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순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출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에 박종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에 김동성 의원, 총무문화위원회에 박창수 의원, 사회환경위원회에 김성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재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97년 2월 24일과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조례안 42건, 동의안 1건, 보고서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조례안 및 동의안 43건을 기획경제위원회에 4건, 총무문화위원회에 21건, 사회환경위원회에 7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1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를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7년 3월 19일자로 심영배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간행물규정안이 발의되어 3월 20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9일 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정 관계입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반기 본회의장의 의석배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키로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결과보고입니다. 유럽연수단장 강한규 의원으로부터 '97년도 2월 12일에서 2월 18일까지 유럽 4개국을 연수한 후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저는 서완산동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방금 본의원이 인사말씀 올린바와같이 너무도 오랜만이기도 합니다.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한지 3개월만에 열리는 제133차 임시회를 맞는 본의원의 심정은 착찹하기만 합니다. 두달동안 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공전이 된 것은 지방자치에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망을 요구하는 60만 전주시민에대한 기대와 꿈을 짓밟아버리고 의회의 활동을 마비시킨 크나큰 실수였음을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행정은 있고 의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45명의 의원모두는 의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행정에 이끌려간 것이 아닌가 각자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의회가 열리지 못한 이유는 동계 U대회다, 또는 감사원 감사다, 공로연수 관계다, 조직개편 미비 등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의회가 열리지 못하므로서 각종 조례개정 및 제정이 지연되고 의안심사나 의견청취 등이, 또한 하루하루를 애타게 기다리는 전주시민들의 수많은 민원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생각해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달평균 민원이 1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바로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모두가 실책을 통감하고 집행부를 또한 집행부를 대표하는 시장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책임은 더욱 크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우리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후반기의회 원구성은 우여곡절 속에 탄생되었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보람도 느꼈지만 그것보다는 부끄러움과 후회도 있었습니다. '심청사직'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깨끗하게 하고 일은 옳고 바르게 정직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비록 같을수는 없으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전주시의회는 그 조화를 이루는 것 마저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순탄하게 시작된 전반기를 뒤돌아볼때도 의회운영의 모순은 쉽게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각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제들이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또한 자기 의견에 맞지않는다고 끝까지 자기의견을 주장하거나 또는 운영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를 대표해서 선출되었는데 거의 운영위원회 회의상황을 상세히 설명들은 적은 별로 없었고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결정하는 등 일부 부드럽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후반기 의회활동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에 지방자치발전에 저해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 조항철폐, 의회사무국 인사 독립운영 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안이 상정되었을때 우리 전주시의회도 대다수 의원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지금까지 답변한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 의장단은 겸허한 자세로 더욱 귀를 기울이며 집행부에대한 견제와 균형을 확실히 하며 의원들간에 조화와 합의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현 의원입니다. 실로 80여일만에 공식적인 의정단상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우리 의회사에 이처럼 긴 공백이 있었나 생각되어질 정도입니다. 조금전에 최명철 의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런 긴 공백의 우리 의정사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그동안 연수와 산업시찰로 전주를 떠나서 새로운 의정활동에 힘을 기울여 왔다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떠나있는 동안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단행되지 못했던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그 인사가 기술직은 홀대를 받았다고 난리고, 또 행정직은 수와 힘으로 밀어부쳐서, 또 거기에 따른 독식을 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좋지않은 방법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쳐서 인사를 통한 행정능력을 제고하자라는 우리의 기구개편 의지를 무색케 하고 시민의 여망을 짓밟아버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에따른 시장의 행정업무능력 장악에 관해서도 우리는 또한번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럴때 우리 시의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개 동사무소의 사무장이 수억원에 달하는 돈을 자기돈 마냥 공금을 유용하고 또, 그동안 겨울 동절기 공사로서 부실한 여러 가지 공사가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실종된 양심으로 비규격 쓰레기봉투를 사용해가지고 내놓은 쓰레기는 치우지않아서 시내 곳곳이 쓰레기장화 되어있습니다. 이런 모든일들이 일어나고있을때 우리의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릇 의회는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의회활동을 충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사안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기능은 단체적 의사의 표출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우리 의회는 특히 의장을 비롯한 의회직을 맡으신 의원여러분들은 벌써 파장분위기를 연출해 가고 있습니다. 후반기 대선이후는 어떻고, 우리 의회는 후반기가 중요한 의사일정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후반기 대선이 왜 우리 의회와 연관이 지어져야 합니까? 대선은 대선이고 우리 의회는 의회입니다. 이럴때 꼭 연수를 떠났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의 결정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간사를 인준한 상황입니다. 의장단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할수 있는지도 과연 의문이고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조금전에 최명철 의원께서도 전반기 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후반기도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한 이런 일들은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는다면, 위원장단 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않는다면 저는 전체 의원간담회를 많이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의사를 듣기 위해서, 집약하기 위해서 과연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본적이 있었습니까? 산업시찰에 적은 숫자의 의원들이 참석한 것만 봐도 얼마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한번 생각케 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지금까지의 의장단 행동에 대해서 더 큰 마음의 부담보다는 앞으로를 중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장단 외 상임위원장단, 간사, 특히 의회직을 맡으신 여러분께서는 모든 문제가 의원 자율에 의해서, 의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가능한한의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원들이 시책에 관한한 할려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부분이 소수의 의견이다면 의원 전체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해 주는 자세를 갖춰주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면서 4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3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시장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박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하도록하여 그동안 수렴한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의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이 예정되어있는 '97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