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체납액을 30%만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 징수할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이 143억 6,400만원입니다. 이 체납액은 수년도에 걸친 체납액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면 능력부족이 대다수이고 무재산, 행불, 납세기피, 소송계류중 등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 체납액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금융, 채권, 전화가입권 등을 압류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압류해서 공매처분이 가능한 것은 공매처분 또는 고발,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33%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0% 이상 징수할 것임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체납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전부 압류가 가능한 부동산, 차량, 전화가입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전부 실시해서 고액체납자 순으로 해서 공매를 하고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는 고발을 하겠습니다.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를 제한해서 징수토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서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으며 또한 인·허가 사항도 취소를 추진해 보도록 해서 더 많이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 압류 물건에 대한 경매시 배당순위가 후순위가 많다는데 배당실적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료를 전부 별도로 집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경 의원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예관광벨트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중에서 미비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질문·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관식입니다. 먼저 이재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금년도 산이∼수청 등 신설공사가 21건이나 많이 있습니다만 그 신설공사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그 보수계획은 있는지 물으셨고,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청 직할하천 하천 개수계획과 김인수 과장이 현지 조사한 바 98년도 25억 2,400만원의 예산 등을 확보했다는데 그 자세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 유지관리 계획 및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국도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국지도나 지방도는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며,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군에서는 도로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수로원이 12명, 덤프가 2대, 포크레인 1대, 소형롤러 1대, 렘마 1대 등 장비를 가지고 있으며, 12월부터 2월까지는 설해대책기간으로써 도로유지 관리에 소홀히 했던 것은 실제 인정합니다. 3월부터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대 아스콘, 이것은 긴급 도로보수용입니다. 소위 주먹빵구라고 하는 주먹 소파에 긴급 보수할 수 있는 포대 아스콘 30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60만원,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소파보수를 위해서 아스콘 1,100톤을 2,300만원, 아스팔트 유제 15드럼에 67만원이 소요되고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자재를 기 구입품의를 해서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해 놨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관리 상태를 보고드리면, 어제 3월 18일자 공문에 의하면 도척 국지도 44호, 용인∼양평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도척을 경유해서 실촌으로 해서 만선리 앞으로 해서 양평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덧씌우기 638a, 소파보수 120a를 4월부터 실시하겠다는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의 보수계획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안내 표지판 등 1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표지 규칙이 작년 연말에 개정되어서 그 개정에 대해서 전면 개정된 규격으로 설치해야 되는 총 소요사업비 5,520만원이 전액 도비로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이나 시설물이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되는 경우는 경찰과 협의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이라 하면 중앙차선이나 백색차선 도색 또는 커브길에 표시되는 갈매기 표시, 또는 중앙선에 병으로 박는 표주병, 난간에 낙차를 막기위한 가드레일, 방호벽 등을 지금 조사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관내 지방도인 308호, 남한산성을 통과해서 성남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장지리에서 삼리로 넘어가는 389호, 초월∼강하선인 337호, 국지도 44호, 국지도 88호선에 대해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차선 도색을 1차 완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로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교통차량 이용자나 보행자나 도로시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관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직할하천 하수계획은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서울청으로 공문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 58170-1805호 3월 13일자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서울청장이 광주군 건설 51370-291, 97년 2월 25일호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이 대호와 관련해서 광주군수로부터 경안천 내 지월제 개수지역 중에서 내용 검토한 결과 동 지구는 한강 경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87년 12월 건설부에서 정비됐습니다. 상 개수 예정지구이며 홍수시에는 이 일대의 농경지, 가옥 및 공공시설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삼육재활원 복지시설 등의 침수피해가 있어 제방 개수가 시급히 요청되는 지구이므로 동 제방이 조기 축조될 수 있도록 개수공사에 소요될 사업비 25억 2,400만원을 98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낸 건의 공문내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그 외에 쌍령제라는지 경수제라든지 송정제는 하천기본계획이 87년도에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재정비 조정해서 그러한 사항을 정비해서 다시 한 번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지역에 직할하천 하천 개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재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판교∼양평∼가남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하루에도 몇 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군 민원처리 방식이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며 1일 아침에 실무종합심의를 해서 1회방문처리제로 운영하는데 이 심의회는 실무계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접수 상태는 주 민원인 공장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또는 건축허가 등이라든가 이러한 주관부서에서 각각 민원을 취급하기 때문에 건설과 실무를 담당하는 토목계장은 이 건 민원 협의과정에서는 계장이 가서 협의하기 때문에 몇 건이 접수됐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이 작년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에서 96년 11월 19일 공문서 지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내에 접수되는 민원의 법적 대응력, 즉 도로법 25조에 의한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상단부로부터 양쪽 100m를 통제하라는 얘기는 법적 대응력이 없는 민원을 가지고 민원이 제출됐을 때 불허가 처분한다면 처분청인 광주군수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21일날 건설부장관에게, 우선 19일자 내려온 공문에 보면 "위 호로 협의하신 판교∼양평∼가남간 고속도로 94년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노선이 선정된 상태로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도로구역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고속도로 예정 노선에 저촉되는 주택건설사업을 사전 결정 승인을 할 경우 추후 고속도로 건설시 이미 건설된 주택의 철거 등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상의 손해 및 주거환경 악화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행정지도를 통한 토지이용 계획이나 주택 택지배치 등의 조정을 권장하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함과, 제3항에 "다만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에 의하여 선정된 노선은 개별 필지에 대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게 되는 실시설계서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붙임 도면의 도로 상단폭 경계선으로부터 좌우 100m 내에는 각종 인·허가를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는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저희들은 2월 21일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되지 않아 97년 1월 20일 고속도로 예정 노선에 편입된 민원인 최문영 외 2인이 고속국도 도로구역 미결정 확인서를 귀부에서 발급받아 공장설립을 허용토록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의중에 있는 실정이며 기본설계 구간에 공공시설 등 주요시설물 및 집단마을이 편입되어 지역 양분화 현상 및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붙임과 같이 판교∼양평∼가남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노선을 변경 요청하오니 조속히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으로 "아울러 현재로써는 용지도 작성 및 실시설계 등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로법 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시까지는 현 민원 규제를 유보토록 건의합니다." 하는 2월 21일자 군수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건설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로 안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부의 확인증명서 내용을 보면, 1월 22일자 발급증명입니다.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 235번지 소재 답 2필지는 1997년 1월 22일 현재 판교∼가남간 고속국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인해 줬습니다. 이것은 96년도의 문서내용과 똑같습니다. 결정고시는 돼 있지 않지만 억제해 달라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있다 했더니 최문영 씨는 2월 28일날 다시 가서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장지리 235번지 소재 답 2필지는 1997년 2월 28일 현재 판교∼가남간 고속도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돼 있지 않으므로 도로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증명서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행정지시와 불합리한 행정지시, 또는 이원화된 증명서 발급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처분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지난번 김학서 의장님을 모시고 의원님들께, 정영훈 국회의원님과 백남치 건설위원장님, 이윤수 의원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결과 아직까지도 어떠한 회신이 없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께 전화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비서인 남궁형 비서한테 이러한 사실을 건교부에 촉구해 주셔서 우리 광주군 행정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지방행정의 책임부서에서는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문서지시를 해 놓고 또 민원인에게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도로구역 결정이 안됐다 하는 발급과 함께 도로구역 결정이 안됐으니까 당연히 도로법에 저촉이 안 된다 하고 "당신네들 도로구역 결정이 안됐으니까 도로법에 저촉이 없는 확인서를 해 달라" 하니까 또 확인서를 해 줬습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행정지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과 국회까지 방문해서 이러한 사실이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서론에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그러한 행정의 어려움까지도 직접 찾아서 중앙에 건의하시고 국회에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가 빨리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우리 지역에 이러한 민원으로 하여금 민원인의 고통과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러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다음은 이강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아까 본 질문에서 산업과에 질문하셨던 우리 광주군 한해대책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조사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해 시설은 우선 커다란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7개와 농조에서 관리하는 2개소 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36개소가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291개소, 양수장 12개소, 집수관거 10개소, 보는 57개소가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지금 이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질문하신 것이나 서면답변 자료는 각 의원님께 다 배부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질문을 했으면 바로 답변요지를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개회 첫날 매우 알차고 계획적인 군정보고를 받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설계해 온 금년도 갖가지 시책들을 의회와 함께 군정보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만큼 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년도 사업이 조기에 발주되어 모든 사업이 계획적이고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흘 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진지하고 열띤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지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답변한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