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5분자유발언

모연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5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등 안건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과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연환 의원님께서 터미널과 관련된 7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들이 받은 질문 내용과 같은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았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7가지 사항이 저희들에게 주신 질문 내용과 다르더라도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 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말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사업자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이 2년여가 걸렸고 그렇게 된 과정에는 특혜를 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회기때 서주성 의원님께서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9년 9월에 경기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당시 터미널 경영자인 남도산업주식회사와 협의를 했고 그 협의 결과 남도산업이 도의 방침을 수용해서 사업자로 선정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권선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터미널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95년 2월에 와서 사업시행자로 선정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89년부터 시작은 됐지만 실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것은 '95년 2월에 와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95년 2월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도산업이 선정된 것은 경기도의 방침과 지침에 의해서 협의를 거쳐서 선정 됐습니다. 그렇게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95년 12월 22일 기공식이 성대하게 치러졌고 또 4차에 걸쳐서, 근자의 얘기입니다만, 도의 교통영향평가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95년 12월 22일날 기공식에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성대하게 치러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기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준비가 끝나서 사실 기공을 하는 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공식은 그 당시의 여건이 그랬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네 차례에 걸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 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관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받게 됩니다. 또 그 받는 시기라 하는 것은 도의 행정관료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뿐만 아니고 인근 5∼6군데 시·군의 많은 안건들이 4∼5차 계속해서 보완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지 못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1회때부터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차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27일날 5차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다 올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지연된 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1차 교통영향평가입니다. '96년 8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부터가 되겠습니다만 '96년 8월 29일 1차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10가지 사항이 보완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이 되어야 된다, 또 내·외부의 동선체계가 부적합하다 등 해서 10가지 보완지시가 돼서 그것이 9월 1일날 저희에게 통보가 됐습니다. 이것을 남도산업에 보완지시를 해 가지고 2차로 올라간 것이, 당시 올라갈 때 저희가 6가지 의견을 추가 했습니다. 추가해서 '96년 11월 7일날 2차 회의에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그때 상정해서 2차에서도 보완지시가 됐습니다. 5가지 보완지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교통수요 기본자료가 미흡하다, 또 사업지내 내부 통과 출입구가 불합리하다 등 해서 5가지 사항이 보완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해서 다시 상정을 한 것이 '96년 12월 3일 접수가 돼서 12월 19일날 올렸습니다. 그때 올릴 때 터미널 면적을 줄였고 오피스텔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오피스텔을 없앴습니다. 그것이 교통유발계수가 높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하고 해서 3차에 올렸습니다만 12월 27일날 저희에게 다시 보완통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5가지가 또 보완요구가 돼 가지고, 그때 주로 보면 교통서비스 분석과 유발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이 다시 보완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4차에서 보완된 5가지를 지금 보완해서 도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차 교통영향평가심의가 3월 27일날 있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설명해서 수원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그 동안 4차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할 수 있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회사하고 저희 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보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가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27일날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가능하시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질문을 주신 것이 양도 양수문제입니다. 계약이 된 것은 저희들이 두 개 감정평가 회사의 감정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때 평가 금액이 지금 말씀 주신대로 400억원 정도인데, '95년 3월 공급 방법이 결정돼서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하고 경일감정원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389억 5,96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도 15년 균등상환으로해서 현재 3회까지 납부가 돼서 149억 8,700만원이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식회사 남도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태일정밀에 양도된 사실, 그 중 30억, 또 어느 회사에 30억, 도합 60억 정도라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은, 또 도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것은 주식회사 남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남도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했고 거기의 대표이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대표이사 개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고 민법상, 관청계약법상 주식회사 남도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표자가 바뀐다하는 것이 그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이 양도·양수나 합병, 이런 것은 터미널관련법, 이런 것에 의해서 수원시에 신청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한 것은 특정 개인이 양도·양수를 한 사실이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태일정밀 법인체와 합병이나 양도·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변경된 것은 제가 어느 서류로 신고를 받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해서 정확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여객자동차관계법에 의해서 터미널 대표자 변경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였는지, 또 '96년 7월 16일 신고가 되어 있는지, 상관에게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나 보고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책임소재는 어떤지 하는 것은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표자를 변경한 것이 신고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날짜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7월 16일인지, 또 그것이 상관에게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서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질문해 주신 것이 계약해지와 관련되는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용지매매계약서 제14조에 보면 계약해지에 관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내용 지적해 주신 것을 보면 담합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또 지정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또 "갑"의 동의없이 양도·양수 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지 사유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질문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럴 경우 해지를 하고 공영개발 또는 다시 제3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질문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법률적으로 이 질문을 서면으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생각하고 있는 제 상식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우선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사유 내용 중에서 부정한 방법, 담합이라든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면 당연히 해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담합 등 부정한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계약체결할 때는 그런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정용도외의 사용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이 법적으로 '95년 3월입니다. 그 이후에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4차에 걸쳐 보완, 보완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고 3월 27일, 다시 5차가 열리도록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지정용도외에 다른 것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갑"의 동의없이 양도·양수한 경우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식회사 남도가 그대로 존속되어 있고 저희 계약 상대자도 또 사업시행자도 아직 남도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양수가 된 것이냐 하는데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저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질문주신 것이 수원여객터미널 사업대상자를 바꿀용의가 없으냐, 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93년 부터, 또 어떻게 보면 '89년 부터 이 사업이, 지금 '97년이니까 8∼9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상당히 늦다는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약 4∼5년이 걸렸고, '95년도에 와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수원의 교통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단 터미널 문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또 세간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중에 있고 또 시나 남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빨리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것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지금 질문 주신 것에 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모연환 의원님께 소상히 다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해서 질문을 주실 것이 있으면 제가 준비한 범위내에서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