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희 의원 발언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 중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정국용 의원님께서 요즘 구청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일단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린 다음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저희 구청을 상대로 집단민원이 요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관악은 35개 지역에서 약 3만5,000세대 여기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의 내용은 대등소이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재개발이 시작할 때는 사유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해 달라고 해서 제외된데 따른 민원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지구지정된데 대해서 진행과정에서 세입자 문제에 대한 집단민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에 대한 민원은 우선 세입자가 유자격자나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유자격자라할지라도 옮기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주대책비를 줍니다마는 그것이 모자라거나 또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민원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자격자들이 무조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일어나는 집단민원으로 논할 수 있겠고. 아까 전자 말씀드린 재개발 시작할 당시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는 시유지와 국유지하고 동시에 합동재개발 할 수 없다는 것때문에 제외를 요청해서 제외시킨 다음에 그것이 잘 진행이 돼서 1년쯤 돼서 옆에서 집이 올라가거나 잘 진행될 경우에는 그때 비로소 다시 포함을 시켜달라 또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게 1년 이상 진행되다보면 다시 포함해서 시작하게 되면 1년쯤 다시 뒤로 물러나야 돼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다가 보니까 기존 조합들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금융관계도 있고 해서 안 된다, 조합원들도 안 된다. 그래서 뒤늦게 포함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집단민원이 요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반대의 시작은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어요. 먼저 합병을 해달라, 합쳐서 해달라 안된다 그러면 2차요구가 나오고 3차요구가 나오고 해서 결국은 3차, 4차, 5차까지 가는데.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당당하게 만나서 서로 토의와 타협을 통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게 되면 5차, 6차, 7차까지 가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을 다하고 마지막 여러 가지 사정상 수용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를 만드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옹벽을 전부 하지 말란 얘기에요. 그 다음에 가서는 아파트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럴 경우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저희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 통보를 하고 이 이상은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집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통보를 한 다음에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할 때까지 다해서 수용할 건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타협과 논의를 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차단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는 이미 다 수용했기 때문에 더 수용할 것이 없고 해서 돌아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철문을 닫아놓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만약 철문을 열었을 때는 구청장 방까지 침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그분들과 더불어서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잘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이 여기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27개동에 거의 1건씩 다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등. 그런데 이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논의해야 되고 그이외에도 정상업무가 많고, 하루에 적어도 서너 군데에 구청장이 나가서 직접 집행에 참여해서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더불어서 토의도 하고 할 시간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거의 마비되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후까지 타협과 토의를 통해서 마지막 통보를 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문으로 놓고 일단 차단을 하고 그리고 정상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상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두 번째로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세입자들이 나갈 수 없는 분에 대한, 가이주단지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이주단지를 과거에는 전혀 수용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지구별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아주 나갈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이주단지를 마련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림10동에 순환식 재개발 쪽에 여유가 있는 대로 그분들을 전부 수용을 해서 봉천6동 같은 데도 약 48세대가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봉천본동, 봉천5동 같은 데도 3, 40세대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협과 인내와 토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문을 닫고서라도 다른 청사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으며, 다소 찾아오시는 분이나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악의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빨리 마무리 해야만 여러 가지 다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셔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정도로 본 말씀 전에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국용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국용 의원님의 질문은 남현동 1063-1번지 시장부지는 구 단위 농산물직판장으로 건립하게 돼있으나 남현동 주민들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동 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시장부지인데 공사장의 자재적치장, 방배경찰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적법한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민간유통 전문회사를 참여시키기 위해 10여개 업체와 협의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시장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에 권의할 용의는 없는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로 임시 활용하기 위한 체비지 무상대부 사용승인 준비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에 걸쳐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맨 먼저 남현동 1063-1번지 시장용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 단위 생활 권역별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 예정지로 관리하고 있는 부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동 부지를 방배경찰서 및 사당고가차도 설치공사 가설 사무실로 임시 활용하게 된 것은 건축법 제15조의 근거에 따라 도시계획상 시장부지 일지라도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 조례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현재 사당고가차도 건설에 따른 건자재를 수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농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기 위한 생산자 단체 즉 농협, 수협, 축협을 선정해서 사업참여를 권유하고 여러 번 논의가 있었으나 토지매입비가 50억 이상이 소요되어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수협에서는 부지를 무상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체비지인 경우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유통 전문회사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투자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부 거절을 해서 아직까지 유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 참여할 전문 유통회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에 사업추진을 권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유통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남현동 직판장 부지를 임시 활용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사용하고자 서울시에 부지 무상사용 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나, 동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중인 사당동 고가차도 설치공사 가설 사무실 및 자재 적치장으로써 '97년 5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별도로 협의하자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사용계획을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요청하면 그때 남현동 농수산물 직판장 건립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더불어서 요청한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승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동 부지는 그 동안에 여러 전문 유통업체하고 협의한 결과 사당동 쪽에 슈퍼마켓이 있어서 거기에 길을 건너서 오지 않을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남현동 주변에 제가 듣기로는 커다란 슈퍼마켓이 한 두 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돼서 문을 닫았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써의, 누가 과연 그것을 소위 수익성을 따져서 가능할 것인지? 이것도 아직까지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와서 이 부지에 대해서 한 2, 3개 업체가 매수를 원하는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땅이 아니고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 관할 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매각이 될지 앞으로 적절한 어떤 유통업체가 나온다면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결정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정국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구 예산 적립은행을 이자수입이 많은 은행으로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못미치니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재정수입 확충 방안으로 이번 기회에 구 금고를 변경하여 구 예산의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거나 구 금고를 변경하지 못하면 특별회계 부분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이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 세입증대에 우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 올리고, 이어서 4개 질문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회 정기회에서 동료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으로 구 금고를 교체하는 것과 관련 "시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구도 그대로 결정할 계획이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면 금고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자치구의 결정으로 시장에게 보고만 하면 되게 돼있는데 어째서 구청장은 구 세입증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상업은행이 저희들 거래 지정은행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상업은행은 80년간 서울시 금고업무를 계속 취급해 오고 있습니다. 1988년에는 국내 최초로 세입.세출업무를 전산개발하고 1991년에는 은행 자체적으로 OCR센터를 설치하여 매년 4,000여 건에 달하는 각종 지방세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 금고 공금전산실을 중심으로 시와 구의 세정업무에 유.무형의 처리기법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고업무는 자치단체의 세입.세출관련 재정관리 업무로써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금, 대출업무와는 달리 그 내용 및 처리 방법이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금고업무는 각 구청과 전산 NET-WORK가 구축돼 있고, 현재 13개 회계와 우리 구를 포함한 142개 기관의 세입.세출 및 교부금 이체처리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또 도시철도공채와 상수도공채 매출 및 상환업무는 서울시 금고업무 취급계약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으면서, 서울시 및 24개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간의 업무의 연계성 등 특수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 구를 포함한 25개 전 구청이 상업은행을 구 금고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 질문, '97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 373억9,300만원, 물건비 296억1,400만원, 예비비 17억5,100만원 등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면 특별회계는 103억3,000만원 등이 있는데 이중 예비비 전액과 6월 이후 지급되는 인건비와 특별회계 예산만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은행으로 옮길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예산편성은 회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밝히고 양적, 질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의 원칙상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회계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외적인 특별회계로 구분 편성하여 현재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고운영에 관한 내무부 질의 회시에 의하면 1지방자치단체당 1금고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원칙상 인건비, 예비비, 특별회계 예산만을 분리하여 구 금고가 아닌 타 은행에 예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구 금고를 지정하여 자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율이 다소 높은 제2금융권은 신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는 물론 타 구 자금도 예치를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구 금고인 상업은행과 타 은행의 이율을 참고로 조사해서 보고말씀드리면, 현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주택은행이 3%, 상업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이 5%, 신한은행이 6%, 한일은행이 7%이며 신한은행과 한일은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주택은행이 5%, 기업은행이 6%, 신한·국민은행이 7%, 상업은행이 7.1%, 우리 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이 7.1%, 한일은행이 8% 여기에서 한일은행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짜리는 주택은행이 7%, 국민은행·기업은행이 8%, 상업은행이 8.5%, 그 다음에 한일은행이 9.2%, 신한은행이 9.39%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은 국민은행·주택은행·기업은행이 동시에 같은 동률로 9%, 한일은행이 9.5%, 상업은행이 10%, 신한은행이 11.2%입니다. 어느 1개 은행이 예치기간별로 일률적으로 이율이 높은 것은 아니고 거의가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입장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우리 구 예산이 1,170억이나 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적립을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은 관악구 재무회계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세입예산 월별 징수 종합계획과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에 따라 세출예산 월별 자금 지출종합계획에 의거 지출하고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예치기간별로 분산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3월 19일 현재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은 총 452억6,800만원으로써 예치기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46억7,8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258억2,000만원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62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85억5,000만원을 분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시한부 대기성 자금으로 지출사유 발생시는 즉시 지출해야 되는 유동성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장기예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2월 말 현재 자금관리에 대한 이자수입은 총 3억2,100만원이 발생하여 이미 구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네 번째, 1,170억원의 예금관리를 하기 위하여 은행출신 경력직 직원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전담시켜 이자수입을 증대해 볼 의향은 없는지? 참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은행근무경력자 채용은 지방공무원법 해당분야와 관련해서 신규채용 하려면 법적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이런 특수직에 대해서는 구청 단위로 할 수가 없고, 시에서 통과돼서 이런 특수전문직에 대해서는 통괄 채용 내지는 전부를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사상 규정으로 봐서는 그런 특수직을 채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제가 이 업무의 중요성을 동감을 해서 제가 경영마인드를 구정에 도입한다는 이후에 현재 몇 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비용을 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악에서 유명한 세무회계사를 모셔다가 교육도 시켜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문직을 양성해서 쓸 수 밖에 없다 이 정도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박영춘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지난 '96년 쓰레기 처리비로 지출한 경비와 규격봉투를 판매한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자원회수시설 설치 부지는 왜 빨리 결정하지 못하는지? 또한 강남구등 타 구청의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한 모든 점을 참고해 보았는지? 그리고 노원구 상계동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도 주민편익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춘 의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 청소예산을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구가 작년에 쓰레기 처리비로 비용을 낸 것이 148억1,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규격봉투를 판매한 수입은 36억3,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청소 비용 중에서 금년도부터는 매립지로 반입되는 비용이 107.2%가 현재 인상이 되어서 작년도 11억원에서 금년도에 22억 내지 23억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비가 27억원,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비 4억원, 매립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50여 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우리 구의 재정형편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하여 앞으로 있을 쓰레기 대란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이고, 비용도 절감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대비해서 관악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위한 과정을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애당초 저희들이 6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선정위원과 주민대표와 교수·전문가 두 분과 우리 구 구청 직원 두 분과 해서 9명으로 조직된 선정위원회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선정위원회를 공개 후에 정당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한 결과 현재 남현동과 신림10동 두 군데로 압축이 돼 있습니다. 압축이 돼 있는데 왜 빨리 결정을 안 하느냐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좋은 얘깁니다. 또 박의원님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장소가 우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걸 결정하기 전에 선행조건과 충분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충분조건과 선행조건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유력한 후보지라고 보는 신림10동 주민들이 29개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로 나온 분이 자기 10동 출신 한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요구조건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선행조건과 충분조건이 안된 상태에서 마지막 결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선행조건과 충분조건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다고 보고, 이제 폐기물관리법 기준 절차에 의해서 마지막 공청회를 마친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작업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말 이전까지는 부지선정을 해서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두른 이유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가 1구 1소각장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2001년까지 끝나는 구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 현재는 약 1,00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를 자기들이 전부 부담을 하겠다, 보상비와 토지매입비를.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끝내지 못하는 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부지선정을 빨리 끝내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안에는 이것을 끝내야지 적어도 2001년까지 쓰레기 소각장을 마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늦추면 어떠냐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인기를 위해서 늦추고,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2000년에 가서 1,000억이라는 돈을 지원 못 받게 되면 그때가서 당시 청장 누구냐? 당시 구의원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서울시 방침에 맞춰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어려운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셔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두 군데서 님비가 아니고 핌비 "좋습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다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쪽을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고. 제가 네 번에 걸쳐서 유력한 후보지를 갔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무안을 당하기도 하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며칠 전에 제가 구정보고도 보이콧트하고 말이지요, 내 얘기를 듣지 않을 정도로 격렬한 시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관악구가 1년 예산이 1,000억원인데 1,000억원을 지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아무데도 쓰지 못하고 쓰레기소각장을 만드는데 투입할 수밖에 없다면 그때가서 현재 제1대 구청장과 의원님들에 대한 질타를 아마 면치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은 우리들이 해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산, 상계, 송파 등 우리 구보다 먼저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한데 대한 소위 사례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번 갔다왔고 현재도 남현동, 신림동 주변에 우리 주민들을 매일 말이지요, 저희 버스를 동원해서 일산 소각장과 김포매립지를 견학을 하고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갔다오신 분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양쪽분들 열다섯 분씩 해서 저희들이 일본도 가서 보여드렸는데. 돌아보신 분들은 그 정도만 해주면 좋다 하면서도 막상 그분들이 주민을 상대해서 "합시다!"란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양쪽을 상대로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끝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편의시설이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결정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수영장, 사시사철 더운물을 가지고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마을회관, 어린이집, 헬스크럽, 노인정 이렇게 적어도 5개 내지 6개의 편의시설을 해드리도록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조례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쓰레기소각장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편의시설을 해드리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드릴 것이고, 현재 이미 노원이랄지 목동 같은 데 이미 끝난 데는 현재 편의시설을 추가로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결정되는 쪽은 심리적으로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온 데 대한 심리적인 다소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보상해 드리는 의미에서라도 적어도 5∼6가지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끌어들여서 그쪽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종찬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천11동 26, 27번지 일대 택지개발사업을 서울시 도시개발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주관으로 '97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 처사에 대하여 관악구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서 되겠는가? 그 동안 충분히 공사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작금에 와서 공사를 시작한 사유는 무엇인가? 동 공사를 20년 이상 된 상록수 약 1만여 그루를 무차별 자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본 공사장에 대한 우회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본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봉천11동 181번지 일대 봉천택지개발사업은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을 목적으로 '91년 12월에 건설부 고시 769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95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되어 '9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시공자로 지정하여 서울시장이 사업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건립규모는 18평 이하가 410세대, 25.7평이 200세대 등 총 61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대형공사차량 통행시 소음 및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해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도시계획 요구 민원이 있었고, 지난 3월에도 주변 주민들로부터 공사장 소음과 대형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도로 균열, 지반 침하 예상, 통학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불안하므로 공사용 도로를 먼저 확보한 후 공사시공토록 요구하는 민원이 우리 구에 제기되어 서울시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민원처리를 저희들이 이미 정식문서로 요청해 놓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진입로 개설을 위해 노선을 검토한 결과 낙성대길에서 봉천7-1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와 봉천 택지개발지구 진입로를 연계하여 도로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폭 10m 연장 659m 규모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96년 9월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도로결정토록 원안 가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구간이 서울대학교 부지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를 지나게 되어 도로개설 전에 공원과 학교에 대한 경계조정이 필요하고, 서울시에 학교와 공원 경계조정을 요청하여 '97년 금년입니다. 1월 서울시 고시 제7호로 경계조정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바 있고 또한 공원 내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공원기본조성계획에 반영이 돼야 도로공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 도로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이미 요청하고 있고 '97년 2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이 돼서 서울시에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꾸준히 도로결정을 추진한 결과 '97년 3월 관악구 고시 제22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도로 노선에 대하여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도로개설을 위해 실시 설계중에 있어 금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도로개설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서민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시행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 동안에 공사중단을 여러 번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존경하는 박종찬 의원님의 질문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서울시와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상록수 벌목에 대한 사항은 1만 그루를 무차별하게 벌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20년생 상록수가 아니고 지구 내 수목이 바로 거기가 가수용단지입니다. 거기에 3,845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3,295주는 소유자가 자기 책임하에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 나머지 550주는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봐서 이것을 향나무 잡목을 벌채한 것을 아마 그렇게 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련 입법조치를 전혀 않고 그냥 무자비하게 한거냐 그건 아니고, 관련법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규정에 근거해서 요청을 받아서 이미 우리 구청에서 허가해 준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요청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직 받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소유주와 동과 직접 확인한 결과를 말씀 올렸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다시 박의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질문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제 나름대로는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 그 동안에 보건소장이 공석이었습니다. 정년퇴임한 결과로 공석이었는데 이번에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하고 서울시에 시행의뢰한 결과 그 시행결과를 받아서 오늘 날짜로 과거에 보건소의 의약과장을 하시던 신현우 과장이 이번에 보건소장으로 승진해서 발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현우 보건소장께서는 목포시 시립병원에서 의사로 출발해 가지고 전남의대를 나오셨습니다. 과거에 순천시 보건소장을 역임한 바가 있고, 현재는 관악구 보건소 의약과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고 계시는 한찬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복 의원님께서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척사대회와 관련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동에서는 찬조금을 받고 그 명단을 줄에 달아놓는 사례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어떠한 지시를 했고 또한 지도감독의 한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둘째는, 척사대회 동별 예산지원현황과 철쭉제라든지 지역행사등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행사 척사대회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는 우리 고유명절의 민속놀이로써 오래전부터 동단위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행사로써 매년 실시해 오고는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정기회에서 '97년도 예산을 심의시 제기된 척사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초에 예산을 각 동에 교부하면서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특정단체의 행사가 아닌 각계각층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여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종합적 행사로써 추진되도록 하고 찬조금을 받는등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도록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척사대회의 지원예산은 지난해 정기회의시 총무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안심의시 전액삭감 결정한 바 있으나, 예결특위에서 박용복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으로 100만원 이상 지원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신 바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별 50만원씩 교부토록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97년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서 20%를 절감한 40만원씩을 척사대회 행사비로 각 동에 교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지원예산이 적다 보니까 원활한 행사를 위하여서 일부 동에서 찬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이 되었으며, 이는 행사에 대한 지도가 부족해서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척사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 있어서 가능한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지원함으로써 지역유지들로부터 찬조금 출연이 없이도 행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찬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종만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영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96년 10월 15일부터 '97년 2월 25일까지 25개 구청에서 일제히 차량봉인, 고발, 예금 강제인출 등 강경한 체납처분을 하였는 바 이의 법적 타당성 여부 둘째, 이러한 체납처분이 적법하다면 체납처분 전에 조치여부 셋째, 이 기간중 관악구청에서 체납처분을 어떻게 하였는지 넷째, 각 구청 재무국장들이 담합하여 강경책 수립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체납처분의 법적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 사회적 특수시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민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 하는 과징금으로써, 지방세법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를 고지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후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납부치 않는 경우 동법 제28조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체납처분전 조치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기내 체납자에 대하여는 1차에 한하여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받고도 체납하면 재산압류를 시행하고 또한 연2회 이상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간중 관악구청에서 체납처분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지방세 체납특별징수 대책회의에서 지방세 체납실태를 분석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지시되었으며, 이는 '96년 9월말 현재 서울시 지방세 총 체납액 규모가 745억7,000건에 7,399억원으로서 매년 지방세 징수율이 하락하여 체납액 증가 추세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세무행정의 위기상황으로 인식되었고, 조세정의 확보차원에서 지방세 체납특별징수대책의 추진이 요청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96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은 206억원입니다. 이중 구세가 22억이 되겠습니다. '96년 10월 15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징수실적은 62억8,600만원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체납자의 자동차 봉인 압류는 387대를 실시하여 1억900만원을 징수하고, 3회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 17명은 서울시장 경유 서울지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또한 체납자 7만9,949명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을 조회하여 급여압류예고통지를 한 바 있으나 급여이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로 체납세 징수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각 구청 재무국장들의 담합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지방세 체납징수특별대책에 의하여 각 구청이 체납징수를 한 것이며, 재무국장들이 담합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영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8동 정계환 의원님께서 신림8동 경로당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96년 8월 16일 착공 되었으며 '97년 1월 14일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지하터파기 공사중 취약지반이 나타나 터파기 보강공사와 흙막이 공사가 필요하다는 감독부서의 의견이 있어 '96년 9월 15일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공사가 다소 연장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부실을 예방하고자 '96년 12월 2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공사중지를 함으로써 준공일이 당초보다 지연된 '97년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해빙 즉시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 공정이 90%로서 공사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동절기 습식공사를 중지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현재 관악구는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면 관악구민이 20%가 증가가 예상되는데 400톤 규모의 소각장은 이를 반영한 것인지와 200톤 규모 1기를 더 설치하여 잉여시엔 주변 구에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와 두 번째, 청소민영화는 충분한 계획도 없이 6개업체를 선정하여 9개동을 대행하고 있는데 이는 잉여장비와 인력낭비, 규격봉투 인상, 구역확대 등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세 번째,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과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반입수수료를 대행업체에서 부담토록 약속되었는데 부담시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 위탁전에 판매한 구청분 규격봉투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사로 인한 처분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규격봉투 교환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번째,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징수가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대행업체 규격봉투 판매실적에 대한 구청의 감사결과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의 금품수수 문제로 적발된 5개동 외에 22개동은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와 정직의 책정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소각장 규모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개발이 완료되는 2004년에는 67만여 명으로 현재보다 12만여 명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률이 재활용률의 증가로 인하여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97년 매립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일 330여 톤이 발생해서 '96년보다 5%정도 '95년보다 12% 정도가 감량되고 있으며, 소각장이 완공 예상되는 2000년대에는 재활용의 증가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등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 감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또한 소각장 건설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용량이 부족하다면 그때에 가서 증설을 검토할 것이나 소각장 규모가 여유가 있다하여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현재 주민들의 정서로는 불가능하여 검토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 민영화 문제는 현재의 여건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잉여장비 및 인력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경미화원이 매년 30명 정도 자연감소가 되고 있으며, 장비등도 폐차와 매각을 통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문제도 현재 재활용품 수거와 재활용센터, 무단투기단속, 중간집하장관리등에 활용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다른 자치구에 인력소요 조회등을 통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구역확대 후에 대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6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1개동을 작업하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구역을 확대하여 업체당 1일 쓰레기 처리량이 30톤 정도가 된다면 정상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격봉투 가격 문제는 현재 가격이 원가의 30% 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 현재의 인력과 장비 등을 볼 때 대행업체 8개는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2∼3년 후에는 적정수준을 유지하리라 생각되며, 규격봉투 수수료 역시 2000년도까지 현재의 자립도 30%에서 환경부 지침에 의한 100%까지 근접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반입수수료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과 제5조의2 규정은 매립지를 설치한 지역 즉, 김포매립지 운영조합에서 반입료를 각 자치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고, 대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시 매립지 반입료를 부담한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규격봉투 가격에 매립지 반입료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시키는 것은 대행업체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대행지역에 기 판매한 구청분 규격봉투 3억원 정도를 대행업체에서 이미 수거처리 하여 반입료 3억여 원을 상쇄하였다고 판단되며, 작년 정기회에 반입료 부담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상정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107.2%가 인상되어 유보되었고 이번 회기에 수정하여 재상정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규격봉투 교환문제는 현재 판매소에서 교환과 환불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홍보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 판매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고 각 동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대형생활폐기물 동별 징수액 차이는 현재 청소과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규격봉투 판매가 계절적, 지역여건 등에 의하여 차이가 나며, 업체 경영상태에 따라 여유있게 제작하고 있어 판매실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하여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의 금품수수 문제는 청소과에서도 민원이 있으면 즉시 조사하여 처벌을 하고 있으나 증거확보가 곤란하고 신고한 민원인도 익명과 조사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3월 15일부터 환경미화원 징계양정규정이 강화되어 연1회 적발시 정직 5일, 2회 적발시 해고토록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증거가 확보되면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약속드리고 정직의 책정기준은 환경미화원 징계양정규정에 의거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발하여 처벌한 5개동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거확보가 곤란하여 적발치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성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연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신대방역세권 시민의 숲 정비공사는 '96년도 추경예산으로 잡목을 제거하여 벗나무를 5m 간격으로 식재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동절기라 그런지 5∼6개월이 지나 이제와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저기 땜질식 공사를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고 있는데 엉성한 공사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시민의 숲과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살충제 살포에 대하여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숲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림4동 지역과 8동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4동 지역에는 왕벗나무 31주와 배근력대 1개소, 철봉 1개소, 팔굽혀펴기 1개소, 허리돌리기 1개소, 휀스 49m, 평의자 2개소, 집수정 4개소 등을 설치하기로 돼있습니다. 신림8동 지역에는 왕벗나무 108주, 허리돌리기 2개소, 휀스가 162m, 평의자 6개소, 집수정 15개소와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 작업공정은 70% 정도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3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시설물 설치등 정비가 부족한 실정이오나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 보완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98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충분한 시민의 숲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숲 장소는 역의 하천부지로서 거기에 뚝방을 이용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저께 제가 나가본 결과, 청소과와 하수과 그리고 해당 동과 연계해서 주변에 대한 청소라든가 그리고 현재 도로가 비가 와서 패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마사토라든가 기타 휀스 등을 더 보강 설치해서 명실공히 시민의 숲으로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충제 살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7년 산림병해충방제계획 물량이 1,440㏊로 방제대상은 관악산, 가로수, 녹지대, 어린이공원, 주택인접지역 임야이며, 방제시기는 4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지만 자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특히 하절기 7, 8월중에 집중적으로 해충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남 동서간선도로계획 관련 여러 가지 대안제시와 함께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계획은 강남지역 동·서쪽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건설하여 기존의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봉천복개도로의 단절된 구간의 도로기능 회복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관악로와 동작대로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9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한 사항으로, 본 도로계획의 사업개요는 폭 40m에서 70m, 연장 2,610m로써 이중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는 구간은 지상부분 220m, 터널 지하구간 590m로 총 81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0여 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악구 구간에만 국한된 도로가 아니라 인접구인 동작구와 연계되는 도로로써 계획자체를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람공고 기간중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동 계획선에 저촉되는 봉천6동 지역주민들로부터 도로계획안의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민원사항을 처리토록 서울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96년 3월에는 도로노선을 원당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노선으로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청원인들이 '96년 7월 청원 취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서간선도로 계획 중 일부 동작구간 즉 이수역과 남성초등학교간 2,610m중 410m는 '96년 6월 29일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96년 7월에는 사당로에서 봉천천 복개도로 구간을 사당로와 은천길 구간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으나 '96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청원 부결되었습니다. '97년 2월 17일 현재 서울시 도로국과 도시계획국에서는 내년에 착공하여 200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당초 공람공고된 노선안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서울시의회에 안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달 중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될 예정임을 우선 보고드리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와 함께 요구하신 기타사항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첫 답변을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무하는 동안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서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저에게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복 의원님께서 건축물부설주차장 분야에 대해서 4가지 항목 그리고 도심 동서간선도로 분야에 대해서 5가지 항목 그리고 노점상 정비에 관해서 3가지 항목 등 3개분야 13개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부설주차장 분야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제44회·46회·49회 임시회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현시점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그 동안 노력한 내용은 무엇이냐? 둘째, '95년말 현재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있는 건물은 3,916동이라고 했는데 '96년도말 건축물부설주차장 건물동수, 주차가능대수, 용도변경된 건물동수 그리고 주차불가능 대수는 몇 대냐? 셋째, 동별 1,000㎡이상과 미만을 구분해서 현재 현황을 서면제출 후 답변을 요구하셨고 네 번째,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한 후 그 앞에 차를 못 다니게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다섯 번째로, '95년 1월 1일 이후 용도변경 승인사항을 서면제출 후 책임질 공무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부설주차장 분야에 관해서 답변에 앞서서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업무의 소관 변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주차장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건축 관련부서 즉 건축과에서 주차장 업무 관련부서인 교통지도과로 업무가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는 '96년 7월 25일 서울시 건축지도과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97년 1월 23일 소관변경 방침이 결정돼서 3월 19일 현재 건축과와 교통지도과 합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현재 확인 분류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시점에서 박 의원님께서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안 대안을 제시한 후에 그 동안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고, 노력한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무단용도변경된 저희가 확인된 11건에 대해서 3건은 시정완료하고 8건은 2차로 이행강제부과금 예고통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제시한 후에 주차기능 회복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준비과정으로 또 업무가 건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물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2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1차로 마쳤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차조사된 결과로는 총 8,075동의 건축물부설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것이 555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중 무단용도 변경한 것이 190건 그리고 기능미유지 즉,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65건으로 판단됐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이 조사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2차조사를 해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시는 고발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95년말과 '96년도말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6년말 현황은 현재 자료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97년도 전수조사 1차조사를 토대로 보면, 금년 1월말 현재 총 건물 8,075동 중에서 불법용도변경은 190동입니다. 주차가능 및 불가능 대수 파악을 각 건물마다 주차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된 주차관리카드를 일일이 구분해서 집게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5년말과 '97년 1월 사이에 건축물부설주차장 동수차이가 4,159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에 준공분 1,500건과 그 동안 저희가 관리소홀 내지 부실로 인한 2,659건이 있어서 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금번 전수조사를 2차 조사를 실시해서 그 차이를 규명해서 준공대장, 현황조사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서 차이를 규명하고 보완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별로 1,000㎡이상과 미만을 구분해서 전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6년 1,000㎡이상은 451건, 1,000㎡미만은 3,464건으로 총 3,915건이었는데 '97년도 3월 현재 부설주차장관리카드가 8,075건에 대해서 건축과 합동으로 현재 분류작업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고 또 그 입구에 차를 못 다니게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무단용도 변경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작업이 끝나는 대로 1차로 시정지시를 해서 원상복구토록 하고, 만일에 이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등 행정조치를 취해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입구에 차를 못 다니게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시설주에게 자진 시정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역시 행정조치를 통해서 도로기능 유지와 주차장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95년 1월 1일 이후에는 용도변경 승인사항을 서면제출 후 공무원 책임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95년 1월 1일 이후에 용도변경 승인사항은 '95년 18건, '96년 15건 등 총 33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책임문제에 대해서 박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그 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치사항이 다소 미흡하고 사후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 앞으로는 부설주차장 관리에 제 책임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서간선도로 신설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기본취지는 동서간선도로 신설 대신 현재 남부순환도로 기존도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기능을 살리면 좋지 않느냐 그 방안으로써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당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까지의 구간에 좌회전을 금지한 후 U턴을 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로는, 사당사거리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중앙분리대를 제거한 후에 그 구간에 가변차로제를 실시하는 방안 세 번째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 남부순환도로구간입니다. 네 번째, 사당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 구간 도로폭이 어느 곳은 6∼8m로써 들쑥날쑥한데 이것을 정비해서 1차선을 확보하는 방안 다섯 번째, 사당사거리 고가차도를 신림사거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기존 노선 즉, 남부순환도로 이런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따른 공사비, 사업효과, 공사기간 등을 대비한 대비표를 자료로써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사거리에서 서울대전철역 입구까지 교통체증 문제는 작년 11월 사당고가차도가 개통됨으로써 많은 시민이 교통소통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도 작년 12월부터 우리 나름대로 개선책을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물론 박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도 일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사당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까지 버스전용차로제 폐지 문제 이 실적은 이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와 낙성대입구에서 좌회전 금지 후 원당사거리까지 와서 U턴하는 방안 또 낙성대입구 좌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지대 50m를 철거하고 환기구를 이전하는 방안 그리고 까치고개 옹벽위에 차로를 건설하는 방안 그리고 봉천사거리에서 서울대방향으로 좌회전을 우측에 있는, 코너에 있는 제일은행을 우회전해서 도는 소위 P턴방향으로 처리하는 방안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저희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 중에서 사당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폐지문제는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금년 3월 7일 폐지돼서 현재 정체가 많이 개선돼서 소통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연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 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회전 금지 후 U턴처리 문제입니다. 저희가 좌회전 금지를 크게 고려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봉천11동 군인아파트 입구하고 낙성대 입구 삼거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천11동 군인아파트 입구는 중앙차선에 1차선 부분에 좌회전 전용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당동에서 직진차량 흐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 그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고려할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낙성대 전철역 입구 삼거리 서울대 후문 방향으로의 좌회전 금지는 현재 타당성도 있고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월 8일 경찰청에 협의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검토할 사항은 낙성대 입구에서 원당사거리까지 직진을 해서 U턴 해서 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후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낙성대가 30m로 확장되고 낙성대 길이 그렇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도 상대적인 문제점으로 따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가변차선제로를 운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사당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 구간에는 폭 3m로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하철 환기구가 15개 그리고 신호등, 가로등 등 많은 시설물이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낙성대 삼거리 좌회전 금지를 위해서 전용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지대 부근에 있는 코너부분에 환기구가 1개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구두로 협의한 결과 1개 이전하는데 약 10억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현재 19개가 설치돼 있으므로 이걸 개설하면 190억이 소요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이지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버스전용차로제 관계입니다. 사당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미 폐지되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고, 반대방향인 서울대 전철역에서 사당사거리까지 구간은 전면폐지는 여건상 어렵고, 제 판단으로는 봉천11동 입구 즉, 까치고개 옹벽구간만은 병목지점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폐지할 것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사당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 구간에 도로폭이 6∼8m로 들쑥날쑥한데 이걸 정비해서 1개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거리 구간까지의 보도는 일률적으로 5m입니다. 이것은 도로 구조상 5m로 돼 있는데.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6m∼8m로 보이는 것은 건축후퇴선, 공지 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군데군데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폭이 5m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1개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사당사거리 고가차도를 신림사거리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사당사거리 고가차도를 신림사거리까지 연장하면 동서간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문제점은 지하에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와 역시 고가도로가 서게 되면 주변에 상권침해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고가도로를 건설하는데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여기서 당장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동서간선도로 건설과 기존 도로를 이용한 소통 증진방안에 대한 공사비, 사업효과, 공사기간에 대한 대비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조사.분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박의원님께서 가로환경정비 분야에 대해서 네 가지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내용은 49회, 51회 구의회 질문시 골목시장의 상태가 전혀 정비된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더욱 악화된 느낌이다. 두 번째로, 도로의 새로운 건설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이런 노점상 단속을 고의적으로 안하는 건지 또는 특별히 단속을 안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네 번째로는, 그런 단속을 함에 있어서 법집행을 공평하게 해야 하지, 특정인에게 도로점용료 38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도로점용료를 타 지역에도 공정하게 전용료를 부과시에는 4억5,600만원을 부과 징수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박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 번째나 계속해서 노점상 정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반성도 해보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점상 문제는 당장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현안문제로써 우선 이 노점상 정비에 대한 기본입장을 답변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래시장 노점상이나 일반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 정비 문제는 우리 관악구 뿐만이 아니고 타 어느 구청이나 타 시.도 등 타 지역도 십수년 동안 완전 정비를 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택시합승 단속,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위생업소 심야영업 단속 등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지마는 현재까지 만족할 수준으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근절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정비가 되지 못한 이유는 공무원의 단속의지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그런 노점상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소득이 낮은 노점상 하는 상인들이 생업을 유지하는 간편한 수단으로써 이것을 계속 고집하고 다른 업종으로서의 생업 전업을 기피하고 있고 또 구청의 단속인력 및 예산 등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 단속인력 14명으로 1191개소의 노점상을 서울시나 정부 차원의 어떤 생계지원 대책 없이 이를 일시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완전 정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래시장 내에 일정한 구역선을 그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영업을 하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또 박의원님이 현직에 계실 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타 구에서 건설관리과장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곳에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선을 그어서 그안에 질서를 유지하고 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폈습니다마는 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아서 그런 계획의 실효성이 없었던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점상 정비 문제는 궁극적으로 주민소득이 증대되고 주민의 법질서의식이 향상이 되고, 또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공권력 확보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어서 이런 여건들이 서로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어진 모든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보다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런 기본 전제하에 첫 번째 질문사항인 지난 번 대안을 제시한 후에 정비된 변화의 모습은 없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재래시장 12개 지역 골목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자율정비안내스티커 및 홍보문안을 제작 배부 정비를 촉구하였으며 동별로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정비를 촉구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2월중에는 관악소방서와 합동으로 봉천8동 골목시장등 5개소에 대해서 소방차 진입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구 노점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노점상 정비에 대한 계획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래시장의 근본 정비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선 현대시장 주변 노점상 관계는 우리가 약수로 공사가 '99년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 공사가 끝나는 거와 병행해서 완전 정비토록 하겠고, 기타 재래시장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재개발 또는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로의 새로운 건설보다도 관리가 중요한데 도로관리기능 유지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 노점상등 불법 점유 문제는 법질서 확립차원, 도로기능유지 그리고 보행권 등 확보 차원에서 그 당위성을 올바로 지적하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 정비는 아까도 전제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능직 9명, 상용직 5명 등 14명의 인력으로 1,191개소 노점상을 정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범원 10명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주간에는 주요 간선 및 지선 순찰을 확행하고 야간에는 신림사거리와 서울대 전철역 입구 등 사거리에 고정 배치해서 현재 이 지역의 노점상은 주.야간에 없는 것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 단계로써 의원님이 요구하신 만족할 수준의 정비는 어렵지만 주어진 여건으로 도로기능유지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동안 노점상 단속을 고의적으로 단속을 안 한 건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안 한 건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고의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모든 행정여건의 제약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저희 주요 간선도로와 신림사거리 노점상 21개소, 봉천사거리 12개소 노점상은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현재에는 완전히 근절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97년 1월부터 3월까지도 상품적치, 보도상 작업행위, 입간판 제거 이런 등 해서 총 2,839건을 정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법집행이 공평하게 되지 않고 있고 특정인에게 38만원 과태료를 편파적으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해를 낳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한 결과 '96년도 12월 5일 봉천6동 1684번지 지상에 상품적치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38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수차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부득이 저희가 행정조치로써 점용료를 부과한 것이지, 결코 편파적으로 형평에 어긋난 법집행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직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방법으로 타 지역에도 이런 오해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드리자면, '96년도에 그 지역 이외에 타 지역에서도 86건에 1,06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했었던 점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점용료를 부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2회 이상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자율정비를 안내한 후에 불이행시는 점용료를 법규규정에 의해서 부과해서 공평한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요한 의원님께서 저에게 7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봉천천 복개도로상에 대형 차량이 통과하므로 시설물 구조상에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통행제한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과 두 번째로는, 122번 시내버스를 낙성대에서 원당시장까지 연장 운행을 요망하는 사항. 그리고 원당초등학교에서 사당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시는 사항. 네 번째, '96년 1월에서 6월중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를 뗀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현황 자료 제출. 다섯 번째, '96년 12월 말 주차장애물 제거에 대한 단속 실적. 그리고 여섯 번째, 세차장 또 카센터에서 고장차량 수리를 위해서 보.차도를 점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임명직 구청장 시절과 민선구청장 시절을 대비할 때 단속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냐고 일곱 가지 항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천천 복개도로상에 과적차량 통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개도로는 '75년도에 시공해서 '88년 12월에 준공된 구조물입니다. 구조물은 박스형으로써 4m×3m 6면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88년도 준공된 이후에 안전진단 용역을 1차, 2차에 걸쳐서 '94년과 '95년도 8월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1억3,900만원을 들여서 쌍용엔지니어링과 극동엔지니어링에서 안전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구조상에는 문제점이 없고, 총 중량이 43.2t까지는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써 박스구조는 안전하다고 돼 있고. 다만 구조적 안전성 확보는 하고 있으나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일부 지상 포장부분에 손상부위 보수가 요망된다는 결론이 있어서 '94년 9월에서 '96년 작년 9월까지 11억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유조차등 유조트레일러 이런 과적차량의 하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참고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형 레미콘트럭이 약 15톤, 대형 카고트럭이 25톤, 유조트럭이 16톤, 대형 덤프트럭은 약 15톤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1만2,000하고 끝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1만2,000㎏으로써 12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강 교량도 43.2톤까지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과적차량 통행에 따른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형 유조트레일러를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차량 하중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95년 8월 안전진단 결과 현재로서는 복개구조물이 구조상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건데요. 그리고 도로상에 일부 균열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구조물은 추위에 또 더위에, 기온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축부분, 이음세 부분을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격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앵글로 보안장치를 하고 그 후에 아스팔트 또는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로 균열 부분은 그런 구조물 연결부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한 부분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발견 즉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과적차량 통행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인 관찰로 과중차량 통행금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 업무의 주관부서인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협의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2번 시내버스를 낙성대에서 회차하지 말고 봉천11동 원당시장까지 연장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이것은 현재 경찰과 협의해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당초등학교에서 사당동방향으로 좌회전 허용문제입니다. 이것도 일리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관악구 교통의 대동맥을 보면 남북간 도로로써의 관악로, 동서간 도로로 남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간 도로는 현재 관악로가 금년 6월까지 확장이 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동서간 도로인 남부순환도로 특히 사당고가에서 봉천 서울대 전철역입구까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됐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원당초등학교에서 사당사거리쪽으로 좌회전을 허용하게 되면 신호주기가 20초 내지 30초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사당동로타리에서 서울대 전철역방향으로 직진차량의 흐름을 그만큼 막게 되는 그런 상반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현행대로 그런 신호체계를 우선 동서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행대로 신호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남부순환도로의 흐름이 다소 많이 개선될 시에는 저희가 좌회전 허용방안을 경찰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96년 1월과 6월 중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96년 12월에 주차장 장애물제거에 대한 서면질문시 구·동에서 단속을 통해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단속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12월 서면답변을 드린 후에 제가 작년 12월과 금년 1월, 2월 중순까지는 역시 동절기로써 저희 직원이 현장출장해서 현장업무를 보기에는 기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7일 도로상 공사현장이랄지 무단점용 또 주차방해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할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시달해서 현재 일제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무단점용 부분은 원상회복 지시를 하고 미이행자는 부당이득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차 및 고장차량 수리를 위해서 보·차도를 점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차장과 카센터 주변은 지속적인 단속을 현재에도 펴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세차나 정비·수리시에 운전자나 정비공이 차에 승차 또는 옆에 있는 경우 이것은 저희가 불법주차로 단속할 수가 없고 정차로 보기 때문에 과태료스티커를 부착할 때는 5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어제 의원님이 지적하신 종업원과 주차단속원이 뭐라고 얘기한 사이에 주차단속원이 그냥 가더라 하는 그런 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 있는 운전자가 곧 이동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속관계는 저희 건설교통국하에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무단점용 단속차원에서, 교통행정과는 카센터 등록·허가·관리부서로써 그리고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차원에서 연계해서 합동으로 강력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중으로 카센터 239개소에 대한 점포주 교육을 실시해서 무단점용으로 인한 통행불편이나 환경저해 요인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임명구청장시절과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에 주차단속 실적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임명직 구청장시설보다 단속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임명직 구청장시절인 '94년도 6월 이건 서울시에서 이른바 "교통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주차단속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각 과·동별로 목표량을 제시하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실적위주의 단속을 실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민선구청장 취임 후인 '96년도 6월에는 이런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94년 6월과 '96년 6월을 비교할 때 실적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인 '96년도 작년 1, 2월과 금년 1, 2월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96년 1, 2월은 7,271건을 단속했고 금년 1, 2월은 1만6,274건으로 12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에 단속을 느슨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나온 김에 금년도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와 스티커의 서식을 개선해서 운전자의 위반내용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부기를 해드리고. 또 허용된 주차공간에서만 주차하도록 하는 주민홍보 문안을 주차스티커에 인쇄해서, 저희 구만 특색있게 인쇄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구민으로부터 품질을 보증받는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13개 항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성실히 답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업무파악이 부진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로 임명받은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정계환 의원님께서 하절기 도림천 주변에 주 1회 방역소독으로는 부족하니 주 2회 이상의 방역소독과 도림천 하류와 주택가 골목 구석구석까지 철저한 소독은 물론, 시민의 숲에도 살충제등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정계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방역소독은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하절기의 방역소독은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대상지역은 관내 전 지역 27개동을 월별계획에 의거 주 1회 연막소독과 별도로 취약지역에 대한 분무살균 및 살충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으로는 영세민 밀집지역, 하천변, 재개발사업구역, 후생시설, 관악산유원지, 경찰서기동대 및 민원지역 등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은 새벽 5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신림·봉천지역을 2개소로 위생원 2명과 운전원 2명이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는 보건소 위생원 3명과 방역 일용인부 4명이 영세민 밀집지역 및 하천변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병행하여 소독작업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주 2회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도 매월 1일 관내 소독업소와 합동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소독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합니다. 특별히 정계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림천 주변과 하류에는 주 2회 이상의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골목과 시민의 숲에도 차량기동력을 이용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신림8동 자율방역대와 긴밀히 협조하고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건강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계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