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의시작에 앞서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나와 주신 교현1.2동 새마을회장단 여러분과 충주시민의 모임, 한국농어업경영인충주시연합회원, 연수동 새마을부녀회원 여러분, 상모면 주부회원 여러분 방청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속에 의회가 더욱 성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제2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서를 취합하여 시정질문 답변방법 결정안과 질문요지목록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의거 오늘은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로 지정된 수안보 온천을 상모면에서 수안보면으로 명칭을 개칭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만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갈망해 오던 수안보가 이제 명실공히 광광특구로 지정되어 이 지역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관광온천지로 알려진 곳이 바로 수안보 온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구역상 상모면 온천리로 지명이 되어 있고 온천만은 수안보온천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안보 온천은 1451년 완성된 고려사전에도 온천이 존재하고 있다는 설이 입증되어 있으며 상모면의 지명은 고구려시대에는 상모현, 고려때는 장연현, 조선시대에는 장풍선과 연풍선으로 하였다가 조선조 18세기초 큰안보, 물안보로 하였으니 이 물안보는 우리말로써 한자로 "水"자를 표기한 것이 1894년 일본군이 주둔할 때부터 수안보로 바뀌어 지금까지 불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하면 수안보, 수안보 하면 온천", 서울에 가서 "충주가 사계절 관광지로 가장 살기좋은 곳이요, 충주에 와 봤느냐?", 하고 물었을 때 "가 봤어도 충주는 못 가 봤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충주를 21세기 한반도의 우뚝 솟은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일 잘 하시는 시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시민의 영광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노력한 결과 수안보관광특구의 꿈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 수안보의 발전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보고 가는 관광에서 자고 가는 관광으로 수안보를 전국 제일의 온천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수안보 유래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온천은 수안보 온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면은 지금까지 상모면으로 지명이 내려오고 있으니 21세기 미래지향적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관광특구지정에 따라 당연히 명칭이 수안보면으로 개칭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충주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인구 5,000명 미만 읍면동의 행정구역개편계획은 있으신지, 지난 1월 21일 정부가 국가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5,000명 미만의 미니 동을 통폐합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래 아직까지 명백한 지침이나 시행안이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항의와 문의가 있따르고 있으며 미니 동 주민들을 만나면 우리 동의 장래 개편계획이 어떻게 될는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쟁력 10%높이기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는 미니 동 통합방안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오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해당 읍면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곤욕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쟁력 향상을 빌미로 주민편의를 외면하는 일반적인 통폐합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길이며 당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구가 과밀한 동에 대하여 분리해 놓고 다시 통폐합하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의 발상이라고 우려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00명 미만의 면 지역은 통폐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발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안을 시행할 경우 행정구역 개편과 조정으로 인한 민원 불편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적잖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미니 동의 통폐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되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시달 받으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앙메스컴은 물론, 지역신문까지 미니 동 통폐합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주민들의 문의에 명확한 답변을 우리 지방의원들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행정구역 개편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확실하신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는 어려운 현 시국의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시책을 시정 전반에 걸쳐 행정의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직인사관리, 규제완화, 물가, 생활개선, 민원해결 등 전반적인 사항에 효율을 제고하는 개혁을 통한 10%이상 경쟁력을 높여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각 자치단체가 솔선하고 실천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각론적으로 획일적이기는 합니다만, 자치단체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연구개발비, 행사성보상비 등에 국외경비와 기획예산 중 10%를 절감토록 하고 이에 충주시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7억 3,300만원, 여비 7,15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5,400만원, 특수활동비 6,950만원 등 12억 300만원을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임의보조 1,800만원, 민간경상보조 3억 4,400만원, 민간자본보조 800만원 등 3억 7,000만원 등 총 16억 800만원을 절감키로 했다고 합니다. 사무용품 내지는 물품 관련 경비 등 각종 행사의 규모 내지는 횟수를 축소하고 업무추진비 등의 7개 비목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적 경비 등은 자율적 절감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집행자세 및 행태를 바꾸어서 전 예산을 재검토 조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획일적이고 지시에 의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진정 충주시가 경영개념에 입각한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과감한 개혁으로 예산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요불급의 경직성경비 내지는 인건비 등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지극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정책과 행정수요의 변화분석 내지는 경영진단에 의한 내부 생산성 향상을 위하고 인적, 물적자원 배분에 의한 조직진단과 과감한 민간위탁운영 등에 적극적인 자가진단 내지는 전문인 의뢰를 통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서 진정한 의미의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실천할 용의는 없으신지시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하신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한데도 불구하고 방청을 해주신 방청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 처리과정을 모두 보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며, 첫 번째 시민의 날 제정과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제정에 관하여 본 의원은 지난 해 제17회 임시회에도 전임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바 있었으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 거듭 질문을 하게 되어 송구하나 보다 확실한 계획이나 소진을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역사적인 시군통합과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 하면서 시민의 날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과 시민 화합차원에서의 시민의 날 제정, 행사의 필요성을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도내에서도 청주시, 제천시를 비롯하여 군 지역에서도 군민의 날 까지 운영하는 군이 있으며, 공주시, 보령시, 강릉시, 동해시, 수원, 성남, 광양, 구리, 오산, 안산, 의정부, 송탄시 등 신흥도시까지 거의 전국적으로 모든 시가 시민의 날이 지정되어 있고 행사도 다체롭게 진행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시군에서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행사를 비롯한 체육행사 등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시민축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시군통합에 따른 이질감을 해소하고 하나라는 슬로건 아래 총화단결 집합체로 모을 수 있는 길이 시민의 날 추진일 것입니다. 지난번 질문의 답변에서도 시 승격일인 1956년 7월 8일과 시군통합 출범일인 1월 1일 또는 제3의 날짜로 하느냐,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새충주 건설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대화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시민의 날 제정과 시민의 날 축제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결하여 목행동 앞 강변고수부지를 강수욕장과 시민건강을 위한 시민체육공원으로 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또 거듭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95년 정기회에서 목행동 고수부지에 강수욕장 시설과 체육공원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질문드린 바 있었으나 수온이 부적정하고 유속이 빠르며 수위변동으로 인한 안전사고위험 등으로 부적정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과 더불어 목행동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여론도 있으며 자전거전용도로와 연계하여 연관된 보조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전거전용도로의 기능이 살뿐더러 시민건강을 위한 휴식공간과 체력단련도 함께 하는 크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생각대로 수온의 부적성과 유속이 빠르고 수위변동으로 인한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우려할 것 없이 시설할 수 있는 대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고수부지는 몇 년에 한 번씩 수몰되는 지역으로써 현재 벼와 땅콩, 농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매년 거두고 있는 형편인데 추진해 보지도 않고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서부터 가는 형태의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앞으로 체육공원과 강수욕장의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면 목행대교 상류로부터 붓도랑을 4-500n 쳐서 물이 유입되도록 하고 출구를 조정한다면 저온수를 해결하는 방법과 유속이나 수위변동문제 등이 타결되도록 시설하면 안전한 강수욕장을 조성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 관계관의 안일무사하게 안된다는 계속적인 항변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근거규정과 협조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나 말로만 안된다는 답변도 문제이며 수도 서울 한강변 전 고수부지는 한결같이 체육공원시설이며 팔당댐이라든가 춘천댐, 의암댐, 전국 어느 곳이고 다 같은 수자원관리법이 적용됨에도 유원지를 비롯한 온갖 위락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현실에 유독 충주댐 저수지역에서만 시설이 불가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행동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여 목행동만을 위해서 강수욕장과 체육시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곳에 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착안하여 강수욕장이나 체육공원시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목행동민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도 모를리 없습니다. 충주시민 모두가 이용하고 이외에 추가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면 외부인이 찾아오고 말로만의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재정확충의 길이 열릴 것으로 모두가 충주사람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이 점을 관찰해 주시고 목행동 고수부지내 자전거전용도로와 연계한 강수욕장과 시민건강을 위한 체육공원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차원에 영향을 끼치고 미관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는 인허가 중 시설물에 대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지역 여러곳에서 종종 발생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도시 부근에 인근 모델하우스나 하천부지, 농경지의 간이양식장 등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장 현장사무실 등을 많이 짓고 있지만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환경에 이바지 하는 우리 시민들의 자세나 또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시행착오보다도 예방차원에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면 그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에 응하시는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1세기 우리 시의 시정방향을 중부내륙의 거점도시, 첨단산업도시, 교육문화의 도시, 전국 제일의 종합관광휴양도시, 국제경쟁력을 갖춘 활기있는 복지농촌건설 등으로 정하고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의 목표 중 전국 제일의 종합관리 휴양도시건설의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최대의 관광지인 수안보가 금년 들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침체일로에 있던 수안보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 지역의 관광경기가 활성활 될 것을 믿고 시민 모두가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나 24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몇 몇 특급관광호텔에만 금융지원이 이뤄 진다는 등 이외 특별한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관광특구라고 해서 관광객이 저절로 몰려 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그 부푼 기대가 허물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의 자랑거리이고 국내 제일의 온천지인 수안보, 아니 충주의 관광산업의 전망이 밝지만은 아니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자랑하는 수안보 온천은 수안보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 기 히 온천은 이웃 문경시에도, 이천시에도, 단양군에도, 웬만한 지역이면 좋든 나쁘든 온천지가 있으며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와는 두시간의 지근거리인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4개 탄광지역 1억 3,000만원 등 총 2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대단위 관광단지 위탁시설이 건설되면 우리 시는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또 우리 지역이 중원문화의 중심지라고는 하나 신라문화의 중심지인 경주, 백제문화의 중심지인 공주나 부여, 유럽문화의 중심지인 로마, 프랑스의 파리처럼 조상이 물려 준 문화유산의 보존만으로 그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쇠퇴할 것이 명약관화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을 수수방관만 할 것이냐, 현재 뿐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 어떠한 산업보다도 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관광산업육성이 우리 시의 최대의 과제라면 스위스 사람들처럼 머리를 써서 스스로 만들어 낸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관광산업육성에 일로매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머리를 써서 관광지를 만들어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는,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보고 온 일본의 토야마현의 인구 1,000여명의 조그만 지방자치단체 도가무라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 촌은 그야말로 일본내에서도 가장 작은 산골 중에 산골마을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공무원과 주민이 힘을 합쳐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조그만 마을과 교류를 하여 그 곳에 모든 유물을 이전하여 일본내에서도 네팔문화를 접할 수 있고, 심신산골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볼거리를 만들고 계절별로 축제를 개최하는 등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비록 지방재정자립도는 15%에 지나지 않지만 주민의 소득은 전 일본가구 당 평균소득을 훨씬 능가하는 부촌을 만든 사실을 보고 정말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온천제를 한다, 모범업소를 지정한다, 미륵대제, 송이축제를 한다, 각 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관광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로 우리 시의 미래 관광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의 관광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현재의 문화관광담당관실의 관광계 만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를 만들려면 관광국 내지 관광과를 신설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알찬 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업 종사자들을 보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우리시의 관광산업은 계획, 투자 등을 지나치게 수안보 지역에 한 정 시키고 있는 감이 없지 아니한 바 이를 자연조건이 좋은 우리 시의 각 지역으로 분산하여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이 시간을 갖고 찾아볼 수 있게끔 팩키지화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의 모든 정책을 시행 함에 있어서 관광성을 고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촌주택이나 도로변 휴게소를 건축할때도 내부구조는 현대식으로 하더라도 외부만이라도 전통가옥식 등 특징있는 건축물로 권장한다든가 이미 때가 늦었지만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우리 신시청의 외부 모양이라도 우리의 전통을 살린 청사가 되었다면 이 청사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 아니한 가 아쉬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넷째, 관광정책을 함에 있어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으로 치중하여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기 우리시의 예산규모면이나 현재 국가의 경기, 형태 여러 가지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수백억씩 드는 관광단지를 건설한다든가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실현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들어 이미 수년전에 민자를 유치하기로 한 칠금관광단지, 수안보의 자연사박물관 등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어서 인근 주민에게 기대만 하게 하다가 허탈감만 낳은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계획보다는 우리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년 2-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 년차적으로 소규모의 민속촌을 건설한다든가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닌가 합니다. 다섯째, 현재 산존해 있는 문화재, 각종 문화건물들을 수익성사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탄금공원이나 중앙탑 일대는 현재의 시설만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륵당과 택견전수관은 현재의 연습장, 훈련장 기능을 고증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이를 전시하고 시연 등을 한다면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공직자 여러분께서 입장료가 인건비에 못 미칠 것을 염려합니다만, 택견전수관이나 우륵당은 기 고용한 관리자들이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되고, 여타 다른 곳의 인원은 어차피 2-3년 이내에 우리시의 한시기구가 축소되면 그 잉여인원을 활용하면 새로이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 현재 우리지역과 인근지역을 찾는 수십만의 통과객, 등산객, 관광객을 최대한 이용하고 홍보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등산을 좋아하며 휴일이면월악산 등 명산을 많이 찾습니다만, 가까운 월악산만 하여도 주말이면 수천명의 외지 등산객이 산을 찾습니다. 이 등산객들이 등산만을 하고 돌아가게 할 것이 아니라 위 등산객, 관광객들을 상대로 홍보도 하고 우리 고장의 명소를 찾아 우리가 개발한 음식이나 사과 하나라도 먹고 사 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일곱째, 관광화를 위해 관광명소, 관광상품 등을 창조 내지 모방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용인민속촌은 용인민속촌만의 전유물이 아닐진데 우리도 이를 본 따서 그 곳 보다는 못하지만 소규모 민속촌도 만들고 외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외국민속촌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예산에 맞게 소규모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 시의 관광정책에 대하여 본 의원의 몇 가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주십사 제언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특별히 관광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환경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친환경적 정책으로 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관광산업 뿐이고 우리 시의 여건이 이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시장님이 우리 시의 관광산업정책을 재검토 하여 새로운 종합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그 계획이 있다면 어떠 하신지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방청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를 통합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1956년 7월 8일 충주읍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중원군으로 분리 되었다가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38년 5개월 만에 역사적인 시군통합이 이루어져 지금의 새로운 충주시가 탄생된 것입니다. 시군 통합 후 과거 시군 간에 이질감을 해소하고 각종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시군민 화합의 장애적 요인을 일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보건단체, 새마을지회와 문화원 등 각종 사회단체가 모두 통합을 이룩하였습니다만, 비단 장학회 만은 아직도 충주시, 중원군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원장학회와 장학생의 경우 장학금의 조성액 규모가 충주시장학회와 비슷한 입장에서 수혜대상인원이 훨씬 더 많은 충주시장학회와 통합을 하게 되면 기존 중원군 지역 학생들에 대한 수혜폭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통합할 경우 조성액 비율에 의거 수혜자 비율을 읍면과 동으로 구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불합리한 조직은 개편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이중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지역개발촉진과 경쟁력 10% 향상을 기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룩하는 것이 본래 시군통합의 긍극적인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되어 마땅히 충주시장학회와 중원장학회를 통합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충주시와 중원군은 이제 새로운 충주시로 출범되어 이제 모든 시민은 한 집안 식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 38년전에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충주시민과 중원군민이 따로 없어진지가 오래된 상황에서 볼 때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과거에는 지역에 수혜가 많고 적은 것인가를 따지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은 결코 우리 통합 충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본 의원도 과거 중원군 지역의 의원이지만 효율적인 장학제도 운영으로 훌륭한 지역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원대한 충주지역발전을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통합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하여 두 개 장학회 운영에 따른 행정인력 예산의 이중적 낭비를 줄여 한 사람의 장학생도 더 선발하여 지역의 인재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충주댐을 건설한지가 10년이 넘어 거의 20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댐 건설에 앞서서 정부로부터 이 지역 충주가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로 경관을 감상 하면서 신선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핑크빛 설계에 현혹되어 고향을 버리고 조상의 묘르 파 헤치고 낮선 땅으로 이사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 멀리 영월에서부터 떠 내려온 쓰레기가 우리의 몫이고 수도권 인구를 보호한다는 이유에서 댐의 수문을 열지 못하여 농지와 가옥이 물 속에 잠기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한 나절이 지나도록 걷힐 줄 모르는 안개로 농사가 폐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몫은 모두가 충분히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댐의 물을 교현천이나 충주천으로 유입하여 맑은 물이 흘러 이 개울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낚시를 즐기고 피라미를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요지서를 내 주셨는데 모두가 예산타령만 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 댐을 막음으로써 우리가 피해지역이고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시장님께서 산출하신 내역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한 이것은 이 이익을 보는, 이것으로 장사를 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라도 우리 충주시가 피해를 보는 만큼 이 지역에서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인사교류권과 상수원 이전문제, 두 건을 시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상급청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전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이전 상급청에서의 낙하산 인사나 시,군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는 관념이 크나 큰 불만 중의 하나 였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문제점과 불평의 소리는 없다고 보아 한편으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일선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해소, 사기앙양 대책으로 보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전제하면서 질문드릴 사항은 물론, 정책적인 사항이지 시장님 독단으로 처리하실 수 있는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오늘 날 그러한 지방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해소가 이뤄 졌지만 역 부작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위치, 어느 보직에 임용된 다음은 대과없이 적당히 보낸들 크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안일무사한 공무원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있을뿐더러 좌우상하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는 고인 물이 되어 썪는 물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게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즉시 뜯어 고칠 수 있는 제도도 아닌 것을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류가 없는 폐쇄된 집단이라면 정보가 뒤 떨어질 수 있고 유능하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어야만 충주라는 거대한 함선을 이끌어 갈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며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활 이후 충주시의 발전 전략은 모두가 구호에 불과하며 획기적인 정책결정, 경영수익 확충에 대한 아무런 기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긴 말씀은 안 드려도 저의 질문이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 하면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이러한 인사교류라든가 제도 개선대책에 따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두뇌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상급자로서의 덕망과 자기수련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학식과 견문을 넓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재목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 하심과 더불어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취수장을 석문천 위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원 취수장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날로 더 해 시민의 식수 수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용마을 생활하수, 살미면 소재 진입도로변에 큰 규모의 업소가 계속 늘어가고 노루목 입구에서 싯계 강변에 버려지는 생활하수와 1차 처리만 해 정화조에서 버려지는 이 전부가 직접 취수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문광온천지역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계속 개발을 가속화 한다면 충주시민의 식수는 양질의 식수가 아니라 썪은 하수 물을 받아 먹게 될 것입니다. 양질의 식수를 현재 상태로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 생각 되므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상수원 보호대책이 시급한 사안이므로 현재 수안보 토계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4km에서 보다 넓게 확대지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상단에 새로 만들어지는 대교부터 석문천까지 이 지역은 관광개발 가치성이 높은 지역으로 일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이 가능 하다면 식수오염방지는 물론, 시 수익증대에 크게 한 몫을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식수는 길이길이 양질의 식수로 보호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에 덧부쳐 수안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상모면을 수안보면으로 개칭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당위성 내지는 상모면이 갖고 있는 역사성 두가지가 다 대단히 우리 지역주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실제 저희가 '91년도 수안보 자체내에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180분의 설문지를 회수해서 보니까 대게 농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령층 분들은 상모면을 선호하시고, 또한 관광업과 고학력을 지닌 분들은 수안보로 개칭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6:4정도로 찬성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은 우선 지역주민의 소리에 근간을 두어야 되고 지역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런 뜻에서 충분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주민투표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폐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용태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충주시 경쟁력 10% 높이기에 이번에 언론보도 내지는 '97년도 게획에 보면 16억 800만원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0.1% 수준도 안되고 지금까지 16억 800만원이 없어도 시정운영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역설적으로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운영의 관행적인 형태라든가 그 밖에 더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제 우리 충주시의 전체예산에 20%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청원, 임시직, 일용직만 해도 약 500명에 달하고 그것이 1년 소요예산에 65억을 차지하고 실제 경영자문위원회나 시중에서도 이런 정도라면 공무원을 약 30%를 감축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내부관리라든가 청소 등에 인원을 자문인력용역센터에 의뢰하는 방법을 채택하면 상당한 절감효과가 기대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행정기구정원에관한규정에 보면 인구 20만에서 30만의 충주시는 4개 과를 축소해야 된다고 언론에 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21명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충족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나와 있는 요지의 핵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날을 어느 날로 정할 것인가 또 어떤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검토한다는 말씀은 지난 부시장님 말씀하고 지금 시장님 말씀과 똑같은 말을 1년뒤에 다시 하십니다. 밑에 현장을 한 번 답사 해보지도 않고 그냥 보고만 듣고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현장을 한 번 가 보셨는지,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이 현장 한 번도 안 가 본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강변강수욕장과 체육시설을 인명피해를 두려워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우면 서울에 가면 한강 상류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강변에 전부 잔디를 입혀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서울 고수부지같은데는 1년에 몇 번씩 침수가 됩니다. 수십km를 공원으로 해 놨는데도 서울시민 수십만명이 매일 뛰고 놀고 하는데 충주시민은 22만명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두려우면 한가지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후이시고 지금 물이 차서 못한다는 말씀도 담당과장이나 또는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서 연구검토 안하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목행대교 위하고 하류하고는 약 5m 고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한미디어 뒤에 옛날 종합비료공장펌프장이 있는데부터 하상을 봇도랑을 쳐서 약 5m, 10m 넓이로 쳐서 그 자갈위로 물을 유입시키면 약 4-500m만 내려가도 자연히 데워 집니다. 여름에는 자갈이 달아 가지고 맨발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 정도의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울 수 있는 여건, 또 그 밑에 고수부지에 지금 모를 심고 땅콩을 심고 각 종 농산물을 심어서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10mm, 50mm만 와도 달천강은 범람해서 벌건 진흙물이 됩니다만, 여기는 4-5일이 비가 와도 진흙물이 별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전부 댐에서 가둬서 5-6년에 한 번 지나 갑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못한다는 것은 시장님 뜻이 아니고 직원들이 답사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보고 드려서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의 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41년째입니다. 타 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질문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가 승격된지 얼마 안되는데도 전부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민속행사도 우리 충주시민의 날이 없으면 자기 생일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륵문화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시민의 날입니다. 시민의 날이 없는데 다른 행사가 어떻게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까? 그랙서 제 의견은 모든 행사를 시민의 날을 정해서 2-3일정도 통합해서 실시 한다면 예산도 반으로 절감 됩니다. 작년에 보고드릴 때 기타 행사비가 약 5억 6,0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도 그 이상 지출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했을 때 반이면 행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우리 충주시가 36.6%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기타 행사는 수십개를 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시민으로써 사실 개탄할 일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시장님 좀 관심있게 연구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댐주위라 위험하다, 이런 말씀은 그 댐 깊은 물에서 강수욕장을 만들자, 아니면 체육공원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지금 몇 만평 되는 농지를 고수부지로 하자고 애기하는 것입니다. 5-6년에 한 번 물이 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대교 있는데부터 붓도랑을 쳐서 물을 흘리면 자연히 온도조절도 되고 또 농사짓는 부지, 그 부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류에 댐하고 상관이 없고 한강 고수부지는 바로 고수부지에 수십길이 됩니다. 지금 강수욕장 하려는 앞에는 한강물보다 더 얕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수년동안 살면서 장마때 물 내려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견해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집행부쪽에서는 그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시설을 하면 몇 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안된다는 견해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달천쪽에는 할 의사가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도에 질문을 드릴 때 교현1.2동과 연수동 할 것 같으면 근교 목행동, 동량, 운교할 것 같으면 약 10만평 됩니다.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에 단월강에 강수욕을 가려고 하면 일요일 오는데 한시간 가는데 한시간, 서울 차들이 밀려서 이렇게 객지에서 오는 차에게 교통체증도 주고 여기에 가족단위로 놀러 가는데 그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그래서 연수동, 교현동에서 목행동 가는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교통체증도 없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은 작년에도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월동지역을 한다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목행동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황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양식장입니다. 고기를 기르는 양식장을 말씀드렸고, 또 특욕작물 비닐하우스와 간이설치하는 재배 중에 있는 하우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에 실패해서 방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말하는 거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박장열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열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충실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충주발전5개년계획처럼 우리가 정말 관광휴양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관광휴양도시기본계획 정도는 세워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시행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시화 된 것을 보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 우리가 종합관광휴양도시건설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실 관광도 하고 휴양도 하고 이런 도시가 건설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국내외 관광추세가 세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도 관광휴양도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충주에 가서 쉴만한 곳이 될 것이냐, 하는 확실한 괸계 정립이 이 단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장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수로를 했을 때 80억, 터널을 뚫었을 때 100억정도의 돈이 들어 간다고 답변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80억이나 1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20만명이 넘는 충주시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여기에 도움이 된다면 이 돈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비는 수혜를 보고 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인지역과 또 이 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수자원공사, 또 우리 시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당년에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으나 우선 선별적으로 차 차 사업을 해 나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터널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충주천이나 교현천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낙차를 이용해서 폭포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고 그 주위에 위락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주위에 자연낙차를 이용한 학습시설을 설치해서 어린학생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80억이나 100억이니 하는 돈은 시에서 한꺼번에 부담을 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이나 정부에서도 정부에서도 부담을 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도수로를 했을 때 2억 5,000만원, 터널을 했을 때 1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유지관리비를 세웠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 갔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제가 볼때는 이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과다정책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해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끝으로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입니다. 우선 인사교류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본인 뜻에 따라서 이뤄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 하고요. 지난 11일자로 하급직 공무원이 음성지역, 단양, 제천에서 몇 명이 받아 들여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교류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충주시가 시군통합으로 하여금 하급직 공무원 인사가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타지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해서 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취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음성 쪽에 알아 봤더니 목도위에 분뇨처리장은 오래 되고 낡아서 이제는 그것을 없애고 금왕쪽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고 음성분뇨처리장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위로 다시 설치 한답니다. 그래서 수질은 상당히 좋아 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취수장을 옮기자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취수장을 옮김으로써 기존지역 일대가 상당히 관광개발 차원에서 볼 때 그야말로 가치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히 옮기는 동시에 그 지역이 그야말로 볼만한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내용을 건의해 보는 것입니다. 어느 외국에서 오랫동안 해외생활을 하시다가 현재 서울의 모 대학에 교수로 계시는 내외분이 그 지역을 같이 통과를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어느나라 외국 아름다운 환경에 비유를 하면서 지금 이곳을 지나 가니까 바로 그 곳을 지나가는 기분이다, 이러면서 이런 지역이 어떻게 그냥 방치되어 있느냐고 저에게 묻길래 이 지역은 바로 우리 충주시민이 먹고 있는 식수보호구역이고 취수장이다, 얘기 했더니 그 분들 얘기가, 물론 중요하지만 취수장만으로 존재하기는 너무도 아까운 지역이다,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토계리로 옮긴다고 해서 그렇게 양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구역 도면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보니까 지금 선이 4km로 결국 수계를 따라서 지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호구역이 수질보호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막상 그려져 있지만 유즈막 쪽으로 가면 업소들이 바로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적어도 수계에서 수계를 따라 가는 4km가 아닌 거기서부터 사방으로 예를 들어 수계보호구역 확대로 지정할 뜻이 없느냐고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물론, 당장 옮기는 문제가 쉽게 이루어질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연구검토를 바라고 또 수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다시한번 구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호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공되면 지금 있는 상수도는 폐쇄시켜서 지금 권 의원도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역의 관광차원에서 개발도 용이하게만들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수지면에서 기존의 상수도를 폐지하고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꼭 충주시민이라고 흘러가는 물을 상수도로 먹어야 되고 그 외에 사람들은 충주댐 물을 만든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광역상수도사업이 완공돼도 충주시내는 기존의 상수도 물을 꼭 이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취수장은 폐쇄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아마 오늘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 수질에 대한 것을 발표해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달천강의 수질은 어느 정도이고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사용하는 수질이 어느정도라는 것을 기준치로 현재 수질을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폐쇄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안하는 것이 옳으냐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장시간 동안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도 오늘 흐뭇하게 우리 충주 시정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광경을 목격 하셨을 것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봉준 의원입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와 아울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남한강 및 칠금국민관광지조성 및 사업은 '96년 2월에 용역회사로 남품받은 후 민자유치로 하신다고 하신 후 자연사전시관 건립도 동시에 착공을 건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용역비 4억원을 왜 반납하셨는지 그동안 진위와 진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남한강과 칠금국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명레저에 대해서 촉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명레저에서는 단양 일부와 제주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알고 계신지와 앞으로 사업체 선정방안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지만 일부 투자한 업체도 기피하는데 신설 업체가 들어 온다고 보시는 지요? 적극적인 대안이 없고 지원방안이 미흡함을 시정하지 않는 한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영사업으로 일명 여우섬이라고 불리우는 곰섬 골재채취사업의 검토결과를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답변도 없을뿐더러 사업추진도 못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님 공약사업 48개 중에 하나인 중앙시장 재건축에 대하여 작년에 별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된 중앙시장 재건축은 충분히 인식하신다고 하면서 사업비 확보는 생각지도 않고 공약사업으로 책정하셨는지요. 공약 당시 기금 확보나 게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본정통이라 불리는 번화가이자 상권의 일번지인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가 불투명 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에 의욕이 없어 요원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주차시설, 창고시설, 소화전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재건축을 못하겠다는 말을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확실하게 가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민자유치위원회가 활동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자유치나 업체유치도 중요하지만 충주지역 당면문제 해결에 신경을 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일부터 단계적으로 충주시 관내에서 하는 사업자의 공사가 아닌 타지역에 있는 주 사무소를 우리 관내로 이전할경우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와 민자업체나 업체유치에 세제감면 혜택 이외에 지원혜택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히 운영하는 지역업체의 어려운 실정에 대하여 먼저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검토 한 적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전국 부도율이 충주가 제일 높다는데 충주 지역업체를 한번 쯤 돌아보고 도와주고 챙겨주기 위하여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업체를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질문 하니까 내일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오랜시간 1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어 부시장님께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조사하신 것으로 믿고 많은 준비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악성 부실채권 보유업체가 몇 군데 이며, 조업단축으로 실적이 저조한 업체, 업체의 경영수지가 현저하게 약화된 업체, 돌발사고로 생산활동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 업체의 신청을 받으셨는지 몇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고, TV에서 충주시는 생산이 25%가 감소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지역상담센터 운영을 활용해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봉방동 시내버스회사 앞 사거리 롯데예식장, 그린장 손님이 많아서 기차역 집입이나 달천 방향으로 가려면 위험을 무릎쓰고 가야하며 사고의 위험이 많으니 빠른 시일내에 등 3개만 달면 안전한 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미 시설이 돼있는 만큼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곳도 아닌데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는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성원아파트 육거리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망은 의정활동보고회 사항이라서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답변을 안 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육거리 현장을 확인 하신다고 했는데 확인 했는지와 설치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댐 순환도로에 시내버스를 순회운영 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충주시의 명산인 계명산을 안고 도는 충주댐 순환도로 시내버스 운행 문제가 본격 제기된 것은 1985년 충주다목적댐 준공이 되면서부터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는 10년동안 수십차 거론되고 검토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탁월하신 행정능력과 해안을 가지신 부시장님께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적자를 핑계삼아 행정당국과 업자들의 무관심속에 오늘에 이른 충주댐 순환도로 시내버스 운행은 신청사 준공, 계명산휴양림 개장, 낚시터, 내수면 양식장 수면사용동의가 7년동안 연장이 되고 순환 측 경관도로개설, 종민관광단지조성 등 주변여건상 순환운행을 시켜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충주시기본도시계획에도 문제점이 지적된 바와 같이 순환도로체계 미비 및 미 연결구간으로 인한 단절구간에 대표적인 예가 충주댐 순환도로입니다. 목행동, 동량방면에서 종민동 충주댐을 경유해서 인람동으로 순환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나 농어촌버스의 수지타산 적자의 현주소에 업자들의 말 만 청취하는 교통행정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촌 1번지,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충주댐 주변의 화려한 개발계획만 세우고 공염뿐인 현실이 21세기 충주건설에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순환도로 버스운행으로 민자유치하려는 종민국민관광단지 개발에도 작은 불을 붙이는 길이라고 생각되며 탁상공론으로 시민의 여론이 무시되고 묵살되는 교통행정의 전환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시내버스가 적자운영이 된다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는 교통행정이 된다면 자율버스 운행허가를 받기 원하는 시미들의 뜻도 수렴하여 자율버스 운행허가를 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충주댐 순환도로의 시내번스 순환운행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견해와 순환운행하는 가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자율버스허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시장님께 한 타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된 내용이 있사오니 사전 양해 드리며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선 수안보 관광특구지정에 애써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련부서 담당자께 감사 드립니다. 본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께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남 다른 식견과 안목, 그리고 그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계시기에 21세기를 향한 충주시 관광활성화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풍부한 문화유적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충주는 세계 수준의 매력있는 관광여건을 지닌 곳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이후 각 단체는 나름대로 가장 지역경제의 부과율이 높은 관광활성화에 몸부림을 치고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을 최대의 중점전략산업으로 치부하고 진력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 충주도 그 예외는 아닌 것 같으나 실제 관광발전의 각론적 계획이나 추진, 투자는 그 구호만큼 뒤 따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등 변화하는 접근성의 용이함과 세계적 추세에 상응되게 대단히 유감이지만 충주의 관광정책은 걸음마 수준이나 마찬가지로 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계획, 투자는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실제 관광을 수반한 투자예산은 충주시 본예산의 0.1% 수준도 안되며 관광관련 조직인력, 전문인력도 없이 담당계에 고작 4명에 불과 합니다. 충주호와 연계된 남한강관광단지, 칠금관광단지 등의 진척이 미비하거라 전무한 상태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란 말이 통할만큼 21세기를 향한 관광발전을 충주시의 제1의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1월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수안보온천도 온천에 의한 자역발생적으로 형성도니 관광지이며, 현행 관광진흥법 상 관광특구로 지정되더라도 영업시간제한 철폐 이외에는 관광활성화를 이를 수 있는 메리트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이에 관광에 남 다른 관심을 보여 주시는 부시장님께서는 총체적인 충주시의 관광발전계획, 즉 관광특구 수안보와 연계된 테마가 있는 관광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한테 묶어서 그 계획에 따른 발전모형, 즉 마스터프랜을 체계화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자가진단에 의한 계획과 전문가 위탁용역에 의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총괄 기획단을 상설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첫 번째 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되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지방세외 수입 등 스스로의 재원확보 노력에 의한 자체 수입만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수익사업 제고를 위한 광범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실태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으므로 그동안 여러차례 많은 의원님들께서 경영수익 제고대책이나 수익사업 추진실태를 질문하여온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결같이 검토 중이며 계획 중이라는 답변도 늘 들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며 종전부터 운영되거나 지방자치 부활 이전부터 조성, 수익되는 정도 수준의 수익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실패도 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당연히 신중한 것도 좋으나 아직까지 괄목한만한 아이디어 개발이 없다는 것은 신중한 대안 검토보다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능력에 한계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안일무사주의가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충주시가 한시조례로 운영되어온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수도과와 통합 공기업과로 축소한 조치는 도대체 지방자치를 하려는 것인지 재정확충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부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다시한번 기대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1년동안 각 사업별로 경영수익사업투자 및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경영수익사업 추진부서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적자운영사업이 있다면 그 원인 및 대책은 무엇인지와, 넷째 하천골재와 같은 부존자원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극히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충주시 경영수익사업을 시정의 제1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자립도 36.6%의 열악한 시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님께 질문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불법주차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복잡하고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노력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공익요원을 비롯한 교통행정 단속요원이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매일 다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는지와 노선 책임형식인지 지정없이 순회단속인지 단속방법을 알고 싶으며, 년도별, 월별 과태료 체납액 관리실태에 관하여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건 수와 금액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징수독려는 지속되고 있는지 그 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주차 지도단속은 교통난 해소에 목적이 있을 것이나 많은 경비, 인건비 지출이 따르므로 체납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장기체납에 대한 징수개선대책에 어떤 방법과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만 충주시민의 커다란 기대와 자긍심을 가지고 신축중인 신청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에는 제1.2청사를 통합하게 되는데 보건소 청사 이전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충주시 중원군이 통합되면서 각종 고가장비 이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감수하면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종전 충주시 보건소 건물이 2년여 동안이나 방치상태에 있다가 그나마 충주학사로 사용하게 되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행정이 시민의 가슴에 와 닿는 위민행정 실천으로 1일 평균 300명 내지 400명정도로 매우 복잡한 상태이며 당연히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집행부 측에서는 보건소를 신청사 1층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수많은 기자재 이설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수많은 민원인과 이용차량이 타 부서 민원인과 결부될 때 신청사는 매우 혼잡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 2청사 부지 중 테니스장을 경계로 해서 보건소 부지로 분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보건소는 현 위치에 상주시켜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일명 관아공원의 사적공원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지구 확대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시민 휴식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사적공원으로 유서깊은 역사성을 되살리기 위한 위치로써 명성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명분이 뚜렷한 곳입니다. 문화회관과 연계한 시설확충의 필요성 또 한 절실하다고 볼 것입니다. 중앙공원은 실로 명실상부한 명소화 사적공원으로 조성돼야 할 최적지로써 조속한 시행이 어렵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이를 위해 현 충주교육청 위치까지 도시계획시설 공원지구 확대지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인.허가에 대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특히 중요하다 할 것인 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서류 공개열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타 업무와 비교할 때 인.허가 업무는 직접 주민의 생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 자체의 처리도 중요 하지만 인.허가 된 후에 이해관계인의 불평의식과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 열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보이고 공정한 업무 실천 차원에서도 이해관계인의 인.허가 서류 열람요구에 열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한다면은 민원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용도상 불필요한 시유지 매각을 적극 추진, 그 재원을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에 전환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 충당 대안을 마련할 것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단회 되어 있는 토지나 행정목적상 필요한 토지, 개발에 저촉되는 토지 등을 제외한다면 주민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 또는 시에서는 생산가치가 없고 보존 부적합한 용도상 불필요한 자투리 땅은 적극적 대책을 세워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써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확충은 물론, 특히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민원해소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 매각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로써 용도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땅의 면적과 필지수, 개별공시지가 기준 환산금액은 대략 얼마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도을 1회성 내지는 캠페인성 운동의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아이디어나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실제 실천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하루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4만 8,000여톤, 이중에 31.6%에 해당하는 1만 6,000여톤이 음식물쓰레기로써 주요 발생원인은 음식점과 가정으로 1일 6,200여톤이 발생되어 매년 전국적으로 8조원, 우리 시만해도 연간 350억에 달하고 있어 전체 쓰레기 중에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96년말 현재 음식점 수가 2,700개, 집단급식소가 54개소, 세대수가 6만 5,200여세대에 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매립처리 되고 있어 침출수로 인하여 지하수, 하천 및 토양오염을 초래하기도 하고 부패로 인한 악취와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는 등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시에도 많은 물기 때문에 보조연료가 많이 들어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문제 이전에 많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96년 7월 국민경제교육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소비의식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낭비가 가장 심한 자원으로 음식물 49.3%를 꼽았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여성단체가 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신경을 쓰지 않는 주부들은 젊은 층이 많았고, 원인은 쓰레기줄이기가 귀찮고 번거롭거나 방법을 잘 몰라서,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즉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주부, 직장인들의 관심과 의식수준은 높은 상태이나 구체적인 실천의욕은 이를 따르지 못한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제 푸짐한 상 차림을 마련하고 남기는 음식문화는 사라져야 됩니다. 올바른 음식문화를 우리 생활속에 정착시키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력 10%높이기 위한 작고도 큰 실천이며 침체된 우리 경기를 살리는 데도 밑거름이 되어 21세기를 향한 제도약의 기폭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유일하고 확실한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대대적인 교육홍보계획을 위시하여 반찬까지 포함한 먹다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져가기, 또한 결혼예식장의 음식물 접대 대신 보상차원의 답례품 제공 등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2년도에 시행된 주문식단제와 '92년도에 주문식단제 등도 처음에는 시책추진에 있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계획도 거창한 계획과 우렁찬 구호만으로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도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60년대초 만해도 우리는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배 불리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을 생각할 때 오늘날에 먹다 남은 음식물을 마구 버리는 것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러한 음식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계획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이 아직 초기단계로써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우리시의 알찬 계획이 1회성 및 캠페인성 구호 그리고 전시적인 효과로만 그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감히 줄어둘 수 있도록 새로운 음식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님께 질문하오니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께 7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과 또 여기 나오셔서 질문한 내용을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박홍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시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강관광단지, 칠금관광단지와 자연사전시관 추진에 때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한강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조정지호를 배경으로 약 6,00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것을 구상한 것으로 해당지역의 지가상승업체 및 유치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의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먼저 사업자를 선정한 후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96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7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있는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본 지역을 포함시켰으며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 기업체 등을 다수 방문하여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업체는 현지를 직접 방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민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칠금국민관광단지는 탄금대 주변 약 5만여평의 부지위에 약 1,200억원을 투자하여 각종 체육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89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사업으로 도로, 주차장, 테니스장, 상하수도 등을 설치하는데 4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3년부터 '96년까지 민자사업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명레져산업에서 36억원을 들여 토지 등을 매입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자금사정을 계속적인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명이 단양지역에 콘도미니엄을 건설하고 있어 당초계획은 단양콘도를 먼저 건설하고 칠금지구를 추진하려고 대명에서 하였으나 단양콘도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설악대명콘도나 홍천의 콘도 운영도 불량한 상태로써 제주도에 콘도는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업체에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추진이 불가능 할 시는 자금력이 풍부한 다른 업체를 물색하여 사업권의 양도, 양수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사전시관은 김동섭 박사로부터 기증받은 자연사 자료 10만여 점에 대한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상업비는 약 200억원이 소요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 2월 국공유림 교환을 통하여 수안보 조선공원에 2만 5,400평 부지를 확보하고 추진하려 했으나 시 재정여건상 공공사업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95년 10월 민자사업으로 계획을 변경, 기업체를 방문 설명하고 이 과정에 '94년 기본설계용역비 3억, '95년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등 도비 4억원과 시비 2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국도비 건립계획이 백지화 되고 민간자본유치 과정에서 용역의 필요성이 없어서 당시 4억원을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각 기업체에서 사업의 불투명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참여를 결정한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뜻 있는 업체의 의견을 들어 이제 수익성사업과 병행해서 특구지정과 더불어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현재 국내외의 경기여건을 비춰볼 때 각 기업체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시의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외에 널리 홍보하셔서 민간사업자가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여우섬(곰섬) 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금면 장천리 1137번지 여우섬은 하천으로 둘러쌓인 섬으로 사유지 73필지, 15만 3,974평방미터, 국유하천 11만 4,737평방미터, 총 26만 8,711평방미터로 형성된 목계대교 하류에 위치한 섬입니다. '95년에서 '96년까지 육상부분인 5만 2,707평방미터를 개인사업자에 의해 채취되었고 골재업자의 경쟁적 투자로 토지거래 가격이 평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승하였으며 하천부분은 총 11만 4,739평방미터 중 8만 8,402평방미터를 채취하였거나 채취 중에 있으며 나머지 부분도 충북도시자와 예정지 승인을 받아 지난 3월 14일자로 하천골재채취 대상자가 공개추첨에 의거 선정된 상태이며 충주댐 완공 이후 거의 모든 하천골재채취가 완료되어 금년도 이후로는 대상물량이 없는 형편입니다. 육상부분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경영수익사업시 토지가격이 높아 골재 생산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없으며 외적인 요인으로 '95년 6월 골재채취법의 개정으로 육상골재채취예정지 고시제도가 폐지되어 골재의 수급계획에 관계없이 허가가 가능하여 골재의 안정공급이 우려됨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타당치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설시장은 건축물의 노후로 시장의 현대화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충주시의 현 여건과 국내외적인 유통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중앙공설시장은 상인들이 당초 시장건물 건축시 건축비의 일부를 납부 했다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추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상인들의 복합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도소매 업체수가 '95년말 기준 5,516개소로써 우리 시의 총 사업체 중 39.9%를 차지해 11가구 당 1가구가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소비자에 비해 도소매업자가 상당히 많아 현재에도 경영이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유통시장 개방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한 지역상권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 지고 있어 현대화 이후 상권이 회복 되지 않을 경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 하며 이전상인과 지역상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이러한 각종 문제점과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볼 때 현재로써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호전되는 등 제반여건이 좋아진 이후에 신중히 검토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지원방안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민자유치대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94년 9월 제정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도로, 철도, 공항 등 1종시설과 관광지 개발, 가스공급시설확충 등 2종시설을 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중점을 두어 추진 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민자유치대상사업은 칠금국민관광단지 조성을 비롯한 남한강관광단지 조성과 자연사전시관 건립 등 대부분이 관광지 개발사업과 읍면동으로 이전을 하는 여객터미널 신축사업 등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 관련 단체 및 기업체를 방문하고 홍보물을 제작, 발송하는 등 지역여건의 변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4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도 시의원, 공무원,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여 충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에 아직까지 확실한 사업신청자가 나타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자유치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시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중소기업현황을 말씀드리면모두 357개 업체로 현재 259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건설 중인 업체가 53개, 휴업 중인 업체가 45개 업체로 광업 등 24개 업종에 1만 41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도업체에 대한 파악은 제조업체부도는 없습니다만, 건설업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관내업체의 지원실적으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기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출연금 30억원과 충북은행 출연금 30억원 등 모두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연리 7.5%의 저리로 매년 30억원을 업체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융자하고 3%의 이자보전액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96년 실적은 40개 업체에 3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 건 당 융자금 1억원 이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자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결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 경영안정자금 '96년도 실적으로는 30개업체에 29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한 편, '97년에는 2월 현재 9개 업체에 9억원을 알선 지원하였고 '96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6개 업체에 17억 9,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시중은행에 융자를 알선하고 있으나 기업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은 있으나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항시 파악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자 시장실에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경영 애로사항까지 상담, 자체 해결이 가능한 시책은 즉시 해결하여 개선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68건을 상담, 68건을 해결하였으며 '97년도에는 17건을 상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협조를 받아 중소기업 경영자의 예비창업자 등 200여명에게 지난 3월 5일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품의 판촉을 위해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지역내에 판매가 저조하여 관내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4개 유통업체와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연계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4개 유통업체와 6개 제조업체, 17개 품목을 선정 우선 구매키로 구매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충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은 시 자금 30억원을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로 나누어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리 7.5%의 저리로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자금도 희망업체에 알선 지원하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활성화 방안으로 각 분야 민원실무자 및 지역기업과 연고가 있는 공무원을 1일 자문관 및 명예사원으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행정편의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고장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7월 1일 개청 계획인 신청사에 공산품 전시장을 설치하여 관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진열, 전시함으로써 우리고장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내고장 생산품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관내는 물론, 전국 유통업체에 배포, 제품의 홍보는 물론, 우편주문판매제도를 병행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이 유망한 12개 업체를 선정하여 벤치마킹연수 해외방문 시 경비를 50%를 보상해 주고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청취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계속 발굴하여 관내 업체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기업체 본사 관내 유치문제는 기업체에게 우리가 혜택을 조기 보다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세 증대 차원에서 징수목적으로 기업체에 관내 주소 옮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회사 앞과 교현2동 성원아파트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앞 사거리 신호등은 '88년도에 설치하여 롯데여관 앞에서 충주역, 달천 방향으로 운행되는 교통량이 적은 관계로 충주KBS 앞에서 유턴 운행하였고 차량이 롯데여관 앞에서 충주역 또는 달천 방면으로 운행되도록 신호기를 설치할 경우 달천 방향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교통소통에 극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동안 현재와 같은 신호체계를 유지하였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량을 정밀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신호기 설치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성원아파트 앞 육거리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금능지구 택지개발 조성 후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고위험 상존 등 교통신호기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 했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두 곳을 현지를 답사한결과 필요성을 인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변봉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봉준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문제는 통합전 구호로 실천도 못하여 말 만 앞서 땅값 만 올리는 꼴이 되었으니 민자유치는 점 점 어렵게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 만 앞세운 행정을 지양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 자연사전시관 용역사업은 반환할게 아니라 바로 용역을 주었으면 민자로 하던 도 지원이 됐던 정책사업이던 기히 할 용역인데 반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김동섭 박사가 애향심에서 수십만 점을 기증하겠다는 것을 못 받아 들인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김덕영씨가 뜻을 못 이뤘다면 시장님이라도 중앙 요로에 손이 잘 닿으니 일을 성사 시켜야 함에도 나 몰라라 하고 민자유치나 될 때를 바란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예산을 확보하려는 충주시의 실천의지 부족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연사전시관을 민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신 점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가졌던 박물관의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한강 대단위 관광지 구상을 '97년에서 2001년까지 설정한데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와 몇 천평도 시작을 못하면서 413만평 구성을 한 동기와 가능하다고 생각한 점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골재채취사업은 역시 개인 땅이 아니라 주인이 아닌데는 여건이 같다고 봅니다. 충주시의 경영행정에 대한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시 재정자립도가 36.6%의 낮은 상태로 열악하 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행정경영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에 금년의 경영사업계획은 무엇을 구상하고 계신지 경영사업과 소득개발 지원사업, 관광육성사업 기타 기업체 유치에는 세심한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도 경영사업을 꼭 하실 것을 답변 바라며, 툭하면 용역, 용역 하시는데 '96년도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는지 현재 우리시 여건에 지나간 것은 과감히 못한다고 솔직한 해명을 해 주시길 바라면 연구검토라는 말은 사전에서 삭제 됐으면 합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립 연월일이 제가 생각한 것 과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문명의 민자유치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못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체에 돈 1억원 준 것만 생색을 내지 어려운 기업체의 지원대책 마련이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었는데 의문이 갑니다. 날이 갈수록 부도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면밀한 성과분석과 심혈을 기울여 관내 기업체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업의 피부에 직접 닿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통신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는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우리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는 도 이고 그 중 충주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에서서 벗어나고 교통사고로 인한 수많은 인명을 보호하는데 있어 이 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어디 있겠나 생각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모든 것에 최우선 함에 있어 예산지원이나 사업착수도 모든 것에 최우선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는데 소중한 목숨이 달린 곳에 쓸 돈을 아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합니다. 풀 예산에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신호등을 못하겠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탄금대 가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이용도 안 하는 걸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급한 일, 안 급한 일 구분을 잘 못 하는 것 같아 꼭 가르쳐 주어야 되는지 이번 지적한 두 곳 꼭 설치 바라며 신호등이란 망망대해 등대 불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변 의원님 보충질문에대해서 구체적이거나 상세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느끼는 바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단지 조성이라든가 사업은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 가고 또 이것을 개발할 경우 관광은 우리 지역에 플러스도 되지만 외지의 자본가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해 오는 이런 관계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한테 소득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 개발이 돼서 한다면 더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관광계획을, 아까 김대식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안 돼있고 남한강 개발, 탄금대, 칠금국민관광지 개발계획 또 수안보 관광계획, 산발적으로 또 문화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도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에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현 실정을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모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제일 급했던 SOC사업,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에 재정이 우선 투자 되었고 그 다음 저희가 관광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질문하신 계기로 계획서도 한 번 살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억원 반납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과거에 된 얘기로 제가 지금 얘기 한다면 그렇지만 앞으로 자연사박물관은 그동안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지사도 변경되고 시장님도 바뀌고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심도있게 추진되지 못한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대신 20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국도비로 전폭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수안보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민자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저희지역이 과거보다 고속도로의 착공이라든가 국도의 확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권과 전국과 연계되는 또 청주공항의 개항이라든가 이러한 것과 맞 물려서 상당히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여기에 와서 보면서 남한강을 이용한 관광개발, 예를 들어 모스코바를 가든, 보스코르 해협을 가든, 나일강을 가든 그 강이 있는 곳을 관광개발하는 특색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남한강을 이용한 개발이 중요하지 않느냐, 충주댐의 수위도 잘 맞지 않고 그렇다면 탄금대라든가 중앙탑하고 연결되는 그런 생각을 연구하던 차에 이번에 좋은 지적을 받아서 그런 것을 구상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도 '97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에 포함시켜서 업체가 1개 지구 씩 착수하는데도 7개 지구로 중원테마파크공원 등 해서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함게 거시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가지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여성회관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을 해 왔는데 저희가 경영수익이나 공영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방세라든가 법정세 이외에 기타 세외수입에 증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자치단체라든가 국가의 예산은 세금을 가지고 가급적 운영을 하고 경영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민간부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라든가 공적인 것 이런데서 저희가 찾아서 하다 보니까 좀 가시적으로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골재채취를 확대한다 해도 관에서 이것을 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인근 여주군이 그렇게 하다가 문을 닫았고 또 충북 영동군 같은데 그런 결과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이를 할 경우 민간부분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영수익이라든가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군사격장 골재채취사업은 군 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나 군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수안보 관동천 이설사업은 우회도로 사업의 한계성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고 장외예식장 운영이라든가 미니 골프장 운영, 사계절 썰매장 운영, 온천수를 이용한 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계상문제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적하신 바와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하고 협조해서 여러 가지 재정자금, 중소기업자금, 저희가 2차까지 해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부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부도 건설업까지 포함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교통체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지청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처음 인사를 했더니 우리 관내의 사건처리에 40%가 교통사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관내 교통사고에 대한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시설의 문제, 시설의 불비, 안전표지판이나 신호같은 문제 이것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하고 또 교통안전캠페인, 교통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며칠후에 기관장 모임까지 소집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해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제출이 바로 됩니까?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면제출시 저만 주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받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안 받는 것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위원회를 작년 4월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조례는 '95년 6월 10일 쯤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위원회 개최는 제가 규정에 아는 바로는 안건이, 민자유치가 됐을 경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꼭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도 민자가 안 들어 온다고 했을 대 좀 상의도 할 겸해서 그렇게 해야지 꼭 들어온 다음에만 하려고 하는 것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기억 하느냐, 하면 민자특위를 구성 했습니다. 그 위원장을 할때 시의원으로 두 분이 임경식씨 하고 변봉준씨가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두해가 되는데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 이 회의가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너무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하성대 의원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남한강관광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서 413만평의 방대한 면적이 6,000억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을 민자유치에 의존한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충주는 머무는 관광지가 아닌 지나가는 관광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충주시 인구 22만명 중에 농촌동을 제외하면 도심권의 유동인구는 약 8만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수익성이 보장될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있어도 어려운 사업인데 막연하게 민자유치에 의존한다는 것은 뜬 구름 잡는 식의 계획이 아니냐, 그리고 잘 못 시행 했다가는 지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말씀이 자세히는 잘 모르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시정질문 하는 본회의장인데 의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자세히는 잘 모른다는 답변은 곤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 국이나 과에 자료준비를 하셔서 여기서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성대 의원님 질문하신 남한강관광단지 개발에서 수익성, 지가상승 문제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민자유치사업이 수익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기업체를 방문하고 했어도 안 되는 이유하고 기업의 수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수익성 사업하고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하고 그러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이 이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지역 여건이 수익성이 있다,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PR을 하고 또 지가상승 문제는 현재 모든 사업이 착수하고 계획하게 되면은 금방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작용이 낳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더 세심하게 해서 좀 더 문제점 유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대식 의원입니다. 저도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려고 할때 언론에 대한 대책 또는 홍보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과 그야말로 해가되는 경우,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관광개발분야의 언론대책은 현재까지 부풀리기 내지는 전시용으로 일관되었다고 결론을 짓고 싶은데 이번에 수안보골프장 얘기도 사실은 구체적인 대안, 계획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을 그냥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 성사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민자유치부분에 있어 언론대책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관광발전계획 내지는 비전 그리고 총체적인 마스터프랜이 없는데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 하겠느냐, 우리가 종래의 민자유치방법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변 의원님 질문해 주셨듯이 우리가 민자유치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투자 했는가, 그리고 우리 시는 민자유치를 원하는 업체에 얼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 하였는가, 예를 들어 타 군의 경기도 옹진같은데는 서울에 투자설명회를 했고 "우리 섬을 팝니다", "우리 섬을 사 가십시요"라고 하는 정도의 가장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비디오도 작성했고 또는 괄목한 만한 눈에 띄는 리후렛이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그렇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민자유치를 위해서 만든 팜프렛이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훨씬 규모가 작은 단양군이나 문경군에 비유해도 유치하기 그지 없는 그런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자료 밖에 안 된다, 자연사전시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96년말 충청북도 도 의회에 저히 주민 몇 백명이 청원서를 냈더니 회신 답이 지금 충주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연사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민자유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과연 여러 가지 민자유치방법이 얼마나 민자유치를 위해서 강력한 의지 내지는 투자가 이뤄졌느냐고 묻고 싶고 앞으로의 보다 강화된 방법 모색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면, 수안보골프장 문제가 중간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민간소유,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일부 우리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확정되지 않은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언론대책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에 군수가 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얼마전에 TV를 봤습니다만, 제천시에서도 서울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LG나 대우, 벽산, 두산 등 16개소에서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고 유치노력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옹진군이라든가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아직 된 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새로운 민자유치 노력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를 할 때 지금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줄 거냐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 할 거냐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관광개발계획, 민자유치 이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출발하는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하다가 시로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도록 했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동안에 민자유치에만 의존하고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있는 관계로 몇 개 업체를 접촉해 봤지만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지금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과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변봉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용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태 의원님 질문하신 충주댐 순환도로의 시내버스 순환운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충주와 종민동 마즈막재 방향으로는 1일 5회, 충주에서 댐 육각정 간 목행방향은 1일 11회 등 농어촌버스를 각 각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순환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금년도 시정설명회시 건의 되었던 시내버스 시간조정사항 등은 '97년 3월 5일 개선하도록 버스회사 측에 지시한 바 있으나 역시 버스회사 측에 노선만이 아니고 여러 노선에서 지금 경영 적자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버스운행이 조정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버스운행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만 법상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버스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최용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문제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민원이 제일 많은 과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회사가 두 개로 따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개라고 인정하는 시민은 별로 없습니다. 적자운행, 이와 같이 맨 날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종민동 거리가 8km라면 지금 충주에서 종민동 기동까지 가는데 한 4km정도 됩니다. 댐으로 해서 나머지 한 4km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버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요전에 주민설명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바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저기 알아봐서 자율버스 문제가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곳 하고 안 들어가는 곳하고 주민들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충주시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의 불편은 보통이 아닙니다. 특히 시군통합 이후에 오지마을 개발지원같은 것도 없고 또 당초예산에서 버스회사에 상당한 액수의 적자보조대책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내가 여기 계명산 순환도로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자율버스의 얘기가 거론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을 보니까 기동 종점하고 휴게소 그 사이에 전시관이 있고요. 운행구간이 자료상에 2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와서 좀 연결이 되가지고 전체 순환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오지지역에 대한 자율버스 문제도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의 중장기 관광발전계획과 관광발전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에 박장열 의원님께서도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주호와 수안보온천, 월악산국립공원 등 연계 관광권으로써 그 중 수안보온천은 충주관광의 중심은 물론, 충북 북부권의 관광거점기능의 수행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안보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고 그에 맞는 다양한 관광테마를 개발하면 이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계관광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 합니다. 또한 지난 1월 14일자로 수안보온천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이제까지 수안보에 대한 이미지를 씻고 새롭게 다시 태어 나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 개선과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에 역점을 두고 모범업소 지정, 친절운동 전개, 시가지 미관정화, 온천수 관리, 이벤트 행사의 내실화, 골프장 및 특급호텔 건설 등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지정 후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외에 특별히 지원대상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실망이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중앙이나 도에 건의하고 있어 중앙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3월 17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광특구지역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특구지원법이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안보온천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국민들이 직접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심도있게 연구해서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차원의 관광특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발전총괄기획단의 설치 의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광발전기획단 설치운영을 생각하여 보았으나 타 위원회의 예를 볼 때 구성이나 운영 면에서 특별한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기획단 설치보다는 필요시 전문가나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부시장님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구지정 이후에 수안보온천의 민간단체인 관광협의회가 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자율적인 행동 또는 관광이벤트 내실화 또는 내적인 자정운동, 예를 든다면 예약문화, 자율지도원을 확대해서 친절하고 정직한 그야말로 거듭나는 수안보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관광협의회가 만간사회단체이고 또한 자체적인, 내적인 관광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힘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인력보강이라든가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히 답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와 보고 특구지정되고 나서 지금 수안보관광협회가 회장님도 바뀌고 나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팜프렛이나 리후렛도 거기 단양군이라든가 문경군 이런데도 봤고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노력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인 관광지원 차원에서 협회의 애로 또 지난번에 말씀하신 다른 단체와의 독립문제 그것도 국회법이 입법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도 항목 중에 민간협의회 활성화 관계 이런 것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민간단체에 못지않게 지원하고 활성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총 6개 분야의 수익사업을 추진한 바 17억 1,200만원의 수입을 올려 그 중10억 2,900만원을 지출하여 6억 8,300만원의 순수익이 증가 했으며 현장근무 인원은 5개 부서에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수지분석결과와 근무인원현황은 제출해 드린 답변요지서에 수익사업현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각 단위사업 중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으며 또한 '96년 사업결산 후 분석결과로는 적자운영사업도 없습니다. 다만, 산벚나무 양묘생산사업은 수안보 4차선 도로가 완공되면 가루소로 식재하기 위한 묘목을 생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로수 식재가 완료되면 수익액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다음은 불법주차단속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1만 5,031건을 부과하여 49.1%에 해당하는 7,388건을 징수하였고 '95년도는 1만 2,451건을 부과하여 6,697건 징수로 53,7%, '96년도에는 1만 2,517건을 부과하여 6,626건 징수로 52.9%,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은 총 3만 9,999건, 14억 64만원을 부과하여 51.7%인 2만 711건, 7억 3,78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의 행정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96년까지 3년간 체납차량 1만 7,808건에 대하여는 자동차를 압류 조치 하였으며 미 조치된 '96년도분 1,480건에 대하여는 현재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셋째,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에 의거 같은 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넷째 징수독려 및 독촉장 발부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3만 6,910건의 독촉장을 발부 했습니다. 다섯째, 불법주정차 월별단속현황 및 단속인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1만 5,031건, '95년도 1만 2,451건, '96년도 1만 2,517건으로 3년동안 총 3만 9,999건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월별 단속현황은 이미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은 기능직 4명, 일용직 4명, 공익근무요원 9명, 총 17명이 주차금지구역 44개 노선에 28.8km를 지도단속 실시하고 있어 업무량 폭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정차 질서확립과 교통문화개선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하는 한 편, 과징상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연구 개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보고 하시는데 여기 자료로 냈다고 한 것이 전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임해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알아서 몇가지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사실상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태료 체납액 3만원정도 받는 것이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대 수로 보면 한 2만여대가 됩니다. 이것이 여기 자료 낸 것에 보면은 단위표시를 두 번째 장에 안 해 놔서 오인하게끔 단위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6억 6,283만원인데요. 체납액이 3만원짜리가 이정도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세금같이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 엄청난 2만대,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청사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200대라고 합니다. 2만대가 주차를 하려면 8만여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압류만 해놓고 10년동안 차를 안 팔고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10년동안 못받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우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전을 안 하고 또 폐차를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안 하고 정식적으로 한다고 해도 받을 길이 막연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시효 소멸 결손처분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상세히 알고보면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압류하기 이전에 매매 건 수가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전에 매매가 됐다고 하면 압류도 못하고 명의이전은 됐고, 사실 상세히 이 자료를 뽑으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로 하고 이래서 깊이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만원짜리를 어떻게 법적조치해서 하는 것도 어렵고 좌우간 연구검토해서 상부의 법을 개선해서라도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우간 지금 자료를 제출 안 된 것은 제출해 주시고 각 공용주차장별로 수입지출내역과 주차장별로 인원현황,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임경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식 의원님 질문하신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신청사의 보건소 배치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분석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등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편의나 경쟁력 10%높이기 그런 시책도 고려하고 시비투자의 예산절감도 고려하고 해서 보건소를 현 위치에 존속시키는 것 보다는 일부 문제는 있지만 신청사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신청사 1층에 배치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에서 검토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보건소를 본관동 1층에 배치함으로써 일반행정과 보건행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청사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 청사를 매각할 때 보건소를 분할 매각하는 것 보다 보건소를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매각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합리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기존 보건소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이에 따른 민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건물유지비라든가 냉난방비, 공공요금 등 현 보건소 건물유지비를 연간 5,800만원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현 위치에 두고는 추후 신축할 경우 부지확보에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부지 1,000평 기준에 건물 470평을 신축할 시 물론, 국고 50% 지원 한다고 하나 지방비도 50% 부담해야 함으로 금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부득이 신청사 1층에 보건소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겟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부득이 일부 단점도 있지만 신청사 1층에 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가 미비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신청사 도면을 놓고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본관에 보건소를 이전 하면은 미관상으로도 충주시 행정기관인지 병원인지 구분하기 힘들고 청내의 민원관계로 방문할 시에 1층에 많은 혼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민원동으로 이전하고 민원동을 본관 1층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신청사 본관 1층에 보건소를 이전한다면 수많은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보건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 환자를 비롯한 나병환자, 폐병환자 등 각종 환자로 인한 악취 및 공해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민원동에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건물구조를 보건소 시설에 맞게 건축을 했으면 좋았는데 건물자체가 고풍 시스템이고 민원인을 위해서 돼있고 그것을 다시 칸을 막고 보건시설에 맞게 하려니까 예산이 상당히 추가로 소요되고 안전도도 약하고 거기에는 부득이 예산도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러한 시설의 부적합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했고 또 당초부터 민원인들을 위한 종합민원센터 이것이 건립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로 쓸 경우에는 종합민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이 본관동 1층에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전염 문제라든가 악취문제도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출입은 보건소는 양 측면을 이용하도록 하고 본관은 중앙현관을 이용하도록 하여 구조를 보건소 기능에 맞도록 하고 좀 기피해야 될 환자들은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소요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은 지금 보건소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폐병환자라든가 있지만 일반 종합건물이라든가 그런데도 같이 점원들이 있는 형태고 또 우리 보건소가 원래 기능은 처방이라든가 진료보다는 예방기능, 보건행정기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을 보러 왔다가 또 행정을 보러 왔다가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적으로 종래에 해오던 보건소는 독립건물에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런지는 모르지만 처음 종합건물에서 행정종합센터 기능으로서 통합하는 것을 처음 시도 했습니다.

그러면 임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나머지 기획실 소관까지 7건이 있어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급히 의정업무상 출장 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시장님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교육청 부지를 중앙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구 중원군 청사부지로써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부터 관아문의 상징적 위치로 부지내 지방유형문화재인 청명원, 제금당, 충주죽성사적비와 구 관아2동의 건물이 있고 주변에는 보호수 수령 470년생의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본청사의 이전으로 상기부지를 '86년 2월 22일 매입, 시민의 정서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82년 공원으로 지정하였고 '84년도에 공원조성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이용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확대지정을 요청하신 부지는 교육청 소유의 부지로써 성내동 229번지로 면적이 1,745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개발은 시민의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나 기 결정된 공원지역의 개발도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비가 약 10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교육청 부지를 공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시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 됩니다. 의원님께서 시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허가 서류를 이해관계인의 요구시 열람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인허가 서류의 이해관계인의 열람은 이른바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미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1994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인 바 행정공개의 형태는 일반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개하는 청구공개와 행정기관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방법은 행정정보의 열람, 복사를 원하는 경우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청구와 전신, 전화, 우편 등으로 정보공개 주관부서인 총무과로 신청을 하시면 공개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처리한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은 총 119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특별히 규정된 공개처리대상 이외에는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거 지속적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보전가치가 없는 토지매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토지 1만 4,469필지, 1억 1,216만 2,000평방미터에 건물 323동, 10만 8,000평방미터로써 그 중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읍면지역은 700평방미터, 동 지역은 300평방미터 이하 토지를 건물부지 등으로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시유재산은 총 74필지, 1만 7,256평방미터로써 이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시 11억 6,939만 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왔는 바 '99년부터 '96년까지 총 94필지, 18만 7,000평방미터를 매각하여 24억 9,0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림으로써 세수증대를 도모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3월 중 읍면동을 통하여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매수 희망자를 일제 조사한 후 4월 중 제반 관련법규 검토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5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 매각을 추진하여 시유재산 점유자들이 재산권 행사가 용의 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유재산매각을 위해서는 사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건 당 재산가액이 2억 5,000만원 또는 5,000평방미터이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에 따른 예정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공신력 있는 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고 산출금액을 시가로 기준을 정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예정가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각대금 납부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10% 이상 납부한 후 잔액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체납시에는 매각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별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린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그 장소를 확장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적공원으로 확충해서 충주의 명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의 공원이 아닌가 하는 견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 재정상 흡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선 교육청 위치가 공원으로 지구지정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역사성을 띤 사적공원으로서의 면모를 다할 수 있는, 정말로 충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공원으로 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금년이 지나면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 지고 하니까 내년도에 공원으로써의 지구지정을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때에 교육청 위치를 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라든가 전통, 위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교육청 건물이 있는 지역을 공원으로 지구지정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도 많은 공원이 있고 거기에도 개인 사유재산이 대부분 되어 있어서 광범한 사유재산이라든가 제한이 있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은 못하고 이래서 공원 전체적으로 지정은 해놓고 개발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사성이라든가 마땅히 했으면 좋은데 이 곳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용지로써 사실 막연하게 언제 개발할지 계획도 안 서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다면 토지이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지정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현재 로써는 무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건물의 토지에 대한 보상비만 따져봐도 평가액이 60억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안 하더라도 지정만 했을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지구지정만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 합니다.

부시장님, 그곳을 사적공원으로 확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시죠?

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 합니다.

훌륭한 정말로 역사성을 띤 충주 최고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앞으로 유념하셔서 잘 개발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으로써 인허가 서류 자체에 한해서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요구할 때 열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지금 부시장님 답변 속에 한 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가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국무총리훈령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예시된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보완업뮤규정이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비밀리에 제정되거나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부의 관계로 해야 된다고 인정되는 정부, 범죄예방수사 소추, 형의 집행, 규정 또한 처분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정보인, 인격, 신분, 종교, 재산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할 경우 생명, 신체, 자유, 건강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등 이렇게 훈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아니면 인허가에 관한 것도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시유지로써 보전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시유지가 말이에요. 면적에 관계없이 보전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시유지가 대략 면적이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을 지금 들을 수 있습니까?

예, 74필지, 1만 7,256평방미터에 공시가격으로 11억 6,900만원을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74필지라고 하면 그것이 시에서 판단되는 시유지로써 생산가치가 없고 또 용도상 불필요한 것이 74필지 밖에 안된단 말씀이에요? 시유지 총 필지가 4,469필지인데 그 중에서 용도상 불필요한 시유지가 74필지밖에 안된다는 답변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중에서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서 700평방미터, 동 지역은 300평방미터 이하로 건물부지로 임대되어 있는 것이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소규모, 지금 여기서 지적하신 시유재산은 74필지, 1만 7,256평방미터로써 11억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아니고 그동안에 시유지로써 생산가치가 떨어지고 또 행정목적상 필요없는 그러한 면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로 하겠다고 매입된 필지같은 경우 도로부지를 조성만 하고 난 잔여토지 같은 경우 이것이 분할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건설분야는 제가 조사를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부지 매입하고 난 잔여토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러면 이 기회에 시유지에 대한 전혀 시유지로써 생산가치도 떨어지고 행정목적상 용도상으로 필요없고 이러한 시유지에 대해서 생산적 가치가 없는 시유지의 면적과 기준시가, 공시지가 기준에서의 환산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자투리 땅이라든가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땅 들을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홍보까지 해 가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촉구 드리는 바이고 우리가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런 용도가 없는 시유지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차라리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에 예산편성으로, 대안으로 한다는 것은 이 기회에 부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조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대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입니다. 임춘식 의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서 도로신설로 인한 사실상 용도폐지 된 도로, 공공사업시행 후에 남은 자투리 땅, 여타 인근주민이 필요한 경우 매각을 원하여 건축을 하려다 보면 앞에 길이 있어서 몇 m를 띄어야 된다는, 그런 애로가 있는 땅은 과감히 불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당이 신청을 해도 불하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충주시에 이런 부지가 하나 둘이 아니겠습니다만, 교현천변에 하천부지가 죽 올라 가면서 있습니다. 그 땅은 차라리 도로로 확장하던지 아니면 인근의 이해관계인에게 과감히 불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대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도, 지방도로 또는 소방도로, 군도 등 이런 것이 용도폐지 됐을 때는 불하도 하고 어제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히 가르켜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도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현재 물이 흐르지 않아도 또 하천이 나중에 범람을 하든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현천변 실태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문하신 박 의원님 견해와 반대입니다. 지금 교현천변의 하천부지는 지금 불가분, 천변도로를 할 때에 도로가 형성되려면 오히려 개인부지를 사 들여야 되는 실정이 올까봐 지금 걱정 중인 차에 그러한 하천부지를 절대 매각해서는 안됩니다. 검토하실 여지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박대성 의원님 하고 권순옥 의원님 질문하신 문제는 천변도로 문제하고 제방문제하고 하천법하고 종합검토 실태파악을 해서.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통 뒤쪽에 하천부지가 꽤 넓습니다. 사실상 주택이 신축될때는 주택까지도 거기에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용승낙까지 해주는 것을 차라리 과감히 불하가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임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같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가 유별나게 종류도 많고 양도 다양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데서부터 외국과는 달리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250톤이고 그 중 음식물 쓰레기는 67톤으로 26.8%에 해당되며 67톤 중 사료화, 퇴비화로 28톤을 재활용 하고 '96년 12월 31일 현재 39톤을 최종 매립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시 침출수를 유발시키는 악성 폐기물로 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유기농단지 2개소에 7.5톤, 가축사육농가에 4.5톤, 기존 사료화 14톤 등 26톤을 사료화 하고 음식물 쓰레기 유기질비료 공장유치 10톤, 기존 퇴비화 식품 등 20톤을 퇴비화 하고 기타 탈수, 건조, 소멸, 소각 등 4톤, 총 55톤을 재활용하고 최종적으로 부득이 12톤만 매립토록 목표를 설정,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부시장 직속으로 전담기획팀 15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예식업소, 피로연 음식물 10가지에서 5가지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동별 1개소씩 시범 아파트 3,727세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싱싱이)를 5,300개를 개당 3,000원씩입니다. 50%보조로 공급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실명제는 시범 아파트부터 시행하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과와 읍면동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과에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 1대와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8대를 시험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판단하여 모든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앞 부분에 언급된 모든 시책을 동원하여 범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 음식물 가지수 줄이기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1회성으로 끝나거나 또 거창한 계획으로 끝 날 그러한 우려도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계획을 해서 우리 청소과 만이 아니라 모든 기획단계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실제 집행이라든가 이것은 청소과라든가 기타 해당과에서 또는 위생계에서 소관별로 책임을 지정해 주고 그에 따른 실천여부를 기획실에서 확인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인센티브제로 해서 비교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기 보다 저희 음식문화도 개선하고 쓰레기 량도 줄이고 이런 측면에서 계몽과 실천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시장님께 건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에 저녁을 먹으러 한정식 집에 가 보니까 청하 두병 먹는데 안주가 11가지가 나와요. 그래 먹고 나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 13가지가 나옵니다. 먹고 보니까 7-80%는 남는 것을 봤는데 홍보차원에서 우선 행정당국의 책임자들이 진짜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앞장 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김남중 의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거래하는 또는 직원들이 가는 식당에서 저는 꼭 잔소리를 합니다. "가지 수를 줄여라, 양을 줄여라" 그리고 며칠전에 시장님이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 가며 "그릇을 작은 것을 쓰자, 한 그릇에 여러 가지를 조금씩 놓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말씀 하셔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당 국장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저도 식당에 가면 "네가지만 하자, 그런데는 가지 말자"는 얘기를 업소 주인한테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거래하거나 식당에 갈때는 홍보겸, 점검겸 해서 꼭 그것을 실천하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한 예로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식사때 제공하는 음식을 10가지에서 지금 6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충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모범 음식점이 지정이 돼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보급하고 또 충청북도에서 각 자치단체에 다가 각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라고 구두로 접했고 또한 가정이나 업소에서 소위 탈수를 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아예 하지 않는다고 접한 것 같은데 따로 음식물 쓰레기만 전담하는 모범음식점을 지정 하셨는지, 지정을 했다면 음식점의 모범음식점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신건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지금 계획을 해서 실천단계, 계도화, 홍보화에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인한 모범음식점 지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모범적으로 하는데는 단속을 면제해 준다든가 해서 하고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지금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기문제, 탈수문제, 하나 가져와서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청소과하고 우리 국장급 이상 해서 시험을 해보고 왜냐하면 그동안 유사제품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불량품이라든가 성공이 안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될까 봐 시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싱싱이가 몇 천원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50%를 보조로 5,300개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는 각 가구마다 보급하면 태부족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범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매립장 옆에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지렁이의 분뇨를 사용하고 사육하는 것은 충청북도 우리 도에서 각 우리 자치단체에 지시를 해서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저조하면 평가에 의해서 그 자치단체는 환경관련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지렁이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여주가 제일 크게 했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가 봤고, 사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일본에 수출하는데도 안되고 말은 가능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모든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는 재정지원을 거기에 따라서 실적평가를 해서 교부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도 그런데 입각해서 예산을 더 많이 얻어 오고 이러자는 뜻으로 제가 특별히 기획단을 만들고 해당과 만이 아니라 기획실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장열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문화제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가을 우륵문화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문화제 행사를 보면 문화제의 종목 또 행사기간 등 너무 무질서하고 방만한 느낌이 듭니다. 이유인 즉 짧은 기간에 체육대회 그리고 문화제 행사등을 병행하다 보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왜 행사를 하는지 불 분명할 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사람도 대부분 지역 사람들로 동네잔치로만 종료하는 감이 없지 아니 합니다. 우리 시의 목표가 문화교육 관광도시라면 이 문화제 행사를 보다 세분화 하고 더 알찬계획을 해서 중원문화의 진수도 외부에 알리고 이 문화제 행사를 이용하여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충북대 강형기 교수의 저서 "지방자치는 가슴으로 해야 한다"에서 일본의 도가무라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봄에는 사자축제, 여름에는 연극제, 가을에는 산촌축제, 겨울에는 메밀축제 등으로 나누어 개최하며 이를 홍보하여 년간 50만명의 외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서술되어 있어서 과연 그러한 정책의 실현이 가능한가 확인하고 우리 시 정책에도 도움이 될까 하여 지난 달 4박 5일 일정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해 본 바 있습니다. 마침 제가 방문한 기간이 겨울의 쇼바축제, 즉 메밀축제기간으로 일본인의 기호식품인 메밀국수를 특별히 개발하여 조리 판매, 상품판매 등을 하고 겨울에 눈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한 달 기간동안 주민과 공무원이 힘을 합치고 군부대의 협조까지 얻어 일본의 눈에 고장이라는 시뽀르 흉내를 내어 의회 의원은 눈 의사당을 만드는 등 다양한 모양의 눈 건축물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이 한 번 와 볼 만 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축제를 하여 지역민이 얼마를 벌었느냐고 직접 물어 봤더니 약 6천만엔을 벌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고장은 산골 중에 산골이고 눈이 많아서 이러한 축제를 하지 아니 하면 한 사람도 오지 않을 정도로 오지입니다. 이러한 창조적 일을 해서 지역민의 수입을 올리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꼭 모방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차제에 우리 시의 문화제행사도 위와같은 경제성과 관광성이 가미된 행사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깨로 유명한 금가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매년 초면 상부로부터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또한 시군에서는 1차 추경도 되기전에 국도비사업 예산을 내시하여 주는 경향이 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군에서는 1차 추경에 다루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난해에도 5얼에 1차 추경은 물론, 금년에도 4월 하순은 되어야 1차 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도로라든지 농업용시설의 경우는 농작물이 식재된 후 빨라아 5월중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성립전 집해을 하게 되면 4월 이전에 사업을 착수하여 토지보상 및 발주를 하면 사업도 수월하고 사업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지난 해에 탄금도로 확포장사업 등 몇가지는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사업을 한 부분도 있으므로 사업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적기에 사업추진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일부사업을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도 계속 미루다 지난 연말에 겨우 보상금 지급통보를 내고 현재까지도 착공을 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이전에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상급기관의 사업내시와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사업시기를 일신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신속하고 능동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고 현재 예산성립전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 질문은 사업부서에 질문을 해야 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께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병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장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엄성현입니다. 먼저 박장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제 행사를 계절별, 종목별로 세분화 해서 개최할 계획과 관광상품화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월 중에는 수안보온천제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우륵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예술단체별 단위행사로 사진전시회, 서예작품전시회, 미술작품전시회, 음악공연, 연극공연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륵문화제 행사 종목 중에 전국가야금경연대회와 김생서예대전 등은 이미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60여 종목의 행사 중 관광상품화 할 종목과 당일행사 추진가능 종목 등을 선정해서 예총충주지부 또는 각 협회와 협의해서 분리 개최, 격년제 개최 등 문화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4월 중에 개최하던 수안보온천제를 다른 도시의 문화행사가 없는 5월 중에 자체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광상품화 하는 방향을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이벤트사업도 적극 발굴해서 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또 수안보아가씨선발대회도 자체선발로 홍보효과가 사실은 미약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스충북선발대회에 진선미 다음에 수안보아가씨 선발을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보다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일본의 도가무라 관계는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문화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이전에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 규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상급기관에 사업내시와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사업시기를 일신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성립전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소요사업비 전액이 국도비고 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는 지정되어 있으나 소요전액이 교부되지 않은 경비는 예산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을 소극적으로 적용해서 성립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제36조 단서규정에 따르면 맞지 않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단서규정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대행관정개발사업을 농번기 이전에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예시까지 들어 주셨습니다만, 관정개발비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9,000만원, 농어촌 용수개발에 1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농에 하등의 지장이 없이 3월 중에 사업착수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관정개발사업비는 도비가 2,700만원, 시비부담금 6,300만원입니다. 또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성립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형관정개발사업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 예산에서 우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극적 또는 사업이 지연된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예산성립전 집행이 아닌 사업도 상당히 지연된게 있고 또 성립전 집행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적기에 추진을 해서 농촌에 피해가 없도록 건의를 한건데 농촌대형관정개발사업이, 국도의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예산편성한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초에 농지계로 3공에 3,000만원씩 또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3,000만원 갖고 전체사업을 하려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시비를 더 추가 시켜서 할 계획이 있는가 본데 현재 관정을 뚫으려면 농작물이 식재 되기전에 뚫어야 됩니다. 그러나 4월 1회 추경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면 이미 농작물이 들어가 있고 하면 제 시기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비를 포함시켜 해주려고 하니까 시기가 늦을런지는 몰라도 기 도로부터 배정된 3공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해서라도 조기에 착공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책정된 예산 가지고 지장없이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서하고 혐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성립전 집행은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가 없고 있는 예산에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 내에서 사업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