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속에 경기도의 발전과 820만 도민 생활안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전 공직자 여러분! 전도민의 인성을 계발 21세기 경기발전 비전을 구축코자 노심초사하심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윤태욱 의원입니다. 도정및교육행정에대한 질문에 앞서 '95년 6월 27일 도민의 선택으로 의정활동을 같이하던 8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 같이 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고뇌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모든 도민의 뜻에 부응한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을 숙연히 다짐하고 변함없는 도민의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제4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직의 체계적인 재정비로 경영의 혁신과 작은정부 실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그간 예산의 효율, 비용의 절감 등 지역경제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상하기관 간의 업무의 중복, 유사성, 이질성 등으로 주민의 혼돈은 예산, 인력, 시간에 비한 일관성이 없는 업무추진으로 효율성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장과 현실성에 비한 확고부동한 경직된 틀속에 복잡한 계층의 감독관리는 전도민이 원하는, 그리고 기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신속정확을 기하여 작고 적은 상황의 관리로 여과없는 민의를 교류, 유통 등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고 보며,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경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네덜란드처럼 과감하게 50% 이상의 조직원의 감축 등으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한 의미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상기하면서 광역단체이든 기초단체이든 한 계층의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할 용의가 없으신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의 각종 법과 규제에 의해서 창출된 불법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별법으로 제한된 틀 속에서 작위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잘못된 일이 많이 저질러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지역내에 불법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이 사항을 파악 못하고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경기도 전체에 개별법으로 불법화된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고, 차후 근원적인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치뤄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위원회에서 시의성 있는 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검토된 점이 없음에 본 의원은 이에 대단히 유감된 생각을 하며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집행부와 의회는 두 수레바퀴가 되어 발전경기,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각성하여 윤리 도덕성회복, 노인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된 경기발전역량을 함축성있게 확보 경쟁적 사회에 부응하여야 한다며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집행부의 바퀴는 원만한 힘이 있어 구르려 하지만 한 바퀴는 법과 제도권에 묶여 중앙부처의 말뚝에 메여서 바람이 다 빠져 있는데 그 수레가 구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움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자구책으로 조율이라도 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바람을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역학적 함수관계에 따른 형평성을 지역의 봉사자라고 실비보상 정도라고 하지만 현 사회에 부응한 역량화를 위한 형평성을 기해주고 모색해 주어 힘의 결속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생동감있는 지방발전의 의회는 걸림돌이 아닌지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의 모든 조직현황은 아직도 일제의 틀속에 공직자 중 누구도 가고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제일 천박하고 경직된 열악한 환경속에서 궂은 일이라는 궂은 일은 다 하는데 면서기는 만년 면서기라는 한이 담긴 속에서 5급 승진을 하고자 하면 군이나 도로 가야하고, 승진을 못해 봉급이 적고 쫓기는 마음으로 늙어가는 세월은 커가는 자식들 보기에도 민망하여 고개숙인 아버지와 어머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천박하고 또 열악한 환경속에서 자란 읍·면 직원도 한 조직의 식구로 하여 5급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읍·면에 가야 승진한다는 인식으로 읍·면직원의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읍·면직원에 대하여 승진평가의 우선과 적어도 면장만은 그 지역에, 그 면에 부면장이나 계장으로 승진시켜서 읍·면에 근무하는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감하고 변신있는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미지키기 위한 품질인증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미 품질인증제에 앞서 양질의 농업용수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생활오수, 공장폐수, 가축분뇨 등 폐기물로 인하여 오염되고 썩은지 벌써 오래되어 땅도 썩고 이젠 지하수도 마음놓고 음용못한 것이 언제적 일입니까? 본 의원이 '95년부터 경기미 인증제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하면서 실무진에게 귀찮게 물어보고 현지 수질검사도 참여해 보고 느낀 것은 각 시·군에서 하수처리관리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사업계획을 못 세운다라고 하는 제도권의 빌미적 변명으로 일관된 답변이고 현재 농업용수로는 일부 농업용수를 제외하고는 쌀 인증에 부적한 사례도 있고 한 데 빠른시일내에 대형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양하고 수계별로 작은 시설이지만 효과성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며 효과성있는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이용시설의 확충과 그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를 확·포장할 때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인도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서 도로시설인 신호등, 육교, 볼록 요철 등 지하도가 많이 필요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 비용이면 아무리 땅이 좁고 예산이 적다고 해도 거의 인도 등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인도 등에다 육교, 교각 또는 안내판을 세워놓고 지하도로라야 1차선 넓이에 직각으로 출입을 하게 되어 있으며 배수구는 이때 배수가 안돼 물이 고여 얼고, 고이고 해서 걸어서는 아예 갈 수도 없는 지경이며, 농기계가 비탈길을 내려가서 지하도를 지나 다시 비탈길을 기어오르고 또 나와서는 차도의 좁다란 여백을 지나가야 하는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재조사 확인하여 앞으로 새로이 시설을 하거나 확·포장계획에 있는 도로는 반드시 인도와 편의시설을 확보해 줄 것이며 또 현재 이런 불합리하게 된 모든 상황을 재조사해서 지역적 영향평가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용시설을 재정비해서 농민들에게 편하고 안정적인 이러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 하천정비에 따른 폐천, 폐도 이용도 제고로 민원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토평동에 도로겸용제방내 90여만평에 그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소유권자가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깊고 버려진 구하천을 매립, 생업에 이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서 보상이 되어 제대장이 정리되었어야 하나 이것이 현재까지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토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생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도상에 크고 작은 많은 도로와 하천이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와 꼭 보존할 것을 제외하고는 임대, 매각, 이용을 제고하여 편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이에 대한 경기도의 의중은 어떠한 것인지 또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확보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관리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감시원 사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하천법제17조에 하천감시원을 두어 하천감시를 철저히 했다면 오늘날과 같이 하천은 이렇게 썩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감시법제37조에 보면 유독물가축오염폐수들을 적발하고 시정 관리해야 될 이 사람들이 취약한 업무관리라고 해서 고작 임시 또는 기능직으로 확보를 했고 또 그 취약한 업무를 맡는 것만큼 사기앙양책을 강구했어야하나 이를 홀대하고 관리소홀로 사기앙양책은 물론 공급체계 또한 열악하여 급부적 역할 또한 소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성과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에 근무하는 모든 직종을 정규직으로 하고 전문인력으로 확보를 해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이들에게 책임져주는 하천감시로 인해서 훌륭한 환경사업의 일원을 확보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산림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107억 8,000만㎡ 중에 58%인 61억 5,000㎡가 산입니다. 이 많은 산을 그대로 보고 있을 겁니까? 이제 산림법에서 이야기 했듯이 이것은 도민의 경제 및 일상적으로 적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버려진 산을 이제 관리해서 우리 지역 여건이 갖는 또 사회적 여건이 갖는 불합리한 여건들을 확보해 나갈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적어도 청소년활동 또는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역할 또는 우리 주민들이 향수에 젖은 산채 채취 또는 열매를 채취하는 지역적 정서와 체위향상을 위한 건강여건을 확보하는 환경조성으로 바꿔나갈 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도적이고 진취적인 우리 경기도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과감한 예산투여로 우리 생활의 혁신을 갖춰서 재미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 징수 및 이용실적에 관한 제안을 말씀드리고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동세는 목적세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각 시·군에서 조정징수를 하는데 그것이 업무에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징수된 실적과 여기에 대해서 지출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여주시고 그 수납사항과 이용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경기도내 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량 및 인원으로 효율적인 경기소방업무를 이룩해 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는 것은 소방구조대원이 13명이고 소방구급대가 정원 6명으로 알고 있는데, 1개 대에. 현재 부족인원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조사업 및 환경보존축산시설에대한 질문, 농어촌 인력 고령화에 따른 토지구입,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질문, 전도민이 참여하고 물어볼 수 있는 도정 및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 도로정비국유림관리 이용 및 지역성있는 발전촉구에 대한 질문 또 각종 지방세 목적세 및 징수사항에 따른 체납액시효소멸로 해서 시효소멸처리한 사항과 또 현재까지의 체납액 또 고질체납액에 대한 대책, 앞으로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욕망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로 부족하나마 줄이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력 있고 우리 도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업무추진을 위한 답변과 실천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여년 동안 온갖 탄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민주쟁취를 위하여 독재와 싸워온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지역계획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더불어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인제 지사와 한환 교육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도의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도민들이 평소 도정에 관하여 느껴왔던 문제점 등 도정에 반영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수 급증에 따른 중·고교 교사부족해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부유계층은 강남의 1군학군에 보내기 위하여 수억대의 집을 마련하는가 하면 농촌에서는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땅을 팔아가며 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교육비도 우리나라 GNP의 6%에 달하는 6조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의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은 선진국에 비하여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선진국의 25여명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50여명으로 우리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중학이 22.8명, 고교가 2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중·고교 평균 16.6명에 비하여 큰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수업이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교육된다면 학원비와 과외비 등 많은 사교육비가 절약되고 아울러 학부모들의 걱정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증원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과후 자율학습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획일적인 방과후 자율학습에서 자율적인 교육활동으로 바꿔 운영토록 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좋은 지침을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강제적으로 어린 학생들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 자율학습을 강요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수업도 옛날 많은 시간 위주의 양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희망과 수준, 적성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질적인 교육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96년도 한국교육지표에 따르면 '96년도 우리나라의 연간 수업시간이 초등학교가 1,085시간, 중학교 1,190시간, 고교가 1,156시간으로 모두 1,000시간을 초과하는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간 수업시간은 초등학교가 818시간, 중학교가 760시간, 고교 688시간으로 우리나라와는 커다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방과후 자율학습을 교육청의 지침대로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수준별 학습과 다양한 특기활동이 내실있게 되도록 각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내년부터 고교입시에 반영되는 봉사활동점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청의 고교신입생 선발 및 내신성적 반영지침에서 보며는 내년 입시부터 지체부자유자와 10시간의 봉사활동이 인정되면 최고 7점의 봉사점수를, 우수 봉사활동이 인정되면 특별봉사 활동점수로 3점까지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교 입학시험에서 1~2점의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현실에는 3~7점은 매우 커다란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특혜받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10% 수준에 불과하여 자칫 교사의 객관성 없는 판단 및 학부모의 치맛바람에 의하여 탈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 학생들이 사회봉사의 참의미를 깨닫고 진심어린 마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고자 시행하는 이 시책이 봉사활동점수 1~2점으로 어린 가슴을 멍들게 하는 그런 시책으로 변하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조령모개식이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참교육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고 일관성과 객관성을 지닌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교조 해직교사 중 미채용 교사가 우리 도에 아직도 10여명이 남아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전교조를 합법화하여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학교운영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교육개혁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게끔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교육감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계획이 사전 유출되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미니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계획이 잇따라 사전에 유출돼 부동산 투기 조장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주시 교하면 일대에 대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계획이 백지화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구성면 일원 99만평 규모의 동백지구개발계획이 용인시에 의하여 사전 유출되어 때늦게 국세청에서 투기단속에 나섰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는 단속으로 끝나버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국책사업이 어떻게 해서 사전에 유출되었는지 지사께서는 파주시 교하면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백지화에 대한 경위와 이 정보의 유출지가 토개공인지, 건교부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전유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도 전체 면적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 또한 32만여명으로 도 인구의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하는 주민외에도 지주들 또한 부지기수가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틀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불법건축 및 무단 형질변경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는 모두 3,623건으로 지난 '95년도의 2,160건에 비해 67.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2,766건으로 전체 건수의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범법자를 양성하는 그린벨트를 완화하여 거주 주민 및 지주들이 최소한 주거용건축물은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건교부에 다시 한 번 강도높은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린벨트내 호화별장 및 음식점, 위락시설 등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불법건축과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한 불법행위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는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업진흥지역, 군사보호시설, 환경보전지구 등 규제지역이 유난히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많은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자신의 땅이 농업진흥지역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을 비관한 할머니가 손녀들과 동반자살하고, 치매를 앓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자살을 기도했으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분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농업진흥지역을 완화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이들이 받는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대책을 중앙에 건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의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직제설치와 정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난관리법제21조에 의하면 긴급구조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나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제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 소방본부와 21개 소방서의 경우 상황실에 대한 별도 직제와 정원 확보 없이 기존 진압인력을 파견 또는 임의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진압 인력이 크게 부족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소방관서의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직제설치와 정원확보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경기소방은 1소방서 1구조대, 1소방파출소당 1구급대 설치를 목표로 내무부로부터 국고보조 50%를 지원받아 21개 소방서에 구조차 21대를 배치완료하였고 구급차도 131대를 파출소와 고속도로 구급대에 배치하였으나 현재 정원승인은 구조대의 경우 21대 중 9대만 정원배치되었고 구급대는 131대 중 66대만 정원이 배치되어 구조차 12대와 구급차 65대는 현재 구조, 구급대원이 운용되고 있어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가 첨단장비 운용에 대한 인력부족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대형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현장지휘와 통제기능을 수행하고자 '96년에 첨단장비를 적재한 긴급 구조구난용 지휘버스를 약 2억 5,0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하였으나 이와 같은 고가의 첨단장비를 운용할 인력이 없어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인력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년대 이후 국가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추진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경제규모도 이제 선진국 수준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과도하고 급속한 경제개발 정책추진의 대가로 우리는 최근 몇 년동안에 가히 상상하기도 힘든 인재성 대형사고들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고들은 육지와 바다, 하늘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특징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인재성 재난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장비보강은 물론 직제 및 인력보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직제 및 인력이 하루속히 보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성남시 현안에 대한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남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현재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생활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 및 주변 여건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항상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울산시가 금년 7월 1일자로 광역시로 승격된다고 합니다. 울산시와 성남시는 인구 및 지역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울산시만 광역시로 승격시키고 우리 성남시는 안시켜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울산시는 힘있는 집권여당의 본거지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남시도 홀로서기에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 체제로는 성남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보다 빨리 광역시로 승격시켜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100만 성남시민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지사께서는 성남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줄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보다 성숙되고 발전하는 우리 성남시를 위하여 지사의 노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을 민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은 현재 공군 비행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끔 외국에서 귀빈이 올때 민항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 공항을 민항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며 특히 서울 동부지역 및 성남, 광주 등 경기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이용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 동료 의원이 서울공항을 민항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서울공항을 민항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적은 있으신지 그 추진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민항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사!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는 엉망진창이고 60년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루어 놓았던 경제는 헤아릴 수 없이 무너지고 있어 총체적으로 위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능력부족자가 남의 머리를 빌려 일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자식 머리를 빌려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자께서 정치 및 인사권까지 칼을 휘둘렀다는데 지사께서는 '95년 6·27 선거에서 현철씨의 지원을 받은 일이 있는지, 받았다면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신한국당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대표로 추대된 이회창 대표에게 환영한다는 표현을 지사께서 했는데 환영의 뜻은 대권을 포기한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관리 대표로만 인정하고 이 지사가 대권도전에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환영한다는 뜻인지 그 의도를 확실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의사당에서는 박수를 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이인제 지사와 도정발전의 역군으로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경기교육인의 표상이신 한환 교육감과 교육행정발전에 노심초사하는 교육관계 공무원께 치하드립니다. 본인은 수원출신 기획위원회 신한국당 간사 이성국 의원입니다. 아마 요즘 언론을 보게 되며는 1면, 2면, 3면 정치면에 금년 12월 18일 대권도전 후보들이 엄청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세기 시대, 춘추전국시대, 군웅할거하던 그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 우리 경기도에 이인제 지사께서도 한 분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인제 지사께 대권도전 의사가 있는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금의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또한 거품을 걷어낸 국가경제 실체는 또한 어떤 모습입니까? '96년 12월 26일 반민주적인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개정안이 벼락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동계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학계에서 반대하고 국민적 동의가 없다보니까 또 다시 여야합의하에 동 규정을 재개정하는 그러한 넌센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정치의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97년 1월 23일 새해 벽두부터 5조 7,000억원대의 천문학적 부채를 먹고 자라온 한보철강이 끝내 무너지고마는, 그리고 우리 국내 경제가 혼란이 오고야 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재계 그룹순위 26위인 삼미그룹이 다시 부도가 났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그토록 당당했던 신한국창조는 어디로 갔습니까, 또한 그토록 도도했던 일류한국건설의 그림은 어디에 그렸습니까? '88년 기억도 새로운 세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현란했던 우리 한국민의 위업과 아시아지역에서는 두번째로 OECD에 가입한 그러한 국가적 체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96년말 현재 경상적자 230억불에 총외채규모 1,040억불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외채로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1인당 200만원씩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재무부 및 중앙은행협의체인 G6을 창설하면서 적어도 아시아지역에서는 가장 경제성장의 모델이었던 한국은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행정·경제가 얼마나 위선적이며 또한 전시적이며 우리 국가의 외교적 대내적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한국당의 소속인 본 의원이 이토록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내 잘못을 내 스스로가 다스리기 위해서 내 종아리를 심하게 때리면서 다시 한 번 일어서기 위해서 결심을 갖자는 뜻입니다. 이토록 혼탁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경제의 파고는 거칠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은 국가경영의 위기는 뒷전이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에만 도취되어 대권도전으로 물고 물리는 이전투구의 싸움판이 계속 신문·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원칙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사의한 한보사태로 금융질서는 극도로 문란해졌습니다. 또한 서민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우리 훌륭한 지도자분들은 누구 하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인제 지사님! 지사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일등경기·일류한국이라는 깃발을 높이 세우고 경제제일·환경우선·문화근본을 도정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도청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도청 본관 위에는 일등경기·인류한국의 간판이 높게 보입니다. 그러면 '95년 7월 1일 출범한 일등경기호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적어도 1년 9개월 동안 일등경기호가 와 있는 위치를 우리 도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95년 6월 27일의 지방 선거에서 경기도의회와 광역 자치단체장을 선택한 우리 경기도민들은 커다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40대의 젊고 유능한 민선 도백이 탄생하면서 젊어지는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밝고 넓게 그리고 크고 높게 행정의 변화와 도정의 개혁이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과거 경기도의 지사 위치는 항상 잠시 거쳐가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관선지사·임명지사는 항상 중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목 좋은 길목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엄청난 규모의 도세에 있으면서 또한 중심부에 위치한 특성적 심장부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 경기도민은 언제나 홀대를 받아왔고 자긍심을 잃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인제 지사께서는 지난 3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후버연구소에서 스탠퍼드대학의 정치·경제학 교수들과 그리고 실리콘벨리 첨단기업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변화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인제 지사의 차기대권 도전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관선지사의 한시적인 자리 매김과 오늘의 민선지사의 외도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경기도는 많은 어려운 사업이,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부천시 세무비리사건과 같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근절, 관편의주의적 정책사업의 근본적인 개선, 행정력·경제력을 저하시키는 거미줄같이 얼키고 설킨 행정규제의 대폭적인 철폐, 지방행정결함요인인 악성지방세 체납 1,650억원의 채권확보, 그리고 징수대책, 벼랑끝까지 추락하는 경제난으로 흉흉해진 경기도민의 민심수습대책 등 이렇게 어렵고 까다롭고 힘든 이런 과제를 놔두고 지사께서는 꼭 대선을 향해 출전 하겠습니까?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제력은 일류한국을 건설하는데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일등경기호의 끊임없는 항해는 일류복지 국가건설의 원동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명석하고 슬기롭고 책임감이 강한 1등 항해사가 필요하며, 경기도민은 정확한 판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이인제 민선지사를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금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설 결심이신지 경기도민의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제116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 대권후보 경선에 나가신다면 그 동안 도민과 약속하신 도정목표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선량한 850만 도민의 이름으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 환 교육감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게 된 점 문교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1개여월만 있으면 임기가 만료되는 우리 한환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돼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훌륭하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선 교직생활에서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무려 반세기의 오랜 세월을 오직 후세교육의 외길 인생을 살아오신 그리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교육감에 다시 연연치 않고 용퇴를 하신 거룩하신 교육자이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모두에 경기교육인의 표상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미사여구로 찬사로 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육계의 거목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 관내 일부 학교시설의 만성적 문제점을 도출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으로 접근하여, 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관내에는 3개 군사비행장과 김포국제공항이 있으며 비행장과 인접한 표1의 학교에서는 각종 항공기소음으로 학교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첨부1] 항공 소음 피해학교 현황 교육감께서는 관내 2,870개 학교의 학사운영관리의 책임자로 비행기소음으로 시달리는 피해 학교의 학습현장을 듣고 보고 익히 알고 계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항공기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토록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는 진작에 환경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궁금하기 한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부천교육청에서는 그 관내에 고강초등학교 각 교실에 냉난방시설을 완료하여 지금은 항공기소음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한 수주초등학교는 금년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해서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 8월말까지 완공 예정이라니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부천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한 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원에 있는 어느 학교의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원공군비행장과 직선거리 3㎞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호초등학교는 32개 학급에 1,327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하루에 수십 번씩 초음속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교무실에서 전화통화를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처음 입학한 1학년의 어린 학생들은 그 항공기소음으로 깜짝깜짝 놀라며 또 일부 학생들은 그 소리가 무서워서 울기도 합니다. 지난 '96년 11월 24일 서호초등학교에서는 소음측정 장치를 임차하여 실내외에서 비행기소음을 측정한 바 있고 소음측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습니다. [첨부2] 소음 측정표(소음단위 : dB) 정부에서 규정한 학교시설환경소음기준이 50dB 이하이며 생활환경 최대소음기준이 70dB입니다. 소음지수 95dB은 여러분들이 철로변 10m 위치에서 10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의 그 굉음과 같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여름철에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평균 소음지수 93dB의 엄청난 항공기폭음을 들어가며 공부하고 있다면 그 학교수업은 제대로 참된 교육효과 기대가 안될 것입니다. 강의를 하던 선생님이 비행기가 지날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기다려야 하는 학습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의 효과가 기대가 되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자녀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지역의 중·고등학교 시설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24개 시·군교육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사항이지만 질문의 요지전달을 위해 수원시 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배치현황을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3] 수원시 중·고등학교 배치현황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선구에는 중학교 7개교 중 5개 학교가 팔달구 경계에 있으며 고등학교는 5개교 중 3개 학교가 팔달구·장안구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97, '98, '99년까지의 중·고등학교 신설계획을 보면 중학교가 장안·팔달구에 13개 학교 신설계획이며 고등학교는 장안·팔달구에 9개 학교가 신설계획입니다. 그런데 권선구에는 불과 중학교만 고작 3개학교가 설립계획에 있습니다. 수원시의 행정구역상 면적과 인구를 대비하면 3개 준자치구 중 권선구는 면적 50㎢, 인구 28만 3,000명으로 다른 구에 비해 면적이나 인구가 엄청 크면서도 교육시설은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배치계획에 원칙이 없습니까? 이유를 따지고 보면 권선지구는 기존 도시지역으로 성장하여 학교 부지가 없다. 팔달·장안구는 택지 사업으로 이루어진 신흥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때 의무적 학교 부지가 마련되기 때문이라는 아주 지극히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이른 아침이면 벌떼와 같이 책가방을 등에 멘 학생들이 4㎞에서 8㎞의 먼 거리를 만원 버스에 메달린 채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에서 그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당수 학생들은 발을 동동구르며 시내버스를 기다리다가 40~50분을 걸어서 귀가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2,000원에서 3,000원의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예가 허다합니다. 한환 교육감님!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에만 의존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안일한 발상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시간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학부모들이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녀교육에 매달려야 하는 가정의 불편, 심리적 부담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침에는 서수원에서 동수원으로 저녁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수만명의 학생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한 도시지역의 교통체증을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적어도 경기교육의 메카인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택지개발지구의 인구수용계획과 기존 도시지역의 인구자연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학군제를 실시해서 택지개발외 지구에도 공공시설 설치가 가능한 대지나 녹지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공무원들이 자존심을 걸고 부르짖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항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석입니다. 그러나 보석을 캐고 닦고 갈아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이토록 타성에만 젖어 있고 꼭 남의 일인양 방관하면 교육자로서 어떻게 국가에 봉직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나라의 동량이 될 어린 학생들에게 스승으로서 책임을 다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본 의원의 부족한 우문에 교육감님의 투명한 현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부족한 질문을 들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 김도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분량이 약간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겠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빠진 부분도 설명부분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의장께 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늘 850만 도민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도청 및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하시기 위해 왕림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광명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기획위원회 김도삼 의원입니다. 지나가는 행인 아무나를 붙들고 물어보아도 우리나라는 현재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는 데 다들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는 동네 구멍가게들까지도 장사가 안된다고 어렵다고 하며 쓰러진 중소기업만 해도 한 해에 1만 4,500개에 달하고 목을 메어 자살한 중소기업 사장의 숫자만도 3,4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해방이래 어느 정권 때보다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언론,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의 영향력이나 윗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내 사람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하는 형식으로 올바르게 처리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비리와 부패에 젖어있다는 소리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외채는 1,000억불을 훨씬 넘어 1,100억불대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의 무역적자만 해도 약 300억불을 넘어서리라고 합니다. 외채에 대한 이자, 무역적자 두 가지만으로도 순수하게 1년에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약 33조원 내지 34조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약 71조 3,000억원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가의 재원을 다른 나라로 주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1년 세입의 절반 가까이를 다른 나라로 퍼주고도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계실 겁니다. 지사께서는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오늘의 난국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이 과거에 극복했던 것처럼 쉽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처럼 채무국이나 물가불안국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지 외채의 규모, 그 질적인 문제, 실업률의 변화, 어음부도율의 변화, 물가중 생활필수품에 대한 물가지수의 변동 등 각종 지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 정권의 집권초기와 현재를 비교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대책과 처방전은 무엇인지를 대권에 도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지사로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인제 지사께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제 1년 2개월 정도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시겠다면 그 동안 말씀하신 데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명확한 태도표명이 있어야 소신있고 책임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백으로서의 기본임무에 충실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권에 도전하신다면 당연히 850만 도민들에 대한 예의로라도 잠시라도 행정의 공백상태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대권을 꿈꾸는 지도자로서 최소한 임기만료 1년 이전에 사의를 표명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정확한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해안 임해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첫해인 1995년 바로 이 자리에서 약 4,000억원을 들여서 우리 경기도의 천혜의 자원인 서해안을 단계적으로 임해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와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아무 진전이 없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중심지역이 되는 안산시 메추리섬에 한화에너지에서 수입원유의 중간인수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해당시인 안산시가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피해영향조사를 한 후에 허가하려고 반려하자 지사가 얼마 전에 직권으로 허가를 하였다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임해관광단지 조성과 원유중간인수기지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시 결정순간에는 책임자가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정족수도 차지 않은 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둘러서 판결을 내리고 도 당국은 그에 따라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일사천리격으로 밀어부치는 인상이 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이 사건에 대해 젊고 똑똑한 지사가, 대권을 바라보는 이인제 지사가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비전도 없이 대기업의 로비에 녹아 임해관광단지 보다는 한화에너지의 원유중간인수기지를 허가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설이 파다한데 지사께서는 원유중간인수기지와 서해안임해관광단지 조성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는 동시에 같이 병행하겠다면 해당지역의 지도를 갖다가 전 의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해류의 방향과 관광지안에 유조선이 떠다녀도 관광객이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합리적으로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문제에 대해서 규명하겠습니다. 일인당 연간 약 200㎏ 내지 400㎏씩 배출되는 쓰레기의 처리문제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처리방면에서도 대단히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감량과 재활용을 우선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불가피하게 소각할 경우에도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는 그 위치선정 및 처리방식의 결정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제일 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였던 매립방식은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남겨진다는 점과 침출수 및 매립으로 인한 또 다른 공해의 원인이 된다는 차원에서 항구적인 처리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최근 부상하고 있는 대량소각방식도 매립하는 쓰레기의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방법이지만 처리방식인 스토카방식은 여러 가지 분진이나 다이옥신같은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의 목동, 상계동, 성북구나 경기도의 평촌, 안산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독가스에 대한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고 투입된 양의 약 30%에 해당하는 고형소각재는 여전히 특수매립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는 '96년말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이 7개소, 건설중인 곳이 11개소이며 건설예정인 소각장 6개소를 포함하여 향후 약 38개소의 소각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각장은 한 번 건설해 놓으면 다시 고치기 어려운 반영구적인 시설이자 한 기당 약 3,400억원씩 총 약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한국의 쓰레기는 수분의 함유량이 약 7할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가름이나 다른 가연성물질을 투입하더라도 소각시 온도가 약 500도 내지 700도 수준까지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배출을 막을 길이 어렵다고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 등 환경분야 선진국들은 차세대쓰레기처리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열분해용융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사께서는 쓰레기에서 자원을 다시 회수하고 예산도 후처리까지를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절감되며 관리인원도 태우는 방식의 1/2 내지 1/3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고 폐열과 합성가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체에 해가 거의 없다는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쓰레기처리방식을 바꿔갈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수출전쟁, 경제전쟁시대가 아니라 실제로 못들어올 것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인삼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안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우리의 토질문제때문에 그러한 약효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맛과 향기와 약성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농수산물을 가지고도 오로지 가격경쟁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수출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독특한 맛과 향기와 약성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과일과 화초 등 우리 땅에서 나는 식물, 동물 등 먹거리에는 다 함유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농산물이 인삼처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는 일과 그 동안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했던 전략들을 우리가 거꾸로 써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도만이라도 이러한 농산물에 대해 좋은 점을 추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운반비 정도를 우루과이라운드의 유예기간 동안만이라도 보조해준다면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우리 농산물에 대해 외국인들의 입맛이 바뀔 것이고 약효와 품질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가격을 지금보다 두 배 정도로 올려도 아마 잘 팔려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정책을 펴나가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내의 상수도관, 하수도관과 통신케이블,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관리가 엉망이라고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시공자들의 비양심과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현장확인없이 준공검사를 해주는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실로 훌륭한 지도자는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수관은 최소한 우·하수관과 오·폐수관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하수관이 실제로 이렇게 나누어져 처리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아니면 향후라고 CCTV 등으로 조사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하매설물문제는 바로 이 하수관의 올바른 설치와 구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수질오염과 직결되는 이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GIS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과천을 시범지역으로 수치지도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우리 경기도내에는 약 100여군데가 넘는 수많은 현장에서 아파트 공사,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주택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공동구같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대강의 지침만 있어도 나중에 전부를 찾아서 다시 정리하는 번거로움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한 방침은 못된다 하더라도 대강의 지침만이라도 내려서 신설되는 공사현장에 적용하게 된다면 휠씬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의 건을 예를 들어서 잘못된 행정관행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명골프장 불법건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불법건물을 지어서 시 당국의 묵인하에 무려 5년 동안이나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만 징계를 당하고 그 업자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원감사에서 두 차례나 지적을 당했고 우리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으며 시 자체의 감사와 국회, 도의회, 시의회 등 각급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력이 이처럼 누수되어서야 어디 법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처리하지 못하는지 지사께서 직접 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소방안을 찾으라고 해당 시에 지시만을 내릴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내리겠다든지 불법건물을 헐어내겠다든지 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민선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반영구적인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류도 아닌 상류지역에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수도물이기 때문에 하류에 그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당국은 하류인 서울시에는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광명시에는 설치할 땅이 없으니 상류에 설치할 도리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사께서 이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으로는 광명시의 두 하천인 목감천과 안양천이 만나는 지점인 삼각주 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 토지와 목적을 바꾸어서 허가한다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그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건설교통부장관께 한 지역의 특수사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해 주십사 하는 건의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학광산 아래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모일간지에 의하면 가학광산 아래 유역 농경지 약 30~40ha는 중금속에 오염되어서 먹거리 농사를 지어서는 안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가학광산 바로 앞에 광명시의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여 그 일대를 화훼단지로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화훼단지로 지정고시하는데 어떠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가장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내에 폐광입구로서 가학광산과 같은 중금속오염에 의한 또다른 피해 지역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그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능촌사거리 지하도 건설을 중단시킬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주민들의 반대로 2년에 걸쳐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광명시 학온동 소재 능촌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 공사 중단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안산에서 광명시 일직동을 거쳐 서울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공사가 향후 2년 이내에 완공되면 능촌사거리의 교통혼잡은 크게 해소되리라고 보며 둘째로 주민들이 농촌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주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불요불급한 공사는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지사와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사실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사를 굳이 이행하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먼 장래에 도의 투자심사에 큰 맹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더 급한 일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조사를 다시 해서 그 결과에 대해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타당성이 없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 예산을 해당 지역의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신설학교의 경우 책걸상 및 교육 부교재 구입에 대해 담합형태의 고질적인 병폐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30%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구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구조합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현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 교부자재에 대한 입찰자격을 실제로 공장이 있는 업체로 한정을 하되 조합 가입여부 등에는 제한을 두지 말고 일정한 규격과 재질을 정한 후에 완전경쟁 입찰방식을 택한다면 각종 비리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원가절감과 부정비리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몇 개 업체만을 상대로 원가계산을 받아보면 근사치가 금방 나올 수 있으리라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몇 개 업체가 담합하여 일어나는 병폐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설학교에 대한 표준설계도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신설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 예닐곱 개 정도의 설계도안을 미리 마련해 놓고 지역의 여건과 지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설계제도를 도입하면 설계비용과 건설공기단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여 원부자재의 표준화는 물론 건축공기의 단축 등으로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의 많은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수가 차이에 따라 달라야 되겠지만 비슷한 학교 단위 별로는 동일하게 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학습의 능률은 학생의 자질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만 학교의 시설면과 위치 등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지금 두 분 남으셨는데 다 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속 백일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군포시 출신 기획위원회 백일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5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호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제 지사, 한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난국에 처한 현 시국과 최근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탁아시설의 확대로 사회참여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호받을 곳이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몇 년전 어느 달동네에서 엄마가 돈 벌러 나간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서 아이들이 방안에 갇힌 채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아직도 탁아시설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우리의 여성들은 직업을 갖고 싶어도 아이들 양육문제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어린 아이들에 대한 탁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여성의 사회참여는 확대되고 있으며 남녀평등의 실현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탁아시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탁아사업은 거의 열악한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탁아시설의 종류로는 4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은 어린이 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은 놀이방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2세 미만의 영아의 탁아수요는 유아의 탁아수요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아의 경우 유치원, 사설학원 등 교육기관이 다양하고 수적으로 많은데 비해 영아의 경우 적당한 보육기관이 없다는 점도 여성의 재취업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성에게만 책임지워진 탁아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의 대폭적인 확대화 민간보육시설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97년도 도정보고를 통해 경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상반기에 개원하고 아동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인식의 공유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탁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촉구하니 지사의 솔직한 견해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1991년도에 제정된 현재 영유아보육법제2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사업에 소모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보조금의 지급, 보육사무의 처리기준에 관한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설치의무와 수용능력에 관한 규정,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의 선정, 비용의 수납 등에 대한 내용 등을 골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해서 일등경기에 걸맞는 경기도의 영유아 보육사업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보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육시설의 지역적 치중과 질을 감시토록 해야 하며 영유아보육정보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서 지역주민이나 운영자에게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보육시설의 건립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부동산 비용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보육시설의 확보를 지원하고 나아가 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세제, 행정,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탁아문제와 관련하여 한환 교육감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은 방과후 저학년에 대한 보육시설의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과 성의부족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 일과후 피아노, 미술 등 사설학원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시설의 활용과 학부모의 자원봉사 등으로 저학년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탁아기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로는 과외비 부담의 증가, 인성교육의 실종 등 교육제도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진정한 교육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학교내 탁아방 설치를 통해 맞벌이 교직원, 공무원 자녀들까지 수혜범위를 확대시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솔직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하천의 주차장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위의 환경이 오염되건 말건 자연환경이 파괴되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연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가만 있어도 복원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파괴된 자연은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먼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안양, 군포, 의왕지역의 환경문제 중 안양시의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양천은 전국의 하천 중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하천이라는 것은 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안양천 살리기의 명목으로 안양시에서 하천주변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고 주차장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죽이고 있는 무조건적인 편의행정과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문제는 해결했을지 몰라도 여름철 장마시 홍수를 범람케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천을 더욱 오염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안양천 뿐이겠습니까마는 도시의 녹지공간은 더욱 줄어들고 그나마 있는 것도 해제하기 바쁘며 개발이란 미명하에 야산도 하나씩 없어지고 개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더욱더 잘 살기 위한 아픔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사께서도 '97년도 도정보고를 통해 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반성과 자각의 소리만 높을 뿐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토로하셨듯이 진정으로 환경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좀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안양천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자연형 하천으로 살려야 합니다. 물론 최근 안양시에서 분류하수관 등을 설치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런 것만으로는 결코 안양천이 되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겉보기만 좋게 하려는 안양천살리기운동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사고의 대전환을 통해서 반드시 철회되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경기도내 하천의 주차장화 실태 및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느라고 밤낮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먼저 질문하신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지사와 교육감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산본신도시의 조성으로 군포시의 청소년층 인구가 5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청소년의 놀이공간 및 문화욕구 충족 시설은 전무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과 폭넓은 공간의 절대 부족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여가활동 폭넓은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환경은 소비향락이 번창하여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한다면 청소년을 위한 지역교육문화 환경개선 예산이 대폭 확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빌딩숲에 쌓인 메마른 주거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및 바른 정서함양을 위한 건강한 청소년 육성의 터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청소년회관 건립을 군포시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시 재정 형편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두 분의 견해와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한환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환 교육감께서는 '97년 업무보고시에 교육환경 여건개선에 대한 보고 말씀 중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및 복교대책추진을 금년에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복교대상 학생이 4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교실적을 학교별로 파악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고 복교한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해서 기존 학생들과의 마찰 등 연령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별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공항버스노선 조정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와 더불어 일반시민의 해외여행과 900여개의 기업체에 3만여명의 산업일꾼이 시장개척 선진기업 연수 등으로 김포공항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어 경기공항 또는 경기고속 등의 관광버스가 군포시 경유를 당연히 여겼으나 이를 배제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포시에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 경기도와 버스회사에 수차에 걸쳐 군포시의 경유를 건의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고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포시의 입장에서는 수원, 의왕, 안양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기공항버스의 경유를 바라고 있지만 사정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성남에서 김포공항을 운행하는 경기고속이라도 군포시 경유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방침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민회관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 본다면 한 개의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려면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하여 주거시설, 문화예술공간, 교육복지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손색없이 배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산본 신도시에 문예회관을 건립하여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이에 대한 투자비는 개발이익금에서 상쇄하는 방법으로 시민 복지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택 2만호 건설 정책에 따라 조성된 산본 신도시의 경우를 보며는 문화예술공간은 커녕 극장하나 없는 도시입니다. 이런 입장 속에서 삶의 질적향상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점점 심각한 사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화성, 태안, 용인 동백 등 전국 8개 지역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주민 만족을 충족시키고 서울 인구만 분산시키면 만사 해결된다는 발상에서 이를 추진해온 데 있습니다. 과거 신도시 건설 후유증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산본 신도시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에서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를 만들려고 그 어려운 재정에서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인식을 심어주고 지방문화창달을 위하여 마음의 고향이 될 시민회관 건립을 금년말 완공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형편이 군포시만의 힘으로는 능히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족도시로서의 발전은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군포 시민회관은 '97년도 안에 완공되어야 할 시급한 현안문제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지사께서 군포시민회관건립 현장 방문시 군포 시민의 최대 숙원 사업인 시민회관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시하시기를 도비 67억원에 대해서는 '96년도 마무리 추경 또는 '97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10억원 확보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흔쾌히 약속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당~안산간 전철의 지하화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선진 외국의 경우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전동열차를 유치한 모든 도시가 도시공간을 살리고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동차의 철도는 모두 지하화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군포시만이 금정역에서부터 도장터널까지 약 4㎞ 구간이 고가철도로 시공한 것은 단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입안자들은 내가 살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과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한 크나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사당에서 안산간 철도 중 금정역에서부터 도장터널을 관통하는 고가철도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전철의 지하화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구체적 작업을 위한 철도청 경기도 군포시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10월 30일 계통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종점인 산본 IC와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조성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군포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 복합화물터미널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물터미널의 주진입로와 연결되는 도로망을 살펴보면 47번 국도와 신갈에서 안산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폭 30m 도로 그리고 부곡역을 연결해 주는 20m 폭의 통로가 유일한 진입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화물차량은 47번 국도로 몰려드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조성과 관련한 삼우기술단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살펴보더라도 발생교통량의 대부분이 화물차량임을 감안할 때 주변가로와 교차로와의 기하구조 개선대책이 요구되며 장래 이 지역의 자연증가 교통량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종점인 산본 IC 개통으로 시내를 관통하는 차량은 1일 4만여대에 이르고 시내 교통량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역 연결도로망인 국도 1호선 우회도로와 대류 1에서 13호선, 대류 1에서 6호선, 47호 국도 확장사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도로공사, 건설교통부, 경제기획원, 공영복합화물터미널주식회사 등 정부지원으로 우회도로 건설을 선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도의 방침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산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정파를 떠나 이인제 지사의 대권 장도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일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최상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과 경기교육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이인제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주 출신 의정동우회 소속 최상신 의원입니다. 오늘 제116회임시회에서 질문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요즘 우리나라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의 불신감과 불안감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으로는 부정부패로 밖으로는 끝이 없는 국제수지 적자로 국민들은 의욕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의 기적을 낳았던 경제는 곤두박질쳐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는 화합보다 갈등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대권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국태민안 국리민복의 위민정치는 무시된 채 한보사태가 해가 저문 줄 모르고 이른바 소산대풍에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회는 불신과 불안,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각종 사건들로 인해 도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내부를 간단히 들여다 보면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의 경기세계 그것 속의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의 자세를 지나 4대악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지나친 행정규제에 어떻게 하면 내몸을 다치지 않을까 하는 보신행정, 일반 도민들보다 더 심한 지역이기주의 등 오히려 중앙집권적 권위시대의 공무원들보다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의욕을 가지고 몇 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수많은 과제속에서 우리 경기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질문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95년 10월 17일 제97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임기 중에 도지사를 사임하고 대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밝혀 달라는 것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지사의 의사는 단 1%도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도지사로서의 주어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만 모든 정열을 바치겠노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해 두 해가 바뀐 지금 지사께서는 모 주간 일간지, 여러 매스컴을 통한 인터뷰에서 꽃피는 봄에 대권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애써 뽑아준 단체장 자리를 도중에 그만두고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별 문제 없다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사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경선출마를 결심하시게 된다면 1등 경기를 추구하는 850만 도민의 행정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지사에 출마하시면서 도민들 앞에 수많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지사께서는 앞으로 남은 약 1년여 기간은 당시 공약하셨던 사항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미진한 부분을 완수키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당시 공약한 사항들 중 달성하신 것과 추진중인 것 그리고 아직 시행되지 못한 것들을 자세히 분류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약 중 경기 남북간의 균형개발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97년도 도로사업 예산부문만 보더라도 한수이남이 1,738억 5,100여만원, 한수이북이 671억 4,900여만원, '98년도 추정계획이 한수이남이 3,750억 3,100만원, 한수이북이 693억 6,500만원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98년도 치는 5 대 1의 비율일 것입니다. 과연 이런 비율이 경기남북간의 균형개발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고통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접하다보면 서울시의 일반적인 독주에 경기도민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동부지역이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경기도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환경연합의 사무총장조차 현행 개발제한구역은 잘못 지정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수십만 개발지역내 경기도 주민들을 위하여 어떤 법적, 행정적 조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등 자치단체간에는 수시로 광역행정협의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이래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셨으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 등 할 것 없이 각급 도로들은 교통의 흐름대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각기 기능을 달리하는 이 도로들이 합리적으로 구축되어야 교통의 흐름은 물 흐르듯이 순조로와 지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의 역할이 있고 국도는 국도대로 철도는 철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수이북 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중부고속도로의 퇴계원에서 동두천까지의 연장사업이 유보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본 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국도3호선의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기본설계가 실시되어 있어 퇴계원~동두천간의 고속도로의 교통량 감소에 따른 사업성 결여로 효성, 극동, 동부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던 것을 유보시킨 것은 분명 경기도의 판단착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도 3호선의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현재 최악의 체증사태를 빚고 있는 국도 3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로이지 퇴계원~동두천간의 고속도로와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동두천~퇴계원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자는 것은 우리나라 중추동맥인 중부고속도로를 휴전선 접경에까지 연결시켜 통일만 되면 바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연결되어 대륙까지 진출한다는 통일의지를 대내외에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경기도의 필수불가결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부고속도로의 퇴계원~동두천간 연장사업은 민자유치든 국가사업이든 또는 지방자치사업이든 조속히 시행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현재 보류되고 있는 본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재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9번 지방도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에서 양주군 장흥, 백석, 광적, 은현, 남면을 경유하여 동두천, 연천으로 이어지는 349번 지방도는 양주군을 관통하는 최장의 도로로서 국도 3호선과 함께 양주군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차후 북방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도로로서 도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양주군의 균형발전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도로입니다. 또한 이 도로는 현재 국도 3호선의 우회도로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도로로서 4차선의 확·포장이 불가피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한수이북 대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349번 지방도로의 확·포장문제는 현재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이 원활하게 서울 또는 김포공항으로의 진입을 할 수 있도록 349번 지방도의 확·포장을 조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 복선전철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의 전철연장사업은 대선 때나 총선 때면 빠지지 않고 공약으로 올라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어 양주군, 동두천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전철을 타고 출·퇴근할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14대 국회에서 예산까지 확보되었고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등의 수탁사업으로 밀고 나가던 본 사업이 동두천시와 양주군에 사업비를 분담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 전체예산이 몇 백억밖에 되지 않는 동두천이나 양주군에 수백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분담하라는 것은 본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경원선 뿐만 아니라 경춘선, 경의선도 모두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지사께서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본 사업들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물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와 함께 상수도는 지역개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현재 양주군의 경우 물이 없어서 개발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의 경우는 팔당물과 임진강물, 그리고 지역내에 자체상수도 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현재 팔당상수도 물을 양주군에 보급하기 위하여 매설이 완료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언제 통수시킬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팔당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의 예산투자계획 및 사업추진일정을 본 의원도 자료를 받아왔지만 자료가 너무 미진합니다.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0년대 초부터 추진되었던 임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투자계획 및 사업추진일정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양주군의 경우 팔당상수도, 임진각광역상수도, 지자체의 간이상수도 등으로 분리돼 있는데 각급 상수도를 일원화 시키는 상수도의 온라인화로 물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문제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7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개발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뒷전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수도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도 인구의 계속적인 유입, 생활향상에 따른 폐기물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인해 이제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정책의 제1순위에 놓이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기도는 지역적으로 편중된 개발, 타의에 의한 각종규제, 지역적 여건으로 인한 개발이 제1순위가 되어야 할 지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개발과 보전의 문제를 지사님의 공약인 지역균형개발문제와 어떻게 접목시키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하루평균 2,400여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주군 신천의 경우 차집관거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빼냄으로써 중·상류지역에서는 지하수원의 고갈현상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수자원의 보호를 위해 일정간격으로 유수지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관광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관광수익을 올리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국가 전체로 볼 때 관광수지의 적자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고 우리 경기도 또한 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대책을 강구하지 못함으로써 도내 관광산업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1세기 관광산업은 단순히 보는 정적인 관광형태에서 즐기는 동적 관광형태로 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관광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경제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국가 전체의 양적성장을 눈부시게 가져왔으나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질적성숙은 이에 뒤따르지 못해 수많은 사회적 병폐와 부조리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타시·도 인구가 유입되고 잦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향토애가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민의 대다수가 나는 경기도민이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디 사람 어디 출신이라는 지역적 대립을 자극하자는 얘기는 분명 아닙니다. 경기인이라는 공동체로서의 응집력이 극대화 될 때 우리 경기도는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 세계를 주도해야 하는 경기도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보며 도민들의 정신적 성숙은 곧 도민들의 삶의 질이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참다운 경기인으로서 도민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경기정신은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경기인은 파벌을 가리지 않고 사리에 밝으며 불의를 싫어하고 중원인으로서의 긍지를 지켜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850만 도민들이 일등경기인이 될수록 정신혁명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상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집행부 답변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호 의장, 조원근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원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정시책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여 주신 사항은 도민의 함축된 목소리로 겸허히 수렴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전공무원이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윤태욱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욱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행정계층구조를 축소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계층구조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계층 수가 많아 능률성과 의사전달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축소해야 된다는 학계의 논의가 꾸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계층구조의 조정 필요성은 인정하나 행정계층 근본구조의 변경은 행정조직의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깊은 연구와 토론을 거친 후 국가경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것은 어떤 특별한 나라를 기준으로만 볼 것은 아닌 것이 이 지방행정계층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는 물론 한 개 성이 1억이 넘는 성도 있고, 또 웬만한 성들은 다 우리나라 인구만한 이런 성들이 있고 그 밑에 다른 단체들이 있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상당히 크게 돼 있고요. 또 작은 나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도, 또 기초인 시·군·구 이런 것들은 너무 역사성이 깊고 전통이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새로, 말하자면 행정계층이 지금 광역기초로 돼 있는 것을 하나로 하려면 인구 100만명이나 인구 50만명 정도로 전부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선을 어떻게 바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울 하나, 또 산줄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배어 있고 주민들 마음 속에 깊은 사연이 있는 이런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직 행정의 능률을 기준으로 해서 개편한다는 일은 참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너무 우리 정보, 통신, 교통이 발달한 이런 시대 상황에서 국가경영의 효율성이라는 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조화있게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깊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와 시·군간의 기능의 유사성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도정업무 추진시 주민입장에서 현장감각과 현실성 있는 지역여론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업무의 중복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해서 생산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윤 의원님께서 경기도의회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간의 신뢰와 생산적인 협력 관계, 또 역할분담 관계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리를 자주 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위원회 같은 것에 꼭 해당분야 의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했고, 또 고비고비마다 가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제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각종 안건심의, 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주민 여론수렴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재정상의 지원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활발하게 수행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자신이 중앙정치무대에 있다가 지방자치 원년에, 원년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처음 자치단체장 선거에 당선이 돼서 내려와서 이제 지방에서 중앙을 바라보는 관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지방자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또 효율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남다른 신념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중앙의 정책에 관여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 분들의 관점은 아직도 지방자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경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있으니까요, 미국이나 일본은 광역자치단체, 미국은 스테이트, 일본은 도도부현 이렇게 협의회 같은 것이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 시작한 지가 이제 49년째인데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서 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이 3년째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의회에 제출하고 내후년까지 통과시켜서 아주 획기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 재정,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내려와서 지방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특성에 맞게 많은 사업들을 벌임으로써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국가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 자신이 그와 같은 노력을 하는 데 제일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의회 활성화 방안,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는 문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노력의 과정 속에서 의회 활성화 방안도 함께 그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태욱 의원님과 최상신 의원님이 함께 주신 질문입니다. 도지사의 공약사항 추진 및 남·북부 균형개발과 관련한 질문이십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우리 도에서는 주요사업과 시책추진의 광범위한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도민 제안제도와 행정모니터제도 등을 실시하여 가급적 도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행정혁신과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경기2020 비전과 전략 마련에도 대학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여 도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행정 내부조직에서만 시책을 개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도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정의 주요사업이나 시책을 개발할 때에는 정책토론회,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약사항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선정단계부터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16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공약사업은 도정시책으로 조정, 소화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착실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함으로써 완벽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힘을 써왔습니다. 총 160건의 공약사업 중 파주, 이천, 용인의 도·농복합시 성격을 비롯한 10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중소기업의 기능별·권역별 특화산업 유치 등 142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착수되지 않은 8개 사업 중 수원 한일합섬 앞 사거리 입체화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 도내 교육대학 설립 등 3개 사업은 관련법령의 개정과 중앙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도 자체적으로 관련 중앙 부처와 학계 등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 남·북부 지역간의 균형개발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년의 단시일내에 북부지역의 개발을 완성할 수 없는 문제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정,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등을 위해 중앙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군사시설보호법은 지난번에 상당한 부분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3일부터 18일까지 고양에서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고 고양을 비롯한 북부지역 일대에 화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생각입니다. 또 고양 지역에 1차로 15만평 규모의 국제종합전시장을 건립해서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또 그 일대가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파주에도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이고, 경기 순환철도 건설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북부지역의 개발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부지역의 철도 복선전철화를 비롯해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북부출장소 기능을 도 제2도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지금 내무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업무이양과 기능 보강을 추진중에 있고, 의원님들 예산을 다 편성을 해주셨습니다만 의정부에 2만평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 행정 서비스는 북부지역에서 남부와 똑같이 신속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적, 인적 체제를 갖추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종적으로는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2020 비전과 전략을 기초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북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균형개발 문제는 단순하게 예산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인구수나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비교분석이 필요하고, 또 계획된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안~조암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화성군수의 공약사항이고 저 자신도 이 확·포장사업의 필요성을 아주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소상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윤태욱 의원님이 주신 질문가운데 읍·면·동공무원 사기앙양대책, 공동시설세의 소방공동시설 전액투자문제, 부도업체에 대한 체납액징수대책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또 쌀 품질향상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개선문제는 환경국장이, 국유림 관리이용과 산림이용의 활성화방안, 환경보전축사시설 지원대책, 농지 및 농기계구입 지원자격의 완화문제는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안전시설문제와 하천감시원 사기앙양대책, 자전거이용도로 활성화방안, 발안~조암간 등 도로의 확·포장계획,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 도로정비사업 전문인력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한강퇴촌부지 보상대책은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소방수요에 필요한 인력·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각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주민은 물론 상공인,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도 문제의 대부분이 현재의 수도권정책에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세미나개최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 학계의 이론적 뒷받침을 토대로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우리 도 지역구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 수도권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대기업공장의 제한적 신·증설허용, 산·학 연계차원에서의 첨단대학 제한적 허용과 교육대학 신설허용 그리고 관광지조성사업 규제완화와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건의내용이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중앙부처와의 시각차이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WTO체제 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가입 등 시대적 여건변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논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비롯한 관계법령이 우리 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 범위 내에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선방향은 교육대학 규제폐지, 관광지 조성사업 행위규제완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제도개선, 인구집중유발시설의 범위재조정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반도체 등 7개 업종에 대한 첨단 대기업공장은 기존 공장의 50% 범위 내에서의 증설허용, 또 공장의 범위를 현재 200㎡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작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 등 법령개정작업이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달 안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관계법령이 조속한 시일내에 명문화돼서 이 정도라도 우선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및 시·군 재원배분 조정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정수행을 위하여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재원은 지방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지방세 신장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어 오던 지방세의 신장률을 둔화되는 반면 시·군에 교부되는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수입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 등 법정 의무적경비의 증가로 각종 시책사업에 투자될 가용재원은 더욱 영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경제, 환경,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 예산배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도정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을 비롯한 도로확·포장 등 경제시책추진,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 환경사업, 문예진흥기금조성 및 체육저변확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에 균형있게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지역과 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 관리하고 있는 사안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비추어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재원을 배분하고 있으나 재원사정상 만족스러운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각 도시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선만 그어놓은지 20년, 30년이 되고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도비지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다 하기가 매우 어렵고 각 시·군의 재정여건을 살피고 또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음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 도시지역에 대한 과감한 예산배분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연천·가평·양평군이 있는 등 시·군간 재정격차가 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정보전제도가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대하여는 도비보조사업 선정시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도비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하여 인상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재정보전제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 등 지리적인 여건, 환경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세외수입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정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비보조 도로사업추진의 지연사유, 황구지천 교량가설공사 중단사유, 불법주·정차 단속대책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송탄지역 주요도시 기반시설 설치지원문제는 지역계획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그린벨트내 주거용 건축허용 및 불법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으로 구역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규제완화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늘고 있고 사회여건변화에 따른 주민의 욕구도 증대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가 한편으로는 요구되고 또 한편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규제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불법행위의 엄정한 단속과 함께 구역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합리적인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구역주민과 지주들에게 주거용건축물을 허용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예전에 이와 같은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 구역지정목적을 감안할 때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지난 '93년말 주거용건물의 증축규모가 구역지정당시 거주자에 대하여는 부속사를 포함해서 90평까지 허용된 점을 감안할 때 주거규모가 협소함에 따른 불편은 많이 해소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들어 규제완화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행위유형에 있어 이전에는 대부분 주거생활을 위한 불법 신·증축행위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규제완화로 축사 등의 설치규모가 확대되자 최근에는 축사를 작업장이나 창고로 불법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불법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의 경우는 적발후 고발조치를 하여도 처벌이 미약하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반복 적발됨으로써 불법행위 건수가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766건으로 이중1,468건을 조치하고 1,298건이 미조치상태였으나 금년들어 145건을 추가조치하고 나머지 1,153건은 해당 시·군별로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 조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또 특히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단속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매우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로 되어 있고 또 적발될 때마다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돼서 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단속도 예방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형사처벌이라든지 벌금의 과중으로 인한 이런 부담을 덜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성남시의 광역시승격에 대한 저의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성남시 인구가 90만명을 넘어서 성남시 일부에서는 광역시승격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는 일반 시와는 달리 지방자치법상 설치요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인구 100만명 수준이 되면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승격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시승격 등의 문제는 법률문제로써 중앙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그런 문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광역시로 승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중앙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측면을 검토할 것이고 또 수도권에 한 특별시와 여러 개의 광역시가 이렇게 인접해서 설치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고 또 인구 100만명을 육박하는 지역의 연쇄적인 광역시 설치요구 등의 문제가 예견될 수 있어서 성남시의 인구가 100만명이 넘더라도 과연 광역시 설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예컨대 지금 수원도 조만간 100만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부천도 조만간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고양시, 안산시도 궁극적으로 120만명 정도의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평택시도 항구가 개발되고, 배후도시가 건설되고 계속 발전하면 100만명이 넘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럴 때 이런 모든 도시들을 다 광역시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중앙정부가 심각한 고려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로서는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관서 기구 및 인력보강방안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이, 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또 서울공항 민항기취항 유치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택지개발계획 사전유출경위와 대책에 대하여는 지역계획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의 대통령후보 경선문제는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맨 마지막 답변에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운 국면을 지적하시면서 경제회생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과거의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선진화와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노력해 온 결과 우리 경제는 연평균 7.5% 이상의 성장과 국민소득 1만달러, 수출 1,300억달러를 달성함으로써 GDP규모가 세계 11위로 상승되고 '96년 말 OECD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96년 작년부터 경상수지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체감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제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커지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철강 등 수출주력품목의 가격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와 엔화가치 하락 등 대외적인 요인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세계적인 경기순환기적 요인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의식과 제도 그리고 관행이 급변하는 대외여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제위기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즉 행동과 가치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비전을 가지고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평가하고 정부의 간섭은 꼭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여 경제를 최대한 자유화하고 기업가들의 창의력을 살리면서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고 건 국무총리께서도 취임 제일선이 규제의 철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아주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경제 여건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은 정보통신부문과 공공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 기초과학과 고도기술을 위한 토대마련, 숙련된 인력양성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긴밀한 연계속에서 균형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시키고 또 건전한 산업구조를 구축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지사에 취임하면서 경제제일을 도정의 첫 번째 방침으로 정하고 지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노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의 규제완화 노력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규제의 철폐 노력을 본격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 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철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화성 상공회의소에 가서 많은 상공인들 또 지역의 지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공인들과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저의 생각을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주체는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그리고 가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선 기업은 이렇게 어려울 때 평소에 게을리했던 체질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또 새로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이와 같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투자, 경영혁신 이런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정말로 이럴 때에 방만한 지출을 줄이고 가장 값싼 비용으로 가장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들어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정부 재정경제원 쪽에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마는 2조원 가까이 정부예산을 줄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마는 예산을 줄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최상의 창조적인 행정서비스로 규제같은 이런 부의 서비스는 대폭 철폐하고 적극적으로 민간경제주체들을 도와주는 이런 창조적인 행정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일반국민들도 과도한 소비는 줄이고 그리고 저축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저력을 키워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각 경제주체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21세기를 대비한 도정의 기본구상인 이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각 지역별, 권역별 또 분야별 치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를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각종 경제지표의 변화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서해안 임해관광단지 개발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부도 임해관광지개발사업은 안산시 대부남동 메추리지구와 선감동 일원 약 204만평에 해수욕장 등 각종 관광위락단지와 문화체육시설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1995년 12월에 기본조사설계용역을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의 기본방향은 메추리지구는 우선 기본계획만을 수립하고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후 시화 2단계 개발사업 등 주변지역 발전추세 등을 감안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화에너지에 대한 안산시 대부도 메추리섬 채석허가 경위는 '94년 3월 10일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고 원유중간기지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시에 '95년 7월 채석허가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산시가 아무런 이유없이 민원처리를 8회나 지연하다가 12월에 이르러 자연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리하였고 이에 한화에너지는 2차에 걸쳐 행정심판을 제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결과 인용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시가 행정심판재결 내용대로 의무이행을 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자 한화에너지는 행정심판법의 절차에 따라 도에 직접 강제신청을 하였고 도에서는 '97년 3월 14일까지 이행토록 안산시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심판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허가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안산시 메추리섬 채석허가 신청과 관련 2차에 걸친 행정심판 청구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7명의 구성원 중 '96년 6월 26일 개최된 1차 심의시에는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6명이 참석하여 인용의결되었습니다. 7명 중 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또 작년 12월 24일 개최된 2차 심의시에는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7명 전원이 참가해서 인용의결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법제6조제6항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의결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이 위원회의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사안을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두 단계만 이야기가 돼 있는데 이 한화에너지가 석유인수기지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94년부터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 그 시설부지에 흙을 메우기 위해서, 매립을 하기 위해서 토사를 채취하는 채취허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 가운데 아주 지원말단적인 흙을 파내는 이런 절차, 마지막 이 남은 절차 하나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업이 여기다가 해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이 판단을 하는 단계였다면 물론 안산시의 의견이 존중이 잘 돼야 옳겠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판단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작은 절차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특히 이 사업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에너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저도 했다는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안산시는 안산시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법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또 법치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유 중간인수기지가 입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관광지 개발사업, 이것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제가 우리 책임자들한테 보고를 받은 바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밖에 김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지하매설물 관리대책, 광명시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대책과 광명시 가학광산 화훼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농정국장이, 광명시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 관련사항은 건설교통국장이, 광명 철산3동 불법건축물 해결대책은 지역계획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대통령 후보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따가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일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탁아시설 확대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대사회가 급속도로 산업화 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경제활동 참여욕구 상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취학전의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아동의 조기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유아 보육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단순한 탁아사업을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도 추구하는 보육사업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책의 주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5년 보육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보육시설 5개년 확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보육사업종합추진대책을 수립하여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인다는 두 가지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그동안 195억원을 국·도비로 투자하고 1,230억원을 설치비로 융자 지원한 결과 '91년 616개소였던 보육시설이 '96년에는 2,676개소로 4.3배, 보육아동은 8,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8.6배 증가하였습니다. 또 '99년까지는 3,751개소에서 대상아동 11만명을 보육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도 종일반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여성들을 위한 오전반, 오후반 운영 등 시간제 보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을 시범운영한 결과, 반응이 좋아 금년도에 9개소를 더 신설하는 확대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보육사업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보육전문가를 초빙, 매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있는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 보육시설 입소대상 선정 및 비용의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변동되는 가변적인 사항들로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현재의 판단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4조에 의거 도 지방보육위원회를 '92년에 15명으로 구성하여 매년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육위원들을 보육행정홍보 및 보육사업평가 등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보육정보센터 설치는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늦어도 '98년까지는 도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시·군의 보육정보센터가 실질적인 보육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육시설건립시 신축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농·수·축협 등에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신설코자 할 때에도 국·도비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건립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교재, 교구 구입에 따른 특별소비세 면제와 연말 정산시 보육료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관계 부처간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도 보육사업에 고견으로 조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보육사업이 활성화 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백일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위기관리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내무국장, 군포청소년수련원 건립 예산지원 대책과 군포시민회관 건립 부족재원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하천내 주차장 현황 및 대책, 공항버스 노선 조정, 사당~안산간 전철지하화대책, 군포시 교통대책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행정협의회 개최를 몇 번이나 요구하였으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95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과 회동하여 수도권의 교통, 환경문제 등 양 시·도간 현안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우리 도가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수도권행정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도 의정부시와 서울시간 토지이용부담 문제 등으로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관계로 회동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건설관련 분쟁은 서울시와 의정부시간 6년동안 벌려온 분쟁사항으로 서울시가 우리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96년 5월 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중재를 신청, 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의 제의로 수도권 교통 및 상수원 문제를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광역교통정책협의회와 한강상수원수질관리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4일에는 인천광역시장과의 회동을 통하여 양 시·도간의 공동 관심사항인 도로건설, 상하수, 교통 등 7개 현안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3월 12일에는 합의안건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시 관계자와 우리 관계자가 경기도청에서 자리를 같이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초순경에는 강원도지사를 방문해서 경기도와 강원도간의 광역행정 문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 인천 등 인접 시·도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는 수도권행정실무협의회 개최를 서울시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4월중에는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와 관련된 광역행정 문제를 제도화된 수도권행정협의회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관련 시·도의 단체장과 수시로 만나 협의함으로써 광역행정 문제를 능동적인 자세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시·군과 인접 시·도간의 광역행정문제도 방치하지 않고 도 차원에서 중재,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상신 의원님은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원선 국철 복선전철화 사업은 철도청에서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1단계로 의정부시에서 동두천간 18.9km에 총사업비 986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로 동두천에서 신탄리간 37km를 2003년부터 추진해서 2010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2단계도 조기착공 건설토록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인 의정부에서 동두천간의 복선전철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2년 11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93년 7월 신경제5개년계획사업으로 선정되어'95년 7월부터 '96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였고 금년도에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98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6년 1월에 시행된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제9조에 의하면 새로운 철도노선의 건설사업 또는 운영중인 철도의 복선화, 전철화 등 개량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철도청에서는 총사업비 986억원 중 설계비와 용지비를 제외한 공사비 870억원의 50%인 435억원을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우리 도에 분담요구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사업에 대한 분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경원선 포함 중앙선, 경의선, 수인선 등 4개 노선에 대해서 총 2,949억원의 막대한 지방비 부담요구가 있으나 전액 국비로 추진하여 줄 것을 수차 재정경제원과 철도청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재원분담 관계는 현재 우리 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에 대하여도 분담요구가 있으나 모두 국가사업의 지방비부담원칙에는 반대입장이나 철도교통의 중요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철 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철도청장 면담협의 등 7차례에 걸쳐 국비투자 조기착공 등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이중 경원선 열차 증회운행 건의에 대하여는 금년 6월부터 도시통근형 전동차로 전량 교체해 현재 1시간 간격에서 30분 간격으로 단축 운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수도권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도권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은 '93년 9월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시설공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광역5단계 사업은 '94년 12월 28일 착공하여 '98년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이고 '97년 2월말 현재 41%의 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광역시설비 9,192억원, 수수시설비 7,916억원 등 총 1조 7,108억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광역6단계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실시계획용역을 '97년 11월 완료 예정으로 수행중에 있으며 시설 공사는 '98년 상반기에 착공 2000년말에 완료하여 2001년초에 통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설계중이라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광역시설비로 3,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임진강계통광역상수도사업은 동두천, 파주시, 양주군, 포천군 등 4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97년 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97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상반기에 착공 2000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1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주군의 수도권 및 임진강계통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 일원화 방안은 상수도의 유지관리 및 긴급사태를 대비하여 취수원의 다양화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급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임진강계통 광역상수도에 송·배수관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지역실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편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사항은 내무국장이,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 접목 방안,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 신천의 유수지설치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관광사업육성방안 등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장이, 퇴계원~동두천간 도로사업과 지방도 349호선 4차선 확장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이, 그린벨트주민을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지역계획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역시 대통령 후보경선과 관련한 질문을 이제 네 분 의원님 질문을 종합해서 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의원님이 6.27선거때 제가 김현철 씨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학교 후배이고 제가 김현철 씨를 알고는 있지만 그 이상 어떤 관계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회창 대표가 추대된 것을 환영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당의 대표로서 당의 단합과 앞으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대통령 후보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다해 달라는 뜻에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린 말씀이고 다른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식 의원님과 다른 세분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 또 나선다면 산적한 경기도정에는 차질이 없겠느냐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후보경선에 나설 때 도지사의 거취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략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정치무대에서 정치를 했던 한 사람이고 또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도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경기도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관선시대의 도지사는 단순한 행정의 책임자에 불과했지만 민선자치시대의 도지사는 지방의 정치적인 대표라는 지위가 행정의 책임자란 지위 위에 부과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또 우리 도민들의 민의를 수렴을 해서 국가정책에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지사에 취임을 해서 정말 제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이렇게 해 온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은 현재는 850만에 가까운 매년 40만명씩 전국으로 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서 이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산업으로 보더라도 모든 산업들이 다 있고 또 농업도 있고 큰 도시, 작은도시, 농촌 또 전국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화합하면서 살고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축소판과 같은 이런 지역의 지방경영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생각하고 정말 저의 모든 노력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를 써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해 부터 갑자기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그러면서 과연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미래에 대해서 깊은 고려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 자신이 당원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세계적인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어떻게 21세기 통일되고 더욱 더 번영하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또 노동법 파동으로 파업이 전국에 확산이 되고 한보사태 등으로 그야말로 정치적 위기까지 이렇게 계속되면서 정말 어떻게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대와 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인가 하는데 대해서 깊은 고뇌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동안 몇차례 의원님들 질문도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함부로 행보를 할 수 없는 도지사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오직 도정에만 전념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순간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조만간 제 고뇌의 결과 저의 결심을 국민과 우리 도민들에게 밝히고 그리고 이제 나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의 뜻을 밝히고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의 도정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면서 나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아직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조만간 저의 뜻을 국민과 도민들에게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률상 도지사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고 할 때에는 3개월전에 사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어떤 예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지금까지 3명의 대통령이 현직 주지사로 있으면서 예선은 물론이고 본선까지도 주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당선된 후 사퇴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런 예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법과 법의 정신과 그리고 외국의 예를 참조하고 저 자신이 도민에 대한 저의 신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제가 어떤 결심을 하고 또 그 결심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님께서 주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근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지역의 공립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사립중·고등학교만 있었고 공립중·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공립중학교가 처음으로 하나 설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가 3학년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송탄고등학교의 부지는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또 일부에서 우선 부지매입에 대한 추진을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너무나 과다해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경기도에 있어서는 나날이 학생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가속화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향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교육감의 견해를 말해라 하는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수가 '97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학생수가 집중이 되지 않고 수용계획이 원활한 지역,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육부의 계획대로 '97년도에 44명내지 도시지역에 2부제가 가중되는 지역은 52명까지 초·중학교는 실시하고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학생수용계획이 여유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44명, 45명 그리고 수용계획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리고 또 실업고교에 있어서는 54명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계획에 의하면 2001년에 가서 저희 나라도 학급당 학생수의 인원을 40명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학급에 한 명을 감축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도내의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가 4만여 학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급의 1명을 감축하면 4만명의 학생이 증가하는 결과가 오고 거기에 따르는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교원확보 등등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97년에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어촌 지역에는 그대로 되고 도시지역에는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교원의 현재법정 교원정원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중·고등학교가 81.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경기도 뿐만아니라 서울, 인천 대전, 이와 같은 지역에 있어서는 12%가 더 하향조정되고 있고 또 학생수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강원도나 전남이나 이런 곳에 있어서는 88% 내지 90%에 가까운 그런 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부에 있어서는 첫째는 교원들의 법정정원에 못미치기 때문에 교원1인당 학생수가 많고 둘째로서는 학급당 인원이 선진국에 있어서는 25명 내지 30명 미만인데 저희 도만 하더라도 44명 내지 50명에 가까운 학생수이기 때문에 1인당 교원에 대한 학생수의 비율이 자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앞으로의 교원의 법정정원의 확보와 학급당 인원의 감소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많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에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방과후에 자율학습을 아직도 강제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학교에 자율학습이니 또는 보충학습이니 작년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학교별로 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또 교육이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개혁 근본정신의 차원에서 앞으로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할 때에 한해서 이러한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율학습이다, 보충학습이다하는 그 말 자체를 없애버리고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써 자율학습도 할 수 있고 보충학습도 할 수 있고 또 특기신장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학교에 모두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교장 단독으로 하지 말고 학교마다 금년도에는 운영위원회가 조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에 의해서 그 지역이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욕구에 부응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다만 교내 근무시간이내의 교육활동에 대한 그 수당은 상한선으로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또 방과후 근무시간 이후에 이러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외부강사라든지 자체교원에 있어서도 학교별로 운영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2만원 범위내에서 또한 기준을 2만원에서 약간 상회하더라도 그 지역과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학생의 의견이나 학부모 의견, 지역사회 의견에 반해서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이러한 자율학습 또는 방과후 교육활동은 엄하게 지도단속할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내년부터는 고입입시에 반영되는 봉사활동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적 자발심을 돋궈주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입시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봉사활동이 고등학교 입시성적에 반영되는 그 내용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등교육국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 전교조의 합법화에 대한 말씀과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의원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과거에 전교조 활동으로 인해서 해직된 교사가 8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화합의 차원에서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을 당한 교사에게 기회를 한 번 주어야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복직을 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직교사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복직의사 여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87명 중에서 일부 해직된 선생님은 타 직종에 종사하는 분이 있어서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분도 있고 또한 다른 사정이 있어서 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분이 18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해직된 선생님은 교원으로 복직하고도 교원노조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복직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들을 수가 없어서 복직을 시키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전교조활동으로 인해서 해직된 87명의 교사 중에서 앞으로는 전교조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교사 77명은 복직을 시켰고 그리고 8명의 교원은 복직의사가 없어서 복직을 시키지를 않았고 2명의 교사는 복직은 원하나 계속 교원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복직을 시키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문제는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 이것은 계속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문제는 재론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는 여러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교원은, 선생님은 노동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학교선생님이 노동자로서 전락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노개위에서도 교원노조가 합법화하는데 제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노조의 합법화 문제는 교육감으로서 합법화 여부를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는 법적 과정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합법화가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엄연하게 교원노조는 불법단체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성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대단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행장으로 인해서 항공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통계나 소음의 정도를 저희보다도 더 소상하게 검증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민간항공기로 인해서 소음공해를 당하고 있는 학교는 7개교고 군용비행장이나 비행기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학교가 39개교입니다. 모두 46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96년도 민간항공기의 소음공해를 받고 있는 학교 7개교 중 '96년도에 1개교가 이중창이라든지 또 난방과 냉방시설을 5억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공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금년도에도 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실시할 예정이고 '98년도에 2개교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교는 '99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가져서 내년까지는 민간항공기에 의한 소음공해 대상학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중창과 냉·난방시설을 완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항공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항공법제107조와 그 시행령제40조에 의해서 항공기로 인해서 소음공해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소음대책을 하여야 할 의무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소음진동규제법제42조에도 이러한 규제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39개교에 대한 항공소음 피해는 모두 군용비행장이나 군용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방부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공법이나 소음진동규제법에 군용비행장이나 군용기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관계 군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그 기관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호초등학교와 같이 아주 몹시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교육에 다대한 지장이 있는 학교에서는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결을 하려고 계획을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의 질문으로써 중·고등학교의 설립이 지역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수원지구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권선구에는 학교가 적고 팔달구에는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많이 설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설립계획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원의 권선구역은 기존 도시지역이고 팔달구는 영통지구를 포함해서 새로운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설 초·중·고등학교를 그 주택건립의 계획에 따라서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을 보고를 드리고 권선지구내에도 녹지나 기타 학교를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여기에도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도록 앞으로 더욱 수원시와 협의해서 학교부지 물색에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학교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지역에는 영통지구에 100만평이 택지개발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한 군데만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가 20개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에 있다고 하는 것도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원 시내에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을 가능한한 해주기 위해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선 복수지원, 후 추첨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에서 이번에 중학교로 올라가는 학생의 제1지망에서는 100%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마는 80%가 1지망에 의한 학교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서는 김도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의 질문 내용으로써는 신설학교의 각종 책걸상을 비롯한 교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할 것 같으면 단가도 싸게 구입할 수가 있고 업자간의 어떠한 부정거래도 방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가구협동조합에 가입된 공장도 없는 이러한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장까지 가지고 있는 튼튼한 그런 업체와 계약을 맺을 것 같으면, 그러한 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의 절감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교구 구입에 대해서는 우선 책걸상을 비롯한 각종 교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가 다 조달요청 구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조달구입이 불가능한 그러한 교구에 한해서만 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같은 내용이라도 그 학교에 적절한 교구가 요망되기 때문에 그 학교 교사에 필요한 교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학교에 배정해서 학교에서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에 의하면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2,0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는 2,000만원 이하라도 가능한한 공개경쟁입찰로 물품구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한 교구에 대해서는 저희 도 감사실에서 그것은 그러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장이 있는 그러한 업체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경쟁입찰에 제한을 두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만일 그러한 한정적 입찰의 대상을 정했을 때는 또한 많은 물의가 예상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도삼 의원님의 질문 내용으로서 신설학교를 시설하는데 표준설계를 활용할 것같으면 많은 설계비의 절감을 기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왜 한 학교, 한 학교마다 새로운 설계를 해서 많은 설계비를 낭비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80년대에는 그 당시 문교부 당시 학교시설에 대한 표준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준설계가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학교는 모두가 성냥갑같이 네모반듯한 그러한 설계였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로서는 앞으로의 교육환경을 현대화하는데 많은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는 더군다나 신도시 172개를 비롯해서 택지개발지역, 또 기존도시등등해서 과거 2, 3년 동안에 3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하나를 신설하는데 그 설계비가 적어도 5, 6,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공업학교나 실업학교 설계비는 1억원이 훨씬 넘는 그러한 설계비와 또 설계기간도 두 달이 최소한도 걸려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도내 학교의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에 저희가 지금까지 시설한 그 신설학교 모형이 아주 잘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시설 설계를, 새로 짓는 신설학교의 위치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합당한 그런 것은 같은 설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일부를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 해의 예를 들어 보면 설계비를 자체적으로 활용한 내용의 설계비 절감이 약 8억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 의원님의 말씀을 더욱 학교시설에 반영을 해서 신설학교 설계에 있어서 그러한 기존 설계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더욱 활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백일산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탁아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초등학교의 저학년 아동들에 대한 오후에 학교 교육활동, 탁아 등등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맡아주시면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원자녀에 대한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문제도 관심을 가지면 교원의 사기가 많이 전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보육·탁아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교원에 대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종일반 유치원 운영을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28개원을 도시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고'97년에도 6개원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병설유치원에 이러한 저학년이라든지 병설유치원을 종일반에 운영화 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초등교육국장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백일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일산 의원님의 질문으로써는 군포시에 청소년 회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군포시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모두가 다 학생들이 이용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그러한 청소년의 문화의 장인데 교육감이 여기에 대한 예산의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느냐, 지원할 방안은 없느냐 이런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예산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이런 시에서 청소년회관이라든지 학생들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에 적극 참여해서 지원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예산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선뜻 지원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몹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백일산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학교에서 중도 탈락자 학생들에 대한 복교가 실시되고 있는데 대단히 바람직한 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현재 학교별로 중도 탈락자가 복교되고 있는 현황을 학교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도탈락자에 대한 복교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입니다. 한 때 잘못으로 인해서 영영 범죄자가 돼서는 아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아이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저희 중등교육국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일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저께까지 우리 도내에서 중도탈락자가 복교가 이루어진 학생수는 모두 839명입니다. 예상외로 상당히 성과가 좋고 이 아이들이 다시 탈락되지 않도록,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참으로 많은 성공을 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시간도 늦어지고 그런데 지금 빈 의석이 많아가지고 정족수가 약간 미달이 되는 상황이라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개인 사무실에 가 계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의석을 좀 채워서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17시 16분입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의원님들 질문 중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욱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으로써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관리에 원활을 위해서는 읍·면·동 근무 공무원의 승진기회 부여 등 사기앙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써 정부의 얼굴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도내의 전체 공무원 중 25%에 해당하는 직원이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읍·면·동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여 잦은 당직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읍·면·동 공무원의 우대승진제 도입 즉, 우대승진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 근무연수가 차면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그리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것과는 달리 미흡하지마는 추가 수당지급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시·군 본청과 읍·면·동간의 균형있는 발탁인사가 되도록, 그리고 앞서 읍·면·동에 우수인력이 배치되어서 민원행정의 질을 높이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군의 인사행정에 대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일 화성군 인사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부면장이 면장으로 발탁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앞으로 계속 어느 위치에 있든 본인이 성실히 근무하면 발탁될 수 있는 그리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공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승진적체, 공직자에 대한 신뢰 저하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머리를 쓰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를 소방공동시설세에 사실상 전액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목적세에 대한 자세한 지출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 도가 징수한 공동시설세는 410억원을 징수했지만 도세징수 교부금을 공제한 후 도의 가용재원은 246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저희 도에서 소방관계 업무에 투자한 총 비용은 공동시설세 가용재원의 4.9배인 1,215억원입니다. 주요 투자내용은 소방학교 1개소, 소방서 3개소, 파출소 12개소, 수난구조대 청사 1개소, 광교산 무선통신중계소 설치 1개소 등 소방관서 신·증축에 따른 사업비 168억원, 인명구조 소방헬기, 수난구조정, 고가사다리차 기타 소방장비 구입 등에 127억원이 투입됐으며, 이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사업비 419억원, 인건비 50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방공동시설세의 수입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일반 비용에서 충당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도업체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체납액 총 1,612억원 중 도세가 691억원, 시·군세가 921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부도 도산된 기업의 지방세 체납액은 1,928개 업체에 104억원이며 창업기업은 참고적으로 746개 업체입니다. 우선 기업의 도산으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능력을 평가하여 2차 납세의무자라고 하면 과점주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를 평가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2차 납세의무자가 없거나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검토하겠으며 경영악화 등으로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역시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중 5년이 경과된 시효소멸 분 35억원을 '96년도에 결손처분 하였으며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전체 체납액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서 체납자별 체납원인 분석 및 재산상태 경제활동 상황을 분석하여 체납자에 맞는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및 압류재산에 대한 과감한 공매실시 등으로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겠으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적 조치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군 간부공무원 체납징수제가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체납액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백일산 의원님께서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의 기구 및 인력보강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소방관서의 긴급구조본부 직제설치 및 직원확보문제, 경기도소방본부의 첨단장비를 적재한 긴급구조 구난용 지프버스의 운영 인력보강 문제, 구조구급대 인력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소방관서의 기능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은 조직운영 및 경쟁력 10% 높이기 정부방침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 증설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인력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력은 덜 바쁜 부서의 기존 인력을 상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2년간 우리 도의 공무원정원은 80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소방직공무원이 80%인 640명이 보강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경기도공무원 정원의 53%가 소방직이 점하고 있다는 점은 경기도가 전국 어느 도에 비해서도 가장 제일 높은 소방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황실은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별로 자체인력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도 소방본부의 긴급구조구난용 지프버스 운영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소방서의 구조구급대 인력운영은 지난해 147명을 보강하였으나 구조구급대가 설치되지 않은 채 차량만 확보된 것에 대해서 각 소방서 및 파출소의 기존 운전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조인력에 대해서 소방인력보강과 작은 정부 구현이라고 하는 과제를 조화시키는 가운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신 의원님 질문 사항입니다. 경제성장 못지 않게 우리 경기도로써의 경기인으로써의 건전한 정신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느냐, 결국 이 부분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신적인 풍요가 중요하다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우리 고유의 전통적 미덕과 심성이 사라져 가는 등 많은 병폐가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정신적으로 황폐하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갈등을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커다란 병폐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참다운 경기인으로서 도민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경기정신 설정과 정신운동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저희 경기자기모습만들기 운동을 '96년도부터 실시하고 금년도에도 역시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접근하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자기모습이라고 할 때에 우리 경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는 과거의 우리 모습이 어땠고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며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경기인이 가져야 할 경기도민으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경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부상시키고 부각시킬 것이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의 우리지역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역사의 중심권역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역시 지방에서 중심권역으로의 인구유동과 많은 왕래가 있었다고 하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의 중심권역이었기 때문에 대인기질이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현재에도 역시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지역은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실례로 인구가 연연히 급증할 뿐만 아니라 유입되는 인구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만 하더라도 26% 이상이 우리 경기도지역에 운집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광역생활권이라고 하는 특징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과거나 현재 역시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중원적인 위치에 있다, 의원님께서 아까 표현해 주셨던 중원적 기질과 의식 그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의 속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역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원간 닥쳐올 우리의 국토통일에 대비했을 때에 우리 경기도 지역은 결국 통일의 전초 기지요 또한 혼란을 여과시켜야 할 여과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넓은 포용력과 수용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의 지역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애향심이 희박하다 또는 경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박하다고 하는 점은 저희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점이라기 보다는 장점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경기인으로서의 정신을 정립하는 그리고 자기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향에서 경기인의 모습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선진도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치주민의 제 모습 찾기를 전개해야 되겠고 또 경기도의 독자성을 되찾기 위한 역사와 전통가꾸기 이 부분은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나 지방색이 아닌 보다 큰 거시적이고 시야가 넓은 향토정신과 민주정신, 시민정신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미래지향적인 긍정적 미래보장 시책 구현 등이 저희들이 세 가지 방향에서 도민의식과 자기모습 만들기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안고 있는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나 지방색이 아니면서 우리 경기도의 역사의 중심권역으로써의 무대에서 살았던 경기인의 대인기질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수렴하고 수용을 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면서 이것을 저희 경기도의 경기도인의 모습으로 흡수해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 나가는 그런 용광로적인 입장을 갖고 그와 같은 정신을 길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광역행정권역이기 때문에 오늘날 나타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간의 여러 가지 마찰과 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타협과 협동의 정신 그리고 그 슬기를 발휘하는 것이 우리 경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요 민간단체를 통해서 민간 주도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의식과 행동양식이 인격화 되는 것이 담대한 대인으로서의 경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 미래에 저희들이 선진의식으로써 통일한국을 이끌어 가야할 경기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미래안목적인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가꾸기에 역점을 두어서 각 마을단위의 향토사료관 또는 집성촌 단위의 향토사료관을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없으면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역점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아울러서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질서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아울러 우리 지역을 깨끗하고 청결한 그리고 누가 보아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시책들을 펴 나가는 것이 경기자기모습만들기 운동의 핵심적인 금년도 요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태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조차 및 구급차량과 인원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와 구조대 및 구급대의 부족인원은 몇 명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구조·구급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1소방서 1구조대, 1소방파출소 1구급대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구급대원의 기능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도는 21개 소방서와 108개 파출소에서 금년도에 신설될 분당·포천 2개 소방서를 포함하여 23대의 구조차와 131대의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9개 구조대 72명과 66개대 구급대 264명이 정원 승인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승인을 받지 못한 12개 구조대 96명과 65개 구급대 260명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들 부족한 인원은 현재 진압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진압대원들의 격무로 효율적인 구조·구급활동을 하기 위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의 작은 조직 운영 및 경쟁력 10% 높이기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부족한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욱 의원님께서 양질의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수계별로 과감히 설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별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을 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하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지 못한 시·군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는 한편 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소각장이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낡은 기술인 스토카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신기종인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변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설치가동중인 50t 이상의 쓰레기소각장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소가 스토카 방식으로 되어 있고 1개소는 유동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외국에서도 대부분 스토카방식을 선택해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에서는 스토카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소각시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신규 소각방식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소각장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열분해용융방식 등 신규 사업방식에 대한 기술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신규 사업방식 도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신기술이라도 시·군과 사업자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극 유치하여 새로운 소각기술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도삼 의원님께서 광명시 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목감천 하류인 삼각주 마을이 아니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시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이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안과 광명시가 하수처리장 위치로 검토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과 주거환경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삼각주마을과 목적을 바꿔서 허가하여 문제를 풀어줄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처리용량 1일 10만톤 규모로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역곡천과 목감천 합류지점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의 지역여건상 목감천을 중심으로 제반여건이 순탄치 못하여 시설위치 및 공법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의 위탁처리방안에 대해서는 '85년 광명시에서 서울시와 협약체결하여 1일 10만톤의 하수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2001년에는 서울시의 가양하수처리구역의 발생하수가 1일 295만톤으로 계획처리량 260만톤을 초과하는 실정으로 서울시 자체용량도 수용못할 실정으로 현재 여건으로는 추가 유입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역시 김도삼 의원님께서 수질오염과 직결되는 지하매설물 관리에 대해서 하수관은 우하수관과 오폐수관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수관이 분류돼 있는지와 향후 CCTV 등 조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수질오염과 직결되는 지하매설물관리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하수관을 합류식으로 계획하여 매설하였으나 근간에는 오·우수 분리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관 매설공사를 시행하고 기존 시가지내에 노후된 합류식 하수관거도 점진적으로 분류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도관리청인 시장·군수가 CCTV 촬영 등으로 하수관의 파손, 노후, 오접 등에 대한 조사를 각 시·군별로 시행하여 하수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하수관망도를 GIS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우리 경기도가 합동으로 과천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표준모델 개발 등 지침이 마련되면 우리도 실정에 맞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상신 의원님께서 환경보전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개발과 보전의 문제를 지역균형개발 문제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평균 2,400여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사업을 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시 경제성, 기술성 이외에 환경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가운데 지역균형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환경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우리도 내에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2,400여톤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97년을 건전한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단계에서 부터 발생량 줄이기를 더욱 범도민 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도내 전 음식업소에 좋은 식단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대형 퇴비화시설 4개소에 대해서 80톤, 지렁이사육시설 2개소에 115톤, EM퇴비화 1개소에 10톤, 위생처리장 연계처리 4개소에 219톤, 퇴비생산업체 위탁 2개소에 12톤, 퇴비장 설치 1개소 5톤, 공동주택 퇴비화시설 1개소에 36톤, 기타 퇴비화 2개소 102톤과 사료화 시설 1개소에 50톤, 오리사육시설 1개소에 1톤, 총 19개 시설에 630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천 유수지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양주군 신천의 경우 차집관로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함으로써 수원의 고갈이 예측되는데 유수지를 중간에 설치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역화 추세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소규모시설을 분산배치하여 하천의 건천화를 예방하도록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천의 건천화 예방대책은 '97년도 신천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양주군 전용처리장 1일 5,000톤 규모로 확정되어 금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서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하천의 건천화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농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욱 의원님께서는 산림 개발에 의해 채토장화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림의 관광자원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림내에서의 토석채취는 산업발전을 위한 자원공급측면과 자연환경 파괴에 관한 양면성이 있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개발과 보전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97년 2월말 현재 산림내 토채석허가 현황은 149개소에 558ha로써 경기도 골재수급량 4,700만㎥의 약 48%를 공급할 계획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의 관광자원화와 산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우리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휴양시설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산림휴양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자원의 소득원개발방안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림을 대상으로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유림인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 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 '95년부터 우리도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사유림에 13개소가 운영 또는 조성중에 있는 등 산림휴양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도시민의 보건휴양을 위하여 주로 도시근교에 조성하는 삼림욕장은 화성군 양감면의 초록산, 광명시의 구름산 등 모두 14개소가 조성되어 이용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축령산 지역에 1개소를 조성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은 편익, 운동시설뿐 아니라 자연관찰 등을 통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야외교육장, 수목원, 자연관찰원 등도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숲과의 만남행사, 그린 스쿨, 푸른숲선도원 교육 등을 휴양시설에 갖도록 함으로써 정서순화와 함께 교육효과를 고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연계한 국민친화적인 휴양시설운영을 위하여 주변산촌마을을 민박마을로 육성하고 내방객들에게는 산채 등 지역특산물을 값싸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산촌주민과 이용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휴양시설은 지역개발과 연계추진하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분야행사를 자주 갖도록 하여 산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관 함양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소값하락에 대한 축산대책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소고기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음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값하락으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안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에서는 그동안 소고기의 수입이 전면 개방될 때를 대비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축산시설의 현대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지원하여 왔습니다. 소사육도 점차 규모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수는 줄고 농가당 사육두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전업규모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빈축사가 생기고 있으며 또한 현재 소사육 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비육우를 출하한 농가가 송아지의 입식을 늦추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한우의 경우 축산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대화, 자동화하는 농가만 지원하고 축사를 신청하는 경우와 낙농단지 조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지원방법을 변경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값안정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소수매, 수입육의 탄력적 방출, 배합사료 0세율 조기적용, 소고기의 가격연동제, 축산지원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율인하 등을 농림부에 수차 건의하여 그중 일부는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송아지를 자체 생산 비육키로 하여 소득을 높이는 일관사육방법은 물론 숫소 거세기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등을 중점 추진하여 소값도 안정이 되고 농가소득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시설의 농가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적법한 농가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기관이 불법사항을 묵인 또는 조장하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는 방침에 의거 부득이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홍보를 강화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소규모 영세 양축농가는 지역별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방지는 물론 가축분뇨를 비료화하여 일석이조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농지 및 농기계구입 지원 자격완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의 농기계 지원 공급방법은 크게 보아 전업농에게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와 일반농민에게 제한없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지 및 농기계구입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쌀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농업인을 전업농으로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농림사업시행 지침상 전업농은 55세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농촌에서 경영주가 56세이상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그 영농기반을 승계할 18세 이상의 후계농업인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쌀전업 농가 1,360호에 농기계 구입자금 331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836농가를 육성,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196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연령제한 없이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능력이 있는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제도에 의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96년도에는 1만 8,024대를 지원 공급하였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1만 5,970대를 지원공급할 계획이며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을 통한 농기계공급은 주로 대형 농기계로서 대당 1억원미만을 지원하고 있는 바 '96년도에는 369대에 231억원을, 그리고 금년도에는 380대에 200억원을 지원공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 의원님께서는 네 번째로 국유림의 관리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유림은 종전에는 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왔으나 '91년 대통령령개정에 의거 위임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산림청 고유업무로 산림청 산하 지방산림관리청에서 도내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림의 임대매각과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산을 관리하는 산림청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에서 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리성이나 지역발전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는 실정이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주민의 관리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식 의원님께서 농업진흥구역의 규제완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도내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모두 12만 3,341ha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자급기반 확보와 농업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량농지를 보전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지정된 것으로써 '92년에 최초 시행되었고 '93년에 재정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우대책으로 경지정리 우선시행농지, 소유규모 상환철폐, 특별영농자금지원, 직접지불제의 우선시행과 각종 지원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영농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자급기반이 농지의 잠식으로 인하여 위태로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민식량 안보가 걸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제도는 현행과 같이 일관성있게 시행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안임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도삼 의원님께서 세계는 바야흐로 무한경쟁시대라고 하시면서 우리농산물의 세계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우루과이라운드 보조금협정상 유예된 보조금의 지원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또 최근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농수산물을 포함한 우리 경제의 수출경쟁력 강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동감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세계3대박람회의 하나인 일본 지바식품박람회를 비롯하여 동경썬다이, 뉴욕박람회 등에 우리 농산물을 출품하여 그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일본 지바식품박람회에 참가한 경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7개 업체가 참가하여 96만 5,000불의 계약액과 374만불의 상담실적을 거양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상품의 품목별, 규격, 수출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반비 보조금 관련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 유예기간에는 2004년까지 유예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경기지방공사가 설립되면 농수산물의 수출지원 등을 포함하여 통상관련업무를 대폭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도삼 의원님께서 광명시 가학광산 화훼단지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에 의거 광명가학광산 일원의 쓰레기소각장 건립 옹벽설치 및 오염토준설, 석회시용, 토지형질변경 등 토양오염 대책이 순조로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염 농경지 각토사업의 경우 보조금이 없는 전액 융자사업 관계로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보조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광명시 가학광산지역을 비롯한 토양오염 우려 지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량작물의 재배보다는 고소득 작목인 화훼류의 재배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현행 화훼생산 유통사업시행체계상 화훼단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만 농림부사업지침에 따라 지원되고 있음으로 화훼를 재배하고자하는 농가가 당해 시·군을 통하여 신청해 올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91년도부터 '96년까지 가학광산지구에 화훼생산 시설사업으로 24농가에 5억원을 지원한 바있으며 금년에도 비닐온실 등 3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내에는 가학광산내 폐광으로 인한 토양오염지역은 없습니다만 금속광산으로 휴광중인 화성군 봉담면 상리에 소재하고 있는 삼보광산주변 토양에 중금속오염 우려가 있어 근원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인 통상산업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통상산업부에서는 삼보광산주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림으로써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먼저 백일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수련편의 증진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군포시의 청소년회관건립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원활동 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1시·군 1수련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청소년회관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시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는 군포시에서 '97년부터 '99년까지 산본동에 227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5,800평을 건립코자 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98년도 양여금사업계획 건립수립시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중앙정부의 지원기준은 3개소에 30억원을 기준으로 양여금 56%, 도비 22%, 시·군비가 22%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백 의원님께서 군포시의 시민회관건립과 관련해서 부족재원 188억원을 도에서 추가지원하는 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에서는 문예회관 건립은 그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시·군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적극 유도하고 환영하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군포시민회관은 '97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난 '94년부터 추진을 하여 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6년까지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비 15억원과 도비 61억원이 지원됐고 금년에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80억원을 기채로 지원하는 등 도합 156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포시민회관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상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상신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관광산업의 앞으로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도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고장으로서 앞으로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시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인 전략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고 지방재정확충에 있어서도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성장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도에서는 관광산업의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고 21세기에 부응하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그 진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실천계획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2020 비전과 전략에 포함시켜서 현재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천, 여주, 광주지역의 도예산업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같은 문화와 비즈니스를 연계한 문화와 관광벨트의 확대를 앞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도민들에게는 살기좋고 아름다운 고장이 되고 관광객들에게는 또한 다시찾고 좋은 지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광개발에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약 16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안전시설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원~발안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서울청에서 '92년 12월 착공해서 작년 12월 준공된 사업구간으로서 교통신호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호등 시설은 국도에서 진출입되는 취락지역의 진입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설치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로 지하도의 재정비에 대해서는 화성군과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시행청인 서울청에 건의,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사업계획 시에 전구간 인도 설치는 시가지 구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전거와 농기계 등이 운행될 수 있도록 노견을 포장하여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구간 중 시가지외 구간에 보행인을 위한 인도확보를 못한 것은 시가지 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으로 통행인이 극소수인 관계로 별도의 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도로의 노견을 이용토록 시공한 사항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도로계획시 주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의원님께서 하천감시원 현황 및 사기앙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 임용된 하천감시원은 모두 149명입니다. 이들은 청원경찰로 임용돼서 하천내 불법행위와 재해위험사항 등 하천감시에만 전력토록 함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실제 시·군 청원경찰들은 하천감시를 포함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함께 단속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감시에 미흡한 점이 있고 취약한 업무에 비하여 처우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천감시 청원경찰은 하천감시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처우문제도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천부지의 과감한 임대불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로 인하여 발생한 폐천부지에 대하여는 매년초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 관리의 기본방침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여 매각시까지는 대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재산이 유휴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립된 우리 도의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리대상 폐천부지는 1,867필지에 181만 7,000㎡로 그 중 718필지 71만 4,133㎡은 매각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을 추진중이며 680필지 79만 2,986㎡은 대부를 하였고 나머지 469필지 31만 345㎡은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이용도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95년 7월 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 2년이내에 각 시·군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법시행과 더불어서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의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서 본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97년도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으로 자전거이용시설을 확충하여 도심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국민건강증진과 근검절약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 사회 각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320억원을 투자하여 414㎞의 자전거도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재무부에서 1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시범사업지구는 수원시 등 4개 시·군에 보조금 5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난번 지적하신 시화방조제 및 화옹방조제주변과 연계한 20㎞의 자전거도로를 요구하신 사항은 농어촌진흥공사 및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시화방조제구간 11.2㎞는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화옹방조제구간 9.7㎞에 대하여도 오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에 반영키로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안∼조암간 노선은 당초 지방도 302호선에서 '96년 7월 1일자로 국도 82호선으로 승격된 노선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 수 차에 걸쳐 방문과 서면건의를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설계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97년 하반기 내지는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발안∼오산간 도로는 지방도에서 작년 7월 19일자로 국가지원 지방도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공사비는 국가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도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도의 경우 도 관내 국도 14개노선 1,284㎞에 총 465억원을 투자하여 덧씌우기사업 83.2㎞, 사고 많은 지점 개선 12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96년도의 면허세는 427억원, 자동차세는 2,991억원 등으로 총 3,418억원이 수납된 반면 금년도의 도 및 시·군의 도로 교량사업예산은 면허세, 자동차세 보다 1.7%가 많은 5,815억원을 편성하여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정비사업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제초작업 등의 도로정비사업은 도로관리청 별로 수로원이 있어 인근주민을 동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도와 시·군도에서 531명의 수로원을 채용하여 노견 및 배수로 정비와 쓰레기청소 등 도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확장 등 신설노선에 대하여 수로원 증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비보조 도로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계획확정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구역변경결정, 도시계획변경결정, 실시계획인가,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지장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지장물보상법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해서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손실보상협의가 안될 경우 토지사용법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및 행정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용지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용지보상이 60%이상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착수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연구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업추진의 지연과 예산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군 양감면 황구지천 교량가설공사 중단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본 교량은 군도 11호 선상의 교량으로서 도로관리청인 화성군에서 총 5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2.48㎞와 교량 300m을 2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간 도에서는 '93년도에 6억원, '96년도에 13억원, 총 19억원을 지원하여 현재 50% 공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상 도비지원이 어려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군도 지방양여금사업을 책정하여 계속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도 승격문제는 현재 지방도로서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승격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지역여건, 인구, 물류이동, 교통량 등의 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경찰관서에서 전담하여 오다가 '90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행정기관에서도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실시하여온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점차 주·정차 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관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거의하고 있지 않아 우리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이후에는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군에서는 수시로 야간단속이나 휴일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간단속에 치중해야 하는 현실에서 야간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불법 주·정차가 없어지도록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도로 기능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75만 9,100대를 적발하여 316억 9,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의 성남 서울공항 민항기취항 유치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의 교통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에 민항기취항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군비행장 민항기취항 허용문제는 관련당국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행장내 민항시설설치 비용 및 부담기관 지정문제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민항기를 유치할 경우 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항공소음과 폭음·진동문제, 여객수용문제, 교통혼잡문제 등 주민생활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기관인 건설교통부,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의 계속시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작년 9월 11일 착공하여 내년 5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67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이 중 도비 33억원과 시비 34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지하차도건설과 관련하여 인접부락 진·출입불편 등을 이유로 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광명시에서 수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2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 등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16일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능곡마을회관, 노인정의 출입통행 불편해결을 위한 지하차도 복개구간연장 등 공사계획을 일부 변경시행하기로 하여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민원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기술지도라든지 현지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지하차도공사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당성 분석과 조사를 다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능촌사거리 지역의 1일 교통량이 3만 2,000여대이며 장래 추정교통량은 6만 3,000여대로 평면교차시에는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입체화시설공사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전인 '94년 10월 7일 투자심사승인을 득한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시행의 타당성, 기술적인 사항은 '96년 5월 28일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수도권교통소통대책의 일환으로 물류수송비용 절감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일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내 주차장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하천 고수부지내 주차장은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 32개소에 8,857여면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이들 주차장은 대부분 '92년부터 '95년까지 설치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하천의 환경문제 등을 우려하여 하천내 주차장건설을 지양하고 있으며 기 운영중인 주차장에 대하여 침수피해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전대책 등을 수립, 하천의 본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일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항버스노선 조정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항버스는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되는 한정면허사업으로서 이용승객이 한정되어 있고 이용요금의 차별화, 공항까지의 최단운행시간 확보, 도착시간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의 사유로 일반버스와 같이 많은 정류장에 정차가 곤란한 운행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버스사업이며, 군포시 경유시 똑같이 과천시도 경유해야 하므로 40∼50분이 추가로 소요되어 기점에서 승차한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며 의왕시 고천정류소와 안양시 범계역에 정차시 군포, 과천, 의왕시민들의 공항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없으므로 군포시 경유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노선버스는 판교IC에서 산본IC까지 일부러 몇 사람 태우러 왔다가 다시 판교IC로 돌아가서 올림픽대로로 운행해야 하므로 성남노선조정 또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 운행수단인 택시, 자가용, 지하철보다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노선 공히 4개소 정도의 정류소에서만 승하차하여 1시간 30여분 정도에 공항까지 도착하게 하고자 하려는 기본방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백일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안산간 전철지하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시행한 사당~안산선 전철노선 중 금정~안산간은 '88년도에 개통되었으며, 금정∼사당간은 '94년도에 정부의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에 맞춰 이 지역 주민을 위해 개통되어 1일 약 20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정에서 산본신도시를 지상으로 관통 운행하고 있는 전철은 약 4㎞ 구간이며 소음과 진동으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포시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철지하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금년도에 타당성 기초조사용역을 거쳐서 전철지하화 10개년계획을 수립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 차 시행관리청인 철도청장에게 산본지역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전철지하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통된지 불과 10년도 안된 신설노선으로 현재 1일 312회 전철이 운행중이며, 또한 고도의 기술검토와 사업비도 약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앞으로 군포시의 전문기술연구기관의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 차원에서도 군포시와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일산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포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화물터미널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면 (주)공영복합화물터미널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곡복합터미널 건설사업은 '94년 6월 17일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서 평가 당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중앙교통심의위원회에 제시하였으나 많은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철도청, 건교부 등 중앙부서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96년 10월 30일 서울 외곽순환도로 산본IC가 개통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포시 지역의 교통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재의 산본IC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공사종점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결될 노선으로 현재 시행중인 안양∼양지구간이 추가 개통되면 교통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국도 1호선 우회도로와 대로 2류 13호선, 대로 1류 6호선, 국도 47호선 확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 47호선 확장공사는 군포시 관내 군포초등학교에서 대아미동 구간은 1차로 '97년 12월까지 확장, 완료될 계획이며, 군포시 외곽지역인 대아미동에서 안산시 사사동 국도 42호선까지는 '98년말 완공예정으로 서울청에서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국도1호선 우회도로는 현재 건교부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으로 수원~광명구간 21.6㎞에 대하여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로 1류 13호선, 대로 1류 6호선에 대하여는 군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일부 도비를 지원하는 등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인접지역인 안양, 의왕시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상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계원∼동두천간 도로사업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퇴계원∼동두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연장 36.5㎞를 4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로 3,64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95년부터 사회간접민간자본으로 건설코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 2일 재경원으로부터 '97 예비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던 중 건교부에서 동 사업의 주변도로망 계획인 의정부~동두천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기본설계가 시행되고 있어서 동 도로가 개통되면 퇴계원~동두천간 도로의 교통량 감소로 인해 사업성이 결여되므로 민간투자자의 참여기피로 민자유치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동 사업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퇴계원∼동두천간 도로개설은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조기 추진되어야 하나 순수 지방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금년 2월 7일 재경원에 건의하였으며, 또한 동 도로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상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49호선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도 349호선의 확장사업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구파발에서 장흥까지 8.2㎞ 구간을 334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으로 '99년까지 확장코자 보상추진중으로 현재 진도는 24%이며 잔여구간인 백석~은현~남면을 경유하여 동두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은 건교부에서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는 국비로 시행되는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으로 '96년 7월 19일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건교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건교부와 협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파발∼장흥간 노선과 연계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정태호 의원님께서 평택시 재정으로는 송탄지역을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도시로 발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국제도시 수준의 과감한 도시재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평택시의 송탄지역이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이 있었겠으나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변화가 더 컸다고 생각됩니다. 송탄지역은 신·구도시가 병존하고 타 도시보다 많은 변모일신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이 지역은 평택시가 도농통합형 도시로 개편됨에 따라 평택시의 도시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이며 더욱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과 주변의 공단, 그리고 서부고속도로 평택~안성간에 동서남북으로 계획된 국가간선도로는 점진적으로 이 지역이 국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 도시의 현격한 발전을 지원하기란 단기간내에 실현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시장·군수의 도시재정비사업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선 '90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에 2,131억원의 도비를 지원했으며 평택시에도 아울러 49건에 29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영개발 수단으로서 많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김종식 의원님께서는 택지개발지구로 계획된 파주 교하가 사전 유출되어 백지화된 사유를 지적하시면서 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계획도 용인시에 의하여 사전 유출되어 투기 등 사회적 물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국책사업계획이 유출된 경위와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수이북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될 것이며, 금년 2월 지구지정된 용인시 동백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작년 11월 용인시 주관으로 경전철계획안 공청회시 개발잠재력이 있는 주변여건을 설명하는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되고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중앙, 지방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며, 지구지정시도 구체적인 지번 등이 표시되지 않는 도면을 활용하고 있어서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처 및 협조관련 부서가 많은 관계로 어느 부서에서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상당한 기술과 수단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삼 의원님께서는 광명시 철산3동 소재 유수지를 활용한 광명골프연습장 불법건축물이 감사원 지적에도 아직 조치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치되지 않는 사유와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광명시는 하안유수지 완충녹지시설내에 건축이 불가한 골프연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함에 따라 행정청의 하자있는 행위로 위법건축물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유수지와 주거지역의 완충역할을 하는 완충녹지폐지에 대해서는 당초 지정목적과 도시계획상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광명시 도시계획재정비안 중 당해 안건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만 광명시장이 구체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하수도 유수시설 유지관리와 완충녹지 지정목적과 관련하여 또다른 하자가 없도록 합당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광명시에서는 합법과 실리가 동시에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광명시에서 협조요구가 있었을 때 적극 검토 협조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최상신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동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하여 어떠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서 지사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내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할 것이며 사전 예찰을 강화하여 주민을 보호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도에서는 구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소득증대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왔으며 농지와 임야의 관상수 식재기준마련 등 총 10건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총 69건의 제도개선사업을 발굴 건의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관계법 개정에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국가부담지원과 행정구역면적에 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시·군에 대하여는 관리재원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함께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그린벨트지구 내에 있는 주민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영택입니다. 윤태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구리시 토평지구 폐천부지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은 '87년 3월 19일에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시행인가를 얻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838억원이 소요되고 전액 골재매각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평지구는 저희가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훨씬 이전인 1967년도에 토평제방을 축조하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 후에 한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993년 7월에 제방 겸용도로인 강변 강북도로가 준공되면서 동 토지가 하천부지로서는 기능이 상실된 토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기 한강종합개발사업공사 인가조건에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국유화 조치하고 양여는 하천법에 따라서 별도로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해당지역 토지가 약 80만㎡의 넓은 부지로서 보상을 해야 될 경우에 어림잡아도 약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국가나 우리 도로서도 아직 토지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환·양여 등의 방법은 하천법제77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 국유화 조치 후에 폐천부지화 한 후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토지의 보상대책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인 구리시와 협조하고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인가 조건인 관련대장변경제출 등의 기회를 활용해서 이 토지에 대한 문제를 건설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장기간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백일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일산 의원님께서는 탁아문제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이 방과 후 보육시설의 이용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하고 학부모의 자원봉사 등으로 저학년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탁아기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또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 탁아방 설치를 통해 교직원과 공무원 자녀들의 수혜범위를 확대시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사업이 있다면 그 운영실태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학년 어린이 탁아문제는 우리 교육청도 백일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점진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교육예산도 부족한데 학생보육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일부 교원들의 반론도 없지 않습니다만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겠다는 도방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학년 어린이를 보육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어린이를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정하게 보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생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학교에서 보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설은 따뜻하고 아늑한 생활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는 데서 `너희 오후 늦게 5시, 6시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그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학년의 경우는 가끔 잠을 자고 뒹굴기도 하는 발달단계로 봐서 아늑하게 드러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려면 잉여교실이 있어야 되고 잉여교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상을 치우고 양탄자, 또는 돗자리, 담요같은 것을 깔아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졸리면 잘 수도 있고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를 뿐 아니라 그 어린이를 끝까지 옆에서 보살펴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를 낼 지도 모르고 또 시중을 들지 않으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경비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광명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광명의 광덕초등학교의 경우는 광명시청에서 '96년도에 6,900만원을 지원해서 잉여교실에 완전히 생활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어린이들이 그 방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 1·2·3학년 어린이 30여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0여명을 보육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광명시청에서 2,6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내에 탁아방 설치를 통해 교직원과 공무원 자녀들의 수혜범위를 확대시켜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문제는 본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원자녀보육실을 '9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지역중심 병설유치원에 부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96년까지 28개원에 14억 7,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교원자녀 및 일반자녀 42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전 유치원을 통해서 탁아기능을 확대하고자 유치원을 전일제종일반·시간제종일반·계절제종일반 등으로 운영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즉, 계절제종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에서 부모들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어린이들을 학교에서 보육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농촌의 경우는 어린이들이 집이 멀기 때문에, 또 보살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일반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계절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종일제·시간제·계절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을 학교에서 보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육적으로 보육되어야 되고 또 건강하게 보육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교의 보육기능을 학부모들이 기대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이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학교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학부모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을 지켜주며는 보육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 어린이들이, 특히 1·2학년 어린이들은 저희들끼리 두며는 싸움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1·2·3학년을 동시에 보육실에 넣었을 경우에는 큰 어린이한테 1학년 어린이가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히려 정상반을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보육실을 담당해서 지도하는 선생님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사를 보좌하는 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백일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3학년 보육을 위해서 학교여건에 따라서 잉여교실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김종식 의원님과 백일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의원님께서 내년도부터 고등학교입시에 반영되는 봉사활동 점수의 세부기준 마련과 그 문제점 해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간에 저희 고등학교 입학은 입학고사에 의하였습니다만 '98학년도부터는 입학고사성적과 내신성적으로 전용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에서 봉사활동실적의 반영점수는 총 10점 만점으로 기본점수 7점과 특별봉사활동 수상점수 3점으로 하였습니다. 기본내신점수는 7점으로 해서 학교장주도 봉사활동, 외부기관의뢰봉사활동, 개인봉사활동 실적으로 2·3학년 2년간에 걸쳐 9시간 이상 봉사활동 자는 7점, 7시간 이상 자는 6점, 5시간 이상 자는 5점, 3시간 이상 자는 4점, 2시간 이상 자는 3점으로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지체부자유자에 대해서는 7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점내지 3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특별봉사활동 가산점 부여의 대상은 학교장주도 봉사활동, 외부기관의뢰봉사활동, 개인봉사활동을 통해서 수범적인 봉사활동을 한 자와 지방자치단체나 봉사활동기관 등 대외 봉사활동단체에서 우수봉사활동 표창을 받은 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담임교사가 우수봉사활동자로 추천한 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실적과 현지실사를 거쳐서 특별봉사상 대상자로 총학년 재적의 10%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1등급 2%, 2등급 3%, 3등급 5%로 1등급은 3점, 2등급은 2점, 3등급은 1점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기준을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고 신뢰성, 투명성 있게 평가해서 어느 학생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비교육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일산 위원님께서는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과 복교대책에 대하여 복교실적을 학교별로 서면제출해 주고 복교한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별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달라 하셨습니다.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과 복교대책에 대하여 복교실적의 학교별 파악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중도탈락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이 82명, 2학년이 198명, 3학년이 323명 해서 603명과 고등학교 1학년 89명, 2학년 105명, 3학년 42명 해서 236명, 합하여 839명이 복교되었습니다. 중도탈락학생의 학교복귀생활 중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례별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내 기존의 성향 불량학생과 규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전 교직원이 협력하여 기존학생과 복교학생을 양면 지도하고 특히 학생주임, 진로상담주임, 담임교사, 상담자원봉사자의 역할 강화로 생활지도에 주력하고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순회지도와 교외지도, 생활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상되는 것은 사회적 악습과 성인의 퇴폐문화를 학교에 전이 시킬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여 인성지도를 강화하고 진로상담자원봉사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심성순화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상되는 것은 연령차이로 인한 일반학생과의 불화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복교생 본인의 처지에 대한 각성지도와 일반학생의 예우태도에 대한 양면 지도를 하고 학교별 사전지도 프로그램에 인내와 극기, 협동심 등의 내용을 강조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상되는 것은 담임교사학급관리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의 대책으로서는 담임교사의 각별한 인내와 노력을 당부하고 교직의 성스러운 사명감으로 극복하도록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상되는 것은 청소년 범죄의 다양한 행동양식을 기존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학교담당경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외부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겠고 학부형과의 끊임없는 연락과 교직원과의 1대 1 결연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김도삼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메추리산의 한화에너지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에 관 한 관광단지내에 별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잘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원유중간인수기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지만 원유중간인수기지가 그 규모가 450만 배럴로서 장충체육관의 12배의 크기이며 인천까지의 송유관만도 60㎞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동일한 해역내에서 그것도 기름을 실어 나르는 수십만 톤 되는 유조선이 하루에도 수척씩 정박을 하는데 해수욕장이나 관광객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인근해역의 지도를 갖다가 전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한 설명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구역이 바뀌기 전에 옹진군에서도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송유관을 매설할 경우 환경피해 조사를 받고 난 후에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도 옹진군의 판단대로 환경피해조사를 받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토석채취를 허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법적인 측만을 강조하실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해안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면 지금이라도 중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전문업자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환경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한 후에 원유중간인수기지건설을 위한 토석채취를 허가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지하매설물에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신규주택 건설지에 공동구같은 지하매설물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지시하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빠졌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그 위치 선정이 관건이므로 삼각주 마을과 그린벨트내 예정지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그 답변이 역시 빠졌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능촌사거리 지하차도건설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적인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질문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자세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관계공무원 숫자와 우리 의원 숫자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보수를 많이 주게 되면 여기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나올 텐데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관계로 밥 먹으러 간 사람도 있고 지금 돈벌러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질문자들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공짜로 국·실장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다음에는 공짜 국장, 실장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겸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사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교조를 불법단체라고 이렇게 규정하신 것 같은데 불법단체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단체란 말이지요, 불순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원단체에서 교육개혁이 퇴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용행위를 자행한 관계로 전교조를 결성해 가지고 교육개혁에 힘쓰신 그러한 교사들이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승인하기 위해서 법개정을 요구한 단체들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를 불법단체로 보는 것은 즉, 법외의 단체와 법내의 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단체라고 규정하는 원인이, 개인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끝난 뒤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곧 금년에 그만 두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쌍한 교사들을 울려서야 되겠습니까? 좀 개인적으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단체라는 것을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혹시 인정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 교육감 계시니까 역시나 또 의회에 올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계세요? (

의석에서; 네.) 당신이 내무국장이오? 아까 소방인력증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53%가 소방공무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방인력증강 문제는 10% 경쟁력 높이기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소방관서 앞에 보면 "유비무환"이라고 이렇게 항상 표를 써놨어요. 그런데 지금 내무국장 이야기는 "유비무환" 같아요, 그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2억 5,000여만원의 장비를 들여 놓고도 인력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고 녹슬어 가고 있는데 갖춘 것은 있어도 말하자면 걱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행정이 현재 말씀하신 대로 "무비무환"아니냐 갖춘 것도 없고 걱정도 없다. 10% 경쟁력을, 소위 생명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인력증강에다가 비교해 가지고 10% 경쟁력 때문에 어렵다.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본부장은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과로로 지병이 악화돼 가지고 쓰러져 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소방공무원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4시간 근무하고 돌아가다가 자기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러한 공무원들,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공무원들 이런 분들 예우는 못해 줄망정, 또 요사이는 다른 때와 달라서 불만 끄는 소방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교통사고, 온갖 사건 사고를 전부다 소방공무원이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해 보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10% 경쟁력 높이기 관계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도대체 이것은 말이 안돼요. 이거 말이죠, 지사께 잘 저거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경기공무원들이 말이죠. 서울 공무원들은 경기공무원들보다 더 대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유의하셔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소방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본 의원이 의원이 아니고 850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경과된 거 같아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의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고 김종식 의원님, 지금 답변을······.

교육감 말씀만 답변하시고 도에 대해 질문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교육감님,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럼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교조의 불법단체라고 하는 것은 전교조는 전국교원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전교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교원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결성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단체라고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불순단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지난 번에 전국교원노동조합이 합법한 조합이냐 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헌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것은 정식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판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교조가 불법적인 단체라고 하는 것이지 불순단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교조의 간판도 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간판을 달려면 노동부에서 인정을 하는 노동조합만이 간판을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판을 달 수 없도록 돼서 그것에 대한 조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원노조가 불법단체라고 하는 것이지 불순단체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법적인 단체로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정식 인준이 되고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그 법의 절차에 따라서 조합이 결성될 때 비로소 합법적인 단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원에 대한 단체는 전국교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현재 교원관계 단체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재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의원님과 김종식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도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또 이인제 지사님, 한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