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97 공유 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도 남원시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을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은날 현대 APT 하수관로 행정 심판 패소에 따른 위원회 활동 결과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흥부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 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흥부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흥부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7년 3월 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3월 6일 의장으로 부터 본 총무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97년 3월 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 부터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18일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문화공보담당관과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전문 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흥부제전 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은 남원이 춘향과 흥부문화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지역 특성및 고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입장에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동충동 현대 APT에 465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3개 통14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내무부 및 전북도의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안에의거 농촌 취락 지구 정비와 재래 시장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97년 3월 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18일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건설과장, 사회산업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 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96년 7월 1일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일치하도록 개정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확보의 촉진과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지원으로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문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97 공유 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97년 3월 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97 공유 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97년 3월 18일 제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97 공유 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보건소및 여성회관, 시립 도서관, 교룡 산성에 관련한 것으로 이는 그동안 우리시의 중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심의 과정에서 이백 보건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또한 전 시민의 이용 편리성 및효과성등을 심층 분석한 후 다시 논의하자는 내용과 구 시청사에 유치하자는 내용 그리고 남원의 서남부 지역으로 미개발 지역에 대한 균형적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금동 지역에유치하자는 내용등의 장시간의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장! 윤영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

정준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의원입니다. 종합적인 말씀은 윤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공공 도서관설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 질문 답변에서도 그곳이최적지로서 좋은 위치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공 도서관 건립은분명히 저도 찬성을 합니다. 후진 양성을 위해서는 꼭 도서관이필요하고 좋은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전 전체 국비, 도비로 해서 남원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간 50억이 왔을때에도 그곳은 타당성이 없다고 그 당시에 시장께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제 2년 6개월이 넘어서 그곳이적당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현 구청사 부지는 현 시가로도 70억 상당의 고액가입니다. 또한 거기에다 지을 건물은 우리시비가 44억, 도비 3억, 국비 3억해서6억밖에 보조를 안해줍니다. 2년 6개월전 50억을 보조해줄때에안지어놓고 이제 와서 4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될 그러한도서관을 꼭 그곳에다 지어서는 안될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도서관 문제는더욱더 우리 의원들과 타협점을 찾고또한 공청회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무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이계셨기 때문에 빠진 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원시장께서 내주신 공유 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보면 제안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청사 문제입니다. 지금 건물보다 더좋은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어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결국 1대 의회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인력 낭비,시간 낭비, 행정적인 여러가지 불편때문에 능률성을 생각해서 의회 청사를 시청내에 신축을 하자는 의견이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제 왜곡되어서 마치 남원시의회의원들이 더좋은 청사를 원해서 신축할려고 했으나 시민 정서나 경제적절약성 때문에 구 군청사인 본 건물을 수리해서 의회 건물로 쓰겠다 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 본질을 왜곡하고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봉착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문제도 그렇습니다공설 운동장 문제, 주식회사 남원 개발 문제등 본질과 원칙이 무시되고세밀한 검토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구 군청사 건물 7억을 들여서 수리해서 의회 청사로 쓰겠다고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건물이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의회 청사를 다시 짓자고 했던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의회가 어떤 권위적으로 호화로운 건물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왜곡된 제안 이유를 가지고 공유 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이 승인된다면 정말 우리 의회는 시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계획안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보건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건강입니다. '96년도에 25,000명이 남원시 보건소를 이용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조산동으로 갔을때에 800원짜리 감기약을 짓기 위해서 왕복 2천원의 택시를 타야 하는 이런 모순이 나오는것입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보건소가 남원시민의 건강이 이용되어서도안되고 또 불편이 강요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앞에 동료 의원들이 여러가지 부당성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께본 계획안이 재고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 복합 청사에 대해서 강석환 위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여성회관, 시립 도서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의회는 모름지기 시민의 삶의 질을향상시키고 시민들이 부당한 대우를받았을때 그것을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조를 하는것이 의회의 역할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내가지고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회 역사가 민주당장면 정부 시절에 있다가 30년이 지난 지금 부활되어가지고 2대를 오면서 5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뿌리를정착시키기에는 너무 이른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노태우 정권이 지방 자치제를 선택할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오늘의 이런 문제들을 의회에서 여과시켜서 주민의 집단적내지 주민의 민원이 그리고 주민의 원성이 나지 않게끔 하는것이 의회를 구성했던 원인이 아닌가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조산동도 좋습니다. 송동도 좋습니다. 수지도 좋습니다. 산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의회에서 명분과 시민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여건은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디 지역이 되었든지간에선택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공감대를형성하는 역할이 의회 역할이 아닌지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안을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한번도 제대로 걸러보지도 못하고힘의 논리를 전개한다거나 숫자의 논리를 전개해서 그것을 일방 통행으로통과시키는 들러리 의회로 전락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원시 의회의 존재 가치마저 의심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안이 합당하면 당연히 협조를 해주어야 겠지요. 그러나 집행부 안이 합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시민의 공감대와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것을 여과시켜 주어야 할 기관이 남원시 의회입니다. 그래서 설령 조산동으로 할지라도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할지라도 그것을 설문 조사를 해보고 나름대로 의회에서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애타는 호소를 드려봅니다. 다수의 시민이 원인과 근본을 모르고 왜곡된 얘기를 듣고 조산동은 안된다, 어디는 안된다 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조산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산동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당위론을 만들어주어서 집행부를 협조해주는 것도 또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설문 조사를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확산을 시켜서그 문제를 자연스런 상태로 끌고 가서 우리가 만장일치 합의하에 하는방법을 선택해 봅시다라고 하는 소리마저도 봉쇄 당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의회의 역할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석환 총무 위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의회에서 설문 용지를 만들어서 설문 용지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서부권 개발이라든가 어떤 특단의조치를 해서라도 설문자들이 그쪽으로 유도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있는 것이 설문입니다. 설문을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확보해가지고 10명이 찬성하는 것보다는100명, 1,000명이 찬성해서 보건소가앞으로 우리 시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에 좋은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서부권 지역에 사시는 분도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연계한 개발을 이룰 수 있게끔하는 방법으로설문을 한번 해보실 용의가 없으신지묻고 싶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오늘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잘되면말이 안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쪽이 지금의숫자보다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차이가 나고 불편이 많이 야기되었을때 남원시의회 의장과 총무 위원장은 시민의 심판에 맡겨질 수밖에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세번째로는 과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회에서 결론 나기도 전에먼저 주민 사회에서 확정된 것인양유포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여론을 반대 방향으로 몰고가게 했던 원인 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누가 그랬든간에 그것은 행정과 이사회의 질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역 여론이 환기되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산동 쪽으로찬성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호소를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됩니다. 이런 복합 청사 건물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잘못된 호도된 여론, 호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큰 문제거리로 나중에 남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강석환 위원장께서는 제가 질의를드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 위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지금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내용중에 질의를 하신 윤영준 의원님의 위치 선정에 대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의 질의와 정준식 의원의 질의는 도서관은 다시 재고를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질의를 하셨고 허무신 의원께서는 공공 시설의 건축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너무 속단식으로 결정을지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총무 위원회 위원장의입장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납득이 갈만한 전문 지식이 없고 또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답변을 해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조영연 의원께서 질의하신내용중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는것을 중요시한 책무를 좀 심층있게사명감있게 다뤄나가야 할 우리 의원이 어떻게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하셨습니다. 그중에 설문 조사나 그 이외에도주민 여론 수렴이라든가 하는 과정을심층있게 거치지 않고 관리 계획을승인해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속단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설문 조사라도 한번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총무 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한 12분이3월 18일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제5차 회의때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으면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12분의 만장 일치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의회는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결로 결정은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총무 위원장 단독으로 결정권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총무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또여러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규합해가지고 진행하고 또 너무 지나친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거기에 의견 개진을 한번도안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그렇게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설문 조사는 총무 위원장이 단독으로 해서도 안될 것이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의장을 비롯해서 25분의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같이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 조사를 한다, 안한다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은 드릴수가 없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도 좋은쪽이라면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마찬가지로 나머지 여러가지 내용은집행부에서 그동안 많이 연구를 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주변의여론을 조사해보았다든가 하는 내용은 심층있고 납득이 갈만한 내용으로답변을 받기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강석환 위원장께서 현재 집행부에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안을냈을때에는 연구도 했고 또 많은 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대해서 더 깊이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반대하신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할 수도 있고 총무위원장께서는 들어보자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장!

하광식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반대하시는 토론도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안에 대해서찬성 쪽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동료 의원이신 윤영준 의원께서 3월 27일날 총무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3월 20일입니다. 3월 27일이면 작년 3월 27일인지제가 날짜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는모르겠지만 조금 궁금하네요. 허무신 의원께서 공유 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의회 청사 문제를 논하셨는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문제가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답변을 동료 의원이해주실 것으로 알고 제일 먼저 찬성토론입니다. 저는 남원시의 균형 발전을 위하고또한 의료 기관이 서남부 지역으로는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볼때에도 당연히서남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어떤 여론은 서남부 지역으로 보건소와 여성회관만 이전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만 지금 전주 같은 예를 보아도 애당초 여성회관이한쪽으로 나갈때에는 반대하는 그런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러한 위치가여성회관이 나감으로서 그쪽이 도심지가 되고 더욱 발전되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있던 기관들이 오히려 밖으로 자꾸 나감으로서 그 지역이 충분히더 발전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동료 의원들께 이안을 엊그제 총무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여기에서 거론된다는 것은 시간 낭비지 않는가 이런생각도 듭니다.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부권 발전에 다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보다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정의와 공정성을 중시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신줄로 압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행정에서도 균형 개발이 안되고있는 부문에 대해서 분개하게 느끼고있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행정이 만약에 공정성을 잃고 균형 감각을 잃고 집행하는 모든 사항이 편파적인 그런 해결을 집행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분개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 의원께서는 여론을 수렴해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여론을 수렴한 것도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시설이 각기 자기지역에 대한 이기적인 발상을 가지고만약에 여론을 수렴한다고 보면 인구가 많이 사는 곳, 언제나 중앙지에다만 모든 것을 유치할려고 하면 우리지역의 균형 개발이나 지역 발전을기하는 그런 정책은 펴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지간에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결정을 보기까지는 무려 2년에 가까운 검토가 있었고 여러가지로 심사 숙고한 끝에보건 복지부로 부터 승인까지 얻어가지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결정을 보게 되는 과정 또 당위성 이런 것은 해당 실.과장이 잘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자꾸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확실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것은 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해당실.과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난 후에다음 얘기를 진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

윤영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준 의원입니다. 하광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시청 간담회를 '96년8월 2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무위원회 업무 보고는 3월 18일이라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신없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은 먼 훗날 남원 시민의 평가를 받을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의견은 많이 제시해 주시고 동료 의원의 거명 같은 것은 좀심사 숙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재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서부 개발을 원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약간 지역 주민들과 의견의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남원시의 경제적인 여건그리고 남원시민들의 여론에 의해서남원시의회 청사 신축을 보류하고 현재 구청사를 수리해서 간다는 안이나와 있습니다. 저희 의원 25명은 남원시민들의 여론과 남원시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본질과 다른 문제점도 이해하면서 현재 있는 이 청사를 그대로 쓰겠다는 안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남원시의 재정적인 문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현재 남원시의 특별회계 부채를 보면 400 - 450억. 그리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가장필요하는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필수적으로 필요한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이 되었을때 우리 부채는 얼마입니까? 이것도 역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약 600억입니다현재 우리가 눈앞에 당면하고 있는것이 1,000억이라고 하는 수치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또 갚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장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예산들이 얼마나 가야 합니까. 그 장기 개발 계획 속에 내일 당장해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시에 갚을 부채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부시장이 계십니다. 부시장께서 부채가 나올때에는 갚아야 한다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계획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는 못하실지라도 그 계획에 대한 안들을 의원님들께 한번쯤 그 계획서를제출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고 또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성회관이랄지 도서관, 보건소가 신축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과연 보건소만은 전액 국비이지만 일부는 남원시의 부담금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서부쪽이나동부쪽이나 어느 지역으로 간다기보다도 이 자리에 많은 주민들이 계십니다만 진정으로 서부쪽을 개발한다고 하면 공공 청사가 한 두개 가는것 보다도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셨던 조영연 의원께서는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서부 지역을 개발한다면 그서부 지역의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있는 그런 쪽보다도도시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역 개발을 해주는 것이 진정 그 지역에 개발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남원시의 개발 ...... ( 녹 음 청 취 불 가 ) 도시 계획에 되어 있는데 용도 지구 지정을 해놨습니다. 용도 지구 지정을 해놨는데 과연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구가 언제 ...... ( 녹 음 청 취 불 가 ) 어려운 재정난에 있을때 지금 공공청사가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또앞으로 해야 할 산적한 사업들을 남겨두면서 과연 공공 유휴 청사 그대로 남겨두어서 되겠느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의원님들 재산이 그렇게 수십억이 되는 재산들을 저렇게 가지고있다고 보면 오늘 보고 있는 저 청사와 같이 재산을 관리하겠습니까.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인의 재산이라면 분명히 저렇게관리를 안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관리를 안합니다단 한가지 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렇게 관리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 건물을 신축해주는 것보다도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내실있는 행정이 된다면 남원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길이 아니겠느냐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 재산 이전의 것보다도 유휴 재산이 남아있는 쪽으로가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조영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입니다. ( 녹 음 불 가 ) 본 회의에서 토론하는 것이 진짜로민주주의입니다. 여기에서 한 시간이 지나서, 두시간이 지나 토론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이지 토론을 제지시킬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동료 의원을 반박하기 위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아까 하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기관들을 외곽에 유치해야 한다. 장기적 구도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에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 이전해 가면개발이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주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2년 가까이 검토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하셨는데 혹시 잘못 알고 계신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를밝혀드려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드립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보건 복지부의 승인은 구 남원 구시청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으로 변경이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1대 남원시 의원때 전 공기현 의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서부권 개발을 하기 위해서 터미널을서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해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서부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크고 개발을 빨리 추구할수 있는 그런 개발이 선행되어야만이서부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가지를 혜택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간다고 해서 과연 개발이 되겠느냐 하는데에는 본인 또한 지금도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건 복지부 승인 문제를 저도 제기를 합니다. 주경원 의원께서 잘못 알고 계신것인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의장!

정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은 않겠습니다. 군 의회때 남원 보건소를 주생으로지어야 한다, 이백으로 지어야 한다하는 논란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그때 당시 군 의원 13명이 이백, 3명이 주생으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서부권 개발을 위해서는 군 보건소만이라도 주생쪽으로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백으로 옮겼습니다만 오늘날 이백은 어떻습니까? 교통이 좀 멀다 해가지고 안갔습니다. 그리고 셔틀 버스를 운영하겠다. 남원군청에서 부터 남원 시내를 다태우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버스를 운행했습니다만 결국 여기에 보건소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남원시내에 보건소를 지을때에는 하루에 100명이 오셨는데 이백으로 옮겨가지고는 하루에 5명도 안오셨습니다. 현재 이백면 보건소는 지금 예산만몇 억 들여놓고 묵혀져 있습니다. 두번째로 남원의 북부권 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남원시민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기독교 병원을 북부권에다지으면 엄청나게 잘될 것이다 해가지고 북부권으로 옮겼습니다만 250억원을 들인 병원이 6개월도 운영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보건소는 분명히 지어야 합니다. 지어야 하는데 과연 보건소를 누가갑니까? 차비 10원을 아낄려는 영세민들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북 통계나 전국 통계를보더라도 남원 인구는 가면 갈수록줄어듭니다. 지금 108,000명이라고 합니다만 앞으로 10년후에는 80,000명입니다. 20년후에는 남원 인구가 60,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은 대도시로몰리고 있습니다. 전주나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남원시내 인구가 줄어들수록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도 시내 중심지로모여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소는 어디로가든지 꼭 지어야 됩니다만 영세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의안이 나온 것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자기 지역이라 해서 자기 지역 이권만 따지지 마시고 정말 장기적으로 내가 한번 욕을 먹더라도 분명히 바른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통동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은 의장께 이문제를 표결로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공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회의진행 과정을 보면서 찬반 토론은 총무 위원회에서 충분한의견을 거쳐가지고 본 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에 찬성 토론이 여기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 위원회에 소관해 있지 않거나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깊이알았을때에는 총무 위원장을 상대로해서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 위원장님께서도 분명히 거기서 충분한 결의를 갖췄기 때문에 총무 위원장이 될 수 있는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는 것이의회 진행 순서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 진행 발언이냐. 아니면 유보 쪽이냐, 반대 쪽이냐하는 것을 분명히 물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냐, 유보냐에는 개의안이나 재개의안에 대해서 의안 성립을시켜가지고 찬반 토론으로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25분 의원이 다 나와서전부 의사 진행내지 유보 또는 반대토론의 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 방법에서 역시 대부분의 의견중에 총무 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에대한 반대 의견과 찬성 쪽의 의견인것 같습니다. ( 의원석에서"반대 의견이 아니고 유보냐, 찬성이야"하는 문제다라는 발언이 있었음 )

정준식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건소 문제나 여성회관 문제도서관 문제는 더욱더 심도있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유보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보하자는 정준식 의원의 부수 동의안이지요? 재청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재청이요"하는의원있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식 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과 현대 APT 하수관로 행정 심판패소에 따른 본 위원회 활동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 3월 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동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 3월 18일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역보건 의료 계획은 2000년도를 목표년도로 하여 년차별로 시행토록수립한 장기 보건의료 계획이므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건강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동의 하기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대 APT 하수관로 행정 심판 패소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회 임시회시현대 APT 하수도 관련 특별위원회 현대 APT 하수도 관련 특별위원회 전제로 유보되어 '97년 3월 6일에서 3월 7일까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 상황 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현지 확인을 실시하는등 위원회 활동을 하였으며 3월 18일 본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결정을하여 오늘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 내용, 하수관로 현황, 행정 심판 현황, 행정 심판 패소 원인 분석, 신문 보도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회 종합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2회에 걸쳐 행정심판에 패소한 것은 행정 수준이 민수준보다 낮다는 것이며 미온적으로행정 심판에 임한 관계 공무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하여도 기존 하수도가 단면이 부족되어 인근 시민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항구적인 대책을 현대측과 절충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며 만약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시에서 보조금이나 특별 교부세를 지원 받아 하수도관을 조속히 설치하여 도시 환경 정화는 물론 인근주민에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12명의 산업건설위원회위원들의 뜻을 모아 의견을 집중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활동 결과서가 채택되어 위원회 의견이 집행부에 통보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 심사 결과와 현대 APT 하수관로행정 심판 패소에 따른 본 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