있다, 현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장소가 선정되면 사업추진하기가 좋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호공원개발지구내에 과학박물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같이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업의 필요성은 내용과 같이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흥해 민속박물관에 4,600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도 한 2,000점 되고 나머지 2,600점은 지금 사장고에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국시대 때에 매장되어서 발굴 된 것이 한 4,00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경주박물관에 현재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저희들도 박물관을 건립해서 역사적인 보존과 안그러면 향토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하 한 500평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1,500평으로 잡았습니다. 지하 1층에다 지상 2층으로 해서 지하 1층은 수장고로 하고 지상 1층은 민속박물관을 만들고 2층은 우리 지역에 발굴된 매장문화재 및 시청각교실 내지 다양한 용도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120억정도 듭니다. 이왕 지을 거면 고급화 되고 잘지어야 되겠다해서 평당 500만원으로 해서 공사비가 75억 듭니다. 전시관은 평당 300만원해서 45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120억을 가지고 98년도에 60억, 99년도에 30억, 2000년도에는 30억 해서 120 억을 계획했습니다. 이 중에서 60억은 국비보조 받고 60억은 도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효과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향토의 역사 및 문화조사·연 구에 기여토록 하고, 포항의 문화유물 및 매장문화재의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향토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장을 활요하여 환호공원안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전시관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과거 부분에 옛날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보여주고 연구하는 장소를 마련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3일 전에 도를 거쳐서 문체부에다가 올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태식위원 입니다. 이 매장문화재 발굴할 때에는 건설공사시행자가 발굴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행자는 공항관리공단 입니까, 포항시 입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항시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공사비 37억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소요액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판정해봐야 알지 않습니까?

예, 3월 24일 도착하면 현지답사를 하고.....

이 예산은 어차피 국비 아닙니까?

국비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은 새로 요청을 해야 되죠?

아마도 관련청 하고

이것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최일만위원 입니다. 인덕산 절취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빨리 결정되어야 공사를 시작하죠.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이런 것이 발굴되면 공사가 지연되므로 사전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민속박물관 건립계획을 어저께 대동일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사업계회서를 당소속 상임위원회에 조차에서도 한 번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유포된다는 것은 패씸죄에 걸려도 보통 걸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자료 주는 것도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갔을 것인데 어떻게 설명 할 겁니까?

이게 저희들도 시장결재를 3일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늦은 것이 안그래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 생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체부에 관계공무원에게 전화를 통해서 서로 조정을 좀 해서 확실히 해가지고 할려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재를 사실상 3일 전에 받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회기가 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물론 하루 전에 어제 원칙으로 하면 강위원님 말씀대로 신문보도 되기 전에 보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보고하기 때문에 언론이 좀 앞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보도되기 전에 먼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보고토록 시정하겠습니다.

하루 사이 입니다.

앞으로 기획실장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이 의회 필요없으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말란 말입니다. 앞으로 다 해버리세요.

죄송합니다.

정기훈위원 입니다. 앞서 감봉기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깊이 헤아리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발굴관계에 대해서 국립박물관 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뢰를 했다고 하셨는데 포항에는 이런 연구소나 단체가 없습니까?

발구하는 그런 단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표조사 이런 관계는 동대해연구소에서 하고 있지만 발굴은 포항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도록금 할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대학은 두 군데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덕대학이나 한동대에서 학과를 개설해서, 그런 데 같으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단체 말고 영남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 등 민속박물관이 있는 데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에 한동대나 위덕대에서 고고학이나 이런 학과가 신설되면 가능합니다

박물관 건립계획을 하고 있다 하니까 이런 것도 계획해서 남의 지역에 자꾸 의뢰하지 말고 자체 문화재는 자체 연구소를 설립해서 추진하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영일민속박물관 이것을 그냥 놔놓고 새로 포항민속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현재 2,600점이 아직 전시 못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제남헌 자리는 민속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문제 입니다. 보러 온 사람들이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신설되는 데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이것은 놔놓고 신설된 곳으로 옮긴다는 말이죠?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흥해 부천사 아시죠?

예.

이것을 민속박물관을 새로 환호공원에 조성하는 것보다 시부지인데 이 자리에 할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고 제가 와서 보니까 옛날 조상들이 쓰던 생활유품이라든지 생활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관되고 전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전시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둘째는 주차장문제로써 관광객이 오더라도 사실상 차댈 데가 없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남헌 자리는 그대로 공원이나 아니면 소공원 역할을 하고 이것은 환호공원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환호공원에는 지금 과학박물관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철강박물관도 들어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 조상들이 살아온 것을 먼저 보고 현재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환호공원 쪽으로 다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호공원 내 건립해야 될 공공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포항시내에 환호공원내에 문화원도 옮겨야 되고 궁동장도 옮겨야 되고 뭐도 옮겨야 되고 하는데 환호공원 이거 어떻게 이용할 계획입니까? 환호공원 건립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라야 이 문제가 거론될 것 같은데 환호공원에 들어갈 건물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414,000평중에서 1단계가 156,000평, 2단계가 257,000평, 3단계가 28,000평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하면 1단계 안에 있는 과학박물관 건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과학박물관 옆에다가 짓기로 도시과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협희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게 왜 기존부지 있는 것은 이용할 생각은 안하고 자꾸 포항시에만 모을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환호공원안에 넣는 것을 계획한 것은 첫째, 공원안에 들어가면 공원의 역할 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가 되었고 둘째, 주차장문제 차가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환호공원 안에 넣었습니다.

이미 흥해에 영일민속박물관이 있는데 흥해 부천사를 다시 박물관으로 쓸 용의를 한 번 조사 해보시고 어디가 타당성이 있는지? 다음 업무보고때 상세하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식위원 입니다. 이것 상당히 환영합니다. 사실은 신라때까지는 경주문화권에 있었던 것이 우리 포항지역 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었던 문화재성의 유물들이 경주국립박물관에 가가지고 제대로 전시도 안되고 창고에 처박혀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박물관의 유치라는 쪽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요구를 해오고 이것을 우리 시비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벅찼기 때문에 그간에 아마 지방출신 재계인사들하고도 상당부분 접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라도 입안을 했다는 쪽에서 문화공보담당관께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따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민속관은 민속관이고 역사관은 역사유물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인도 받아와야 될 부분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00평가지고 전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박물관 현황 편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하고 해서 관계되는 건축이라든지 여러 역사학가 이런 데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검토를 해서 500평 잡았습니다만 저희들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국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3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가 지원된다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틀은 짜져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주셔야 되겠고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도 상당 재력가들이 지방출신으로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호암아트를 지었듯이 그런 분들에 대한 민자유치 관계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당히 좋은 발산이고 이렇게 추진해왔는데 대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추진과정에 있고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정리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라. 물가안정(지도단속)대책

지역경제과장 김실근입니다. 물가안정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경원에서 발표한 2월중 물가동향은 저희들이 소비자물가가 1.7%입니다. 전국이 평균 1.3%인데 조금 높습니다. 개인서비스는 0.1, 전국 0.9인데 0.1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관리 품목은 0.2%입니다. 전국이 1.0%인 반면에 상당히 비중이 양호합니다. 참고로 소비자물가는 전국의 국가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509품목입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는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마는 54개 품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4개 품목이 관리해서 0.2%로 수치상으로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인상분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이 품목하고 목욕료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품목이 반영안된 품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 금년의 물가여건을 보면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저희들 분석을 해보면 경기가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고, 또 수입개방이 확대되기 때문에 유통경쟁으로 인한 가격이 하락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을 작년에 유가가 상당히 올랐고, 환율, 임금 또 저희들이 상·하수도 이 조정에 따라서 연초 물가상승 요인이 잠재해 있고, 또 앞으로도 정부가 고유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당히 인상되고 있고, 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해서 물가오름세 심리가 작용할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수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상당히 양호한 측면에서 출발해있고 했기 때문에 국가가 목표하고 있는 4.5%이내는 충분히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설날 제수용품 가격 인상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고, 지금 현재는 산지 소값 하락으로 해서 축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도 연초에 목욕료하고 커피값 일부가 상승됐습니다마는 커피값은 저희들 행정지도로 해서 1,300원으로 종전으로 환원이 됐고, 목욕요금도 2,400원으로 지금 현재 대부분 2,5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2,400원 수준으로 인하 행정지도하고 있고, 또 그외 전반적인 개인서비스요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관리는 목표를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4.5%이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합동지도반을 7개반을 편성을 해서 지도에 임하고 있고, 또 업주대표자 위생관련 단체장하고 축산관련 단체장 이래서 업주대표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고 예를 들면 저희들 2월 18일날 식육판매업자들 축산관련 단체장들 간담회를 해서 쇠고기 값을 산지 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식육업자가 파는 가격도 상당 부분 내렸습니다. 예를 들라 하면 1등격인 안심은 600g에 종전에 11,000원 받았는 것을 10,500원으로 인하했고, 또 중등격인 등심은 10,000원에서 9,500원 목심은 9,000원에서 8,400원 인하했고, 이 인하에 따라서 식육업자 고기값은 내려갔는데 식당 가격은 종전대로 안내려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주간담회를 해서 식당의 가격도 인하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하고 저희 시자체 관내에서는 물가대책추진상황 보고회를 매빌 1회 갖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물가를 총괄하는 부서고, 위생파트라든가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인하 지도하는 반별로 추진실적을 매월 1회 상황보고회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별로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물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시민 흥보를 위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을 했고, 또 저희들 캠페인도 구청별로 개최를 해서 물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 추진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54개 품목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 4.5%이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인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저희들 3월달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내실화해서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원활히 유지해 나가고 또 시와 구청에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월 우리 확대간부회의시에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물가대책상황보고회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지역 별로 또 품목별로 담당 책임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16명 있습니다마는 모니터 요원을 활용을 해서 매월 3회 물가 조사를 해서 인상여부를 파악을 하고 인하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세무서, 관계기관과 합동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월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지도에 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업체에 자기네들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공동구매사항이라든가 또 사업자간 직거래 그리고 또 재료비를 절감을 해서 경영합리화로 인해서 가격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소비자물가감시단이라든가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물가가 통제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시민들 홍보를 강화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시민협조를 당부해서 저희들 금년에는 4.5% 관리목표를 넘기지 않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닙, 여기 우리 관리대상 품목 54개 품목이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 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요금 이런 것은 인상하고 그다음에 시내에서 목욕탕이나 이런 것은 내려라 단속하고 무언가 안 맞는 것 아니요? 수도요금 올라갔으면 당연히 목욕료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여기표에도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사실상 억제해 왔습니다. 수도요금만 하더라도 실지 원가에 계산한다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바고, 또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상승하고 있으면서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계속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게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수준예서 아마 상수도 요금도 올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오른 것이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는 한 60%정도가 인상이 생겼습니다. 저회들이 목욕료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이 60% 올랐지만 사실상 목욕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몇 프로 올라야 되느냐, 저희들이 원가 계간 전문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 수준입니다. 목욕료가 올라야 될 목욕료도 재료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경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욕료는 물이 재료비에 원가산정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해보면 한 4% 수준입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오르는 것이 제일 적정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파악한 바로 의해서 하면 200원 수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초에 목욕료 오르기 전에 2,200원 받았으니까 200원정도 오른다 하면 2,4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목표를 2,400원 수준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무턱대놓고 공공요금만 올리고 너거는 올리지 마라 하는 이런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뭔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이 부분은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가가 안 올라가 는 게 맞습니다. 커피숍에 가면 가격과 다방 이래 똑같은 차를 마시는데 가격이 어느 쪽은 단속의 대상이 돼가지고 품목대상이 돼야 되고, 어느 쪽은 되지 말아야 되고, 목욕탕도 역시 똑같습니다. 어디에 가면 큰 데 가면 호텔이나 사우나 가면 엄청나게 비싸고 일반 목욕탕 가면 싸고, 목욕탕도 보면 옛날에 지어가지고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한 목욕탕이 있는가 하면 근래 잘 지어가지고 시설이 잘된 목욕탕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느 쪽에는 해야 되고 어느 쪽은 안해야 되고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물가하는게 제일 우리가 경제원리를 이야기 한다 하면 자율기능에 의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제일 원만한 겁니다. 이게 본래 국가가 물가를 통제한다 하는 이 자체가 조금 상반된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가 물가가 올라 버리면 여러 가지 여파에서 경제가 상당히 좌우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물가에 관여를 안했습니다. 이 물가가 상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92년도부터 지방차치단체가 물가를 관리하도록 지시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44개 품목에서 금년도 54개 품목 10개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만큼은 국가차원에서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기능이 없더라도 이것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를 관리해달라 그런 차원입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커피숍이나 호텔에 가서 먹는 게 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물가를 관리하는 측면은 상류층이 아닙니다. 서민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지만 호텔목욕료는 관리품목에 안들어가고 일반 대중탕은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서민위주로 해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설렁탕이나 그다음에 갈비탕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가중치를 많이 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은 가중치를 적게 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역으로 돌려놓고 보면 자본을 적게 가진 서민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런 제재속에 의해가지고 손해를 봐야 되고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크게 하는 사람은 물가를 얼마든지 올려도 관계없이 이익을 추구를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역으로 돌려놓으면.

몰론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마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방금 박석기위원이 물었는데 커피숍하고 다방하고는 틀립니까? 가격이. 똑같은 동일 업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다방하고 커피숍하고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숍에는 커피 한 잔에 3,500원 받는데 다방에는 1,500원 하거든. 그게 차이점이 그만큼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격조정을 어디서 합니까?

가격 하는 것은 다 자율요금입니다. 다 자율요금인데 다방은 왜 그러냐 하면 서민들이 어떤 사업상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대중요금에서 저희들이 통제품목에 넣었고요, 커피숍에는 보면 커피도 종류가 많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두커피니 무슨 커피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피숍에 가면 커피 원유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취향에 맞는 커피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방은 저희들이 관리대상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는 커피숍하고 호텔하고 커피값이 똑같다 말입니다. 호텔은 좀더 자리값도 있고 비싸야 하지만 커피숍에는 그것도 아닌데 똑같이 동일하게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문의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있길래 그걸 다시 한 번 물어보자 그런 뜻에서 물어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위생파트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커피숍에도 같은 커피라도 가격이 다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종류에 따라서 아메리칸 커피는 2,500 이고 무슨 커피는 2,000원이고 이런 쪽으로......

아메리칸 커피는 그것은 7,000원 받습니다. 먹는 사람이 시비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요금 자체는 자율요금 입니다.

물어가는 김에 더 물어봅시다. 다방하고 커피숍하고 허가를 다방이라고 붙이는 것하고 커피숍하고 붙이는 허가를 시에서 변경해 주지요? 허가내 주지요?

그게 아마 위생파트에서 구청으로 위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방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방을 전부 커피숍으로 간판만 뜯어 고치면 되잖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허가기준은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기준이 있을 겁니다. 시설기준이 다방하고 커피숍하고 어떤 시설기준이 틀릴 것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고생 많습니다. 물가는 자율화이지요?

예.

그런데 지도로서 이끌어 갈 이면에 별 묘안이 없잖습니까? 주로 농촌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소값 파동으로 인해서 400kg, 450kg 가는 암소가 240만원, 250만원 가까이 갔는데 200만원으로 떨어져서 지금 2단계 또 떨어져서 160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팔지 못하고 한 집에 2천만원내지 3천만원 심지어 6천만원까지 사료비가 적채돼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값은 떨어졌는데 그 소고기를 팔고 있는 육수간에서는 폭리를 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래서 전에는 연동제가 실시돼서 소값이 떨어지면 소고기값도 자동적으로 떨어졌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불가능하지요? 연동제가 폐지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실근 그것은 확실히 연동제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조금 낮춰라 이런 지도계몽 택이지요, 맞지요?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4개 항목중에도 만약에 투자가 많이 되었을 때 집도 좋게 짓고 종업원도 많이 거느릴 때는 올려야 되고 투자가 적을 때는 낮춰도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과장님 많이 하셔서 그 지역의 서민들이나 부유층들이나 막론하고 물가가 저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커피 값 문제도 비싸면 안 사먹으면 그만이지만 안 사먹고 못 견딥니다. 필요할 때는 거기 가야 되고 하니까 갑자기 포항 물가가 비싸다고 경주나 부산가서 살 수도 없잖습니까? 이런 데 깊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계몽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저렴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물가하는 것은 행정기관만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 시민단체 모든 게 다 원활히 협조가 됐을 때 물가가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방면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값이 떨어졌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왜 안내리느냐 하면 자기네들 고기값은 식당에 원가 계산한다 하면 얼마 안치인다 이거라요. 그러면 저희들이 원가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고기 값이 얼마 내려갔는데 너거 식당에서는 원가계산이 얼마 되느냐 나름대로 해서 저희들이 원가분석도 하고 있고 이것도 지도가 돼서 각 인하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물가안정이 되고 서민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제가 폐지됐다고 저는 보는데 주로 식육점에서 말이 많습니다. 한 근에 천원 얘기들었는데 지금 소값이 또 떨어졋으니까 아마 많이 낮춰야 될 겁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시내버스운행실태및개선방안

- 위원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원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개편 필요성은 굴곡노선 정체 및 승용차, 전세버스, 학교유상운송 등 시내버스 대체수단의 급증과 교통혼잡 발생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 저하 문제점과 갈아타는 불편이 있어도 정확한 배차시간 준수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 노선 체계를 순화하는 시민여론과 중복 노선 운행으로 과다 경쟁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노선체계를 단순화하고 간선노선축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소수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전체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방향으로 전체 노선을 15%이상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고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노선체계론 구축하는 방향으로 학생 근로자, 상업 즉 시장성 접근 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이용이 편리한 노선체계를 개선하고 승객이 적은 낮시간대와 수요가 많은 출퇴근시간대를 탄력적 배차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페이지, 개편요지는 노선 통폐합은 기존 총16개 노선을 10개 노선으로 조정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버스 기존 10개 노선에서 7개 노선으로, 좌석버스 기존 6개 노선에서 3개 노선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노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환여～청림간 101번과 연일～송도 103번, 문덕～흥해간 107번은 현행 노선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개편 함으로써 좋아지는 부분은 전 노선이 20분대에서 10분이내 운행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룡포～환여 노선이 3개 노선으로 통합 6～7분 간격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흥해～문덕 노선 3개 노선 역시 통합함으로써 6～7분 간격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한 창포지역은 7～8분 간격 운행으로 종전 대비 10분 단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연일～송도 구간은 종전 103 번이 10대 운행하던 것이 15대 증차로 8～9분 간격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흥1동～나루끝 구간 108번이 다녔는데 6대에서 13대로 증차함으로써 10분 간격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여～터미널 구간도 5～6분 간격 운행이 가능하고 용흥동 감실골에서 나루끝 구간도 108번이 되겠습니다마는 10분 간격 운행이 되도록금 하였습니다. 개편으로 주민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해할 부분은 송도동 딴봉지역이 109번 노선이 폐지됨으로써 107번 노선까지 도보이용을 감수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 자연부락 기존 105번이 노선폐지로 포철3문앞까지 간선도로까지 500m 도보로 접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동해 도구에 기존 110번 일반버스가 폐지됨으로써 출퇴근시간에만 기존 110번을 석리까지 연장 운행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낮시간대에는 구룡포 노선 6～7분 간격에 좌석버스 이용이 가능하고 그외 구평, 금광, 대동배 단위는 일반버스가 1일 19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광, 청하지역에는 기존 500번이 청하까지 가고, 550번이 신쾅 노선을 흥해까지만 운행하게 됨으로써 출퇴근시간에 한하여 연장 운행을 하고 낮시간대에는 운행 중단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개편효과는 노선분리보다 통합으로 배차간격이 단축되고 굴곡노선 직선화로 정시성이 확보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천과 지곡방면 노선에서는 북부학교구간에 직접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체 노선이 15%이상 효율화 함으로써 총 168대에 28대 증차 효과가 된다고 기대됩니다. 4페이지, 향후 일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편안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안에 보고를 하고 이 보고된 이 안을 중심으로 업체와 협의를 금주 내로 마치고 대중교통정책 입안시에 시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가칭 대중교통정책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에 보고도 하고 그것을 3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은 4월 20일까지 그리고 사업변경 인가는 4월 30일까지, 갈매기소식 열린포항, 기타 언론흥보를 통한 개선준비는 5월 한 달로 계획하여 개시완료는 6월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개편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시내버스 결행 동향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 노선이 최근 동해 금광, 신광에 기일, 마북, 냉수, 연일에 자명, 죽장에 상옥, 장기에 영암 등에 부분적으로 결행하여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계도해 왔으나 최근 오지노선에 대한 빈번한 결행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운전기사가 지금 현재 회사에 운전기사가 83명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 그리고 근무형태에 대한 노사갈등이 지금 현재 팽배하다. 그리고 운수수입금이 격감하다 하는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오지노선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결손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었고, 시내전역에 26일 만근제 1일 2교대, 외곽지에는 18일 종일 근무로 시행하고 있고 또한 기사 부족으로 연장근무 형태로 해서 그동안 죽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지난 3월 3일 회사 노조에서 근무형태를 26일 만근제 1일 2교대를 13일 종일근무제로 노조자체 투표에서 회사측은 14일 종일근무제를 요구했으나 노사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노조측은 26일 만근제 이상은 연장근무를 못하도록 전 운전기사에게 종용함으로써 어차피 결행구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월분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지난 3월 10일자 회사대표를 노조측이 노동부에 지금 현재 고발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3월분 급여도 70%는 주고 30%는 지금 현재 체불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회사경영이 불확실한 점을 이유로 운전기사 사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사항은 운전기사 부족과 낮시간대에 공차운행에 따른 노선별 탄력운행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행에 따른 저희들 행정조치사항으로는 지난 3월 5일 지역경제국장님실에서 업주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결행노선을 즉각 시정하고 금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행의 근본원인은 운전기사 부족인데 운전기사 모집홍보도 저희들 갈매기 소식지 반회보에 지난 작년에 11월달과 올해 2월달에도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큰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항후 대책으로는 행정과 노사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결행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노선별 탄력운행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행노선에 대한 금후 지도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외곽노선 서비스 확충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내버스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한 96년도 총 16건에 220만원 과징금 처분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건 10만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선현황도를 개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런분, 밥 좀 천천히 자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어요?

저희들 구상안입니다.

좋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안나와요. 과장께서는 현직에 임하신 지가 한 20일 되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치워버리고 본 위원의 출신구인 신광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신광 사람들은 다 그러면 시청이나 이 부근에 와가지고 이사를 시켜주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신광사람들은 그러면 그 골짜기에서만 살아야 되네요. 지금까지 기존 어떤 550번 흥해에서 끝낸다. 그러면 문덕과 흥해간을 3개 노선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흥해까지 나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국토종합개발이 될 수 있고 균형개발이 될 수 있겠어요. 청하는 또, 박기훈위원님 계시는데 좀 미안하지만 청하는 그래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보경사 갔다오는 이런 차들도 있다 하지만 신광은 오직 그 구석에 있는 차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광서 흥해오는 것은 끊어 버리겠다면 성을 쌓아 버리든지 해야 되지, 거기에 왜 사람 살도록 만들어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문제가. 말은 번드르르 합니다. 결행에 대한 대책은 시내버스 회사 상무쯤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시내버스가 뭡니까? 공공에 대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로 가지고 업주를 대변하는 형태의 얘기가 되고, 출퇴근시단대에 한해서 연장운행한다 했는데 그러면 출퇴근하는 그 이외는 아무것도 안되네요. 출퇴근 연장운행을 몇 회 할려 그럽니까?

지금 현재 신광 문제가 저희들 구사을 하면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하루를 만약에 차가 운행하는게 18시간으로 보고 아침 5시반부터 23시까지로보면 지금 현재 신광은 오전에 그러면 06시에서 10시까지 그러면 4시간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오후 4시반부터 23시까지 그래 되면 총체적인 기간에 한 10시간반 정도는 운행이 되고.....

10시부터 4시간대는?

그러니 낮시간대 10시 부터 4시반까지가......

그때는 움직이지 마라 이거지요?

여기는 기존 다니는 것이 불편을 감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여론이라는데 소수시민은 시민 아닙니까? 어느 게 여론입니까? 지금까지도 1월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참고하라고 결행부분에 대한 내용을 과장한테 보냈지 싶은데.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결행분에 대한 조치는 했습니까? 96년 1년동안예 220만원 행정처분했다고 자랑삼아 내놓았는데 이것가지고 행정처분이 됩니까? 대책을 한 번 내봐야 되는데 큰일났네. 한 번 얘기해 봐 주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체가 강력한 행정단속을 한다하는 이런 측면은 저희들이 능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을 때 운송결손보다도 처분에 대한 운행중단이 더 이익이다 하는 이런 측면의 어떤 논리가 상당히 팽배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람들을 어차피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최소 교통서비스의 어떤 혜택을 못받는 이런 일시적인 전제적인 문제가 생긴다 하면 저희들 행정도 한꺼번에 대응논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지노선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문제라든가 차고지 문제라든가 노선현안 문제 등 거의다 맞물려서 병행되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과 병행해서 너희들이 좀 어렵지만 좀 참아달라고 지금 현재 달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회사 자체로 봐서도 엄청난 경영적으로 개선되고 또 개선되는 그 자체가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질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위원님, 질은 다 했습니까?

저는 좀 있다가 더 하지요.

이 관련 보고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포항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된 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조사와 또는 회사하고 결연해서 조언도 받고해서 한 겁니까?

1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먼저 용역했는 결과에 따른 근본적인 골격방향을 참고로 하고 저희들이 전에부터 해왔는 사항하고 회사하고 일비자료를 참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자료인 택이죠? 이렇게 하면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를 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원활하게 시민 교통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자료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 된 겁니까? 확실합니까?

잠재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최고 불편을 현행보다도 당장 불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신광, 청하죠. 그리고 도구가 석리까지 가던 110번이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101번이 거기에 출퇴근시간대에 연장해준다는 문제하고, 도구같은 경우는 구룡포까지 좌석버스가 6,7분대로 전에는 한 20분대 되던 것이 엎쳐갖고 통합해서 그 선로는 계속 다닐 수 있으니까 일반버스 선택권보다는 좌석버스 선택밖에 없다는 이런 문제하고, 현재 저희들 신광하고 청하가 500번이 다닙니다만 상당히 정체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는 관계인데 흥해까지 단축시켜줌으로 인해서 그쪽 방면은 빨라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 출퇴근시간대에.

출퇴근시간 몇 시 몇 시로 잡습니까?

출퇴근시간은 신광하고 청하하고 같습니다. 아침 6시～10시까지, 오후는 4시 30분～11시 까지 그 시간대를 연장해주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항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기본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예, 안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광, 청하에는 자가용을 많이 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결행하는 버스가 많아서 굉장한 불편을 느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많이 빼먹거든요. 이 500번 내지 550번이 신광 가기까지는 그 주민들이 굉장한 진정서를 올렸고 많은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선거때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운행시간을 조정한다 하면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오지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편의를 위해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검토를 하고.

시내버스개편안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6월 1일부터 입니다.

그런데 자명에는 노선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노선이 안보이는데.

자명에는 시내버스는 없습니다. 이것은 읍면 외곽버스가 노선버스가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73년도에 학생을 싣고 가다가 학생들이 한 35명 가까이 희생 됐어요. 그 주민들이 시내버스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 하면 그 주민들이 전부 교통행정과에 데모하러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하나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230대 중에서 일반버스 49대가 읍면 외곽지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 예.) 박태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현직에 부임하시기 전에 550번이 시군통합과 동시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550번이 신광에 를어오면서 또 신광에 구석구석에 다니는 신광에 순환하는 버스들이 들어오면서 원래는 냉수나 반곡이나 마북이나 기일이나 해서 바로 포항 넘어오던 노선들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550번으로 갈아타는 그런 형태로 되어버렸는데 지금에 차서는 이것마저도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그 전으로 환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신광은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는 노선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안은 기존 다니고 있는 노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포항하고 연결되는 것은 하루에 한 두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일에서 소재지 왔다가 냉수 갔다가 이런단 말입니다. 좀 제대로 알고 살아야지.

지역경제국장 안대웅입니다. 제가 노선별 대책에 관한 사항보다는 일밙거인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주셔야 할 부분이 이런 노선을 개편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버스회사의 어떤 부족한 수입을 충당해주고 버스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구상한 것이라고 혹시 그렇게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이 목적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보다 학생들도 전세버스 54대, 학교통학버스 80여 대 이렇게 해서 120대의 버스를 구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운행을 했을 때 결국 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점차 승객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고,, 이 시내버스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이용의 편의성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뭐냐하면 학교중심으로 버스가 자주 다녀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전세버스나 학교버스가 필요없다는 것을 느낄 때 쉽게 탈 수 있고 나오면 언제든지 조금만 기다리면 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굳이 전세버스를 탈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중버스의 이용률을 높여주자. 그것이 결국 앞으로 우리 대중교통을 살리는 길이 아니냐 이런 이유에서 했고요, 또 이 노선도 위운님들께서 저희들 구상이 꼭 잘됐다고만 꼭 고집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 해주신 그런 부분도 미처 우리가 현장방문에 못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내에서는 적어도 10분대 20분대 다니던 버스를 전부 10분대 이내로 빨리 신속하게 다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주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소수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다니던 버스가 중단되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최소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토의했을 때 신광문제는 아침 6시～10시까지, 저녁 4시이후～23시까지라고 하는데 그 시간대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자주 들어 올 수 있는 시간대를 단축시켜줌으로 해서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하고 다음에 10시～오후 4시 사이에서는 제가 보고 받기에는 기존에 외곽버스가 시내까지 연결하는 것이 13회 있다라고 봤을 때 또 낮시간대의 이용률이 아주 급격히 줄어드니까 하루 다니는 것중에서 낮시간대의 이용률은 급격히 줄어드니까 그것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그 시간대를 보완하기는 하는데 550번이 하루종일 다녀라 하는 문제가 만약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지역에 다니던 곳 계속 그대로 다녀라 이렇게 된다면 이 노선체계개편안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장, 박승훈간사와 사회교대) (

- 위원장!)

예, 박태식위원.

그 대안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 안을 여기에 낼 때까지는 현지에 있는 본 위원하고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죠. 마북에 하루 2회 입니다. 이것은 아침하고 저녁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기일에도 하루 2회 입니다. 이것도 아침, 저녁이죠. 냉수에 5회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것 아침 저녁에 한대씩 해버리면 중간에 3대가 남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에 통행될 수 있는 10시～오후 4시30분까지는 3대가 다닌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결론의 안을 가지고, 또 1대는 신광에서 순회한다 하지요, 그게 여섯 번 있습니다. 신광에 주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여섯 번에 차가 실어다 놨던 것은 10시～4시 사이에는 뭐가 싣고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런 안이 나올 때는 본 위원이나 안그러면 신광면에 있는 면장하고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이 수정되는 것을 좋아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우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말씀대로 주민과 또 당해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하에도 또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말씀대로 청하는 보경사하고 일반노선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으니까 청하문제는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 500번 넣기 위해서 청하, 송라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설치한 노선인데 지금 청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청하로 와가지고 송라 돌아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깊이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내사람만 시민이고 촌사람들은 시민이 아니야. 시내사람 편의를 위해서 촌사람들은 고생하라는 쪽의 안이란 말이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회사를 두둔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직원들도 있고 저도 여기 있지만 시내버스회사는 저한테 와서 밥 한 그릇 하자고 사정을 해도 밥을 안 먹습니다. 왜? 너거하고 밥먹으면 시민정서가 이상한 사시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도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관청이 시내버스회사를 위하고 밀착되어 있고 이런 시민정서 때문에 제일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절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도 물론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시의원 의견도 중요하지만 신광, 청하, 죽장 상옥 등 이런 기존 시가지를 제외하고 불편사항을 겪는 오지지역은 몇 군데 뿐이니까 거기에 직접 나가셔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또 그 지역출신 의회 의원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다시 이 안을 벗어난 보고서를 작성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사실상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탑승을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한 번씩 실사를 한 번 해보시고 실감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내 나가면서 보면 낮시간대에 사실 시내버스에 5,6명 태우고 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신광의원님이나 청하의원님이나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낮시간대에 많이 타든지 안타든지 차가 안들어오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낫다는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면 이 안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툭 털어놓고 낮시간대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커버하면 되겠느냐, 이런식으로 바주시고 또 한 시간 기다리던 것을 지금까지는 한 시간만에 탈 수있었다면 다음부터는 두 시간이라는 것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 포항 나갈 수 있다는 걸 정해서 낮 시간대에는 사실 별 교통편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만 안들어오는 것 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나으니까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무조건 반대다 이런식으로 하면 이 개편안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생각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신광만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도 송도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물론 이 계획서가 안입니다만 원만하게 달성되었는데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오지는 몇 군데 뿐이니까 가서 공청회라기 보다도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읍·면장에게 소집을 해서 전에 시간표는 이렇다 지금 안은 이렇다, 불편한 점은 뭐고 불편하지 않은 점은 뭐고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훈간사, 김영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길 강봉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시작되는 것은 6월 1일이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회의에서 다 수정하고 보완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보고 받은 것으로써 끝내고 문제점들은 각각 위원님들이 다시 내어서 지역경제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광, 청하 쪽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저는 해도사람 입니다만 송도 딴봉 109번우은 아예 없애 버렸네요. 이런식으로 하면 그 지역출신의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나중에 우리가 다시 내어서 다시 거론을 합시다.

저도 송도 삽니다. 송도 딴봉 2차선 도로로 해가지고 빙둘러오는데 대해서는 승객도 문제이지만 차운행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수지역에는 걸어 다녀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든 겁니다. 안 걸어나와 주시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내어왔느냐 하면 우리가 실상을 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접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역마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전체 다수의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좀더 신속성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그 방향을 따라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 원칙에 동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검토하여 보완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오지선에 시행해온 운행버스 시간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경때 예산 올라갑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이영춘입니다. 97년도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술단원은 현재 3개 단원이 있습니다. 교향악단과 합창단 그리고 연극단이 있습니다. 교향악단의 인원을 보면 조례상 정원은 80명입니다. 현원은 53명입니다. 그중에 상임이 41명 비상임 12명, 합창단은 정원은 70명인데 현재 47명으로 상임 41명 비상임 6명이며, 연극단은 정원은 30명이며 현원은 12명으로써 상임 2명 비상임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술단 지도체제는 교향악단은 현재 상임지휘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합창단은 객원지휘체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창단을 객원지휘체제로 운영하다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96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객원지휘체제로 운영하다가 이번 상반기중에 객원지휘체제가 끝나면 상임지휘체제로 변경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단은 자체 상임단원으로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 운영 계획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실기평정을 올해 실시 했습니다. 교향악단은 금년 1월 31일날, 합창단은 2월 5일날 실시했습니다. 평정대상은 102명 전원 입니다, 상임지휘자를 제외하고 전원 했습니다. 그 다음 평정결과는 기량이 떨어졌다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사람은 재위촉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 9명을 재위촉에서 제외했고 합창단 1명은 불참했는데 이 사람은 출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97년도 신규단원 선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단원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 적어서 올해 신규단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교향악단은 2월 12일날 뽑았습니다. 합창단은 2월 13일 선발했으며 선발인원은 교향악단은 13명 선발계획이었으나 29명이 와서 그 중에 10명만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10명 계획이었는데 5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9명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 연극단은 선발계획이 4명이었는데 1명만 응시했기 때문에 본인한테 양해를 얻고 유보 조치 시켰습니다. 전형방법으로는 여기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은 가산점의 특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상임단원을 하고 있는 분에게도 가산점을 주고 그래서 이번에 전형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 공연계획은 앞으로 교향악단을 올해 들어와서 6회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기공연을 예술회관에서 한 4회정도 하고 수시공연을 기업체나 단체, 타시도에 가서 한 번쯤 하고 이렇게 해서 3군데를 선별해서 2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합창단도 6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예술회관에서 정기공연을 4회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나 단체 또는 타도시에 가서 2회정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극단도 마찬가지로 정기공연이 2회 수시공연은 다른 타시도에 가서 1회정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준높은 공연으로써 시민들과 더욱 가깝게 활동하는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술단의 사기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5월 하순경에 등반 겸 자연보호할동을 저희들이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운제산이나 보경사를 택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3개 단원 및 예술회관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야외에 나가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의 보수 현실화 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매년도 저희들이 보수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올해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협조론 많이 해주신 덕택에 5%의 보수를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5%라 해봐야 기초봉급이 적기 때문에 1인당 인상된 것은 29,000원정도올랐습니다. 여기 총소요되는 연간 총소요액은 2,900만원 약 3,000만원정도 됩니다. 대학졸업자 신규단원이 저희들 단원으로 처음 들어오면 32호봉을 줍니다. 금액으로 보면 387,000원 입니다. 급료가 284,000원이며 수당이 103,000원 입니다. 타도시와 비교해보면 저희들 시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적은 보수체제 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타도시로 사실 우수단원이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주셔서 보수를 조금 인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연초에 5% 보수를 인상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반기에 수당분야에 조금 참작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술단원이나 합창단원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387,000원을 초봉으로 받는다 해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울산 90만원인데 이것은 초봉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저희들 시와 똑같이 32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프로테이지를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5%다 10%다 하는데 이 프로테이지의 개념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이 5% 오르면 45,000원 오르죠?

예, 그렇습니다.

포항은 예를 들면 5% 오르면 19,000원 올랐다 하는데 이 프로테이지 개념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우리 포항이 타도시와 비슷한 수준, 결국은 봉급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예술단원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는데, 프로테이지 개념만 만날 따지다보면 여기는 엄청나게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연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타도시와 보수가 균형이 되었을 때 타도시에 5% 오르면 저희들도 5% 오르면 이야기가 되지만 현재 보수체제가 현재로써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타도시에 5% 올랐다 해서 저희들 시도 5% 올려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수체제를 타시와 균형있게 된 이후에 보수체계를 타도시와 맞추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현재 급여상태를 이런식으로 형편없이주다보니까 합창단에도 객원지휘자를 대구시립합창단의 부지휘자정도 뿐이 우리가 못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시 자존심 문제 입니다. 어째서 합창단 객원지휘자를 대구시립합창단의 부지휘자정도로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돈 이렇게 밖에 안주니까 이런 사람밖에 못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과장도 창피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포항시민들이 전부다 창피스럽게 생각해야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석기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기계획을 이것 한꺼번에 한다면 우리도 더블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배로 올료줘야 타도시 하고 맞아집니다. 더블로 올려주더라도 우리가 울산시에 비해서는 못따라 갑니다. 그러면 한참에 우리가 일시에 더블로 못올릴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지금 숭진하셔가지고 거기에 가계시는데 지금 한 1년 됐죠?

8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연초에는 예산요구를 봉급 15% 그 다음에 수당을7만원 복리후생비를 7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 인상하고 복리후생비를 전혀 안줬습니다.

과장님은 기획실에 예산담당계장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포항시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 이니까 2,3년 이내로 이것 빨리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안 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역시 문예회관 관련위원으로 뽑아놨더니 상당히 강도높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중에서 최영만위운과 강봉기위원을 해당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에 행사 있을 때는 꼭 동참을 해가지고 협조를 구하시고 이 보수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1차 적으로는 98년도 목표를 한 50만원선으로라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도 좀 기여를 하고 사실 금년 하반기에는 공연수당이라도 줘가지고 여섯번 나가면, 여섯 번도 나가고 세 번도 나가는데 그런 형태의 수당이라도 쥐가지고 좀 끌어 올려가지고 내년에는 한 50만원선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기름 안치면 기계 안돌아 갑니다.

과장님 우리 포항시가 경상북도 제1의 도시인데 최하 대구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최하가 보니까 대구 557,000인데 이 정도는 줘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은 봉급인상분은 거의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수당이라도 한 7만원씩이라도 더 주도록금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