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래연 의원 발언
이은수위원장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1回 臨時會 第1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臨時會 中 우리 文化環境委員會에는 市史(誌)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環境綠地局 등 두 개의 당면사항에 대한 報告를 받고 최근 수질악화로 원수취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명정수장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環境綠地局 所管 산불발생현황 및 예방대책과 綜合建設本部 생곡매립장보강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4時 01分) ○ 委員長 李恩洙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環境綠地局 所管 산불發生現況 및 豫防對策에 대한 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權 永 環境綠地局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質疑 答辯은 一問一答 式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래연위원
金來姸委員입니다. 헬기가 두 대 있다고 하셨습니까
해에
지난해에김래연위원
물어보니까 헬기가 한 대라고 했는데, 지난 봄에 우리가 물어볼 때는 한 대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 한 대는 구입하셨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연간 4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한 대당.
니요
아니요김래연위원
. 대당 구입비는 40여억원. 예산 운영비가
것은
그것은김래연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가
확보가김래연위원
되어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불이 났을 때는 소방본부소관이니까 소방본부에서만 하면 됩니까
런데
그런데김래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해에 우리가 물어볼 때는 공무원들 우리 市公務員 傘下 區廳 公務員들이 다 동원된다고 했지요
그럴
그럴김래연위원
때 복장이 준비되었느냐 하니까 “준비시키겠다”고 대답했는데 지금 복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평상복을 입고가서 뭘 불을 끕니까
동안에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것은
그것은김래연위원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불이 났다하면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동단계에서부터 장비가 투입되고 진화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만전을 다 기해 놓아서 불이 나면 땡하면 모조리 다 일렬로 일어서서 다 가서 끄는 걸로 이래 보고는 되는데 언제나 보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난 뒤 그 때 헬기가 뜨는 것을 보거든요. 이 보고하고 실제 운영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綠地課長입니다. 사실 헬기가 잘 안 떨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산불이 났다고 하면 옛날에는 호루라기로 알렸는데 지금은 무선으로 경방원이 산불이 났다하는 것을 동사무소나 구청에다가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消防本部 指令室에다가 산불이 어디어디 났으니까 헬기를 띄우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 주로 바람이 좀 많이 분다든가 하면 산림청에 있는 公務員을…
이은수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보고하고 현실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요점은. 보고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안된다 그 이야기에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각 구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오는 시간에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래서
그래서김래연위원
많은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럼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산 입구에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인원은 산 정상에서 근무를 하면서 연기가 어디서 나는 것을 볼 때 연기가 났다하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발견해서 바로 직통으로 알리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서 어물쩍거리다가…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산꼭대기마다 공익요원이 다 서가 있습니다. 서가지고 불이나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대한 항공사하고 연락이 되어가지고 비행기에서 바로 무전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래연위원
연락을 바로 받는 즉시 헬기가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헬기가 떠는데는 40분, 50분, 1시간이 지체되더라 이말입니다. 1시간이 보통 지체가 되고 불이났다하면 나중에 헬기가 오는 시간을 보면 40～50분 후에 떠는데 이와 같은 보고와 일사불란한 보고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헬기가 가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10분이 걸립니다. 사실은 헬기를 예열을 시켜 가지고 물탱크 달아가지고 아무리 잡아도 20분은 소요가 됩니다.
이은수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대형화가 됩니까 자꾸 크지잖아요 만반에 준비를 해도.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제가 변명 같지만 그날은 사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지가 한달이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어 있는데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오니까 도저히 사람이 접근이 안됩니다. 사람이 가더라도. 그리고 금정산 같은 데는 한밤중에 난 것은 불나고 나서 한 30분 후에 바로 헬기가 왔습니다.
드시
반드시김래연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적으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하는데 우리가 보고를 받고 뛰어갈 때에 다 복장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지요 공무원들이나 불끄러가는 사람들이. 첫째는 복장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평상복으로 잠바입고 하는 것은 특수복이 있어야 됩니다. 불속에 뛰어들어도 된다는 복장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먼저는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복장 문제고, 그 다음에는 원시적인 장비를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닥쳐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세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동원되었다고 해서 가서 멍청하게 서 있으면 뭘 할 것입니까 그럼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에 제일 먼저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것은 헬기도 가지고 있고 장비도 가지고 있는데 군과 연계가 되면 안되겠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군에는 옛날에 공군비행단이 김해 있을 때는 연결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게 청주로 가버렸기 때문에 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래연위원
협조체제를 해 놓았어야 되지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협조체제가 되어 있어도 군에서 하려고 하면 사단 같으면 위에 군단장에게 허락을 받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산림청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래연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불이 나서 동네까지 인근에 오는데 사단까지 데리로 간다하고 뭐 어쩐다하고 그게 아직까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광역시가 뭐하는 것입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런데 헬기가 사실은 우리 부산 가까이에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그게 군용헬기가 있는 곳은 청주밖에 없습니다. 청주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연락해 봐야 사실 대형산불이 났을 때 이야기지 별 효력도 없고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청주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래연위원
그게 부산근교에 없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운대
해운대김래연위원
53사단에 헬기가 없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래연위원
앞으로 군부대와 그런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합니다. 그것할 때는 우리가 군부대에 몇번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게 잘 안되어서, 그래서 山林廳에 오늘 관계간회의 때문에 오늘 산불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산림청회의 할 때마다 매일 이야기합니다. “군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군에 대형헬기를 좀 이렇게…”
에도
작년에도김래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진작…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되더라도 사실은 軍에는 일반 우리 행정조직하고는 사실 협조를 받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런데
그런데김래연위원
사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서 왜 시작을 안합니까 그냥 한번 해 보아야지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아니 우리가 몇번 시도를 해 봤어요.
김래연위원
軍이 民間의 일에 참여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國防을 지키는 일이고 자기네들 士氣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기네들을 불러줘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그것을 시도를 안하고 지금까지 “자꾸 해보겠다고 해보겠다”고 미루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後半期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市의 경우 해마다 산불피해지역에 많은 나무를 식재해 오고 있지요 산불피해지역에 식재하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1ha에 조림하는데 1,500만원 정도.
김래연위원
1,500만원 정도밖에 안듭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래연위원
그 다음에 식목에 필요한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돈이 들고 인력과 손실이 있다는데 1,500만원만 들면 불이 난 자리도 괜찮고 다 괜찮아지겠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우리가 사실은 산불이 금년하고 작년에 대형산불이 났지 그 전에는 부산시에는 대형산불이 그렇게 많이 안 났습니다. 작년에 우리 황령산에 불난 것은 山林廳하고 900만원 얻어와가지고 조림을 했는데 그게 금년에도 금정산에는 30ha 경관림을 원래 할 자리였기 때문에 하는데 30ha에 한 6억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일반 소나무 1.5m 할 것 같으면 2,000본 정도 들어가고, 일반 경관림 벚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으면 800본～1,000본 정도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앞으로 군부대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때에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불이 났을 때에 즉각적인 “민간인이다, 군이다” 따지지 말고 우리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卽刻的인 電話 한 통화만 하면 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를 부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도
다음에도김래연위원
또 물어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金珠錫委員입니다. 여기 현황 3페이지에 보면 동진화대가 434개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2만 7,108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이죠 동민들이죠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주석위원
사실 동원되고 있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이게 사실은 전부다는 한 지역에 났을 때는 안되지만 그 지역에 불이 났을 때는 사실은 실제로 불을 끄는 사람들은 1차 끄는 사람들은 공무원보다는 동주민들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주석위원
불이 났으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뛰어가는 것이고 대개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직원이 불을 끄러가는 게 대개입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렇지요. 사실은 공무원이 제일 먼저 가지요.
그런
그런김주석위원
체계하에서 현황상에만 많은 조직이 434개 조직이 되어 있는 모양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원이 안되면 이게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러니까 동단위에서는 한 개씩은…
김주석위원
이 사람들은 무슨 혜택을 줍니까 특혜가 있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특혜는 없지요.
아무
아무김주석위원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와…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래도 자기 부락에 난 것 같으면 자기 부락에서 나와 끄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주석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수혜를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子女에게 獎學金을 지급한다든가 이래야 이 사람들이 率先垂範해서 불이 나면 뛰어간다든가 하지 신상에 피해를 입어가면서 또 生業에 지장을 초래해가면서 과연 뛰어가겠느냐 이말입니다. 우리 탁상에 앉아가지고만 이런 숫자놀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점 조금 한번 챙겨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공무원이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낮가리지 않고 밤에 대기를 해 가지고 있고 이럴 정도로 상당히 화재기간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점 공무원만 밤낮으로 혹사시킬 것이 아니라 민간인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 마지막 10페이지에 보면 두송반도에 발화자가 입산자가 실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故意입니까 아니면 過失입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두송반도 거기는 낚시꾼입니다.
꾼이
낚시꾼이김주석위원
담배불을 던진 불입니까 아니면 발화물질에 의한 것입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낚시꾼이 일종에 밥을 해 먹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주석위원
알아야 되지 실화인지 과실인지 그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이것은 警察署에 立件을 해 가지고 아마 형사처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주석위원
것도 좀 건의를 해가지고, 물론 이것은 公務員이 다룰 것은 아니지만 과실도 과실이지만 실화가 되었을 때는 엄중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하고 좀 체계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금년에 상당히 가물었으니까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앉아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헬기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발진하려면 적어도 30분 이상 걸립니다. 도착까지, 그러면 그 때는 이미 대형산불이 되고 맙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런데 아까 10분 이야기했는데 10분만에 발진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것을 소상하게 알아야 되지 실무진에서.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崔翰基委員입니다. 산불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綠地課입니다.
최한기위원
녹지과입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헬기가 있는 소방서는 진압하는 부대고 총괄하는 부서는 녹지과입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헬기를 가지고 있는 소방서는 녹지시설과에 산하라고 그러면 語弊가 있지만 서로 연관해 가지고 유대관계를 맺고 오더(order)도 내루고 그렇게 합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산불 현재 보면 금년도에 4군데가 있습니다. 두송반도, 가덕도, 금정산, 황령산 이 4군데 다 헬기가 동원되었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4군데 다 산불발생신고에서부터 헬기도착시간까지 또 헬기가 도착해 가지고 물로 한 번 부어서 진화를 했는지, 이 대형산불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번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물을 떠다가 산불지역에 뿌리도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진화 마지막 시간이 언젠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본위원한테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방화수 물을 헬기가 어디서 떠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消防本部에 있는 헬기는 담비바께쓰가 달렸기 때문에 洛東江이나 아니면 회동수원지 아니면 어린이공원에 가서 그렇게 바로 바로 떠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山林廳 헬기가 오는 것 같으면 산불난 데 제일 가까운 학교운동장이나 그러니까 消防車를 미리 갔다 놓습니다. 소방차를 갔다 놓고 거기서 물을 바로 넣어가지고 떠고 떠고 이렇게 하고…
쉽게
쉽게최한기위원
말해서 민물을 떠 오지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을
바닷물을최한기위원
떠면 기계가 상할 것이고.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바닷물을 떠면 기계도 상하고 산도 사실은 다음에 가서 나무를 못심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우선 급한 것은 뭡니까 불을 끄는 것이 급하죠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최한기위원
釜山은 바다하고 접해 있는데 두송반도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급해 가지고 바닷물을 퍼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기위원
그래가지고 그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것을 씻는다고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꺼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앙 산림청 자체에서도 그 바닷물을 절대 못하도록 합니다.
래서
그래서최한기위원
그 관계도 꼭 바닷물이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바닷물도 퍼올 수 있는 장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급하니까 두송반도에는 바닷물을 썼는데 그 다음에 기장이 우리보고 화를 내어 가지고… , 헬기가 그 기계 자체가 사실은 미세하기 때문에…
웃음
최한기위원
왜 그 때 대형산불이 났느냐 하면 물을 갔다 붓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형산불이 나는 것입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런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가서 현장지시를 했습니다만 헬기를 밑에 바다를 메워놓은 데 그 물을 떠가지고 소방차를 델라고 하니까 사실은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저쪽 뒤에다가 산림청에서 온 것은…
이은수위원장
바닷물을 퍼서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헬기 자체가 안에 기계하고…
이은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장비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최한기위원
綠地課長이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지 어떻게 안된다고 단언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질의입니다. 임시방어선 설치를 폭 50m 이상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최한기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예정지나…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아마 다녀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저쪽에 시외곽지역이라든지 강서지역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 가면 풀을 다 비어가지고 풀에서 불이 붙어 안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임시방어선입니다.
으로
앞으로최한기위원
그러면 되어 있는데 현재 임시방어선이 설치된 곳하고 앞으로 설치예정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위원
金鍾岩委員입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이 1,393명인데 현재 이 근무요원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저희들은 아침에 9시 정도면 사실은 산불이 잘 안나기 때문에 시간을 1시간 늦추어 가지고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6시까지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암위원
지난번에 금정산을 비롯해서 4군데 불이 안났습니까 그 불이 났을 때도 전부 夜間에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암위원
이 근무시간을 낮에는 사실은 불이 잘 안나거든요 보통 보면, 물론 낮에도 불이 날 경우도 있겠지요. 물론 낮에는 근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지금까지 불이 나는 것을 보면 밤중에 불이 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1,393명이라는 이 인원을 좀더 체계적으로 밤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金委員님께서 말씀드린 두송반도는 낮에 났고 그 다음에 금정산에는 12시 반쯤 되어서 났고 그 다음에 황령산에는…
어디
어디김종암위원
낮에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아니 밤 12시 반 정도 되어서 났고요. 그 다음에 황령산에는 새벽 6시나 났는데 사실 저희들도 밤에 불이나면 사실은 참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 하면 이 인원을 시 자체에서 돈을 줘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區廳 보고 이렇게 시키면 되는데 사실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하려면 너무나 사람이 많은 들기 떼문에 사실은 구예산으로 전부 경방호를 해서 거기다가 공익요원들을, 당초 山林廳에서는 1개 시․군당 10명씩 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안된다 우리 부산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처음에 1천 몇백을 중앙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익요원들도 사실은 저게 근무시간이 國防部에서 정할 적에 일종에 軍人 같이 해 가지고 낮 근무시간만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날은 다 놀고, 공휴일 놀고 그 다음에 공휴일 놀고 또 공휴일에 근무하면 다음날 평일 또 놀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밤에 경방원들이 서면 좋은 데 구청자체에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도 순찰을 돌아라고 지시는 합니다만 구청자체에서 예산자체가 좀 확보가 어려우니까, 사실 밤에 돌면 사실은 좋기는 좋습니다만…
아니
아니김종암위원
그래 공익요원들을 예를 들어서 밤근무를 하게 되면 그 이튿날 낮에는 근무를 안 서고 낮에 서는 대신에 밤에 근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부터 조를 편성해 가지고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다든지. 주로 보면 저녁에 12시 전에 아마 고의적으로 불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하루 종일 낮에 근무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같으면 8시, 9시 안됩니까 그 대신에 본인들에게 의향을 물어보고 그러면 낮에 8시간, 9시간 근무할 시간을 밤에 한 4시간 정도 한 반정도의 시간을 밤근무를 해서 대체하는 방법을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밤에도 근무시킬 그런 계획을 한번 짜 보세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에는
낮에는김종암위원
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주로김종암위원
불은 저녁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낮에 같으면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밤에는 사실 도로 같으면 왔다 갔다 하면 몰라도 산 전체를 사실 순찰을 돈다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떤 취약지가 일부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산 전체를 돈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종암위원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는데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취약지역을 각 구별로 선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암위원
앞으로 대책을 임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내어가지고 사전예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임 도를 낼 때 나무를 전부 자를 것 아닙니까 그 자른 그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임도를 낼 때 잘란 나무를 어떻게 그대로 방치를 하지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안합니다. 그것을 놔두면 큰일나지요
기는
안하기는김종암위원
뭘 안해요. 본위원이 산에 가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산에 수목정비하는 것은 일부는 예산이 적어가지고 놔두는 것은 있지만 사실은 임도할 적에는 산이 많고 숲이 많은 데는 임도를 안합니다. 경사가 좀 낮고 숲이 없는 데를 하지 숲이 많이 있는 데는 임도를 안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암위원
그런 것을 본위원이 산에 가보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나무가 그대로 쌓여서 있으면 그 나무가 마르게 되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그 마른나무로 인해서 주위가 나무가 잘 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지를 친다든지 임도를 낼 때는 반드시 그 나무를 수거해서 와야 된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사전 예비의 대책으로서 입간판을 군데군데 도로변에 세워서 고의적으로 불을 냈을 때 하나의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고의적으로 불을 냈을 때 벌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방화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
그런김종암위원
것을 입간판에다가 불을 고의로 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벌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이하의 벌금 이런 것을 빨간글로 써서 홍보를 해나가지고 불을 낼 때도 그것을 보고 불을 안낼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구별로 그런 홍보문을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면 예방의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朴太元委員입니다. 주요 등산로 입구에 입산자 명부를 작성한다는데 어디어디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 입구는 경방원이 서 있습니다. 경방원이 서가지고 이만한 장부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못 들어가도록 하는데 들어가는 것 같으면 들어갈 때 무엇 때문에 들어가느냐를 묻고, 예를 들어서 용호동 같으면 용호동 앞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들어간다면 거기다가 그 밑에 기록을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내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록을 합니다.
주요
주요박태원위원
등산로라는 것이 기준을 어디 기준에 해당됩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주요 등산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정산 같으면 범어사부터 북문, 동문까지 오는 그 길은 공개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괜찮고 황령산 같은 경우는 밑에 도로가 나서 올라가는 그런 데는 공개되어 있어서 괜찮고 이기대 같으면 용호동부터 시작해서 앞에 들어가는 그런 데는 괜찮은데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묘지를 간다든지 산소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산에 볼일이 있어서 갈 때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박태원위원
금정산이라든지 주요 등산객이 많은 데는 통제소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거기에는 공개된 등산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전체 산을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어사부터 동문까지 가는 그런 것은 아예 공개된 등산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없죠. 거기는 오히려 놔 놓고 그 다음에 등산을 하는 사람이 아닌 산에 공동묘지에 간다든지 산에 볼일이 있어서 가는 그런 사람들 등산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박태원위원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요 등산로라면 산을 많이 타는 지역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주요 등산로라는 것은 출입이 전혀 없는데 거 기에 올라가는 사람을 통제하고 입산자명부를 작성한다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표시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선대를 가보면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산불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에 볼일이 있어서 들어간 사람, 뒤에 묘지가 있어서 들어간 사람을 밑에서 경방원이 장부를 내서 적고 그 다음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대를
신선대를박태원위원
제가 낚시도 가보고 했지만 거기에 낚시꾼들이 산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서 바다에 낚시를 하는데 전혀 통제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이기대도 마찬가지이고.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이기대는 거기는 아예 공개된 등산로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신선대는 가는 것 같으면 남구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앞에 가는 것 같으면 차단기로 막아 놓고 공익요원이 앉아 있습니다.
단해
차단해박태원위원
놓은 것은 보았지 전혀 통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금정산 등산할 때는 성냥 가져 있는 것을 호주머니에서 내놓으라 하고 하는 것을 옛날에 한 번 보았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전혀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등산로 입구 입산자명부 작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새벽에 등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든지 직장인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아침운동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된 등산로라 해서 통제를 안한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감시를 해야 되지 사람이 전혀 안 다니는데 감시를 해서 되겠습니까 감시요원 1,394명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떤식으로 통제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고사항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런데 朴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장이나 강서를 제외하고는 이 시내 안에 있는 지역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20만㏊거든요. 2만 2,000㏊를 1,000명을 나누면 한 사람 앞에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 쯤 되는 것 같으면 20㏊는 자기 눈에서 다 보입니다. 기장이나 저기는 워낙 면적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거의 같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어도 일반 기장을 제외한 들어오는 것은 한 1만명만 되어도 이 도시에 있는 임야가 2만 2,000㏊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20㏊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실제로 다 보입니다. 경방원이 서 있으면 활동만 잘하면 실제로 다 보입니다.
박태원위원
보고하기 좋고 말씀하기 좋도록 정확한 계수도 좋은데 이 부분이 실질적인 그런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張昌祚委員입니다. 산불발생시에 현재 신고체제와 대응체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張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신고체제는 저희들이 몇년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장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신고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개 구에서 산 꼭대기에서 잘 보이는 쪽에 경방원이 무전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자기 있는 쪽에는 잘 안보이고 사실은 잘 모릅니다. 상대방이 있는 區든지 洞에서 먼저 신고를 해줍니다. 무전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洞에서 신고가 아니고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경방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무전기를 들고 있는 경방원이 거의 경방원이 무전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방원이나 공익요원이 바로 산불이 났을 때 무전기를 가지고 바로 洞이나 區廳에다가 늘 區廳에 있는 무전기는 24시간 늘 오픈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창조
장창조위원
산불신고는 그러면 경방원이라든지 방화요원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거의 경방원들이 합니다. 안 그러면 항공이 안 보이는 지역은 비행기에서 가다가 항공이 비행기는 우리 김해공항에는 20분마다 1대 뜨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희들한테 산불이 나는지 확인해 보라고 어디어디 연기가 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경방원이 무전기로 어디로 연결합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區廳으로 연결하죠. 區廳으로 연결하면 區廳에서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무전기도 늘 오픈해 놓기 때문에 區廳에서 하는 무전을 저희들이 다 잡습니다.
같은
같은장창조위원
주파수로 다 오픈시켜 놓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시내
부산시내장창조위원
16개 구․군에 다 같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전에 잡히는 것 같으면 區廳에서 알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부릅니다. 산불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산불인가 확인해 보라하고 그것이 산불인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消防本部에 헬기도 떠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바람이 안 불고 조그만 것 같으면 소방헬기만 해도 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으면 山林廳에다 다시 지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바람 강도에 따라서 소방헬기 지원여부를 결정합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아니죠. 우리 헬기는 언제든지 산불만 나면 뜹니다 뜨고.
불만
산불만장창조위원
발생하면 무조건 소방헬기가 뜨는 것입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山林廳에는 전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먼저번에 부산에 대형산불이 된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물론 밤에 났지만 낮에도 그날 전국에 15건 대형산불이 났고 밤새도록 탔습니다. 그러니까 전날부터 탔으니까 山林廳 헬기를 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불이 나 있는 것을 3대 있는 것을 2대를 사실 공갈 비슷하게 쳐가지고 2대를 빼 오고 그 다음에 우리 헬기로 안되어서 경남에 10억원을 주고 임차를 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시간에 300만원 정도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知事한테 이야기해서 3대를 빌렸습니다. 우리가 빌려서 쓰다가 한 12쯤 되니까 거제에 산불난 것이, 그것 때문에 거제에 있는 慶尙南道 山林課長이 저희들한테 3대 빌려준 것 때문에 아마 징계 먹었을 것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消防本部에 요청할 때 유선으로 합니까, 무선으로 합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전화로 지령실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산불발생시는 무조건 소방헬기가 뜬다는 것이죠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장창조위원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 산불발생 건수중 3건 중에서 두성반도와 가덕도에보니까 피해면적이 약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가덕도에는 제가 좀 변명같습니다만 그 때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은지가 한 달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야
그것이야장창조위원
다 마찬가지잖아요 발생일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는 산불이 났을 때는 전국에 산불이 다 나 있었기 때문에 山林廳헬기를 지원을 못 받고 우리 헬기로 가서 껐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오후 4시나 되니까 5시쯤 일몰이 되기 때문에 밤에는 사람들이 가서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있다가 이튿날 아침에 날 밝자마자 가덕도 났을 때는 山林廳헬기를 2대를 오라해서 거기에다 놔두고 공단매립지에다가 소방차를 갖다 놓고 이렇게 불을 아침에 끄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12시에 금정산에 불이 났기 때문에 그 山林廳 2대 온 것을 금정산에 꺼라. 그래서 금정산 끄고 나서 2대는 금정산을 끄고 있는데 우리 消防本部끼리 가덕도에 갔는데 가덕도는 아침에 9시쯤 되어서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 날은 폭풍이 워낙 세어서 심지어 밤에 배들이 못 들어가고 저녁에 못 뜨고 아침에 7시에 우리 局長님하고 副市長님하고 자갈치역에서 行政水産課에 있는 行政船으로 아침에 출발하게 되었는데 밤에 만일 배가 다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폭풍이 불어 놓으니까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강풍이 불어서 그렇다. 그러면 진압요원이 폭풍으로 인해서 접근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강서에는 가덕도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강서구청에서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 가니까 바람이 너무 세서 접안이 안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장창조위원
알기로는 가덕도에는 일단 진압을 했다가 다시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탔습니다.
일단
일단장창조위원
소방헬기에서 진압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진압이 안되어서 재발이 되어서 피해면적이 커졌다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있다가 12시 되어서 바로 앞에 가덕도…
완전
완전장창조위원
진압을 못한 것이죠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안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탔습니다.
완전
완전장창조위원
진압을 못하고 밤에 또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완전 진압이 안된 것이죠.
리고
그리고장창조위원
산불발생 후에 조림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산불발생시에는 여태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소나무 해송을 부산은 바다기 때문에 심었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침엽수를 계속 심으니까 산불이 나면 상당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일종의 대단지 산불이 난 지역에는 활엽수를 심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침엽수가 타서 가다가 활엽수에 가는 것 같으면 거기는 산불이 스톱이 됩니다. 낙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지 산불이 난 데는 저희들이 경관림을 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에 불이 났을 데도 다시 우리가 전부 소나무를 심으려고 하다가 먼저번에 委員님들 아시지만 벚꽃하고 느티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그래서 많이 경관림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아야 침엽수에서 불이 나서 오더라도 활엽수로 오면, 산불이 겁나는 것이 위에 타는 것이 겁나는데 활엽수에 오는 것 같으면 일단 산불이 스톱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침엽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뒤에 경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전부 가지다 쳐주고 하다 보니까 1㏊에 150만원 정도가 수목정비를 하려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림을 대단지 경관림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꽃도 즐기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활엽수 숲이 져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가서 놀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조림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불나면 나무를 언제 심습니까 오늘 불이 났다면 오늘 진화가 되었다면 나무를 언제 심어야 됩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금년에 불이 나는 것 같으면 보통 한 1년쯤 놔두고 심는데 도심지 한가운데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은수위원장
1년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밑에 있는 미생물 때문인데 사실은…
이은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1년가지고 생태계가 안되고 최하 3년이 있어야만이 미생물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나무 심는 데는 미생물이 크게 작용을 안합니다. 수분이 있고, 습기 있으면 작년 봄에…
이은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년 뒤에 심는다고 하니까 그 근거가 있느냐고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최소한도로 1년은 있어야 미생물의 활동이 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우리가 산불이 난 데를 심어 보니까 그렇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림계획을 세워야죠.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조림계획을 세워서 다시 조림을 했다말입니다. 그런데 또 불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그렇는지…
이은수위원장
연구를 해야 됩니다. 1 년 뒤에 심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조림계획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원도 고성 같은 산불은 생태계 복원에 50년이 걸린다고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맞습니다.
수를
침엽수를장창조위원
활엽수로 대체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이유 때문입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침엽수가 서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의 산들은 일종의 시민들이 산에 가서 쉬기도 하고 여름에 같은 데는 집에 가까운 곳에 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경관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침엽수하고 활엽수하고 실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성반도의 산불발생시에 바닷물을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바닷물로 진압을 하고 나서 그 뒤의 조림계획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연기가 들어가면 조림계획에 지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두성반도는 전반적으로 바닷물을 떠서 한 것이 아니고 불을 다 꺼고나서 한 군데 재발된 데가 있습니다. 재발된 데가 있으니까 우리 市議員께서 한 분이 바닷물을 떠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헬기장이 안된다 해 놓으니까 消防本部長한테 이야기하니까 消防本部長은 그러면 다시 그것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와 가지고 불을 끄는 것, 다시 물을 떠 올 때 확산이 되니까 재발된 그 일부분만 내가 볼 때 한 30평, 40평될 것입니다. 그것만 바닷물을 떠서 했지 전체적으로 바닷물을 떠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조위원
앞으로 조림계획 토양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영향이 있죠.
니까
그러니까장창조위원
조림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겁니다. 아무래도 연기가 들어가니까 토양에 산성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겁니다. 결국 그 지역도 조림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한기위원
崔翰基委員입니다. 바닷물 부어서 걱정을 대단히 하시는 모양인데 땅에 바닷물을 부으면 1년에 부산시에 강우량이 얼마입니까 안 씻겨 내려갑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급하면 바닷물도 쓰야죠.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이은수위원장
말만 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원인불명이 18.2%나 되는데 원인불명이 뭡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원인불명은 밤에 난 것 이런 것입니다.
이은수위원장
그러니까 원인불명이 무엇으로 접근을 하느냐고요 모른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20%나 되는데 산불 5건 중에 1건의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한밤중에 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은수위원장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외국 호주 같은 큰 나라에는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서 밤에 맺힌 이슬이 마르고 탄소동화작용을 하면서 잎에서 메탄올이라는 이런 물질이 발생하면서 산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프라타스라는 이런 나무는, 그 사람들이 담뱃불을 던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접근을 해야지. 밤에 나서 모른다면 안되잖아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우리 부산에 있는 산림으로 봐서는 그런 여건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은수위원장
수종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등산로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암위원
등산로 입구에 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감시초소가 있습니까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감시초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암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야간근무조를 편성하려면 감시초소가 있어서 등산로 입구에만 한 3인이 1조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이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입구에 감시초소가 없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감시초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초소를 만들어서 야간근무조를 편성해 보시도록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포함시켜서 연구를 해보세요.
칭조
김칭조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以上으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곡매립장보강공사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약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2分 會議中止) (15時 14分 繼續開議) 나. 종합건설본부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생곡매립장보강공사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李聖徹 本部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綜合建設本部長 李聖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恩洙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지난 2월 14일 생곡쓰레기매립현장에서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쓰레기매립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은 委員님들의 관심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높다고 생각되며 이 점 우리 本部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쓰레기매립장이 완벽하게 조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유인물에 의거 생곡쓰레기매립장보강공사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業務報告書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진영태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생곡쓰레기매립장과 관련 없는 부분을 양해를 얻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이은수위원장
하십시오.
곡도
생곡도진영태위원
監査院의 지시대로 해야 된다고 하던데 저번에 우리 현장회의 때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선을 못 그으시던데 本部長님 어떻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감사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저희들이 대개다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쓰레기를 전부다 들어내고 이송하고 전면적으로 다 걷어 내고 다시 포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다른 데다 쓰레기를 옮길 장소도 없고 지금 현재 시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그런
그런진영태위원
어려운 점은 압니다. 그것도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쨌던 감사원의 지시대로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다른 부분은 대체적으로 되지만 그 부분은 다시금 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고려대학교 연구소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런데
그런데진영태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렇게 지시대로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감사원 에서 지시대로 꼭 할 필요는 없고 감사원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었거든요. 지적을 해주었으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 방안 중에서 적합한 방안을…
니죠
아니죠진영태위원
. 감사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사방법까지 지시한 것 아닙니까 전면 재시공하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전면 재시공하는 방법보다도 연구소에서 나온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저희들이 용역보고도 받았고…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그것을 감사원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정식보고는 안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자기들이 좋다는 내략정을 받아서…
원의
감사원의진영태위원
지시대로 안하고 자체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근거를 서면으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곡하고 관련없는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관급공사를 보면 각 부서에 다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답을 받고 있는데 지금 綜合建設本部만 공사집행현황이 제출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 주실 것입니까 96년도 공사집행한 현황하고 97년도 계획하고 綜合建設本部만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綜合建設本部에는 관급공사를 전부 조달발주하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진영태위원
지방기계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이 50억원 이하일 때는 지방업체하고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調達廳에 의뢰해 가지고 調達廳에서 단체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억원 미만은 저희들이 바로 여기에서 할 수 있지만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96년도 50억원 이하는 지방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기계조합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50억원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綜合建設本部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공사인데도 기계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한 발주가 있느냐는 것이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50억원 이하인 것 같으면 하게 되어 있고 50억원 이상이면 안하게 되어 있는데…
진영태위원
96년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를 부서에서 제출을 안 해주시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자료를 3일 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96년도에 쉽게 이야기해서 50억원 이하로 한 것은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한 것은 해운대 신시가지 교통신호기 같은 그러한 것이고 기계분야에는 50억원 이하가 없습니다.
진영태위원
環境綠地局도 관급공사에 대해 답변할 준비를 課長님들 대기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을 통해서 財政經濟院長官이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질의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1항6호나의 법령적용으로 공공기관의 구매물품을 단체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적법한 계약집행이라 사료되는데 이 법령이 타당한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財政經濟院에서 답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1항에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진영태위원
금액제한은 없습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맞는데 금액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50억원 이하만 지역제한해서 수의계약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調達廳에 발주의뢰할 때 調達廳支廳을 경유를 합니다. 하면서 가능한 것 같으면 지방업체에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調達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영태위원
하면 좋죠. 좋은데 中央調達廳에 올리면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부산발주공사를 중앙조달청에서 받아서 중앙에 연합하고 계약해서 부산에 내려온 것이 7%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러면 釜山工事 같으면 60%～70% 정도는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은 지금 공동도급을 30%～40%하고 있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이런 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시에서는 부서별로 자기 편리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시 각 부서를 보면 관급공사발주를 공개입찰, 지역제한공개입찰, 중앙조달구매 또 부산지방조달청, 단체수의계약, 수의계약 이런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부서마다 물어 보면 자기 방법이 다 옳다고 그럽니다. 지금 環境綠地局 같은 경우를 보면 방음벽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제한공개입찰을 합니다. 녹지사업은 단체수의계약을 합니다. 위생처리장은 단체수의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한 局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어떤 것이 좀 더 좋은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調達廳에서 단체수의계약할 때 단체수의계약 부서에서 지역업체를 많이 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어려워서 지역업체의 활동이 미비하다고 해서 많은 확률은 차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제가 간지 얼마 안됩니다만 바로 시작해서 이것은 지역업체에다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가지고 調達廳에 올렸습니다. 조달청에서 단체수의계약을 조합에다 주었는데 조합에서 그러한 조항을 가지고 지역업체를 존중한다고 해서 저희 부산 지역업체에 지금 단체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그런 예가 지금 얼마 전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쨌던
어쨌던진영태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지방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부산시는 당연히 해야 되고 동감하시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지금진영태위원
시장께서 각 부서에다가 2월 28일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정보조달협정이 97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중소제조업체들이 기술력, 자금난으로 더욱더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자재를 우리 지역의 관련조합이나 해당 업체 등에 사전에 예시하여 예측 가능한 생산계획으로 지역중소기업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다 공문이 발송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본회의에 市長이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중앙에 조달구매 해야 된다는 근거를 지금 財政經濟院長官이 답변한 것과는 本部長님 말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했다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環境綠地局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96년 공사집행현황을 보면 비슷합니다. 공사내역들이 비슷한데 경쟁입찰한 것도 있고, 단체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한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금액기준도 없습니다. 지금 답변할 사람이 없죠
것도
그것도진영태위원
답변을 해주시고, 참고로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27일날 나주시 에 보면 삼포공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관급자재기계류 12억 9,500만원 다 단체수의계약한 것입니다. 96년 12월 20일 창녕군 창녕읍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관급자재제작설치 15억원 정도, 이렇게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산시만 틀렸다는 것입니다.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각 부서가 자기들이 해 나온 방법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다른 발주방법을 검토를 안 해본다는 것입니다. 검토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부산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싫고 공부도 안하고 또 기업 경영개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 생곡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市政質問 때나 豫決委 때 전체 부서를 통합해서 꼭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고 다른 것이 틀리다는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張昌祚委員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2월 14일날 생곡매립장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도착 안한 것이 있습니다. 도착을 왜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분할옹벽 및 영구차수벽설치 그 다음 6개 공정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일단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자부분 특히 감사원에서 지적한 시트부분 찢겨진 부분에 대해서 점검후에 보수규모 결정을 하고 재시공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보완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재시공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보완공사로 침출수가 유출이 안되면 보완공사 자체로 끝나는 것인지 그 점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보완공사를 완공한 후에 감사원 감사할 때의 이전 부분 확인 못한 부분 그 부분을 그 때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보강공사를 해 놓아야만 만약에 그것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침출이 안되도록 해 놓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보강공사를 끝나고 나서 그 부분 쓰레기매립부분을 다시 다른 데로 이송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준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쓰레기 전체를 다 이송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적으로 몇 군데를 해서 그 상태를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 부분을 재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장창조위원
되는 것이 本委員이 알기로는 本部長님이 보완공사를 끝나고 나서 재시공을 조사를 한 후에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감사원에서 당시 지적한 것이 찢겨진 곳이 11군데인가 12군데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분이지 전체 부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쓰레기매립양이 약 25만t이었습니다. 지금 한 120만t이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120만t이 넘어서 이송을 해 가지고 재시공이 가능하겠느냐, 본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120만t 전부가 아니고 당초에 감사를 한 25만t 그 범위내에서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금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것도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장창조위원
가능해지겠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25만t 매립한 그 부분도 계속 매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했죠.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쓰레기 25만t 매립한 부분을 들어내려면 그 부분의 쓰레기도 결국은 이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것은 지금 하는 보완공사를 하면 그런 것도 필요없다고 판정되었지만 저번에 市長님이 시민에게 약속한 바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민한테 그것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한번 파 가지고 점검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재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퍼내 가지고 또 가스도 차고 현실적으로 공사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앞으로 우기시에 물론 침출수 유출관계를 조사를 해보아야 되겠지만 本委員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자료에 보면 기존 제방하단부에 11공을 시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표로부터 토사 및 파쇄층의 심도분포로 2～10m 투수층이 크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투수개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토사의 투수개수가 약 1000만분의 1㎝/s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11군데 이외에 아직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이 더 찢겨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綜合建設本部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투수개수가 벌써 70% 이상이 투수층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사하지 않는 부분에서 벌써 투수성이 나타났다면 벌써 우리가 보이지 않게 지하수가 침투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강우시에 하단부로 넘어오는 침출수를 막기 위한 하나의 보완방법이지 지하암반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침출수는 막지 못하지 않느냐.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영구차수벽하는 그 부분이 지하 최고 20m 이상까지 암반까지 도달을 시켜서 완전 차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조위원
이중차수벽을 하는 것이 하단부지 찢겨진 부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그 수맥의 흐름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1군데의 시추조사한 결과는 하단부지 찢겨진 부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맥을 모르니까 결국은 넘어오는 부분만 막지 밑으로 침투하는 침출수는 막지 못하지 않느냐.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밑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영구차수벽을 해가지고 아래로 오는 것은 완전히 막아지고 옆부분에도 그라우팅 해가지고 차수시키고 조금더 중간쯤 올라가가지고도 복류수를 차단시키는 데 그 부분이 2만 4,000평 둘레가 됩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해 가지고 차수를 시켜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찼던 물들이 못빠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물을 못빠져나가는 그 물을 집수정에서 모아가지고…
현재
현재장창조위원
집수정이 몇 개였습니까 하단부 집수정이 7개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7개, 현재 그 집수정에 나온 지하수 量은 얼마나 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나오는 게 50～100t정도 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1일, 7개에서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
성분분석해 봤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동아대학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자료는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은수위원장
아니 어디에서 침출수가 수맥을 정확하게 모르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물론 지질조사를 했지만 대체적으로 계곡부분입니다. 계곡부분이니까 물이란 게 계곡안으로 흐르지 계곡밑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흐르는 것은 표면성은 없지요. 지하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 있는 것을 계곡을 뺑돌아가지고 차수벽을 싼 것인지요. 싼 것이기 때문에 수맥이 어떤 면에서는 차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은수위원장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대학교연구소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러면 상세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설계자가 일부로 오늘 저희들이 불렸습니다. 저보다도 좀더 밝으니까 직접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왔습니다.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근무하는 이현범입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보강공사를 위해서 총 32공에 현재 시추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현재 오염된 상태하고 앞으로 저희가 설계한 차수벽 시공이 되었을 때에 지하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圖面說明) 멀리서 잘 안보이시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출수가 새고 있는 지역이 1단계 매립지역에서 계곡 능선쪽에서 침출수 누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소위 이 부분에 도면상에서는 제방 하단부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사 이 부분에서 10～20m 간격으로 전체적으로 시추조사를 약 30m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사항을 보게 되면 당초 침출수가 샌 부분이 기존에 우수박스 있는 하부에서 주로 새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림상에서 빨간색책을 한 부분이 아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투수정이 상당히 큰 파쇄층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질구조적으로 이야기하면 단층 또는 파쇄되어가지고 거의 균열이 많이 있는 암반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하부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균열정도가 상당히 적은 상당히 양호한 암반층으로 거의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침출수 처리자체가 1000만분의 1㎝/s란 이야기는 10의 -7성 정도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1㎝를 움직이는데 1000만초가 걸리는 것이죠 그런 투수계수를 갖고 있다면.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파란선으로 색칠한 부분이 10의 -5성 정도에 투수계수가 있습니다. 즉 1㎝를 움직이는데 약 10만 초가 걸릴 정도에 투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출수 자체가 새는 것은 이 전체 능선상으로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흐름자체는 그 흐름방향이 쉬운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양쪽으로는 이 능선이 좌우측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부축에 계곡을 절토를 해서 매립장 조성을 했기 때문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즉 능선 수계선 자체가 이 좌우측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부로 들어온 물량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침출수가 지금 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흐름자체는 이 지질구조상 전체적으로 이 박스가 우수박스 배제박스가 된 이 부분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부부분에 물론 이 암반층 자체에서는 사방 여러 방향으로 균열은 되어 있습니다만 상부 부분을…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잠깐만요. 그 균열된 부분을 시추를 했습니까 아까 약 30곳을 시추를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들어갑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지금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는 그 외곽지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명
설명장창조위원
계속하세요.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그 외곽지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매립되어 있는 지역 외부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는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추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침출수가 새게 되면 그 흐름자체가 결국은 계곡쪽으로 내축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밑줄친 그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현장하고 같게 만들면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투수성이 상당히 적은 층으로 지금 둘레로 막혀 있습니다.
성을
투수성을장창조위원
한번 확인 해 봤습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예, 투수성을 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쪽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 시추조성도에 이 투수성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별도 도면상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림상으로 이 부분이 거의 10의 -5성에 가까운 즉 1000만분의 1㎝/s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암반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균열난부분을 마이크로시멘트가 있습니다. 초미립시멘트라든가 그 다음에 10의 -7성 정도를 차수할 수 있는 벤토나이트축으로 지금 차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수제가 이 암반축 균열 사이에 침투가 되었을 때는 차후로 누출된 침출수가 이 층을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방 내부에서만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방내부에 갇혀 있는 지하수는 추가로 양수정을 설치했습니다. 이 제방하부에 약 7개소를 강제로 배수하는 추가배수정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배수된 양을 가지고 1차 배수하고 2차적으로 조금씩 되는 그 자체는 2차, 3차 차단했기 때문에 현재 이 공사만 성공리에 완성된다면 외곽지대로서의 침출수 누출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아니 지금 소류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소류지로 내려가는 것은 파이프로 침출수를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관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차수시트막이 찢어져서 지반쪽으로 흘려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새고 있는 대부분은 대개 빨간선 이 5m～10m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콘크리트로 차단벽을 만듭니다. 콘크리트로 이중차단벽을 만들고 그 사이 사이에 다시 그라우팅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 그라우팅 차단벽하고 그라우팅층을 뚫고 나오려면 시간상으로 따지게 된다면 거의 100년 이상 걸려야만 이 층을 뚫고나올 수 있는 그런…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중차수벽하고 시추공을 30곳이란 것은 쓰레기 매립부분의 하단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1단계 매립지역 이 부분에 차수시트가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곽지대 삼각형 부분을 전체적으로 차단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창조위원
시추공을 30군데라고 했는데 어디로 했습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이 외곽지대.
창조
장창조위원
외곽지대에 30군데 정도를 암반지질조사를 했다고 하면 암반층은 거의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문제는 지금 투수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시에도 암반의 균열이 지금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가 있다고 그랬죠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장창조위원
그 시추한 부분에 대해서 그라우팅 공법으로 해가지고 이중으로 하고 그 나오는 지하수의 흐름을 지금 삼안에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부분만 잡는 것이지 직접 투수하는 것은 못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습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알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지하수 흐름자체는 실제적으로 물은 향상 같은 층을 통과하더라도 낮은 데로 우선적으로 먼저 흘려갑니다. 실제적으로는 수평방향보다는 수직방향이 더 내려가는데 이 지형적인 요건 자체가 지질구조상 오랫동안 내축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암반상에는 균열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을 여기다가 부어버리게 되면 이쪽으로 흘려나가는 양보다도 가급적이면 물이 빨리 흘려갈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부터 계곡으로 형성된 것이지 하부층까지 10m 부분까지는 전체적인 침투된 양이 거의 80～90% 정도는 이 방향으로 흘려들어갑니다. 물론 한 10% 정도가 오랜 시간을 걸쳐가지고 이 능선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능선을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25m～30m 즉 쓰레기 매립을 해가지고 침출수가 넘칠 수 있는 범위가…(청취불능), 이것은 펌핑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수위가 이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쪽에 시트막 위에 저류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막 자체보다도 약 10m 이상을 지금 쉽게 말해서 암반층이지만 이 하부까지 아예 그라우팅 처리를 해서 계곡부까지 커텐식으로 차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침출수 자체가 이쪽에서 저류되기 전에 이 부분에서는 양수정이 추가로 7개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흘려나가기 이전에 이미 양수를 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되면 침출수가 좌우능선으로 배제된다든가 이 차단벽을 통해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보완공사에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폭우시에나 강우시에 기존 침출수가 갑자기 많이 생겼을 때 오버프라스가 생길 때 이중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커텐식으로 해가지고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균열 부분을 만든다는 것은 밑에 내려오는 부분은 막는다하더라도 조금전에 삼안에서 설명하다시피 기존 찢어진 부분에 암반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암반도 거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조위원
그게 물이 하부로 흐르더라도 70～80%지 결국은 균열된 암반 사이로 침출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그렇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부분은 아직 못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암반 사이에 침출수가 들어가는 것은 아직 못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면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그 부분은 실제 차단벽 내부에서 지금 갇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지구 끝까지 침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차수벽이 찢어진 데서 이런 암반층에 한 5m를 가려면 수십년이 걸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 암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곽지대가 아니고 가운데 누출된 부분에서 밑으로 통해서 다시 그 밑으로 해서 외곽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려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직으로 한 5m 이상 수평으로 10m 갈 정도로면 거의 100년 정도 걸릴 정도의 투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거의
거의장창조위원
100년 정도 걸린다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廢棄物管理法에 보니까 토양의 투수가 10의 -7성입니다. 조금전에 10의 -5성이라고 했지요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예.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벌써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그 내용은 차수벽이 아니고 쓰레기매립 하부에 까는 시트가 10의 -7성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바닥에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닥을 깔게 되어 있는 게 10의 -7성이란 것은 결국 투수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투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라우팅을 처리하지 않은 현상태가 10의 -5성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초미립시멘트가 이 부분에 침투가 됩니다. 그라우팅 40㎝ 간격으로 시추를, 지금 조사공에다가 그라우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부분을 40㎝ 간격으로 보링공을 다시 통과합니다. 그래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암반 사이나 균열 사이에 침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거의 10의 -7성 이상 되는 부분들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보링을 해 가지고 결국 시멘트로서 완전 균열부분을 막는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 막을 수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대로 된다면 외곽부분이라든가 밑으로 통해서 나가는 것은 이런 양은 실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게
완벽하게장창조위원
막아야 되지 거의 막으면 됩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아니 10의 -7성이란 의미도 이미 투수가 된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침출수 처리에 막는 기준 선까지는 거의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쓰레기가 지금 적취되어 있는 하부로 통해서 더 밑으로 통해서 차단벽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이것을 염려하시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나가려면 거의 쓰레기가 매립을 하고 나서 거의 침출수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복토가 다 되고 그 저희들이 펌핑해서 처리기간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마이크로시멘트가 어떤 것이에요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일반 구조물을 만드는 보통시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입자로 40마이크롬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분말도가 좋은 아주 초미립자시멘트입니다. 초미립자시멘트는 즉 헤어크랙 같은 데 그런데 침투될 수 있는 시멘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시공하는 구조용 시멘트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마이크로시멘트로 하면 그 크랙부분은 완전히 응고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마이크로시멘트하고 벤트나이트라는 점토 물질이 있습니다. 통상 10의 -7성 정도 투수성을 가지고 있는 점토제하고 마이크로시멘트보다 더 입자가 고운 게 있습니다. 그 먼지 같은 성분을 마이크로시멘트와 혼합을 해 가지고 주입을 했을 때는 대부분에 크랙들은 거의 침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응결이 됩니다. 그 응결되는 폭이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은 약 7m부분을 거의 다 응결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국
결국장창조위원
마이크로시멘트로 쏟아붓었을 때 전체를 다 카버할 수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그것은 그라우팅 공간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1m를 했을 때는 1m 범위로 들어가고, 실제 주입할 때는 압력 그라우팅으로 하게 됩니다. 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차수가 쓸 쓸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강한 압력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그게 일단 압력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확산되는 바가 큽니다. 좌우라든가 밑에 방향으로. 압력이 10～20㎝ 정도, 즉 수심으로 하게 되면 100m～200m 정도 수압을 견디는 그런 수압으로 지금 시추공 내에서 압력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대부분 크랙 사이에는 침투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그와 같은 공법으로 하게 되면 시추공을 지금 몇 개로 잡고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시추공 자체는 40㎝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40㎝ 간격으로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공수자체는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갯수는…
창조
장창조위원
예, 됐습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영태위원
張委員님!
창조
장창조위원
예.
자가
관계자가진영태위원
있을 때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만요
잠깐만요진영태위원
. 이러한 공법을 삼안에서 연구를 했다 이런 말입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고려대학교 연구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진영태위원
공법을 쓴 현장들이 있습니까 국내나 국외나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대부분 쓰레기매립장 공사자체가 거의 평지부분에 대부분이 설치를 했는데 특이하게 용지가 없다보니까 계곡에 설치되어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을 해서 외곽부분에 차단벽을 만듭니다. 외곽지대에 차단벽을 만들고 외곽지대 안쪽에다가 펌프장을 만듭니다. 미래 펌프를 해서 거꾸로 펌프를 하게 되면 거꾸로 물이 반대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물을 퍼내면…
무슨
무슨진영태위원
말인가 알겠습니다.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이 집수정을 추가설치했던 것은 이 펌프를 하게 되면 그쪽이 낮기 때문에 모든 물이 그쪽으로 흘려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에 외국이라든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지금
지금진영태위원
그러니까 설명한 공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데가 있다는 이야기죠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최초에 공사할 때 이 공법으로 하지 말도 안되는 차수막을 왜 설치했습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아니 기본적으로는 차수막에 의해 가지고 이게 다 차단이 되는 걸로 설계자체는 차수막 자체가 완벽하게 시공이 된다면 차수막 내부에서 침출수가 저류되기 때문에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데 공사시행중에 고무시트가 찢어져 가지고 밑으로 지금 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법은 쓰레기를 덜어내어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찢어진 것을 찾아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바깥에서 막아들어가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삼안에서는 이 공법을 자신하네요 이렇게 하며 침출수가 전혀 새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입니까
현범
이현범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본부장님!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지난
지난장창조위원
9월달에 생곡매립장 조성사업해가지고 업무보고시에 시장님의 결재난 사항을 보니까 차수막 시공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수배제관 접합부 보강공사 그 다음에 침출수 및 오염수 이송시설 증설, 저류조 축조 그 다음에 분할둑 우수박스 상부 그라우팅 공사 등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현재 누구에게 맡길 계획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이 공사는 지금 현재 도급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어디입니까, 도급한 회사가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4개 회사입니다. 공동도급받은 4개 회사입니다.
이은수위원장
말씀도중인데 이 4개 업체가 이 업무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더 이런 不實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전에는 업무구분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동분담이라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은 공동이행이라 해가지고 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장창조위원
과연 가능해 지겠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래 가지고 서로 기술 관계를 서로 협의하고 그 중에서라도 한 분야에 전문되는 회사 하나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3개 회사에서 같이 공동 이행하는 형식입니다.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本部長님! 本委員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설계, 시공, 감리 모두가 부실이라고 감사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釜山市에서도 이렇게 보강공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업자에게 일반 공개입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하나의 경고성 의미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과를 낳지 않겠느냐 싶은 데 本部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오히려 시공 중에 있고 거기에 어떤 하자들도 자기들이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生谷에 현황이라든지 기술축적은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이 계속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張昌祚委員 물론 銅錢의 兩面性이 있습니다만 결국 토목공사란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측면 주민들에게 하나의 부산시에서 하나의 각오를 證明하는 의미에서도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 공사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라면 하자 부분이 있더라도 그대로 계약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발주하는 공사는 따로 공개입찰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하던 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분리를, 두부를 짜르듯이 이쪽 공사하고 저쪽 공사하고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장창조위원
本部長님 말씀대로 지금 4개 업체입니다. 진도, 성일, 동아, 건영인데 동아는 지분율만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현장 투입을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영도 거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손을 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도, 성일에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도, 성일에서 이러한 하자부분에 대해서 다시 완벽하게 할 자신이 있느냐. 오히려 불신이 더 안 가겠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당초에는 그런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두 개 회사도 전부다 사람들을 기술진을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설사 처음에 시공자체가 부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사회적으로나 큰 문제를 야기시켰고 자기 회사의 이름도 문제가 있고 지금 완벽하게 자기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사 감독에서 얼마나 철저히 해 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 데…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차장이 매주 직접 나가가지고 공정보고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 시공 전부해 가지고…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本委員의 말씀은 우리 次長님이 나가가지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상주하는 분들 우리 綜合建設本部에서 현재 4분인가 아마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공할 때 직접 감독이 필요합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분들이 독려를 하고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게
철저하게장창조위원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차수시트가 찢어진 부분은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상에 밑부분에 토목공사를 완벽하게 못하므로서 찢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시공에서 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해 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차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아까 40m 간격으로 그라우팅 공을 몇 개씩 만드는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수시트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차수시트가 지오콤포사이트라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차수시트가 결정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이 차수시트에 대해서 지오콤포사이트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한 번 한 일이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성능검사를 전부다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성능검사를 어디서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지오콤포사이트는 外製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고 화학시험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다 거쳐가지고 시중에 나오고 環境部에서 추천하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장창조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경험상 그렇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차수시트에 대한 어떤 규격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라든지 그 규격이 지금 어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미국 기술기준에 정해진 시방서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미국 어느 기관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자료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한국에서는 미국의 것을 완전히 믿고서 검증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한국에서도 검증을 했지요 기술연구소에서.
어느
어느장창조위원
기관에서 했어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화학기술연구소에서.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이번에 우리가 生谷에 쓸 지오콤포사이트도 검증을 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게 검증이 된 제품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그 제품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직접 한번 검증을 해 봤느냐 그 말입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직접 검증을 했느냐 그 말씀이죠
창조
장창조위원
예.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쪽에서 가지고 올 때 신검을 한번…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말이죠.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오콤포사이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증액 부분이 약 108억 정도 됩니다. 이 108억 정도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샘풀링(sampling) 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綜合建設本部에서도 이 품질에 대해서 화학기술연구소라든지 공업표준규격협회라든지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따로 저희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요
그렇지요장창조위원
. 그러니까 미국기관에서 품질검증한 그 자료도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자 이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한국기관에서 자체검사해 가지고 미국하고 차이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차이가 나가지고 만약에 미국에서 검사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엉터리고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변경을 해야지요. 못쓰는 것입니다.
쓰면
못쓰면장창조위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못쓰면 다시 그 보다 좋은 제품을 구해야지요. 우리 국산제품이 더 우수하다면 국산제품을 쓰야지요.
창조
장창조위원
계속 그러면 침출수가 누출이 되고, 좋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니까 업무자료에 보니까 바닥을 숏크리트로 하고 지오콤포사이트로 하고 그 다음에 시트로 하고 지오콤포사이트로 하고 이렇게 채택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오콤포사이트하고 그 사이에 시트는 이 무슨 시트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고밀도 비침투성 시트, 우리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비닐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장창조위원
지오콤포사이트 외에 시트로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오콤포사이트 자체가 시트 이야기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중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지오콤포사이트는 이중으로 하고 이 그림에 보니까 시트가 외제로 되어 있는데 이 시트가 무슨 시트냐 이것이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시트는 전에는 미끄러워 가지고 밀려 내려온다하는데 이번에는 마찰력이 강한 시트를 깐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철이 있는 것입니다.
시트
시트장창조위원
이름이 있습니까, 무슨 시트인지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보통 보면 마찰, 특별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마찰이란 뜻인데…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本委員이 판단하기에 지금 廢棄物管理法에 보면 모래층을 깝니다.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이 案에는 모래층이 없습니다. 숏크리트를 하고 나서 지오콤포사이트하고 시트하고 지오콤포사이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바닥에는 그렇게 되는데 사면부분에는 흐르니까 모래를 깔 수가 없지요.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사면부분 말고 바닥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트부분이 더 손상이 안 가겠느냐. 모래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바닥은 오히려 숏크리트가 되어 있고 옹벽은 더 튼튼하지요.
아니
아니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지오콤포사이트에다가 모래를 어느 정도 깔므로 해서 쓰레기 하중에 대해서 부동침하를 어느 정도 막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래 부분이 없다 이것이죠. 이 자료에 의하면.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위에도 모래를 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장창조위원
왜 본위원이 지오콤포사이트에 대해서 거론하느냐 하면 HTP도 결국은 차수성능에 있어서 지오콤포사이트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환경관리공단에서 무슨 근거로 해서 지오콤포사이트로 추천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산의 HTP도 그렇게 성능상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아까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위도 뚫고 침출수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염려하듯이 저희들도 그 중에서 보다 제일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장창조위원
. 그러면 지오콤포사이트 성능검사 안 있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현재 국산에서 나오는 것 자체 우리 샘풀링 검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이 지오콤포사이트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검사로…
지고
가지고장창조위원
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예, 前에 것은 검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國産하고 비교해 가지고. 끝으로 아까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보강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찢겨진 부분을 검사를 해가지고 재시공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우수기 전까지 이 보강공사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불확실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영구차수벽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 누출이 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굳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파고 하겠느냐, 안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들인데 저희들은 일단 그러한 것을 전에 약속도 했었고 또 일부 주민이라도 그렇게 안해도 좋다든지 이런 동감이 갔을 때는 안해도 괜찮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오고가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우수기를 지나고 난 뒤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하는 시기는.
창조
장창조위원
本部長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할 계획이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의 약속이고 해야 되는 것인데 각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그 당시에는 市長이 그런 약속을 했지만 그렇게 안되었을 때를 가정을 해서 市長님이 약속을 한 것이지 지금은 완벽한데 굳이 새삼스럽게 그런 것을 파헤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장창조위원
자료를 보니까 하자부분에 감사원 지적당시에 시트손상 점검의 보수규모를 결정 재시공 검토하겠다. 이 부분에 검토를 하는 것이 결국은 시트손상 부분은 결국은 한 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찢겨진 부분의 쓰레기매립량이 얼마나 됩니까 120만t 넘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전체가 그렇고 찢겨진 부분은 그렇고 그렇게 많은 높이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140만t을 현실적으로 다시 이송을 하고 찢겨진 부분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면적 같으면 지난번에 했을 때는 이 정도만 매립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140만t이라는 것은 이 위에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20만t에서 30만t 내외밖에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장창조위원
本部長님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찢겨진 부분을 파낸다면 다른 쓰레기 부분도 영향이 갑니다. 그 부분이 밀려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이송을 해주어야 됩니다. 25만t 부분만 그 부분만 파내는 것이 아니고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t이 훨씬 넘는 120만t 전체가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감사 당시에 이 정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 위에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더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파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이 부분이 하단부분 아닙니까 하단부분이면 당시에 6월달에 한 25만t아닙니까 이 부분을 복토를 해 가지고 하중이 계속 걸립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영향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이 부분을 결국 이송을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이송량을 전부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송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재시공 검토할 때 이송할 때 부담은 누가 합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죠.
이은수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시공사가 59억 3,000만원이고 시가 150억 3,000만원입니다. 3배나 됩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현재 보강공사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저 부분은 전부 시공사가 부담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시에서도 부담을 하잖아요. 감사원이 지적할 때는 시공사가 전부다 부담하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土木部長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監査院에서 지적했을 당시에 이 쓰레기를 전부 이송하는 것으로 지적할 때는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부에 이중차수벽을 하고 옆에 그라우팅을 했을 때 이송하는 것을 대체한 보강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약 4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송하는 공사비는 빼내고 이 45억원을 시공사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송하는 공사비는 별도로 시공사에게 부담을 시켜서 이송을 시키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장창조위원
시공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죠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장창조위원
유출사고시에는 25만t입니다. 저것이 120만t이 넘으면 결국 쓰레기 이송하는 부분이 25만t만 이송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조위원
사고당시 25만t에서 많이 잡아서 50만t이상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25만t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그것은 지금 저희 시가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여기에 쓰레기를 쌓았습니다만 시공사에게 저희들이 현재로는 시킬 계획입니다.
하게
정확하게장창조위원
말씀하세요. 시 부담이냐, 시공사 부담이냐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현재는 시공사 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때 가서 결정할 때 시공사에 부담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金來姸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연위원
金來姸委員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하셨고 쓰레기 덮는 복토 두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복토 두께가 지난번에 높이 15㎝, 넓이 15㎝로 한다고 課長님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課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土木1課長입니다. 지금 설계는 가로 15m, 세로 15m, 두께가 2.5m로 하고 복토 흙의 두께는 15㎝로 되어 있습니다. 15㎝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되고 지금 30㎝～40㎝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그 매립용 토사는 더 추가로 어디에서 구할 것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지금 현재로는 자체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로는
현재로는김래연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모자랄 것인데 그 비용은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당초 설계에도 외부의 토사가 현장에 반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래연위원
그 비용은 따로 두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지금 무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현재는 자체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차피 2단계, 3단계 추가공사 매립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2단계 공사부분을 해서 매립토 흙이 또 나옵니다.
에서
어디에서김래연위원
나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무대로 다른 사업장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김래연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지금 15㎝로 시공을 하니까 쓰레기의 가스발생량도 많아지고 침출수가 위에서 장비가 작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15㎝로는 도저히 복토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로 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래연위원
本委員의 생각인데 專門家가 아니지만 이번 비에도 침출수가 또 고였죠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이번 비에는 침출수가 고인 것이 아니고 빗물이 와서 고인 것이 됩니다. 그 빗물이 고였는데 그것이 쓰레기 있는 쪽으로 배어들어서 침출수가 생길까봐 그렇게 가기 전에 그 물을 먼저 펌핑해 버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래연위원
흙을 더 많이 덮는다고 변경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복토가
영주
조영주종합건설본부토목1과장
복토양을 많이 한 것은 쓰레기를 밀어가지고 도저로 밀고 그 위에 15㎝를 흙을 까니까 장비가 들어가고 펴봐야 별 복토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두께를 더 한 것입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15㎝를 깔고 나면 장비 도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두께가 얼마 안되니까 흩어져 버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좀 더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중요한김래연위원
것은 그렇게 해도 공사비가 예산에 다시 또 예산반영 안하겠다,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지금김래연위원
현재가 아니고 나중에도 반영을 안해야죠.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했는데 안되어서 또 예산반영시키려면 그것은 안됩니다. 나중에도 틀림없이 돈은 필요없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土木部長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설계 복토양이 약 100만㎥가 부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를 외부에서 반입을 해가지고 복토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설계대로 15㎝를 위에 복토를 하면 쓰레기 사이에 흙이 다 빠져버리고 복토가 안됩니다. 복토 흔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청소차가 진입을 하면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매립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청소차 타이어도 빠지지 않고 또 복토를 함으로 해서 오염냄새도 방지하고 파리 등과 이런 곤충이 생기는 것을 방지도 하고 해서 30㎝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당초설계보다도 현장이 더 확대시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여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하면 쓰레기매립양도 조금 많아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복토 흙도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흙을 조금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래연위원
생각하기로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이만큼 매립을 하려고 했는데 복토가 많이 차지하면 쓰레기양을 5년 하려고 하던 것이 많이 차지하니까 쓰레기를 충분히 넣지 못하지 않느냐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옳은 말씀입니다.
전에
전에김래연위원
15㎝를 하다가 30㎝을 해 버리면 쓰레기가 그만큼 못 들어가겠죠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5년 쓰레기를 매립하려던 것이 생각 외로 해보니까 찢어지고 안된다 그래서 도로 높였다면 그만큼 쓰레기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그렇습니다. 委員님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도 그런 결함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개발가능한 산을 조금 더 절취를 해서 쓰레기장을 확대를 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복토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그 쓰레기 개발할 때 그라우팅방식이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을 해야 되니까요.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벽이 무너질 그런 현황은 아닌데 개발하는데 따른 공사비는 조금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김래연위원
6백몇십억원이 또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예, 조금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래연위원
더 넓어져서 쓰레기양이 작아지지 않고 돈만 더 들면 더 개발해서 더 키울 수도 있다. 처음부터 그러면 그럴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해 놓았다가 키워가면서 한다는 그런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셀방식이었으니까 셀방식으로 하려고 했죠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그것이 차수벽 등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셀방식으로 안하고 샌드위치방식으로 다 밀어버렸으니까 차수벽시트가 다 밀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처음방식으로 안하고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했느냐 이겁니다.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설계는 이상적으로 셀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아주 이상적인 설계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현실이 그렇게 못 따라 갔습니다. 못 따라간 것이 아침시간에 집중적으로 청소차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주재를 해 가지고 이까지 하고 다른 데 부으라는 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계하고 조금 차이가 나도록 시공이 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대강
대강김래연위원
알아듣겠는데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이런 소쿠리같이 된 땅에 처음에 밑으로 콘크리트나 그라우팅을 하더라도위에 셀방식으로 해 놓아서 묻었다고칩시다. 그러면 그 중량과 셀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차수벽과 시트가 안 밀려 내려오고 또 다음에 그것을해 가지고 하면 영구히 좋았고 침출수도계획대로빠져나갈것인데 무조건 밀어부쳐가지고 그 큰 차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차수벽시트를 전부다 밀어내고 찢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칙을 떠난 공사를 했지 않느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처음부터 잘못했는데 이제 綜合建設本部에서 맡아서는 남 다 저질러 놓은 것 가지고 本部長님 그것 막아내고 대답하느라고 내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만 처음부터 방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죠
문갑
박문갑종합건설본부토목부장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성심껏 해서 이후는 하자가 발생한다던가 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지금 부실시공으로 보완시공하는 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부실시공으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실시공은 시공사 부담으로 합니다.
이은수위원장
우수배제시설보강공사비 같은 것이 4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부담하면 안되잖아요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우수배제시설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밑에다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은수위원장
책임감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성철
이성철종합건설본부장
현재 없습니다. 현재 책임감리자가 약 9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억원 정도 더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기술자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장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同僚委員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은 특히 생곡매립장조성공사의 부실이 부산시의 현안중에서 초미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주변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오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