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두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서와 같이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와 97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회계과장 유승광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잡종재산 매각 제안이유는 동국제강 공장부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부지는 사실상 도로기능이 상실되어 도로시설 폐지가 결정된 부지로서 ‘97년 2월 3일자 장흥동 1878번지에서 1878-1번지 폭 14M, 길이 560M, 7.905.8㎡ 분할되었고 그후 1878-3번지 폭 1M, 길이 560M, 560㎡를 합쳐 모두 15M, 그 길이가 560M, 전체면적이 8.465.8㎡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각각 용도폐지됨에 따라 향후에도 우리시가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전 양해 말씀드릴 것은 1878-1번지가 전번 보고시에는 길이가 562M였습니다. 그런데 면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60M된 것은 1878-3번지 분할시에 그 길이가 560M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562M가 된 것은 그 가각면적 즉 땅 모서리 면적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60M로 통일하게 된 것을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우리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으로서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잡종재산을 매각.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부지등 대체재산을 적극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2필지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78-1번지는 7,905 8 약 2.391평입니다. 그리고 1878-3은 560㎡로 169평입니다. 모두 합쳐서 8.465.8㎡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장가격은 8억 71.977천원이며. 공시지가는 평당 340.61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용도는 일반공업지역이고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보다 약 30%를 더 감정이 나왔을 적에 한 11억 3.300만원 정도가 그 이상으로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저회들이 감정을 한 뒤에 나중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식 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은 회계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고 참고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제2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장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96년10월 18일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도로 폐도 여부에 대한 의견서 채택시의 면적과 매각면적이 상이하고 상당기간 동안 매각 및 향후 타용도 사용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상정안에서 삭제되어 반려된 바 있으나 금번에 제출된 안은 도시계획법 제2조 및 제82조에서 국 ? 공유지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하수관거 확보면적을 당초 폭 6M에서 5M로 최소화 하고 매각면적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확보 차원에서 재산관리에 보다 효율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며 매각에 따른 관련법령상 저촉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용도폐지 이후에 주무부서가 건설과지요?

예. 공워닉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관련 각종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의견서를 요청했을 때 하수과에서는 하수관거가 필요한 위에 지상 대지가 있어야 된다 이 의견이다 이거죠.

그래서 6M 냈다가 부득이 5M 까지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되어서 이 잡종지 재산으로서 매각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5M 위에는 사실상 우리 시유지 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M 시유지 땅이라도 사실은 밑에 하수도만 사용하지 위에는 사용 안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보고드린 대로 밑에 박스를 하고 그 위에 오어수하고 그 폐수관거를 또 별도로 하는 모양입디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그 위에는 어떤 물건을 재거나 쌓는 것 이런 거는 되지마는 그래 되면은 건설과에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다시 대부료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가 우리가 하수와 오어수 관거가 있는 위에 대지기때문에 지상물은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 대지자체로서 사용은 용이하다 말입니다. 하면은 그것을 무단 사용토록 하지 않고 분명히 사용료를 받고 그 사용대부계약에 의해서 우리 행정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이것을 주무부서에다가 충분히 주지시키고 또 재산총괄관리관은 재무국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우리 하수도 위에 그것은 일반 관리관은 수도과가 안되겠습니까?

하수과.

하수과 아닙니까. 그래서 총괄재산관이 관련부서 관리관에게 그 위에 땅들이 충분히 사용료를 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유잡종재산이 매각되기 전에는 도로였지요? 매각지목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장용지로 이게 전부 지금 다 바뀐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도로상으로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감정의뢰 보일 때는 그 공장부지로 감정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과에다가 공장부지로 변경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때 그걸 분명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입찰을 보이실 때 지금 현재 과표에는 대장상 가격이 과표지요.

예.

이 8억 71.977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11억 정도 나온다. 30% 업(up)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낙찰예정가 입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대충 이래 보면은 공시지가보다가 감정을 하면 한 30%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했을 때.

그러면 낙찰예정가는 어떻게 정합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가 감정을 해오면은 시장님이 그걸 또 예정가격을 새로조금 올리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정해가지고 그것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예정가를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그것을 공개를 하고 그 예정가 이상 써넣는 사람중에 최고금액을 써 넣는 사람을 낙찰자로 본다 이렇게 됩니까?

예.

그러면 만일에 오늘 또 시유잡종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이 자리에서 만일에 통과가 되면 추후에 입찰을 보이는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저회들이 이 감정을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걸리지만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입찰공고 기간하고 그걸 한 15일. 빨리돼도 한 달정도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요. 그러면 오늘 만일 이게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뜻에 의해서 통과가 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만일 통과가 되면 어차피 매각하는 것 좀 빠른시간내에 하는 게 안맞겠느냐 그런 좀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보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국제강 1공장앞에 조그마한 공장이 3개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1공장 부지 에서 다 사들였죠.

예, 그 하수구옆에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매매 거래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것은 감정사들이 나가면 그걸 다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 매매 거래가액을 참고로 하셔서 물론 감정을 해오더라도 우리 시장이그 매매된 가격을 예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에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두정위원님.

같은 내용인데 됐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이건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17일날 개인 사유가 있어가지고 불참을 했는데 그날 이것 매각하기로 결정봤습니까? 이제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 보니까 매각하는 조건에서 딴 전제하에서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매각하기로 결정을 봤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회 때 거론하고는 이 일가지고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는 매각부터 우리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매각에 따른부수적인 문제를 의논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매각에 따른 이야기고 매각하고 또 같이 연계가 돼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매각이라 하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 위원님들의 개인 정서가 돼가지고 저가 뭐……

그래서 1차적으로 물론 2월달에도 우리가 간담회도 있었고 그간에 또 어떤 신규 변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필요하다든지 지방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재차 위원장으로서 한번 매각에 대한 의논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것이 안좋으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으로 임시 간담회를 한번 할 예정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오히려 또 다른 복잡한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저회가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사전에 왔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과장께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아까 직접 의견청취 하셨죠?

예.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검토의견이 뭐냐하면은 폐도의견서 채택시에 면적과 매각면적이 상이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상정안이 삭제돼서 반려됐다는 건데 그 내용들이 상정안에 대한 삭제 반려내용들을 이해 못하고 유보를 했다는 등 아니면 특별한 이유없이 이 문제를 의회가 특별히 심의를 하고 있다든지 하는 등의 작금 시민여론이 있는데 오늘 이 검토보고서로 봤을 때 그 실무자의 의견에 동의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이영식 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를 본회의에서 국장님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실시 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착오 발생으로서 민원인들이 두 번 우리시에 방문했을 때 그 미안한 감과그 행정사무 착오를 다시 안 일으키겠다 하는 그 뜻에서 시장님의 서한문과 거기에 따른 우리 보상은 뭐 할 것 없이 미안한 감에서 공중전화카드 1개 주는 그런 제도로서 행정사무 착오보상제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 입니다. 이것 역시 지방조직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현행 기구 인력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유사 중복기구 및 기능쇠퇴 예를 들어서 시청과 구청에 과가 또 업무가 동일된 이 업무를 통폐합하고 주민복지에 관련된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화. 주민카드 발급 등에 환경변화에 따른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또 읍 면 동에서 지금 현재 관장해 오던 건축물관리대장 및 공시지가의 조사를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는 과소의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환경 변화가 97년이후에는 지방세 전산화 구축으로 고지서를 현재 읍 ? 면 ? 동장으로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선화가 되기 때문에 우편배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전자주민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중.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사진. 인감. 지문. 주민등록초본이 바로 넣어져서 바로 발급하는 게 바로 이런 카드입니다. 이래서 한데 다 합류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간소화 지금 되리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현재 별다른 우리가 지시가 내려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만 97년부터 98년중에까지 인구 5.000명미만의 동은 통폐합하라 하는 내무부의 지침이 한번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5.000명미만 동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대흥. 중앙. 덕수. 동빈. 항 구. 용흥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고 1차적으로 기구 통폐합을 한 다음에 과소 과대 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한 후에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특별연수 및 시정현장 견학입니다. 이 업무는 매년 해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는 각 실 과 소별로 경쟁력 10% 높이기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들어와서 보고회를 실적을 한번 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중으로 각 실 과 소에 추진한 경쟁력 10%의 실적을 받아서 별도의 좋은 성과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입니다. 아까 앞에서 행정업무 간소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4억 9.1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 일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읍 ? 면 ? 동 개인별 사진자료를 지금 현재 구축하고 이고요. 또 9월까지는 전자주민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 후에 전자주민카드 발급 센타 구축, 전자주민카드 발급은 98년 하반기 10월부터 99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전국적으로 업무가 대동소이하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내무부 지침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완전무결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 면 동 행정운영 활성화 입니다. 지금 현재 읍 면 동 행정운영 활성화에 당초예산에 3억 8.000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서 근무환경 개선으로서는 청사 개 보수와 청사도색 또는 장비보강으로서는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을 하고 집기 및 민원실 장비를 보강해서 행정 서비스면에서 조금의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두정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뭐 주요의제로서 토론 질의 답변 내용이 아니니까 업무보고는 좀 우리가 편하게 질의하고 또 솔직하게 답변 듣도록 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해서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장님 그래 회의진행하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그러면 원활하고 효율적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