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언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장 김희순 입니다. 부안 산업순환도로 선형 변경에 관한 청원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면 구간 선형 변경에 관한 청원 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 은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366 송윤복외 44인으로서 소개 의원 은 김명석 의원 입니다. 97년 3월 3일 접수 되어 3월 4일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되었으며 97년 3월 18일 제79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군에서 실시하는 부안 산업순환도로 개설 사업 게획 선형이 농지를 가로질러 계획되어 있어 농 민의 피해가 극심하므로 기존 농로를 이용하여 시행 하여 농지의 피해를 줄여 줄것을 요망한 내용입니다. 청원소개 의우너의 소개 이유 및 골자를 말씀 드리면 부안 산업순환도로가 95년 이전의 부안읍 기본계획에 결정 된 선형을 변경한 것으로서 변경할때에 주민 이나 의회의 의견청취가 없음으로 야기된 민원으로서 농촌 인력의 고령화로 영농 기계화를 하기 위해 재경지정리가 이미 끝났거나 시행 중인 우량농지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로 사업을 시행 하므로써 농가의 피해가 예상 되므로 기존 계획처럼 기존의 인근 도로를 확포장하여 연결하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민원도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 설명 이었습니다. 위원 님의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부안 산업 순환도로 사업 시행 은 부안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이므로 군수 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으로 본회의 에 부의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의 의견서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부안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부안 산업순환도로 개설 사업중 동진, 행안지역 일부 구간 선형이 우량 농지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계획되어 있어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 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선형을 조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지면 구간 선형 변경에 관한 청원 입니다. 청원인 은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338번 고정곤 외 92인으로서 소개 의원 은 박상호 의원 입니다. 97년 3월 6일 접수 되어 3월 11일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되었으며 97년 3월 18일 제79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 드리면 부안 산업순환도로 사업 시행 구간인 동진면 동전리에서 하장리까지 5KM 구간중 현행 계획선대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많은 필지의 농경지가 조각논이 되어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함과 농지의 잠식으로 농업 생산성이 저하됨으로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사업을 시행 해 주도록 선형변경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청원 소개 의우너의 소개 이유 및 골자를 말씀 드리면 부안읍 산업순환도로가 95년 이전의 부안읍 기본 계획에 결정 된 선형을 변경한 것으로 변경시에 주민 이나 의회의 의견청취나 공청회 가 전혀 없었고 절대농지 진흥지역 농지에 많은 피해가 예쌍되고 지금의 선형은 농지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로 우량농지에 피해가 많으므로 기존 계획 선형대로 하면 농지를 보존하고 민원도 해결 될수 있다는 취지 설명이었습니다.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부안 산업순환도로 사업 시행 은 부안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이므로 군수 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으로 본회의 에 부의 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 회에서의 의견서 내용은 행안면 구간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