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과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있었던 군정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때 하여 주시고 답변은 부군수께서 먼저 하신 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확립 일환으로는 광주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의거 수시 복무점검과 매월 1회 이상 사무환경 점검과 동시에 직무검열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근점검도 97년도에 2회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보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경쟁력 10%높이기 운동 차원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국민체육주간(4. 24∼4. 30)이 속해 있는 상반기에는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복무조례에 의한 분기휴가제, 생일휴가 등 법정휴가제를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한마음 수련회 내실 운영, 직원 취미회 모임 지원과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제 활성화로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하반기 지적과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96년 3월부터 전 부서에 확대 실시된 토요전일근무제는 토요일 행정서비스 확대(기존 4시간에서 8시간), 공무원 자기계발을 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행정기관의 상황유지 등 주민편익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유관부서·기관·단체와의 연계성 결여, 대행 근무자의 업무처리 능력과 책임의 한계,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처리의 곤란성, 주말연휴로 인한 과소비 풍조 확산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맞물려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사치와 낭비풍토를 바로잡고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97년 2월을 기하여 주민생활민원 처리에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어려운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토요전일근무제 전면실시를 유보하고 본청 민원실, 차량등록사무소, 세무과 및 읍·면 총무, 재무, 호병, 산업계 등 민원부서에 한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요전일근무제 부분 실시는 인근 시·군에서도 비슷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의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면 실시기관이 용인시, 양평군 등 2개 시·군이 되겠고, 저희와 같이 부분 실시기관은 하남시, 이천시, 성남시, 구리시, 남양주군, 여주군 등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요전일근무제는 당분간 현상태로 운영하되, 향후 국가경제력 회복 추이, 전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취지에 맞도록 확대시행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내 주차난 해소대책 및 차량 2부제 실시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96년 9월 9일부터 5부제를 실시하다가 97년 1월 3일부터 공직자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서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주택 골목가에는 차량을 주차치 못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주차로 인한 민원야기 사례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출·퇴근 버스 운행문제는 95년 8월에 군청버스를 이용하여 실촌면 곤지암 방향과 광주읍 시내를 통과하는 출·퇴근 버스 운영제를 약 15일간 시행하였으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제도를 폐지시킨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뜻밖의 사고나 불치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요양승인을 받아 공상처리와 더불어 요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한공제회에서도 14일 이상 장기입원시에는 20만원의 요양 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불우이웃돕기성금 활용 및 기금조성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광주군 불우이웃돕기금고 군지부 설치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범위에는 공무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금조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기금의 설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우한 공무원이 발생될 때마다 공론을 거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군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과 공무원 현장체험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과제로 행정내부경영혁신, 공직자 과소비 추방, 건전재정운영, 각종 규제법령개혁, 지방중소기업지원, 사회적 고비용구조 해소, 민원행정쇄신 등을 선정하여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97년 1월 30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계획 보고회를 시점으로 다음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의 경상경비 10% 절감 목표액인 9억 8,3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경미한 문서생산 감축,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 공직자 해외연수의 효율적 운영, 각종 행사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일반수용비 외 10개 비목에 대한 예산운영의 효율성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세수증대를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 및 과소비 풍조 일소를 위한 가정의례업소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물가 안정관리에도 역점을 두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운전자금 지원과 각종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직자 현장체험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동산원외 5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1일 봉사활동을 본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96년도에는 215명, 97년도 2월말 현재까지 49명 등 총 264명이 시설수용자의 수발, 주변청소 및 노력봉사 등의 현장체험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체험 활동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의 반성기회와 노동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지도소 직원 지방직화 조치에 따른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산업계 및 농민상담소 현황은 8개 읍·면에 산업계가 8개계, 8상담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36명이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협조업무는 농사행정, 농업인후계자 선발 등이며 기타 업무는 협조업무가 아닌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읍·면 산업계 업무는 농사, 축정, 양정, 지역경제, 교통행정, 농정, 농지관리, 공업, 산림 등이며, 읍·면 농민상담소 업무는 내방농민 및 전화상담, 농민교육 및 지도, 농민학습단체의 조직육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를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산업계와 농민상담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읍·면 농민상담소를 산업계에 조정 배치할 경우 농민상담소 고유업무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농민을 위한 농민상담소는 현행대로 존치시키면서 농민에 대한 기술지도와 행정지도가 병행될 수 있도록 양 조직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95∼96년도까지의 공무원 해외출장 실적 및 사후 활용실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해외연수 인원은 중앙계획 24명, 자체계획 21명, 기타 1명으로 총 46명이며 소요예산은 9,0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6년도에는 중앙계획 49명, 자체계획 33명, 기타 18명 등 총 100명이 1억 8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공무국외 여행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산지식 및 폭넓은 식견배양, 탐방국의 역사, 문화, 생활풍습 등 전반에 걸친 소양습득, 관련업무 현장 정보습득 등 다양하게 견문을 나름대로 넓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95년, 96년도 해외연수자부터 귀국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앙계획 및 자체 계획인원 약 50여명을 공무 국외여행 및 국내여행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97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의 귀국보고서를 토대로 책자를 발간하여 전 공무원들이 외국의 선진행정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3건 중 아직까지 미처리된 8건에 대한 처리결과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4건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우리 공무원이 추진한 업무에 대한 10만 군민의 지적임을 명심하고 조속히 시정·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된 8건에 대한 현재까지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미결사항 6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1회방문처리제 소홀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민원처리 상황을 월간점검 17회, 분기점검 8회, 공무원특별정신교육 8회 1,275명과 민원서류 처리 독촉장 2,089건, 예고서 3,892건을 발부하였으며 기획감사실장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매일 0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조치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당시 미회수 내역은 20세대 560만 3,000원이었으며, 현재까지 회수실적은 5세대에 94만 5,000원으로 미회수금액은 465만 8,000원입니다. 대부분 2종 영세민들로써 생계가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서 감면혜택이 없는 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나 대불금 회수 독려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관련 민원처리 소홀입니다. 실촌면 열미리 소재 서경산업에서 폐기물 소각시 매연 및 악취를 발생시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94년 12월 이후 지정 폐기물 보관 부적정 및 폐기물 보관 부적정으로 고발 2회, 시정지시 1회, 점검 10회, 오염도 검사 의뢰 3회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97년 1월까지는 소각로 증설 등 보관시설 공사로 조업이 중단되었으나 97년 2월 5일자로 사용개시 신고 수리하여 현재 가동중이며 폐기물의 추가 수습을 금지하고, 96년까지 수집·보관중인 폐기물은 우선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증설되는 소각로 및 보관시설이 97년 4월초 완공되면 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넷째, 관광농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농원은 퇴촌면 관음리 소재 유진관광농원으로 90년 4월 27일 관리사 및 민박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 관광농원을 개장코자 하였으나 일부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회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관광농원 개장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93년부터 94년까지 수차에 걸쳐 관광농원 보수 후 개장토록 지시하였고, 95년 10월 4일 농원대표 손준기로부터 96년 8월 31일한 농원개장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96년 11월 11일 관광농원지구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 결과 97년 9월 30일한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관광농원을 전면 개장한다 하여 일단 관광농원 지정 취소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섯째, 준공미필 건축물 조치 미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4월부터 94년 11월 30일까지 건축허가 후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있던 사용검사 미필건축물은 감사지적 당시 29건이었으며 현재까지 조치실적은 13건으로 16건이 미 조치된 상태로 이는 건물자체에 불법사항이 있어 건물주가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단시일 내에는 해결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나 미필사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불법건축물 사후조치 미흡입니다. 광주읍 장지리 조희배와 목현리 조미영이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장지리 조희배 건은 96년 11월 11일 용도변경 추인허가 되었고, 목현리 조미영 건은 96년 11월 11일 제4차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으며 곧 추인허가될 수 있도록 건물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미결사항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포면 양벌리 소하천 복개공사 완료 구간중 상일가구 진입로 부근 교량난간에 통신케이블이 돌출되어 있는 사항으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측의 "교량의 안전성 문제로 난간 철거가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현재로서는 돌출부 제거가 어려우며 45번 국도 확·포장공사 시에나 검토 가능한 사항입니다. 둘째, 일반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미흡입니다. 초월면 용수리에 소재한 일반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승광기업이 폐기물을 불법 야적하여 심한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한 건에 대하여는 93년 8월 23일 배출시설 무허가 및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고발조치 하였고, 95년 11월 17일 폐기물 수집금지 명령을 내렸고, 95년 12월 23일 재활용 처리 촉구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6월 3일 재활용업체에 대해서 신고를 취소하였고, 96년 6월 4일 불법보관 폐기물 적법처리 명령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11월 21일 폐기물 적법처리 명령을 다시 하였고, 97년 3월 12일 폐기물 적법처리 촉구 등 수차례에 걸쳐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97년 3월 소유자 우관식이 사업체를 한계금액 8억원에 저당하여 현재 부도처리된 상태로써 고발 등 행정조치는 의미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 위탁자를 찾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적사항 중 미처리되고 있는 8건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과 장기, 고질적인 민원으로써 단기에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6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은 관련부서로부터 처리결과를 현재 취합중에 있으므로 97년 4월 5일까지 보고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중복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제도개선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 등을 통해 조속히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하근입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님께서 군정홍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예고 활동 및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와 군정소식을 홍보키 위해서 현재 홍보 VTR을 제작 2주에 1편을 유선방송 업체의 지정채널을 통해 1일 2회 이상 홍보하고 있으며, 시책추진의 홍보 극대화를 위해 일간지에 홍보자료를 1일 1건 이상과 월 1회 이상 기획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군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정홍보 위주로 VTR 제작 및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나 향후 이를 확대하여 우리 고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유서깊은 관광지 소개 및 우리 고장의 특산물품 등을 소개하고, 주민을 위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상품을 찾아 VTR로 제작 관내 유선방송 홍보를 통하여 우리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에 힘쓰고, 편집 제작된 녹화 테이프를 복사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제공하여 도내 전체에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3호인 곤지바위와 연못을 당초의 모습대로 복원하여 향토에 대한 교육장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향토문화의 보존 및 발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신 김학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곤지바위는 1985년 6월 28일 경기도 문화재자료 63호로 지정되었으며, 바위주변에 보호철책이 둘러져 있고 주위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근린생활시설 3개 동이 위치하고 있어 바위의 형상이 대부분 가리워져 있는 상태이나 현재 곤지바위에 대한 복원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바위 앞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1동을 철거하고 주변에 조경을 하게 되면 원형복원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나, 향토에 대한 교육장과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므로 향후 문화재 보호 및 보존대책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부지매입 및 건물보상비와 조경사업비 등을 추경에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조선백자도요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와 96년도 문화재 보호구역내 인·허가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오포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 걸쳐 177필지 38만 2,216㎡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314호인 조선백자도요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군민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조선백자도요지 발굴 및 보호구역 해제 또는 재조정, 문화재행위허가절차 간소화, 도요지 매입 및 지방세 면제 등을 경기도에 건의하여 현재 경기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개선과제로 채택되어 검토중에 있는 상태이며,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위규제 완화를 위하여 계속적인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96년도 문화재보호구역내 인·허가 접수 및 처리건수는 3건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행사와 문화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문화유산의 해로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기 위한 문화행사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년에 문화원에서는 문화유산 알기사업 10건, 문화유산 찾기사업 6건, 문화유산가꾸기 사업 2건 등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군에서도 민족의 얼인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무조사계를 포함해서 세무과를 신설토록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징수대책 및 세원발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체납액 정리는 부동산 압류 918건, 금융채권압류 19건, 전화가입권 압류 16건, 공매의뢰 8건, 형사고발 123건, 관허사업 제한 818건을 추진하여 총 체납액 150억중 49억원을 수납하여 과년도 체납액의 33%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채납액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이 143억 6,4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금융채권, 전화가입권 등을 압류조치 하고 그중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예고기간을 거쳐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조치 하겠으며, 모든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해서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추진한 바와 같이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징수독려토록 하겠으며, 주소변경 등으로 고지서가 반송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각종 전산망을 활용 주소추적을 실시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토록 하겠으며, 공시송달을 실시 후 채권을 확보하고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고액체납자 전원을 금융연합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각종 금융혜택에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체납세를 독려 징수하겠으며, 연 3회 이상 체납자는 인·허가를 취소토록 관련부서에 협조하여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을 확행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30% 이상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원발굴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18억 8,700만원으로 관내법인 517개에 기 246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154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139개 법인에 대하여, 직접조사를 15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토지취득 및 매각토지 248건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중과세 대상을 5월중 조사 완료하여 도출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중과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를 4월중에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정비 재산세를 추징하고, 4월부터는 관외자동차에 대하여 차적옮기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기업체 본사 옮기기를 협의 추진하여 97년도 세무조사 추진 목표액을 능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이외에 사용료·수수료 및 재산임대료는 단위명대로 카드화해서 수입을 체계화하고 정확한 수입 판단으로 누락을 방지토록 하여 현실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 금고의 지출잔액을 고이율의 적립식 적금과 환매체, 신탁 등의 방법으로 작은 잔고까지 활용하여 예금 실시하여 연 35억원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는 인근 시·군과 비교분석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현실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무과를 신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세수증대와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군 청사 이전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과 시 체제의 종합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청사 부지 및 사무실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하여 주민 이용이 매우 불편함은 물론 21세기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사 건립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7년 1월 27일 광주군의회에서도 청사 이전에 대한 대책 건의문이 의결되는 등 청사이전 방향의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군에서는 청사건립 이전지를 선정함에 있어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위치의 적합성, 청사부지 면적 확보 및 구입의 경제성, 그리고 장기 도시계획 및 도시발전의 공공성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어야 되므로 청사이전 위치의 선정은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렵고 중대한 청사건립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군청사이전 추진위원회를 2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후보지 선정에 따른 법적인 검토를 위한 군 계장급 13명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 부지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으며 지금까지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민간인이 기부채납하는 광주읍 탄벌리 산 96-14번지 일원 1만 3,454평과 군유지 및 사유지인 광주읍 탄벌리 73번지 공동묘지 일원 2만 695평,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와 연계한 종합행정타운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후보지를 기초로 하여 청사이전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100년대계 광주군 행정수요를 담당하는데 손색이 없으면서 우리 군 지역 여건에 걸맞는 청사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윤용원입니다. 최정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세금이 부과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과,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축물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세금이 부과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추인절차에 의하여만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의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특별조치법을 제정 시행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없는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부칙 제4조에 의거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신규작성이 불가능한 사항이며, 위에서 답변드린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시에는 가능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7년 3월 3일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바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비대상은 2만 5,000여건으로 97년 3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추진반을 5명으로 편성하여 소유권표시 상이사항, 건축물표시 상이사항, 미등기 건축물 정비 등에 대하여 광주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을 전량 복사 건축물대장과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유권표시사항이 상이할 때에는 건축물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소유권사항이 일치하도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권으로 대장정리하고 있고,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무인을 조각하여 미등기 사항을 건축물대장상에 표시하고, 건축물 표시사항이 상이할 경우에는 표시변경 신청하도록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량을 상호 대조 정리함으로써 국가공부로써의 공신력 제고 및 부동산 분쟁에 따른 민원야기를 방지하고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체제의 확립으로 각종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 제고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최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과 그에 따른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정보센타 96년도 운영실적에 대하여 구직과 구인은 얼마나 상담했으며 그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관내 기업체에서 구인 요구 상담한 것은 모두 495개 기업체였으며 직접 구직 상담은 25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5명은 모두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가 1,300여개로 알고 있는데 기업체가 취업알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한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바 있는지와 라디오, TV, 매스컴 등에서 보면 기업체와 구직을 원하는 자가 만남의 장 행사를 하였는데 광주군에서도 만남의 장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가 취업알선에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대부분 관내 거주자로써 전문 분야의 학력자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 직종에 많은 경험이 있는 자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직으로는 선반, 전기, 기계, 용접, 운전 그리고 식품제조나 식품가공 그리고 잡부 등이었습니다. 사무직으로는 전문대 졸업자 이상으로 전공학과 졸업자나 자격증 취득자를 희망하였고, 경리 여직원으로는 상업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연령으로는 대부분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연령층을 희망하고 있으나 구인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종의 적정한 전문 직종 구직자가 드물기 때문에 취업알선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업과 관련하여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조사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만남의 장을 우리 군에서는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96년 9월 9일 성남 상공회의소에서 광주, 성남, 하남, 이천, 여주, 양평지역 단위로 개최하여 저희 관내 14개 기업체가 참가해서 65명의 구인을 희망하였습니다만 희망 직종에 맞는 구직자가 10명밖에 없어 10명은 모두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얼마전에 상공회의소가 개소됐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와 이미 협의하여 하반기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만남의 장을 개최하기로 협의를 보았고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인·구직 만남의 장』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광주기업체에 유능한 인력이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해서 얼마나 취직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95개 업체에서 구인상담을 한 결과 직접 구직상담으로 취업한 25명 이외에는 취업상황을 유선방송에 의뢰하여 매일 자막방영을 하고 또한 취업정보지를 매주 발간하여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인력이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얼마나 취직되었는지는 통계 수치로 구분하여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구인기업체와 구직자가 유선방송이나 취업정보지를 통하여 직접 상담하고 취업하는 관계로 확인한 결과 생산직은 80% 정도, 사무직은 20% 정도로 취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취업정보센터 전송망을 인접 시·군과 계속 교류하여 많은 구직 희망자가 취업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로 96년 12월 23일자 환경부 수질정책과 67400-1104호 질의회신 공문에 의한 규제행위는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1단의 필지를 합산하여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행위와 두번째로 고시시행 이후 분할되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 사용되는 경우 지형,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판단하여 전혀 다른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대상은 무엇이며, 세 번째 하수처리장의 신·증설계획과 경안하수처리장의 추진경위 위치변경에 대해서 물으셨고, 네 번째 하수처리장을 시설하는데 투자되는 재원내역, 다섯번째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관리실태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6년 12월 23일자 환경부 질의회신공문에 의해서 1단의 필지로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 96년 12월 23일자 질의회신공문은 환경부장관의 고시내용에 대한 건축물 입지 규제 유권해석이며 환경부에서 지시한 사항은 고시내용의 미진한 부분에 보충판단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로써는 환경부의 지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고시시행 이전부터 분할되어 각각의 독립된 건축물로 사용되는 경우 사업계획 및 입지하고자 하는 지형 또는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판단하여 인접된 필지와 전혀 다른 사업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적용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시장·군수로 하여금 종합판단 처리토록 하라는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며 세부적인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당초 고시한 세부집행계획상 오염원의 특별관리 차원에서 분류한 폐수배출시설인 사업장, 오수배출시설인 일반건축물, 식품접객 및 숙박시설, 축산시설과 법적 분가 및 상속에 따라 분할된 토지는 시설별로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예외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고시변경없는 토지이용 및 건축물 입지규제강화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어긋남과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등 건축연면적 산정에 관한 법령정의를 벗어난 형평성이 맞지 않는 해석을 공문에 의거 규제를 은근히 강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집행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철회 또는 고시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에 규제강화토록 환경부에 건의하였으며 97년 3월 19일 어제입니다. 환경민원실태 동향파악 차 국무총리실 제4조정관실 심의관인 차이현 과장이 나온 김에 우리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총망라해서 이미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을 겸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계획과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호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경안하수종말처리장 외 5개소에 1일 37,950톤의 용량으로 총사업비 1,025억 6,500여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증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광주하수처리장 외 3개소로써 1일 20,750톤 용량에 282억 300여만원을 투입, 건설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도기술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주민친화적인 새로운 고효율 처리공정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94년 12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초월면 서하리 일원으로 계획하여 96년 3월 21일 시범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하여 96년 4월 4일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96년 4월 26일 농지법의 농지전용규제가 강화된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96년 7월 16일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중부면 하번천리로 변경하여 96년 10월 25일 건설기술 공모를 통한 설계용역우수업체를 선정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97년 10월 2일 용역결과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의 입지변경 선정과정에서 주민과 대 의회관계에 매끄럽지 못했던 처사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향후 양승균 의원님의 지적사항대로 해당 읍·면장과 지역의원의 참여 하에 주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모든 추진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데 투자되는 재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에서 분담하는 비용으로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시설비는 총 1,307억 6,800여만원으로 장기계획되어 10개소중 8개소는 군비부담비율이 15%인 77억 4,800만원이며, 경안하수종말처리장 외 1개소는 23.5%인 171억 8,1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할 형편이나, 171억 8,100만원중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 60억원에 대해서는 목표연도 도래 이전에 증설하는 사항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재원으로 전액 군비부담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퇴촌면 광동리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관로 파손과 누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96년 8월 28일부터 96년 10월 3일까지 사업비 2,600여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230m, 75mm 기존 PVC관로를 PE관으로 교체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97년도에도 관로 파손 및 누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관로 전구간을 조사하였으나 관로파손과 누수지역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지역 관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광동리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증설공사 추진시 PVC 및 PE관을 주철관으로 전량 교체 시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2월 14일부로 청소과가 신설되어 아직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은점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청소과 신설은 그만큼 청소행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날로 중차대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저를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주민편의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먼저 정운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와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95년부터 시행되어 2년이 경과되었으나 성과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매립소각 가능한 쓰레기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배출자가 자기편의대로 버리는 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97년에는 주민의식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우리 군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95년에 1일 94톤에서 96년에 1일 92톤으로 1일 2톤이 줄어들었으며 96년도 재활용품은 991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에는 준비단계로 광주읍 2개소, 면지역 1개소씩 도합 9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4월은 홍보기간으로 5∼8월까지 3개월간은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사후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98년부터는 전지역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며 쓰레기 배출이 실명화되면 배출자가 투명되어 종량제가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으며 총사업비 150억 9,000만원을 투자 초월면 지월리 67-1번지상에 1일 처리용량 80톤 규모 건설예정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확보 기본계획 용역 준비중에 있으며 공사시행방법 등을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97년 2월 20일 받았고, 금후 주요 진척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가 미흡한 읍·면 청소차량 적환장 반입정지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처리하고 있으나 분리수거 미흡으로 수도권 반입정지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3월 25일부터 분리수거가 미흡한 차량에 대하여는 회차 조치 등을 실시하여 다소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따르더라도 배출·수거단계에서부터 종량제,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유기질 비료화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여 주민소득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포면 양벌리 적환장내에 군비 2억 5,000만원을 투입, 하루 처리용량 3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을 5월중에 완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화하여 관내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하여는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계획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업소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홍보용 VTR테이프를 배부하였으며, 유선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및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기 2만개를 구입·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청 및 사업소 6급 이상 간부공무원 1일 환경미화원제 실시와 불법폐기물 투기자 신고창구를 군·읍·면에 개설하여 불법투기자를 근절하고 연중 홍보계획을 수립,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불법투기물에 대한 경고 스티커를 4,000매 제작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참신한 청소행정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진공노선청소차량구입비는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10월 10일에 가서야 조달청에 구입 의뢰한 이유는 무엇이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입이 안되어 사용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언제쯤 구입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공노선청소차량구입비가 96년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0월 10일에 조달청 구입의뢰한 것은 관계 공무원이 업무미숙 등 부주의로 지연처리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금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공노선청소차량은 국내 생산이 되지 않아 스위스에 외주 발주 의뢰한 사항으로 97년 2월 23일 선적되어 지금 운송중에 있으며 광주읍에 관리전환시켜 시가지 청소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광주읍 근무 지방기능직 9등급 강춘복 씨가 제작회사인 스위스 MFM사에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8박 9일간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공노선청소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광주읍 시가지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을 대리해서 농정기획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휴경지일소대책과 가뭄대책 그리고 소값파동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농지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울과 성남, 분당 등 대도시와 연접된 수도권 핵심지역으로써 중소기업 또는 주택건립 등 각종 개발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농현상의 증가와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부재지주 발생 등 영농기피 요인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96년도 통계조사결과 휴경농지가 125ha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휴경농지에 대한 생산화 대책을 말씀드리면 휴경지 125ha중 수렁논을 비롯한 경작불능논을 제외한 62ha에 대하여 각급 유관기관단체, 군부대 등을 총망라한 휴경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자가영농 권유와 영농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휴경농지의 생산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불성실 농지소유자의 영농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6년 1월 1일자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농지행정 처분실적에 대하여는 97년 1월 1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규정이 정한대로 엄격한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비를 위한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 관정, 저수지 집중관리 등 항구적대책은 건설과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항이나 우리과에서는 농작물 재배에 피해가 없도록 농가가 자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발동기, 송수호수 등 양수장비 정비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논물가두기 실시 및 논두렁 정비 등 대농민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건설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대형관정설치, 한해대책 장비보강, 가뭄우심지역의 근본대책 등 항구적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진흥지역에 대하여는 96년 12월 28일 경기도와 97년 1월 8일 국무총리실에 조정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진달 또는 건의로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진흥지역내의 불성실 경작농지에 대하여도 휴경농지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대리경작 추진 등 다각적인 성실영농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값파동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환경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광우병과 수입쿼터 증가, 2001년까지 쇠고기 및 생우의 전면 수입개방 등 양축가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기대책으로는 축협과 한국냉장을 통하여 500㎏당 240만원 선에서 수매를 실시, 지난 2월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3,033두를 수매하여 산지시세를 240만원 선에서 유지하고 있으며, 배합사료의 가격을 97년 2월 3일부터 3.6% 인하하였고 97년 7월부터 배합사료의 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업농가에서 전 사육농가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는 소 사육의 규모화와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전업농을 육성하고 품질 차별화를 위한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96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두의 거세를 실시 17농가에서 사육중에 있으며 차후 우리 군에서 개발한 상표 「한우600」을 사용한 냉장 브랜드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생산장려금 제도의 시행여부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시행예정인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정부방침의 변경에 따라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구분판매제도는 육류의 소비자가격 자율화에 따라 쇠고기는 3개, 돼지고기는 2개 부위를 진열 판매케 하고 있으나 식육판매업소의 영세성으로 단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읍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모든 업소가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쇠고기 가격은 97년 3월 17일 현재 3등급 기준으로 600g당 2,000∼3,000원이 인하되어 사태와 우둔은 5,000∼8,000원, 등심과 안심은 8,000∼1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 전산화사업으로써 95년 11월부터 관내 사육중인 소중 큰 수소를 제외한 소에 대하여 인공수정사를 동원하여 이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 사육두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쇠고기와 우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이룩하고 체계적인 한우, 젖소의 개량,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안정제 도입체계의 구축과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 사육두수 8,797두중 큰 수소를 제외한 6,433두(73.1%)에 이표를 장착하고 전산입력을 완료한 상태로써 전국적인 온라인망이 완료되는 97년 10월 이후에는 소의 개체별 이동상황이 파악되고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한우와 젖소의 경쟁력 사업이 가능해지며 미래시점의 사육두수 및 출하두수 예측이 가능해 지는 등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소산업발전의 기반이 구축되리라 기대됩니다. 첨부된 97년도 한해대책장비 확보계획 및 양수장비 보유 현황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성기석입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광주간 운행하고 있는 3-1번 등 경기교통에 대한 차량현황 및 각 노선배치현황과 앞으로의 노후차량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광주간 운행하고 있는 경기교통의 차량과 노선현황은 성남에서 3번 버스종점까지 운행되는 3번 버스는 18대로 1일 144회를, 성남에서 범아연립까지 운행되는 3-1번 버스는 15대로 1일 105회를, 성남에서 태전리까지 운행되는 3-2번 버스는 2대로 1일 14회를, 성남에서 목현리까지 운행되는 3-3번 버스는 1대로 1일 8회를 운행하고 2대는 예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부터 우리 군 관내를 운행중인 시내버스 중 노후차량에 대하여는 군의회와 공동노력으로 3회에 걸쳐 38대를 교체한 바 있으나 현재 3-1번 버스의 경우 총 15대의 차량 중 96년식 10대, 92년식 2대, 91년식 1대, 89년식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9년식 차량 등 7년 이상 노후차량을 운행시에는 사고위험이나 고장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빠른시일 내에 관계회사와 성남시에 협의하여 신차 교체를 촉구하는 한편,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환경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검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차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회사측과 협의하여 노선 변경 등 운행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예산업 관광벨트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경기도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 3월 12일 경기도에서 설명회 및 관계관 회의시 방향제시된 사항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추진계획상 이천을 주핵으로, 여주를 부핵으로, 광주는 사적지와 연계된 도예종합전시관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으로 총 예산 286억중 광주군 소요액은 35억으로 예산확보안은 국비 4억, 도비 9억, 군비 14억, 민자유치 8억으로 기본계획이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 군 사업대상지로는 남종면 분원리 일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된 사항은 기본조사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경기도와 도예인협회 등 그리고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퇴촌·남종주변 벚꽃길 조성사업과의 연계 등 우리 군의 지역여건과 예산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경기도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관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김학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지역의 현안 숙원사업과 우리 군의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현장에서 직접 들으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었고 법령의 모순이나 중앙정부의 부당한 행정지시까지 중앙정부와 국회에까지 방문하시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 또는 시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천 개수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인 경안천 하천개수공사 예정구간인 초월면 지월리 지월제와 광주읍 쌍령리 쌍령제, 광주읍 송정리 송정제에 대한 하천개수사업 시행을 97년 2월 20일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김인수 과장 등 계장, 직원이 현지 확인조사한 결과 초월면 지월리 지월제 1,900m에 대하여는 98년도에 건설부에 사업예산 편성을 요구하여 98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쌍령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사업 시행중인 광주∼퇴촌간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하상정리를 이행토록 지시되었으며 송정제는 하천개수 공사사업비에 비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공사비 약 9억, 보상비 약 45억 편입용지 30,000㎡)향후에 세부추진 계획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 바, 지월제와 송정제 개수공사에 대하여는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동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판교∼가남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라 도로상단폭 경계선으로부터 좌우로 100m내에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교∼가남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1994년 5월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고속도로 기본노선이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도로계획 경계선으로부터 좌우로 100m내에는 각종 인·허가를 억제토록 96년 11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되어 기본설계 계획 구간 내 각종 인·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노선은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퇴촌면을 통과하는 구간으로써 경지지역, 취락지역, 공공시설물을 통과함에 따라 인·허가 억제에 따른 행정심판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역적인 현안사항으로 부각됨에 따라 본 도로의 실시설계시 공공시설 및 농지지역, 취락지역 편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97년 2월 21일 건설교통부에 판교∼가남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노선변경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현재로써는 용지도 작성 및 실시설계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시까지 민원규제를 유보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설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간의 주변도로망 여건변화 및 건의사항 등을 감안하여 97년 7월말까지 노선 변경여부를 확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인·허가 억제 및 노선변경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산천과 신현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포면 능평리 오산천과 신현천은 직할하천인 경안천 수계로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1987년 10월 11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개수공사를 기본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오산천과 신현천이 합류되는 능평리지역은 오산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가 94m이나, 기존제방은 93.59m로 계획홍수위보다 0.29m 낮으며 하상의 퇴적물로 인한 하천수위의 상승이 침수의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97년 3월 4일 기 조사된 97년 재해대비 하천정비대상지구에 포함 우기 이전에 동 구간에 대한 하상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장지리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장지리 경안정수장 주변지역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경안정수장 경안천 제방에 기 설치된 배수문을 정비하고,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중인 수지∼광주간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배수로 시설공사(U형측구)를 시행중에 있는 바 배수로 시설이 완료되면 동 지역의 배수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신 능평∼분당간 도로계획은 서면으로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보고드리며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광주군도시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과 96년도 보도블록 재정비 사업중 경계석을 설치함에 있어 인조석으로 시공한 이유와 97년도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전지역이 도시화 추세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 교통, 위생, 교육, 환경, 산업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96년 4월부터 광주군 역사이래 처음으로 경안 및 곤지암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정비를 추진중에 있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수차에 걸친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현재 도시계획 전문가인 중앙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에게 자문을 받고 있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계획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안 우회도로 공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선을 도로폭에 대하여 현재로써는 변경이 없으며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시내통과 교통량과 시내주행 교통량을 분석, 결과에 따라 1차사업으로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의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역리∼경화여상 앞 통로박스까지는 6차선, 부도심권인 밀목삼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다음구간인 밀목지역의 도시 부분에 대하여는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지역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보도블록 정비사업 중 경계석을 인조석으로 한 이유와 97년도 보도블럭 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가로변 정비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시행한 지 얼마 안되어 경계석이 금이 가고 반사경이 깨졌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계석이 금이 가고 반사경이 깨진 것은 인조석이 규정상의 강도에 못미치거나 부실공사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가지 여건상 인도에 차량 등이 경계석을 넘어 진입하는 등 주·정차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흔히 발생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앞으로 차량의 인도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6년 보도블럭정비사업 시행전 경계석을 자연석으로 할 것을 건의하였는데도 인조석으로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거론하시기 이전에 인조석으로 설계되어 관급자재가 기 납품된 상태였으므로 교체하기에는 교체에 따른 예산과 관급자재 계약 및 공사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인조석의 규정상 강도를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하여 시험확인을 거쳐 당초설계대로 시행하였습니다. 97년도부터 시행하는 보도블록 정비사업 계획 수립시에는 자연경계석과 인조경계석과의 경제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도 조성하지 않은 곤지암 도시공원개발계획과 도시공원의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지암 도시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도시공원은 경안 4개소, 곤지암 2개소 등 총 6개소에 46만 3,40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정서생활에 필요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우선 시급한 도로개설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여야 할 재정형편으로 공원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의 생활향상과 더불어 이제는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시급한 실정이므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우선 공원조성계획수립비 3,300만원을 확보하여 곤지암 입구에 위치한 곤지암 근린공원의 기본설계를 발주중에 있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부터는 조성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도시공원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공원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여 군민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근무태만자에 대한 징계 또는 원대복귀 등 처벌한 경우가 있는지와 사고발생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에는 오늘 현재 총 59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산림감시분야에 39명, 하천감시분야에 3명, 취·정수장보호분야에 8명, 교통질서계도분야에 4명, 상수원보호분야에 1명, 행정보조분야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근무지 무단이탈자 5명, 절도행위자 1명, 폭력행위자 1명이 발생하여 전원 광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여 근무지 무단이탈자 5명에 대하여는 무단근무기간의 5배에 한하는 근무연장이 실시되어 현재 원대복귀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절도행위자 1명에 대하여는 1년 1월의 징역에 처하는 실형을 받고 96년 6월 17일 현재 만기출소하여 실촌면에 원대복귀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폭력행위자 1명에 대하여는 현재 기소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관리규정 제3장 제12조에 의하여 복무기관장이 월 1회 이상 직무교육과 근무지 실과소장이 주 1회 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수시복무상태 점검을 강화하여 근무 불성실자나 탈법 근무자에 대하여는 강경한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복무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어느 분야에 얼마나 더 투입할 계획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 군의 공익근무요원 배치계획은 총 8개 분야에 148명이나 현재 우리 군에는 총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배치인력은 89명으로써 공원녹지감시분야 11명, 과적차량단속분야 8명, 농민상담분야 8명, 행정보조분야 14명, 산림감시분야 48명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신동찬입니다. 보건소장이 나관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에 참석중이므로 보건행정계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호 의원께서 보건소와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 신축 공사기간중 좁은 공간에서의 의료서비스 대책과 지금까지의 공사추진 경위 및 실적과 완공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퇴촌통합보건지소 신축기간 중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으로 주민진료에 많은 지장이 예상되어 기존건물 438평중 238평을 철거하고 약 200평의 기존건축물을 잔존시켜 좁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분리되어 근무하던 계를 통합 근무하고 회의실과 식당을 없애고 주민진료에 필요한 기존의 의료장비 및 각종 시설을 이전하여 종전보다 진료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 신축은 종전과 같이 기존 보건진료소 사무실에서 진료하므로 주민이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통합보건지소 공사 추진경위 및 실적과 완공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통합보건지소는 95년 12월 28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보건소 13억 3,800만원, 통합보건지소 5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9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건소 신축부지내 국유지 교환문제, 퇴촌통합보건지소 부지구입문제 등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부지 교환 및 구입을 완료하여 보건소는 96년 11월 26일 안성군 소재 제일건설과, 통합보건지소는 96년 12월 20일 수원시 소재 석진건설과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절기로 97년도로 사고이월되어 97년 2월 24일 보건소는 기존건물 철거를 시작하여 현재 지하실 터파기를 완료하고 기초콘크리트 타설중이며 97년 9월 27일까지 조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촌·남종통합보건지소는 97년 2월 24일 파일공사를 시작으로 97년 3월 17일 터파기를 완료하였고, 지하실 기초 콘크리트를 완료하였으며, 지하실 철근 거푸집 조립을 끝내고 콘크리트를 타설중으로 97년 9월 19일까지 조기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최정민 의원님께서 오포, 초월, 실촌, 도척지역의 상수도공급이 언제쯤 가능한 지와 확장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에 현재 급수구역 외 지역중 갈수기시 지하수 고갈로 식수부족지역인 광주읍 목현리, 삼리, 오포면 신현리, 능평리지역에 대한 급수공급대책과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추진 사항 및 주식회사 한보부도에 따른 공사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포, 초월, 실촌, 도척지역의 상수도공급이 언제쯤 가능한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10만 군민에게 풍족한 양질의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전 직원은 모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5년 10월 17일 2016년을 목표로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확장사업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포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광주상수도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96년 12월 31일 공사착공하여 99년 6월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99년 7월부터 11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2000년 1월부터 오포면 전지역에 주민급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개량공사는 당초 수도정비기본계획상 2단계 공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우리 군의 지역적인 개발과 관련한 수돗물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 96년 11월에 중앙부서인 환경부에 건의하여 사업비가 확보되어 9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 97년 3월 14일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입찰을 완료하였으며, 97년 3월 20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9년 12월까지 공사준공 및 시험가동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주민급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식수부족지역에 대한 식수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및 오포면지역중 급수구역이 외 지역은 목현리, 삼리, 능평리, 신현리 등으로써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오포면 능평리 성진맨션 외 5개 공동주택 주민이 자체적으로 급수차량을 운행하여 광주읍 장지리 소재 경안정수장에서 1,600여톤의 수돗물을 공급받아 식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 군에서도 97년 제1회 추경시 급수차량 2대 구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상수도확장공사 추진중 급수구역 외 식수부족지역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의 갈수기시 비상급수를 공급하여 주민의 식수난을 해소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추진사항과 (주)한보 부도에 따른 공사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상수도 시설확장공사는 96년 12월 31일 (주)한보 외 7개 사와 공동도급으로 181억 9,000만원에 계약되었으며 공동도급비율은 (주)한보가 전체물량의 35%로 공동수급대표이고, LG건설(주) 25%, 쌍용건설(주) 15%, 상우종합건설7%, 원하종합건설(주), 대림건설(주), (주)중용건설이 각각 5%, 두진종합건설(주) 3%로 (주)한보의 계약금 지분은 전체 35%인 63억 6,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한보를 제외한 7개 회사에 대하여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7년 2월 5일 9억 1,000만원의 선급금을 지불한 바 있고, (주)한보는 97년 1월 22일 부도발생 이후 97년 1월 31일 재산보전 처분결정되어 2월 5일부로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되고, 2월 6일 은행관리단이 파견되어 영업재개를 위한 업무개시를 함으로써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법정관리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재산보전관리인의 허락 하에 하청업체 및 인부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시공회사의 현장 대리인과 사업담당자인 상수도관리사업소 공무계장과 연명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비 등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현장대리인과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공사 추진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회사 중 (주)한보가 법정관리 처분이 되지 않거나 공사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 (주)한보지분 35%를 공동도급업체인 7개 사에 배당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공사가 해빙이 되었는데도 재착공되지 않은 사유는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협의 매수 등의 미해결로써 오포지역 상수도 확장공사를 포함한 광주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48필지 48,509㎡이며 이중 29필지 13,449㎡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였으나 19필지 35,060㎡에 대하여는 토지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응하여 3월중 공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토지는 97년 2월 4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하여 97년 3월 15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신청에 따른 공람공고토록 지시받아 97년 3월 17일자로 공고한 바 있으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되면 그 결과에 따라 4월부터는 정수장 부지 조성부터 시작하여 오포면 지역의 송수관로공사 등 공사착공사항이 가시화될 것이며, 공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정수장의 미해결부지인 8,150평에 대하여 경주 이씨 종중에서 97년 3월 18일 협의매수에 동의 기공승낙해 주셔서 3월 21일부터 정수장 토공부터 시공에 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이 되었는지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보면 산이∼수청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에 20여개소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포장하고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 포장되어 있는 도로, 이 도로관리가 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로가 파인 곳, 굴곡이 되어 있는 곳, 마무리가 잘 안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이 다치기도 많이 하는 경우를 여러 곳에서 다니다 보면 볼 수가 있는데, 그 보수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로 표지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우선 건설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다보면 도로표지판이 쓰러져 있는 것, 또 파손된 것, 구부러진 것, 차가 지나다가 부딪쳐서 아주 보기 흉한 것, 반 삐딱하게 서 있는 것, 자빠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관내 여러 곳에 그러한 현장을 조사해서 언제까지 보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국토관리청 김인수 과장이 현장에 와가지고 경안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현지조사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제 이윤수 국회의원이 의회에도 왔었습니다. 86년도에 25억 2,4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 건설과장도 알고 계신지, 이와 관련해서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번이 틀리는 곳을 조사해서 개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지적과장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만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가옥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1리 4호 주변에 몇 세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있고 가옥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후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등기부 낼 때 가옥대장도 첨부 됐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관내 모든 정리가 안된 것을 파악해서 전부 시정조치할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등기부등본은 돼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을 일제 신고를 받아서 정리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즘 항간에 들으면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언제 건축했는지 근거가 없으니까 상량보에 있는 상량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최정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차제에 재산권에 관계되는 이러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정리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군수 7대 공약사항인 "잘사는 광주건설"에 목표를 두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속에 타 부서의 인원까지 감소시켜 가며 취업정보센터 인원으로 증가·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가 1,300여개로서 96년도 실적을 보면, 구인요구 상담 건이 495업체이고 구직은 25명으로 5%의 구직률을 보인 것은 오히려 기업체의 일만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업체를 방문하여 취업 애로사항을 조사한 실적도 전혀 없고 만남의 장이 개최된 실적도 전혀 없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군수 공약사항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상반기에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상담할 용의와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취업홍보를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97년도 취업정보센터의 획기적인 운영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 2만개를 구입하여 각 가정에 나눠주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구입하여 배부하실 것인지, 그리고 가로변 진공청소차가 언제쯤 도착할 예정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흥은행 앞 보도블록을 파헤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가 사진으로 보시지만 그대로 돼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을 못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주민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미해결 사항에 있어서 초월면 용수리에 소재한 승광기업이 불법으로 야적해 놓은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97년 1월 3일까지 미이행시 법적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내용을 보면 8억원의 저당 부도처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가뭄대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기 농림지역 안의 전답중 미 경지정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휴경농지 125㏊중 경작불능지 62㏊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와 국무총리실에 건의한 제출내역을 읍·면별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만 광주군 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특히 초월면 신월리 일대와 지월1리 목골 일대는 지하수도 안나오는 지역입니다. 농사철이면 제 때 경작을 못해서 수확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또 소 이표부착 사업에 관내 지정된 인공수정사가 있는지, 여기 답변에 보면 인공수정사가 계획이 있는데 수정사가 지정돼 있는지 여부와 또 여기에 따른 보조금 내역이 있는지, 현재까지 읍·면별로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육등급제 실시에 따른 등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A1이나 B1을 받으면 장려금조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데 A1을 받으면 얼마며 B1을 받으면 얼마인지, 또 보상은 누가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오전의 답변 중에서 재난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대책 중 여광CC의 재해예방 대책으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는데 담당부서인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오전 답변내용을 보면 재해예방 대책으로 법정관리측으로부터 6,50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재해예방 공사를 실시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타사의 공사를 임의대로 복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허가 조건으로 예치된 산림훼손 원상복구비가 36억 4,800만원, 재해예방복구비가 1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산림훼손 원상복구비 36억원은 공사 마무리시에 필요로 한 예산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를 이용해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해서 개편하게 된 것은 그만큼 세무과에 대한 할 일을 다 하라는 취지로 직제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총 143억원이나 되는 체납액을 겨우 30%정도 정리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나머지 70%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30%만 정리되면 목표가 달성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에 부동산 918건 등 상당히 추진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실 것인지, 또한 채권확보 순서가 순위에 밀려서 배당받지 못했던 건수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원 경매시 배당받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각종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어 1일 관광 및 등산 산책코스로써 최적지입니다. 도립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도로포장, 안내판 교체, 도로변 나무심기 등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남한산성이 지닌 본래의 가치를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남한산성은 공원이기 이전에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적지로써 보호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금년도 문화재 보수를 위한 사업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예산업관광벨트에 대하여 우리 군 지역여건과 예산확보 등 충분히 검토하여 경기도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고 했는데 경기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공무원, 도예인, 전문가, 의원님들의 종합 의견을 협의해서 사전에 제출해야만 도 종합계획에 반영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투자비중 8개소는 군비부담률이 15%이고,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은 23.5%인 171억 8,100만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15%는 어떤 시설이며, 갑자기 부담률이 23.5%로 인상된 이유는 무엇이며,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60억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현재 아파트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건축물의 연면적 800㎡ 이상 건축을 불허하고 있는데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96년 1월 29일자 질의회신 내용대로 첫째,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거나 둘째, 동일 사업장인 경우에 연면적은 합산하도록 돼 있는 내용을 왜 다시 질의하여 96년 12월 23일자 질의회신과 같이 "소유자가 같은 경우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분할되기 전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게 돼 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일반건축물의 연면적 800㎡ 이상의 입지를 불허하고 있는 바 건축연면적 산정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환경보호과장은 건축법과 관련해서 주택과와 협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산출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 바닥면적을 합산하거나 여러 필지에 걸쳐 하나의 건물을 건축할 경우 1단의 대지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둘 이상의 토지가 접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건축주가 다른 경우 각각의 건축물을 연면적으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다면 연접한 토지중 토지소유권 및 건축주가 다르더라도 건축 연면적의 산정을 분할하기 전의 토지를 하나로 보아 각각의 건물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질의회신 내용에 대하여 법을 근거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건축연면적 산정에 관하여 건축연면적 산정은 건축법에 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분할되기 전 토지의 건축물을 전부 합산하여 연면적 800㎡ 이상의 입지를 불허하고 있는 바 관계법의 명백한 근거와 향후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연면적으로 적용할 의사가 있는지, 환경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건축법보다 상위하여 적용해도 무마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언급한 바를 종합 판단하여 볼 때 연접 또는 인접필지 연면적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토지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와 둘째, 토지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즉 사업체주, 건축주 한 사람이 1, 2, 3차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인접 또는 연접된 토지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각자의 각각 필지에 각자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등기상 소유권 확보 및 지번이 다르고 세금을 제각기 내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객관적인 법적 근거 및 기준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전원주택, 동호인주택은 가능한지 구체적인 허가 가능한 건축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첫째, 토지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와 둘째, 사업주체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분명한 다른 사업으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승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와 셋째,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본 의견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광주군의회가 발족된 이후 여러 의원님이 수백건의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권자의 요구사항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써 민주화 정착과정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공직자 모두가 관치시대의 틀을 벗어나서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무과장의 이번 답변내용을 보면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성의가 전혀 없음을 느끼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과 관련해서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한마음수련회나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전 공직자는 물론 국영 기업체나 각 사회단체가 공히 실시하는 행사이고 오히려 수련대회 같은 행사를 기피 또는 불신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아 예산낭비로 보여집니다. 또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시내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제시한 것은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 군청∼터미널, 산업도로∼모란 노선인데 평상시 20∼30분이면 충분하나 체증시간대는 60∼90분까지 지체되며, 그 시간대 운영 택시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보면 승객들 90% 이상이 이구동성으로 군청직원들 차 때문이라고 불만을 터뜨리며 마치 교통체증 주범인 것처럼 떠들어대며, 군청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2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나 비번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가지고 와서 군청 뒤의 주택골목에 세워뒀다고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그 반면에 군청 주차장에는 인근 사업자들이 하루종일 주차를 시켜두는 관계로 민원인의 불편은 여전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만표시가 바로 민원인 것이지 꼭 진정서를 내야만 주차민원이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청∼모란 노선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군청 200여대를 비롯한 광주읍 50여대, 환경사업소 50여대 등 300여대 차량소유 공무원들이 모두 앞장서서 자기 차가 아닌 통근버스를 전체 이용한다면 45인승의 경우 5∼6대 정도면 충분한데 300여대가 교통체증의 주범인양 오해받느니 공직자가 앞장서서 실천하도록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해 볼 생각은 안하고 95년도에 15일 동안 운영한 실적이 저조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전일근무제 유보사항에 대하여 읍·면의 경우 모두 시행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답변한 내용대로 실시하는 계가 일정치 않아 중구난방격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 전 공직자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을 들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실시현황과 전 직원의 의견수렴 시기 및 방법을 밝혀주시고 다수 의견이 찬성할 경우 재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수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하근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여광골프장의 재해예방공사 추진이 타 회사에 법정관리인이 공사가 가능한 지 여부와 원상복구비로 예치되어 있는 3억 6,800만원을 가지고 재해예방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광CC는 사업주체가 주식회사 여광개발입니다. 여광개발은 물론 한보그룹 계열회사입니다만 여광개발이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 여광개발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중인 시공자 주식회사 한보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관리인이 결재를 득했다는 것은 주식회사 한보인 시공회사 법정관리인이 결재를 해서 재난대책비 6,500만원을 우선 지원해서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재난예방시설만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에게 각서를 제출받았고 어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금 공사시작이 됐습니다. 이 공사는 골프장 조성공사 그 자체가 아니고 지금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토초를 전부 제거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침사지라든가 저류조라든가 이러한 위험방지시설이 없이 계속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우기까지 갈 경우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골프장 조성공사와는 별개로 우선적으로 저류조라든가 침사지라든가 이러한 재난예방시설만을 우선 실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산림훼손원상복구비를 가지고 재해복구를 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인데, 산림훼손원상복구비는 36억 4,800만원을 저희가 예치받아 놓은 것이고 재해예방복구비는 1억 8,000만원을 별도로 예치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행하는 재난대책공사비 6,5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 그래도 재난예방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는 재해예방복구비 1억 8,000만원을 저희가 투자해서 대집행공사를 시행해서라도 재난방지시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다만 주식회사 한보가 공사가 재개돼서 법정관리인이 선임이 돼서 공사가 재개된다면 재해예방시설은 물론 골프장 조성공사가 무난히 지속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안되고 예를 들어 한보가 파산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여광에서 다른 제2, 제3의 회사를 도급회사로 지정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그것마저 안됐을 경우에, 완전히 골프장 조성공사가 포기되고 두손을 들었다고 가정할 때에는 그 때 가서 산림훼손원상복구비 36억 4,800만원을 가지고 산림 그 자체로 원상복구 한다는 복구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 중에 6,500만원을 들여서 재해예방대책을 지금 세운다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도 제대로 안됐다고 했을 때는 미리 예치된 재해복구비 1억 8,000만원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6,500만원 가지고 완벽한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겁니까?

완벽할지 안 할지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서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각서를 받은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00만원 가지고 골프장조성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침사지, 저류조 이러한 위험예방시설만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간에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난번에 주민이 방송국에도 아마 기자회견을 요청해서 그 문제를 상당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혹시 닥칠지 모르는 어떤 재해를 대비해서 빨리 좀 공사를 진척되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요청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기시를 대비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이 충분치 못할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으로써의 한마음수련대회와 체육대회가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수련대회는 95년도에 약 4,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이 됐고 금년도에도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대회와 등산대회는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군청부터 터미널까지의 도로체증이 60분 내지 90분이 걸리고 주범은 군청공무원의 차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근시간의 교통체증 실태를 파발교 부근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상행선은 밀리지 않습니다. 군청으로 들어오는 상행선은 밀리지 않고 하행선은 밀립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군청공무원 차량으로 인해서 체증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현재 2부제,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군청공무원들의 차가 전면 통제될 날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2부제, 홀짝제가 골목에 주차함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부제를 미 이행하고 있는 공무원과 골목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일간 숙직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20여명이 숙직근무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내무과에 골목주차로 인해서 민원전화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통근차량 운행내역에 대해서는 8월달에 실시해 본 결과 한 명 내지 두 명밖에는 이용을 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 안 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퇴근시간이 일정치가 않고 끝까지 퇴근하는 사람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고, 또한 1년에 차량이 40여대씩 늡니다. 지금 95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100여대가 늘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차량이라는 것은 편하자고 타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용이 늘어난 상태에서 시내 통근버스를 운행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이 읍·면별로 중구난방이고 둘쭉날쭉 하다는데 어느 면이 그런지를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시행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토요전일근무제 전면 실시는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전적으로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한 현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는 어떤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변동될 때까지 당분간은 현행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에서, 내무과장께서는 어느 읍·면이 시행하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업무를 보는 데는 지금 토요전일근무제를 하는데,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도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그러한 부서가 아니면 그렇게 근무를 안하고 있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중구난방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민원서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부서에는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부서는 그렇게 시행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시행은 좋습니다. 좋은데, 군청공무원과 읍·면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를 해 보셨어요?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설문지는 돌리지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어떠한 개괄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여론조사도 안 해 보시고, 모든 공무원들의 바램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앞으로 여론조사를 하셔서 재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군청 45인승 버스 7,500만원 예산이 섰죠?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부군수님?

작년 11월달에 섰습니다. 7,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퇴근시간은 일정치가 않으니까 출근시간만이라도 통근버스를 운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군청에 보면 봉고차도 몇 대 있고, 버스도 한 대 있고 그런데 95년도에 한 번 해 보셨다고 해서 그게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는 95년도이고, 97년도는 97년도인데 97년도에 방향을 다시 바꿔서 한 번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시험적으로 운행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은 아니고 얘기를 들으면 그렇다는데 지금 직원들의 자가용 차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것을 해도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자신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군청, 읍·면, 읍이나 군청을 지나가는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교통체증이 나지 않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관련해서 청원경찰이 두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홀짝제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와 골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공무원 차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상당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숙직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하나도 안 왔다, 사실은 안 왔고.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우리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하겠습니까? 밑의 직원들한테 하는데 밑의 직원들이 과장님 무서워서 말씀 안 드리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 군청∼모란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사는 이유 하나 가지고 광주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광주사람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긍지보다는 상당히 수모를 겪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군청∼모란간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군청에 200여대, 광주읍 50여대, 환경사업소에 50여대 해서 얼른 따져서 약 3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군청에 보유하고 있는 봉고차가 제가 알기로는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5인승 7,500만원 예산이 섰다고 하니까 이것도 곧 구입이 된다고 하면 45인승 승합차하고 봉고차를 아침 출근시간만이라도 모란이면 모란, 성남이면 성남 어느 지점에서 시간제로 해서 두세 번씩 운행을 해 준다고 하면 공무원들 복지증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사기도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각자가 차를 갖고오다 보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느끼는 사실이지만 교통지옥해소방안의 하나로 이렇게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가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유관기관에도 파급해서 광주가 그러한 방향으로 교통소통을 완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홀짝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디 출장가려고 해도 차를 끌고와야 됩니다. 제입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해당되는 날이라도 끌고와서 먼데 세워놨다가 차를 끌고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위의 주민들, 음식점 식당 주인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골목에 차가 너무 많이 대있는 것도 사실이고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건의하는 겁니다. 이 고충을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리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기왕 말씀나온 김에 토요전일근무제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경우를 보면 광주읍에 10개 계가 있는데 그 중에 7개 계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 계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개 계에서도 불평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오포, 초월면은 모두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촌면은 재무계만 제외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들쭉날쭉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을 전원이 실시하는 게 좋다고 결론이 났을 때에는 이것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부군수께서 총괄하시니까 사실 군수님이 계시면 제가 군수님께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만 군수님이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안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체납액을 30%만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 징수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이 143억 6,400만원입니다. 이 체납액은 수년도에 걸친 체납액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면 능력부족이 대다수이고 무재산, 행불, 납세기피, 소송계류중 등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 체납액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금융, 채권, 전화가입권 등을 압류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압류해서 공매처분이 가능한 것은 공매처분 또는 고발,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33%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0% 이상 징수할 것임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체납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전부 압류가 가능한 부동산, 차량, 전화가입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전부 실시해서 고액체납자 순으로 해서 공매를 하고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는 고발을 하겠습니다.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를 제한해서 징수토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서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으며 또한 인·허가 사항도 취소를 추진해 보도록 해서 더 많이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 압류 물건에 대한 경매시 배당순위가 후순위가 많다는데 배당실적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료를 전부 별도로 집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권확보가 순위에 밀려서 배당을 못 받는 경우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셨죠?

예.

수차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가 채권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순위에 밀려서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도 못하고 그러한 사례가 상당부분 드러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를 그래서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리한 것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일소대책,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무과를 별도로 신설했으니까 과장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참작하셔서 체납액 일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윤용원입니다. 이재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 건축물등기부등본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97년 2월 25일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우리 군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건축물대장 작성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작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을 직접 관리할 수 없으나 관련부서와 협의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아까 답변에서 보면 건축물대장을 전체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서 복사를 해서 가져온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소유권 사항이 일치하도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권으로 대장을 정리한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직권으로 대장을 정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유권 표시사항은 주민등록 관계하고 소유자가 대상이 되겠는데 소유자는 등기부등본만 갖고오면 군에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신청서 양식에 신청만 하면 군에서 직접 지번 정리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등기소에서 등본을 떼어다가 거기에 부합되는 맞지 않는 대장을 지적과에서 정리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축물대장은 재산권 행사에 영향이 없고 등기부등본이 주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내용을 맞춘다는 내용입니다.

등기가 안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은 등기가 났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이 제정돼야 만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군에서 보고 정리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민원인들의 신청도 없는데,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소유권 표시사항 이 내용은 기존 적법한 건축물 중에서 등기부등본상에 표시사항이 안 맞고 건축물대장하고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해서 직권 정리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원인이 신청을 안 해도 직권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 작성은 건축허가해서 사용승인 이후에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이후에 그것에 의해서 등기부등본이 등기가 정리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관리계장이 답변드린 내용은 소유권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소유권은 건축물대장 가지고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가 없고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법원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군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정리한다는 내용이지, 거기에 따라서 면적이 상이해서 그것은 바뀔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건축물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도 있을 텐데 실제 소유권, 등기상의 소유권이 건축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른 경우 그런 경우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소유권 정리만 지금…….

등기부상에 있는 소유자를 원칙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후자에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건축물 표시사항이 상이할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통지해서 직접 신청토록 하는 내용이 먼저 설명드린 사항에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직권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민원의 소지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의도 안하고 무조건 한다는 얘기도 들어서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운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만남의 장」을 금년 상반기에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와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전문학교 등에 홍보해서 기업체에서 구인될 수 있도록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장」은 지난해 9월달에 처음으로 성남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인근 시군의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때 14개 업체가 참석해서 65명을 희망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10명밖에 취업이 안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도 상공회의소가 금년 3월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당초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달에 개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하반기로 협의를 봤었습니다만 다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 봐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빠른 시일 내에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방문계획을 세워서 취업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인력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희망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현재도 각종 매체하고 유선방송 방영은 물론 계속 하겠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내외 학교하고 인근 직업전문기술학교 등에 취업정보지를 많이 홍보해서 구직자가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불경기이다 보니까 인원확보를 못해서 공장을 못 돌리는 공장이 많은데 적재적소에 자기가 가진 재능이 맞지 않아서, 400여 개 기업체가 있는데 10명밖에 취업이 안됐다는 것은 홍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답변드린 495개 기업체에서 상담을 저희한테 해서 구직이 25명 됐다는 것은 직접 저희한테 상담을 해서 구직 희망한 사람이 25명이었는데 그것은 다 취업을 시켰다는 얘기이고 나중에 세 번째로 답변드린 사항은 유선방송하고 홍보매체로 계속 방영은 하고 있으니까 직접 기업체하고 취업희망자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생산직은 80%이고, 사무직은 20%라고 했는데 그 숫자를 정확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 취직을 했다가 한 달만에 관두고 두 달만에 관두고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숫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생산직은 아까 80%라고 했습니다만 79.2%가 나왔던 겁니다. 생산직은 80% 정도는 취업이 됐고 사무직은 20%밖에 우리관내에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성남과 서울지역에서 경리 여직원을 대부분 확보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서 많은 구직자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관내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게끔 앞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에 투자되는 재원내역 중 군비부담률이 8개소는 15%인 것과 경안처리장과 같이 23.5%인 것은 지방비 부담의 인상을 가져온 요인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심과 동시에 곤지암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투자사업비 60억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 징수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액의 인상을 가져온 요인은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중 국비 지원항목이 농특세와 양여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농특세와 양여금의 부담비율에 의거 농특세로 지원되는 시설사업장은 농특세 70%, 도비 15%, 군비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양여금 53%와 도비 23.5%, 군비 23.5%라는 비율에 의거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으로 94년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우리 군 전체의 26건중 97억 3,6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납입 고지기일 미도래로 부담금 중 79억 2,700여만원은 납부된 바가 있고, 시기 미도래로 18억 900여만원은 계류중에 있어서 시기 도래가 되면 전액 징수가 될 계획입니다.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연도가 2006년으로 계획이 되어있으나 주변여건의 변화와 지역개발의 편승으로 목표연도 도래 이전에 곤지암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초과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 60여억원을 투입, 증설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 건축물 800㎡ 이상 입지규제와 관련해서 건축연면적 합산의 방법, 법적근거, 입법취지에 맞는지의 견해, 하수처리장 확대로 건축허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12월 23일자 질의답변서가 있음에도 재 질의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도 물으셨습니다. 12월 23일자 회신내용에는 건축연면적 산정에 있어서 인접된 토지의 필지별 소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당초 분할하기 전 토지를 하나로 보아 각각의 건축물을 합산토록 그런 지시사항 중에 당초 분할하기 전의 토지를 하나로 보라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당초인지를 저희들로써는 판단하기가 모호했기 때문에 당초라는 그 기준 시점을 언제까지 소급할 것인지를 확실히 해 달라는 뜻에서 다시 재 질의를 해서 97년 1월 3일자로 질의회신을 받은 후부터 1월 4일 이후에 접수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90년도 7월 19일 이후에 분할된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봐서 연면적 합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는 이렇게 규제를 해도 타당한 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물론 법적근거는 연면적 합산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고시집행 계획서상에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산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계속 질의조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처리해 왔던 사항인데 각각의 법령해석이 다 다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연면적이라 함은 2동 이상의 건축물, 기타 시설물을 합산하는 면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대지가 연접되고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은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어느 것을 적용토록 하라는 근거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질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 또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희가 환경부와 총리실에 조목조목의 불합리한 점들을 나열해서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는 것을 기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을 건의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처리용량의 확대를 해서 이 지역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 60억원이 원인자부담을 받은 금액이라고 하셨죠?

곤지암처리구역에서만 윈인자부담금을 받은 사업비는 아니고 군 전체에 97억원을 부담시켜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60억원은 전액 원인자 부담금에 의한 금액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니죠.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에 국한된 것이 60억원인데……. 그럼 다 포함해서 60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곤지암처리장만 목표연도 도래 이전에 저희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단계 공사가 금년도에 다 끝나죠? 8,000톤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1단계 공사가 끝나는 즉시 8,000톤 규모 증설하신다고 하셨죠?

그럴 계획이었는데 8,000톤으로 증설을 안하고 24,000톤 규모로, 당초에는 1단계 2단계로 8,000톤 8,000톤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다시 1단계는 8,000톤으로 해 놓고, 2단계는 2만톤으로 끌어 올리고, 3단계에 가서 다시 4,000톤을 더해서 총 24,000톤 규모로 증설하고자 지금 기술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 기술검토 문제를 군수님실에서 보고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갑자기 8,000톤, 이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8,000톤 증설하는 것을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처리구역 내에 건축물이 입지되는 대상에 대해서 한 것이지, 8,000톤이고 용량에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용량하고 왜 무관해요? 그동안에 대형사업 아파트 입지하려고 하면 미리 원인자부담금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가 8,000톤인지 2만톤인지 구분이 됐으니까 그만큼 징수했겠지, 무관한 게 아니죠?

24,000톤 규모로 증설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대형건축물의 입지가 없으면 원인자 부담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8,000톤 규모를 증설할 것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원인자 부담을 받은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24,000톤을 증설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24,000톤을 하기 때문에 증설해서 준공이 되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 대형건축물이 입지되는 것에 한해서 다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럼 당초에 8,000톤 규모를 증설하려고 했던 것을 2만톤이나 24,000톤 규모로 증설하면 목표연도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2011년이 목표연도인데 당초에 2011년에 전체를 16,000톤 규모이면 충분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개발의 붐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2011년까지는 24,000톤의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는 오히려 잘된 거네요. 그렇죠? 8,000톤을 증설하려고 하다가 24,000톤으로 증설하니까 주민들은 아파트 입지한다고 하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럼 8,000톤을 신설할 때는 120억원이 소요되는데 11억원만 투자하면 10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항은 곤지암하수처리장 부지가 지금 그 부지만 가지고도 24,000톤 용량의 시설을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억여원이 더 소요되는 것은 기존 8,000톤의 용량 규모로 배관이라든가 폭기조, 분배조 등 시설을 해 놨는데 많은 양을 유입시키려고 하니까 배관이 더 커져야 되고 폭기조나 분배조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기존에 8,000톤으로 해 놓은 시설 일부를 변경하고 또 8,000톤으로 하려던 것을 이제 총량 24,000톤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산화구나 폭기조, 분배조를 설치를 하는데 당초에는 하수가 유입되면 36시간을 거기에서 체류해서 방류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요즘에 신기술이 개발돼서 24시간만 체류시켜도 정화가 되고 또한 방류수조의 원류의 에어, 수도를 낮춤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술검토를 받아서 일부 시설을 변경하는데만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11억원이고, 105억원이 절약된다는 것은 새로운 그만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추진한다면 그만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계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6,000톤으로 계획이 돼서 1차년도에 8,000톤 신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2차공사가 2006년 이후에 16,000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06년 이후에 증설공사를 추진하여야 되나 현재 들어오는 용량을 기존 허가난 면적과 기존 처리구역 내 유입 오수를 산정한 결과 8,000톤의 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돼서 2차분 증설물량을 조기에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톤 증설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가 16,000톤으로 계획할 때의 하수도 처리기법상 우리 처리시설을 놔둔 상태에서 몇 가지 시설을 개보수하면 그 효율처리기법이 개발이 돼서 시설자체는 놔둔 상태에서 8,000톤의 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 8,000톤 용량시설을 일부 개설을 하면 그만한 배 이상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새로운 기술공법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병렬 연속식에서 직렬가로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운전방식만 그렇게 교체가 되고…….

그 부지 내에서 별도의 부지를 구입하지 않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부지 매입비까지 120억원이 소요되는 것이었었어요?

지금 105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 내용은…….

8,000톤 규모를 증설하는데 12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린 120억원이라는 얘기는 8,000톤 규모를 별도의 부지에 신설하는 경우에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가 톤당 150만원씩 해서 120억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이고, 저희가 이번에 시설개보수에 투자한 것은 약 11억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11억원은 분배조라든지 양이 증설되는 과정에서 배관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배관을 확대한다든지 처리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안의 모터라든지 이런 일부 시설만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처리장을 놓고 11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8,000톤을 증설하려고 했던 내용이 24,000톤 규모로 확장하는, 지역주민들한테 하수처리하는 데는 오히려 더 잘된 내용이죠? 목표연도 똑같죠? 공사기간도 2년이고?

공사기간은 2년인데 저희가 시설 개보수하는데 3∼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정도 기간은 연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번천리 경안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선정계획 변경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4년 12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6년 3월 21일 초월면 서하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기로 환경관리공단과 광주군이 협약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96년 4월 26일날 농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농지전용허가 규제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장소를 변경했죠?

예.

그래서 변경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3월달에 이미 그 결정이 났는데 환경관리공단하고 광주군이 협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농지법의 개정문제를 들고 나와서 위치를 변경한 것은 어떤 것이 더 유효한 것입니까? 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까? 전에 협약한 것이 더 우선권 아닙니까?

예. 협약을 한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운영·관리하는 등의 종합적인 것이 협약이 된 것이고 처리장의 위치가 꼭 서하리다, 하번천리다, 그것을…….

아니죠. 그 때 당시에 초월면 서하리에 하기로 협약을 한 것이죠.

하수계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날 시범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은 시범설치사업에 어떻게 어떤 기관에서 무엇을 위탁해서 환경관리공단과 광주군이 해야 될 일에 관한 것을 협약체결한 사항이고 그 당시만 해도 협약체결할 당시만 해도 초월면 서하리지역에 하는 안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 자체가…….

협약안 자체는 위치를 거기다 한다든지 그런 안을 협약을 한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협약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장소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라는 기본방침은 서있기 때문에 그런 협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초월면 서하리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부지로 선정한 사항이고…….

좋아요. 현재까지 위치 변경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잘 처리가 돼 가고 있는 겁니까?

그 이후에 부지를 중부면 하번천리로 변경 지정함에 따라서 하번천리지역 주민들의 마찰도 좀 있었고, 앞서 기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위치 선정에 관한 문제가 매끄럽지 못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업진흥지역내의 공공시설설치 자체도 농지전용 규제를 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었고 저희가 광주하수처리구역의 목표연도 도래 이전에 2만톤 규모가 처리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시급히 용량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부득이하게 위치를 변경해서 변경된 위치로 하여금 정상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지역주민 대표를 모시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처리장과 똑같은 기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외국사례를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장이 건설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없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하도록까지는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파생될 문제는 부지선정에 따른 용지보상비입니다만 용지보상은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죠,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경안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 답변에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옮겼다고 하는데 여기 답변자료에도 3월 21일날 환경관리공단하고 군하고 협약을 했고, 4월 4일날은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고, 그런데 농지법이 강화된 것은 4월 26일자입니다. 그래서 우선 행위가 먼저 제출됐고 원인행위이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을 94년 12월 1일날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수계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시설이 비슷한 선진지를 견학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초월면 서하리에다가 입지를 확정해서 그 지역 관계 담당과장도 당시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부서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그 건설에 따른 선진지 견학을 갔다왔고, 일본을 6, 7월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여기서 협의가 안됐다고 했으면 그런 것도 다 취소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장난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군수께서도 군민의 날 행사 때 『우리 광주 개발을 위해서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300여억원을 뺏어 왔다』, 『서하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겠다』, 군민의 날 행사뿐이 아니고 그 외 군 주요행사 때마다 군민들한테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12월 26일날 느닷없이 아무 통보도 없이 여기에 2시에 참석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주민설명회 때 참석해서 들었을 겁니다. 저는 지난 의원생활 시작서부터 상수원보호지역 관련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고심을 하고 중앙부서는 물론이지만 수차 질의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그 때 담당과장이 『이렇게 군수님하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끌어 들여오기 위해서 다닌 거지 뭐냐』이렇게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욕을 받았습니다. 사실 억울하고 그런데 여기서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분명히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공공시설 입지가 안되게끔 돼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내려온 게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회의할 때 환경부 하수도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환경부 하수도과장 외 1명이 참석했고, 양평군도 똑같은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상하수도과장 외 2명이 참석을 했는데 광주군에서는 한용우 담당자만 한 명 갔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입지선정을 못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 재산권 피해라든가 주민 불신이 됩니다. 다른데 같이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 광주군의 행정행태인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도 예산이 18억 9,400만원이 서 있어요. 과장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18억 9,400만원하고 작년 11월 7일날, 경호기술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는 다른 분이 했지만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손 의원님이 중부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광주군을 대표해서도 대 환경부나 중앙 요로에 많이 다니시면서 의정활동을 많이 하신 것을 환경보호과장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주민설명회 때 그 당시에 『의장님이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수처리장을 이 지역으로 끌어 오도록 돌아다니면서 노력한 것이 아니냐』이렇게 말씀하셔서 기가 막힌 발언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경안하수종말처리장은 증설을 해야만 합니다. 당초에 서하리로 하려고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다가 순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벽에 부딪혔을 때 바로 이것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번천리 또는 중부면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못한 결과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사과를 이미 여러번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때 잘못된 것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한 누를 다시는 재발함이 없도록 일을 처리함이 저희들이 해야 할 도리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인식은 선진지를 견학하고 와서 불식이 된 상태라고 하수계장이 말씀드렸고,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현 시가 보상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선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것이 하수처리장이 입지할 예정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면 교량이 아주 튼튼하게 놓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거기다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데로 옮겨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도 모색 중에 있고, 하번천리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영농을 하기 위해서 하천을 건너다녀야 되는데 지금도 비가 오면 거기에 돌다리가 넘쳐서 불편이 있으니까 암거라도 설치해서 당분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3,000만원의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다시 그 지역에 지원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사항까지도 저희가 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4월 4일날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니까 거기서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안 된다」해서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군 관계자하고 중앙부서 10여명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까지도 또 갔다왔어요. 서하리 주민대표, 지역주민까지도 6, 7월에 갔다 왔습니다. 4월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억 9,400만원은 예산이 군비가 좀 포함된 겁니까?

하수계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하수처리장도 군비 부담률이 23.5%입니다. 국비양여금이 53%이고, 도비부담이 23.5%, 군비부담이 23.5% 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군 예산도 국비예산도 포함돼 있다면 예산의 낭비가 됐고 내가 보기에는 10여명하고 지역주민들 갔으면 이거와 관련해서 서하리에 입지가 확정된 것으로 해서 서하리 주민대표하고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2차에 갔던 것을 보면 수십명이 갔다왔습니다. 그럼 유럽을 갔다왔으면 1인당 최하 200만원 이상 들었을 겁니다. 안 되는줄 알면 바꿔서 취소해야 되는데 예산낭비시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축연면적 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접 인접필지 연면적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토지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서 연차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둘째, 토지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1차, 2차, 3차 연차적으로 인접 또는 연접된 토지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 때는 합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각의 필지에 각자의 사업자등록을 했고 등기상 소유권 확보 및 지분이 다르다고 하면 세금을 각자가 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면 하나의 사업자로 봐서는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인·허가를 제한하는데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10만 광주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광주군민을 억압 규제해서 재산의 피해를 주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적을 합산해서 건축물의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팔당호수질을 보전하자는 측면에서 무분별한 개발, 외지인구의 갑작스런 유입 등을 방지하고자 환경부에서 입안한 그러한 법 집행을 환경보호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나름대로 이 법이 마음에 맞지 않고 어떤 순리에 타당치 않다고 해서 환경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저 나름대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타당하고, 이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이 많다는 것을 관계요로에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했더니 오늘도 환경담당사무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광주군에서는 주민들좀 환경부에 그만 보내라, 군에서 알아서 잘 처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환경부에만 자꾸 문제를 떠 넘기냐』는 식으로 항의를 해서 그럼 환경부가 물을 잘 관리하겠다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군수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군수가 마음대로 법을 여기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지, 환경부의 입법완화 앞으로는 전혀 우리가 적용을 안 해도 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답변을 못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 건의한 것을 아직 환경부에서는 못 받아 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대강 말씀드렸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전화상의 약속이 돼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3월 25일날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게 4월 2일로 연기는 됐습니다만 그 법을 개정해서 일부는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도 간과돼 있고 몇 가지 총량규제라든가 지역별 배출허용기준 강화라든가 수질정화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는 것, 이러한 사항만은 저희한테 더 강화되는 법으로 알고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강화되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건의하고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1단의 필지에 800㎡ 이상 건축물입지를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그런데 광주군은 전지역이 팔당대책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70%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구역은 일정지역만이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자로 산림이용계획에 의거 준농림지와 농림지가 구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가 준농림지로 많이 전환이 돼 있고 지금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산지이용측면에서도 그렇고 준농림지로 제외된 산림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구역을 전지역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서 환경부에 승인을 요구했을 때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확정하는 것이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 개발된 지역에 건축물이 입지된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지 더 개발을 할 그런 목적에서 처리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국장님 오셔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가 다 법의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 법의 권리도 똑같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광주군민은 이런 규제 속에서 재산권의 많은 침해를 받아야 되느냐 또한 외부인구가 유입이 돼야만이 이 지역이 발전이 되는 것이지, 외부인들이 이 지역을 등한시한다고 했을 때는 발전이 전혀 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못 묶는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그러한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 방법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만 앞으로 개발가능한 지역을 편입만 시켜주고 도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야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잡아놓지도 않고 어떻게 개발을, 도시계획지구로 묶어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지역만은 개발이 안됐더라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정을 해주겠다는 수질보전국장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광주군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보다 더 면적을 확대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확대한다면 광주군 전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다 잡아줘야만 되겠네요.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환경보호과장으로서 그것만 답변하세요.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수계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세요.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앞으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서 승인하도록…….

그 계획수립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계획수립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5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돼 있으되 우리 광주군 실정이 지금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고 또 산림이용계획이 2월 14일자로 고시가 됐고 했기 때문에 변경된 데에 5년마다 하수처리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시라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누가 몇 년마다 하고 안하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겨서 하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달 안으로 그 계획을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기본계획 변경이 설계, 그 지역의 하수용량 같은 것을 총 조사하고 하면 변경계획 설계기간만 해도 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달 안으로 변경계획을 올리고 그런다는 것은…….

변경계획이라는 게 하수처리구역을 잡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처리구역에는 얼마만의…….

맨날 앉아서 하면서 그것도 못합니까?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정운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기 2만개를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입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구입해서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입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늦어도 4월 10일 이전에는 각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정운석 의원님께서 진공청소차가 언제쯤 도착해서 운영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3일 선적되어 운송중에 있으며 97년 4월 20일까지는 도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광주읍에 관리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영방법도 광주읍 시가지가 2차선 도로로 매우 협소하므로 차량통행이 한산한 밤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강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초월면 용수리 18-3번지에 승광기업이 불법으로 야적해 온 산업폐기물에 대하여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방치한 사업자가 당초에는 승광기업이었으나 부도처리되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거주 우관식이 경락받아 관리하여 오는 동안 96년 11월 21일, 97년 3월 12일 2차에 걸쳐서 폐기물 적법처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또한 우관식 마저도 97년 3월중에 부도처리되어 형사고발 조치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새로운 경락자가 결정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진공청소차가 공무원 미숙으로 늦어졌다고 하는데 아침일찍 나가보면 미화원들이 문화로 하고, 공설운동장에서 두진·동보아파트, 경찰서까지 한 사람이 하는데 몇 시에 나오냐니까 새벽 4시에 나온대요. 한 사람이 그 넓은 면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인간입니다. 일에도 양이 있는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나와서 아침먹고 또 나와서 계속하는데 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4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4시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사람이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배가 두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도착 즉시 빨리 투입해서 미화원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되는 대로 바로 조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용을 봐도 승광기업은 계획적으로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관식 씨한테 넘어갈 때 2억 9,000만원에 넘어간 것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8억원에 부도처리가 돼 있죠? 승광기업이 먼젓번은 폐기물을 돈을 받고 받아다 쌓아 놨다가 땅은 2억 9,000만원에 팔고, 이 사람은 치우지도 못하고 8억원을 자기가 부도처리 내고, 앉아서 계획적으로 한 것밖에 안됩니다. 본 의원이 95년도부터 수차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때마다 고발조치, 언제까지, 몇 월달까지 다 원상복구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치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된다고 했죠?

새로 이 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구상해 본 바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의하면 처리능력이 없는 업자에게 위탁시 위탁자도 책임을 같이 지는 법이 96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업자를 추적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제3의 경락자가 결정되면 저희가 예상하는 경락 가격은 약 2∼3억원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 면적이 1,100평이기 때문에 대충 가격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평당 70만원 선으로 나간다고 하면, 1,100평이면 줄잡아서 7억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몇 개 업체로부터 가격조사를 받아보니까 약 3억원에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야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제3의 경락자가 나왔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중재를 해서라도 이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폐기물 처리하는데 3억원 내지 4억원이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부도낸 게 8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제3자가 달려들겠습니까? 매입이 안돼요. 그래서 다른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3억 5,000만원 내지 4억원 드는 돈을 대집행하고 이 사람으로부터 비용 징수가 가능할 때만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사항을 행정대집행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락자가 결정될 것 같으면 보고드린 바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단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계장 남재성입니다. 이강필 의원님께서 휴경지 125㏊에 대한 영농추진 계획은 무엇인지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총리실 건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해 주셨고, 특히 초월면 신월리와 지월1리 목골 일대의 농경지가 불량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소 이표장착 사업에 있어 관내 인공수정사가 지정돼 있는지 여부와 보조금 지출 및 읍·면별 실적, 그리고 축산물 등급제 실시에 따라 A1과 B1 등 장려금은 얼마이며, 포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휴경지 125㏊중 62㏊에 대한 영농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성실 농지소유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주변농지 연쇄발생을 예방하고 성실 자업농가의 영농의욕 보호를 위하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휴경논 생산화 대책협의회를 이미 구성하였으며, 군·읍·면 영농대행 창구를 설치 4월 10일안에 군수님의 성실영농권유 서한문 발송과 영농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생산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휴경지 영농비 지원에 있어 97년도 신규발생 휴경지 27㏊에 대하여는 ㏊당 50만원씩 총 1,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작년도 휴경지 35㏊를 포함한 97년도 총 62㏊에 대하여는 6,188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휴경지 일소 및 생산화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총리실 건의내용과 특히 초월면 신월리 지구와 지월1리 목골지역의 농경지가 불량한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조정 건의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고, 다만 신월리와 지월1리 불량농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는 명쾌한 해결방안이 없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계획이 있을 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제, 또는 조정이 되도록 개선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선 농경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밭작물 전환 등 다각적인 영농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 이표장착 사업에 따른 인공수정사 지정 여부와 보조금 지출내역 및 읍·면별 실적, 그리고 축산물 등급제 실시에 따른 장려금 지급내역 및 포상금 지급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 전산화 사업은 읍·면별로 수정사 4명을 지정해서 현재까지 6,433두를 장착하였으며 수정사에게 1두당 3,000원의 장착비를 지급하여 경기도 종축장에서 사육중인 소를 제외한 총 1,777만 2,000원의 장착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는 전산입력된 어미소가 송아지를 생산한 경우 1두당 6,000원의 사료비를 지급하여 총 117만 6,000원을 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축산물 등급제와 관련하여 우수축 출하 포상금을 A1인 경우 1두당 20만원, B1인 경우 5만원을 수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우수 축을 출하한 도축신청 의뢰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사육 농가가 출하하는 방법은 주로 일반 상인들에게 출하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보면 현 등급 판정이 저등급인 A3나 B3 출현율이 약 55%를 넘고 있기 때문에 소사육 농가가 직접 출하를 기피하고 일반 상인들에게 출하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산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따라서 우수등급 판정에 의한 포상금이 실제 소사육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 농민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인공수정사 지정현황과 장착 실적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소위 불안전 답이나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러한 곳은 잘못 지정돼 있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인 경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지정리나 수리안전답으로 정부차원에서 해 줘야 됩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 힘좀 써 주시고 아까 소 이표장착 사업을 수정사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이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급별 A1이나 B1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나간다고 했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사업목적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받을 사람이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산자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매자에게 돌아갔다고 봅니까?

현재 상황으로써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소사육 농가가 받았어야 될 것을 중간상인인 일반상인이 사실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급이 까다로워서 저등급을 받게 되면…….

저도 이것을 요즘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가락동 공판장에 출하시키면 거기서 A등급 1이나 B등급 1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받아옵니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등급별 판정을 받는 것인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알아보니까 광주에서도 분명히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식육업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정부에서 이행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 출하자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무가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성기석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예산업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1년 세계 도예박람회 개최를 목표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광주군 지역은 남종면 분원리 일원에 약 1만 ㎡에 대해서 조선백자의 정통성을 부각할 수 있는 도예종합전시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대략적인 계획안만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그 과정에서 각 해당 시·군의 의견이 여러모로 수렴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광주군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성남을 다니는 3-1번, 3번 버스가 있는데…….

이재경 의원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도예관광벨트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는 3번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교통요금을 질문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중에서 미비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다른 곳으로 가셨고 거기에 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 당면 현안문제가 3번 버스는 우리 광주사람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 교통요금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3번 버스 회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협의해 달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문·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관식입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금년도 산이∼수청 등 신설공사가 21건이나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신설공사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그 보수계획은 있는지 물으셨고,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청 직할하천 하천 개수계획과 김인수 과장이 현지 조사한 바 98년도 25억 2,400만원의 예산 등을 확보했다는데 그 자세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 유지관리 계획 및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국도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국지도나 지방도는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며,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군에서는 도로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수로원이 12명, 덤프가 2대, 포크레인 1대, 소형롤러 1대, 렘마 1대 등 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12월부터 2월까지는 설해대책기간으로써 도로유지 관리에 소홀히 했던 것은 실제 인정합니다. 3월부터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대 아스콘, 이것은 긴급 도로보수용입니다. 소위 주먹빵구라고 하는 주먹 소파에 긴급 보수할 수 있는 포대 아스콘 30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60만원,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소파보수를 위해서 아스콘 1,100톤을 2,300만원, 아스팔트 유제 15드럼에 67만원이 소요되고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자재를 기 구입품의를 해서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해 놨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관리 상태를 보고드리면, 어제 3월 18일자 공문에 의하면 도척 국지도 44호, 용인∼양평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도척을 경유해서 실촌으로 해서 만선리 앞으로 해서 양평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덧씌우기 638a, 소파보수 120a를 4월부터 실시하겠다는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의 보수계획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안내 표지판 등 1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표지 규칙이 작년 연말에 개정되어서 그 개정에 대해서 전면 개정된 규격으로 설치해야 되는 총 소요사업비 5,520만원이 전액 도비로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이나 시설물이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되는 경우는 경찰과 협의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이라 하면 중앙차선이나 백색차선 도색 또는 커브길에 표시되는 갈매기 표시, 또는 중앙선에 병으로 박는 표주병, 난간에 낙차를 막기위한 가드레일, 방호벽 등을 지금 조사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관내 지방도인 308호, 남한산성을 통과해서 성남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장지리에서 삼리로 넘어가는 389호, 초월∼강하선인 337호, 국지도 44호, 국지도 88호선에 대해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차선 도색을 1차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로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교통차량 이용자나 보행자나 도로시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관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직할하천 하수계획은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서울청으로 공문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 58170-1805호 3월 13일자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서울청장이 광주군 건설 51370-291, 97년 2월 25일호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이 대호와 관련해서 광주군수로부터 경안천 내 지월제 개수지역 중에서 내용 검토한 결과 동 지구는 한강 경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87년 12월 건설부에서 정비됐습니다. 상 개수 예정지구이며 홍수시에는 이 일대의 농경지, 가옥 및 공공시설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삼육재활원 복지시설 등의 침수피해가 있어 제방 개수가 시급히 요청되는 지구이므로 동 제방이 조기 축조될 수 있도록 개수공사에 소요될 사업비 25억 2,400만원을 98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낸 건의 공문내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그 외에 쌍령제라는지 경수제라든지 송정제는 하천기본계획이 87년도에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재정비 조정해서 그러한 사항을 정비해서 다시 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지역에 직할하천 하천 개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재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판교∼양평∼가남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하루에도 몇 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군 민원처리 방식이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며 1일 아침에 실무종합심의를 해서 1회방문처리제로 운영하는데 이 심의회는 실무계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접수 상태는 주 민원인 공장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또는 건축허가 등이라든가 이러한 주관부서에서 각각 민원을 취급하기 때문에 건설과 실무를 담당하는 토목계장은 이 건 민원 협의과정에서는 계장이 가서 협의하기 때문에 몇 건이 접수됐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이 작년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96년 11월 19일 공문서 지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내에 접수되는 민원의 법적 대응력, 즉 도로법 25조에 의한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상단부로부터 양쪽 100m를 통제하라는 얘기는 법적 대응력이 없는 민원을 가지고 민원이 제출됐을 때 불허가 처분한다면 처분청인 광주군수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21일날 건설부장관에게, 우선 19일자 내려온 공문에 보면 "위 호로 협의하신 판교∼양평∼가남간 고속도로 94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노선이 선정된 상태로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도로구역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고속도로 예정 노선에 저촉되는 주택건설사업을 사전 결정 승인을 할 경우 추후 고속도로 건설시 이미 건설된 주택의 철거 등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상의 손해 및 주거환경 악화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행정지도를 통한 토지이용 계획이나 주택 택지배치 등의 조정을 권장하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함과, 제3항에 "다만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의하여 선정된 노선은 개별 필지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게 되는 실시설계서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붙임 도면의 도로 상단폭 경계선으로부터 좌우 100m 내에는 각종 인·허가를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는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저희들은 2월 21일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되지 않아 97년 1월 20일 고속도로 예정 노선에 편입된 민원인 최문영 외 2인이 고속국도 도로구역 미결정 확인서를 귀부에서 발급받아 공장설립을 허용토록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의중에 있는 실정이며 기본설계 구간에 공공시설 등 주요시설물 및 집단마을이 편입되어 지역 양분화 현상 및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붙임과 같이 판교∼양평∼가남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노선을 변경 요청하오니 조속히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으로 "아울러 현재로써는 용지도 작성 및 실시설계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로법 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시까지는 현 민원 규제를 유보토록 건의합니다." 하는 2월 21일자 군수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건설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로 안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부의 확인증명서 내용을 보면, 1월 22일자 발급증명입니다.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 235번지 소재 답 2필지는 1997년 1월 22일 현재 판교∼가남간 고속국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해 줬습니다. 이것은 96년도의 문서내용과 똑같습니다. 결정고시는 돼 있지 않지만 억제해 달라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있다 했더니 최문영 씨는 2월 28일날 다시 가서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 235번지 소재 답 2필지는 1997년 2월 28일 현재 판교∼가남간 고속도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돼 있지 않으므로 도로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증명서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행정지시와 불합리한 행정지시, 또는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처분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지난번 김학서 의장님을 모시고 의원님들께, 정영훈 국회의원님과 백남치 건설위원장님, 이윤수 의원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결과 아직까지도 어떠한 회신이 없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께 전화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비서인 남궁형 비서한테 이러한 사실을 건교부에 촉구해 주셔서 우리 광주군 행정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지방행정의 책임부서에서는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문서지시를 해 놓고 또 민원인에게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도로구역 결정이 안됐다 하는 발급과 함께 도로구역 결정이 안됐으니까 당연히 도로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하고 "당신네들 도로구역 결정이 안됐으니까 도로법에 저촉이 없는 확인서를 해 달라" 하니까 또 확인서를 해 줬습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행정지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과 국회까지 방문해서 이러한 사실이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서론에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그러한 행정의 어려움까지도 직접 찾아서 중앙에 건의하시고 국회에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가 빨리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우리 지역에 이러한 민원으로 하여금 민원인의 고통과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러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다음은 이강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아까 본 질문에서 산업과에 질문하셨던 우리 광주군 한해대책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조사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해 시설은 우선 커다란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7개와 농조에서 관리하는 2개소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291개소, 양수장 12개소, 집수관거 10개소, 보는 5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과 상이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불안전답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뭄대책 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없이 불안전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가뭄대책이니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리 불안전답에 대해서는 이동 양수기밖에 없습니다. 이 양수기를 금년에 32대를 구입의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저수율은 98%가 되고 있습니다.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서 1, 2월달까지는 93년도부터 42.5㎜로 강수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수리안전답은 충분히 확보돼 있고 불안전답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책으로 양수장을 통해서 한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께서 97년도 한해대책에 대해서 저수지라든가 저수량이 근간에 자주 비가 오고 하니까 그렇지만, 94년도 상반기에 상당히 한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촌, 도척지역에 상당히 물이 말라서 타고 그래서 의회에서 한해대책 조사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한해대책 장비가 사용 가능한 것이 20%도 안됐어요. 그래서 긴급 예비비를 지출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양수장비도 20%도 사용이 안됐습니다. 각 읍·면 창고에 고물장수나 가져갈 정도로 방치해 놓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수발동기가 96대, 송수호스가 17.7㎞가 있다고 했는데, 96대 양수기가 사용 가능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겨울 가뭄이 극심할 때는 남부지방의 저수율이 45%라고 해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2월달에 전기나 기계직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군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서 양수기, 양수장비 기계들을 점검해서 미비한 사항은 수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자체적으로 양수기 호스 등을 작년에도 의회에서 긴급 예비비를 해 주셔서 95년도부터 양수기를 교체해서 거의 작동이 안 되는 상태는 금년 32대를 구입해서 대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수호스도 보관상태를 전면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4개 읍·면을 돌아봐서 송수호스, 양수기 상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32대 양수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관정, 양수장비구입 22대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잡고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틀리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2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가 와서는 안되겠지만 사전에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94년도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장비를 보관해서 필요시에는 즉시 활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답의 미경지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중앙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배정받은 것이 퇴촌면 오리 10㏊, 수동저수지 상·하류가 되겠습니다. 저수지가 있지만 저수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수리안전답으로 하고 용배수를 적정하기 위한 계획이 금년도 계획으로 추진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이 끝나있고 내년도 계획은 금년에 조사해서 도나 농림수산부에 보고해 가지고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미경지 지역은 농기계가 들어가서 경작할 수 있게끔, 또 물이 없는 곳은 근본적으로 한해를 받지 않게끔,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양수기 동원해서 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이 묻는 뜻하고 달라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퇴촌면 오리에 10㏊를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선정받아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조사해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지구가 지정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업과에도 질문드렸지만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수리불안전답에다가 경지정리도 안됐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좀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과는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 토지이용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만 보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기계가 못들어 가는 노후답이나 수리불안전답, 이런 곳은 비가 안 오면 제 때 이행을 못해서 수확이 많이 떨어지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못하면 정부에 얘기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 지역실정과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도나 농림수산부에서 이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늦은 시간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저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교통이 광주∼성남간 운행하는데 대개 영세민, 어려운 사람, 차 없는 사람, 사실 불쌍한 사람들인데 대변은 못하고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군청에서 성남가는 데 요금이 700원이에요. 서울가는 데도 700원 받는데 성남시에서 경계, 소위 갈마주유소에서 광주까지는 8㎞ 미만입니다. 기본요금이 4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서울간이 700원입니다. 여러분 타보셔서 알지만 용인∼서울간도 700원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기본요금만 내도 될 그러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700원을 받으니까 이것은 바가지요금이다. 폭리다. 그래서 경기교통 책임자를 불러서 지역경제과장이 요금을 인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돼 있어요. 국회의원이 직접 건설교통부에 전화 걸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찾아서 이것을 인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면질문을 했고 서면 답변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답변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 각자에게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어저께 이강필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공히 의원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지금 이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질문하신 것이나 서면답변 자료는 각 의원님께 다 배부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질문을 했으면 바로 답변요지를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개회 첫날 매우 알차고 계획적인 군정보고를 받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설계해 온 금년도 갖가지 시책들을 의회와 함께 군정보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만큼 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 모든 사업이 계획적이고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흘 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진지하고 열띤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지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한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