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영 의원 발언

견인을 신문보도대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언제부터 견인을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홍보를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인원이 부족하니까 곧 견인해 가야겠다&”라고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화순읍에 나와서 불법주정차를 했다고 그 차를 견인해 가버렸을 때의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어느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유보를 한다든지 해야지 현재 이런 상태로 해서 내년에 가서 견인을 할 바에야 지금 해 버려야지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견인을 하기 이전에 그 모든 자들을 주차시킬 장소를 강구해 놓고 법규준수를 하지 않는 차만 견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과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 시킬때도 없는데 무조건 견인을 해 간다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신문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해받지 않고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주민으로 계도해 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견인을 해 가면 엄청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차는 주차할 곳도 없고, 주차장 대책도 없으면서 견인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군수님, 부군수님, 담당과장 계십니다. 모든 업무는 이분들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과격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나왔다는 자체는 그것이 허위라면 신문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허위로 언론이 신문에 낼 이유가 없습니다. 허가 해 주었습니까?

대행업 지정을 지금 왜 해줍니까? 여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100사람도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군유재산을 팔면 반드시 군유재산으로 형성하라고 되었는데 군유재산으로 형성을 못한 이유가 경지정리를 했다든지 공공용지로 팔았다는 이유인데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수입이 안들어 옵니까?

앞으로 땅을 팔아서 수입으로 잡은 것은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문팔갑 의원님 질문과 군수님 답변에서 화순에 땅은 팔지 않고 있으면 그 경제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는 꼭 그런것만은 아닌 것 같고 과거에 군수들이 땅을 많이 팔아서 욕을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또 땅을 팔면 욕을 얻어먹을 생각 때문에 못 파는 경향도 있겠지만 꼭 공공시설이나 부락전체가 필요하고 그 땅은 군유지에서 가치가 없는데 활용가치가 좋은 짜뚜리땅은 잘 검토해서 매각을 하는 것도 군정을 잘 하는 것 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편안한 마음으로 군정을 하는데 다 같이 토의 해본다는 뜻에서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지만 마음만은 편안하게 가지시고 질문을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군정질문 답변서를 쓰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답변서를 받아보고 제 나름대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많은 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화순군정을 세부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 1,800건에서 2,000건의 업무를 우리 군청 직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되는 이 질문서가 약 200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것 같고 2,000건에 비하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건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고 잠시 빠뜨렸던 업무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질문서도 있을 것이고 곤혹스러운 질문도 있고 아주 평범한 것을 왜 질문했는가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 질문자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사항이 있고 또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 의원으로서 그리고 공직에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내가 아는 대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 또 모르는 것은 물어서 화순군정을 좀 더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목적은 그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질문서는 여러분들에게 나가있고 요약서를 보니 제가 만들었던 200건의 요약서하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요약서의 글자가 30개 밖에 안 틀렸습니다. 이렇게 요약서 자체부터서 저와 상통한 것을 보면 제가 질문한 부분을 거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1. 군정역점시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설명요망. 2. 군성시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군정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협의는 주로 어디다 하며 군정기능 강화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 요망. 3. 군정시택 개발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책개발을 추진한 결과와 앞으로 시책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 요망. 4. 종합감사는 왜 하는 것이며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인하여 적발된 공무원수는 몇 명이며 그 처리결과와 지적건수가 늘어난 이유, 앞으로의 감사방향에 대하여 설명 요망. 5. &‘96년도 건설특별위원회 결과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모든 공무원이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계장급 이상 상급자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공무원 주의 외에 시정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요망. 6. 소송결과 패소된 6건과 계류 중인 6건은 무엇이여, 소송사항 중군이 패소하여 손실금액은 얼마이여 군 재정에 피해가 된 원인규명과 그 대책은 정확히 하였는지 또한 행정심판 요구한 건에 대하여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 요망. 7. 현재 군이 안고 있는 지방채는 얼마이여 지방채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요망. 8.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대 절감하여 지방행정의 10% 경쟁력을 높인다 하였는데 계획과 실적을 설명 요망. 9. &‘97년도 예산성립 전 집행한 사업이나 추진 둥 또는 집행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사항은 몇 건이며 금명간 추경예산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집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요망. 10. 국내 여비는 당초 예산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96년도 실과소별 국내여비와 여비 성격의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은? 11.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간행물 발간건수와 금액 그리고 간행물발간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발간하였는지 소상히 설명 요망. 12. 군 의원은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의전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3.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깊이있는 행정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의원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대외적으로 기자 등에게 불편을 토로하는 등 비협조적인 공무원은 없는지 답변 요망. 14. 인터넷을 통한 군정소개에 대한 계획을 설명 요망. 15. 국제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요망. 16.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였으며 무엇을 할 계획인지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군과 주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추진협의회 의원 및 자문위원은 위촉하였는지 추진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 요망. 17. 사업의 수익성 분석을 해 보았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요망. 18. 지역 특화사업 수익성 분석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수익성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설명 요망. 19.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현재 구상한 것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 요망. 20. 업무의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경영개선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 요망. 21. 군정 주요업무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심사분석 결과 주요업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22. 군수가 공약한 사업은 주로 무엇이며, 타당성을 심사분석 해 보았는지 소상히 설명 요망. 23.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조성에 있어서 기본설계용역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군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셨는지? 24. 군수 지시내용과 공약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지시내용은 몇 건이고 공약내용은 몇 건인지 말해 주시고 그 내용을 1부 첨부 요망. 25. 장학진흥기금의 조성액과 현재의 운영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되, 장학진흥기금조성은 왜 필요한가 설명 요망. 26. 의견청취 프로그램을 전문기간에 용역의뢰 한다고 하였는데 용역의뢰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7. 광역협의회 회원은 어떤 사람으로 추천할 계획이며 광역협의회 운영은 목적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설명요망. 28. 군수가 할 일은 많이 있으나 전남대학교 분원을 유치하는 것도 군수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 상업 광조제 도입으로 얻은 금액은 얼마이며 없다면 금년도 상업광고제 수입금으로 얼마를 보는지? 30. 운주사를 관광지로 개발한다 하였는데 개발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운주대축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31. 운주축제와 연계효율적인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디를 어떻게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인지 설명 요망. 32. &‘96년도 운주축제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설명 요망. 33. 운주사에서 개최한 &‘96 운주대축제의 기대효과에 있어서 관광수입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였는데 연내 수입이 얼마이며 그에 소요된 경비는 얼마인지 설명 요망. 34.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코트 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동호인 상호간에 체력증진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였는데 이것이 공설운동장 최대 운영방법인지 설명 요망. 35. 공설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 사업 추진사항을 제출 요망. 그대로 놔둘바에야 농민들에게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36. 군정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홍보내용을 설명요망. 37. 각종 홍보와 신문배부 결과 그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를 설명하되 앞으로 계획을 설명 요망. 38.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활동 강화에 있어서 군정홍보와 병행 의정활동을 동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39.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으며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지 결과를 설명 요망. 40. 화순에 비디오를 취급한 곳이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를 설명 요망. 41. 화순군민의 날 행사는 4월 26일자로 결정한 이유와 현재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대로 좋은지 아니면 날짜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한다면 언제가 좋은지 그 이유를 설명 요망. 42. 현재 화순군민회관 운영은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고 있는지 있다면 설명 요망. 43. 한천면 모산리에 건립된 최경회 장군 유물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설명 요망. 44. 최경회 장군 유적지 사업 중 주차장시설 소요사업비를 1회 추경 때 확보한다 하였는데 최경회장군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의 마무리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실시하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45. 화순군 문화재 관리 상태는 양호한지, 문제점이 있다면 방안과 대책 설명 요망. 46. 화순을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 관광홍보물 제작 계획이 있는지 설명 요망. 47.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있어서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 요망. 48. 청소년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청소년을 위한 체육에 대하여 계획이 있다면 설명 요망. 49. 청소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위원회에서 청소년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이나 계획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청소년 육성방안도 아울러 설명 요망. 50. 공공체육시설은 몇 군데나 되며 그에 대한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설명 요망. 51. 각 읍민 민원실의 불편사항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설명 요망. 52. &‘96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원행정 불편신고센터에 투고된 건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요망. 53. 군 민원 봉사실을 이용한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 요망. 54. 민원인을 위하여 타 민원실에 비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해 놓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계획이 있다면 설명 요망. 55. 군 본청 인력조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지? 56. 화순읍 시가지 발전으로 인하여 모든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요망. 57. 새마을지도자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새마을 지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며 새마을지도자의 관리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설명 요망. 58. 화순군 전산시설은 잘 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리상태는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 요망. 59. 현재 화순군 전산화 계획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화순군 산하 공무원 중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은 몇 명, 몇 %이며, 전산화에 대해서 필요성 설명 요망. 60. 주전산기 도입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는데 주전산기 도입은 어떻게 되었으며 주전산기의 추진구상 및 계획의 필요성 설명 요망. 61. 공정한 인사관리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한다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요망. 62. 인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법규 그리고 제도개선은 어떻게 하였는지 아니면 법규나 제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었는지 설명 요망. 63. 인사질서 확립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한다 하였는데 각종 인사와 기준에 따라 되었는지 설명하되,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설명 요망. 64. 인사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누가 어디로 이동된다는 직원들이 말하면 꼭 그대로 되고 있는데 사전에 구두로 발표하여서 그런건지 아니면 왜 사전누설이 되는지 설명 요망. 65. 민원실 근무자를 그무가점을 주어 우대한다고 하였는데 우대한 실적이 있다면 설명 요망. 66. 공무원의 근무성정평정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해서 평정했으리라 생각됨. 그렇다면 근무성정평정 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67. 바르게 살기 운동이란 무엇을 말하여 현재 바르게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요망. 68.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군수의 특수 활동비 및 일반 업무 추진비 집행총액은 얼마이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용했고 정말로 내돈같이 아껴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는지? 69. 공무원 포상은 어떤 공무원을 주며 공무원들이 포상자선정 과정에서 불평은 없는지? 앞으로 포상계획과 포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요망. 70. 화순군 각종 통계는 일관성이 있으며 정확하다고 보는지 설명 요망. 71. 반상회를 폐지 내지는 개선방안을 수립 도에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의 반상회는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요망. 72. 청내방송을 비롯한 읍면간의 방송망체계는 원활히 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요망. 73. 무인경보기를 설치함으로서 년간 8,885천원의 숙직비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요함. 74. 앞으로 화순군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그 이유와 대상에 대하여 설명 요망. 75. 군과 읍면 직제 정원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직제 정원대고 관리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설명 요망. 76. '97년도 시범 읍변이 있는지 시범읍면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읍면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그 해당읍면은 어느 곳인지 설명 요망. 77. 마을문고 지원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금년도에 몇 개소이며 금액은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 요망. 78. 행정동우회 운영이 현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개선방향은 없는지 설명 요망. 79. 읍면지도 감독은 주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지도감독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되고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주시기 바람. 80. 군수산하 공무원 직급별 정, 현원은 현재 상태에서 배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직급별 정, 현원에 위배하여 배치된 인원은 없는지 설명 요망. 81. 지방세 부과는 누락없이 잘 되었다고 보는지? 이의 신청자는 몇 명이고, 지방세 체납수는 몇 명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82. 지방세 징수를 유예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유예사유를 설명 요망. 83. 지방세 목표액은 확실한 근거를 두고 세우는지? 항상 징수 실적보다 목표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요망. 84. 자동차세 누락방지책인 자동차 전출입 대장을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이후 과세누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요망. 85. 잡종금으로 거두어진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잡종금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설명 요망. 86. 고향 담배판매를 배가하여 재정확충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87. 광주번호를 가지고 있는 차량 본청 60대, 읍면 18대, 계 78대는 현재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설명 요망. 88. 각종 공사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500만원이상 사업에 입찰할 용의가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89. 읍면에 전도금액한도와 전도금액한도에서 전도하고 있는지? 90. 각종공사에 관급자재 구입을 해야 할 것을 사급자재로 구입한 일은 없는지? 있다면 설명 요망. 91. 군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에 대해 하자검사는 연 몇 회나 하고 있는지 설명. 92.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용역 긴급 입찰공고 이유와 2개 업체 선정근거에 대해서 설명 요망. 93.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과정에서 입찰이 안 된 이유와 특혜성 제한입찰이라고 비난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히 설명 요망. 94. 군유지 임대 중 최고 년수와 최저 연수 그리고 임대가격 조정내용을 설명 요망. 95. 군유재산에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96. 화순 군유재산 임대건수는 몇 건이며 그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인가? 97. 군유재산 관리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 요망. 98. 읍면 복지회관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잘 안되고 있다면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 요함. 99. 군이 보유한 행정장비는 주로 무엇이며 이에 대한 보관상태가 양호한지? 100. 관용차량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지? 개선책을 생각해 보았는지 설명 요함. 101. 군 시행사업 중 &‘96년도 1월부터 &’97년 2월 1일까지 설계변경 건수와 변경사유 설명 요망. 102. 토지등급 설정에 적정을 기했다고 생각하는지? 토지등급 설정에 문제점과 개선책을 설명 요망. 이상으로 10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에 뜻이 무엇이고 왜 질문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한대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질문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시고 답변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나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뜻을 잘 아셔서 군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심난 점이나 문제점을 다시 별도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놀이마당이나 동네체육시설,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청소년을 위해서 연구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최경회 장군 주차장 관계는 전국적으로 알린다는 뜻에서 우리 군비로 하겠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하여 많은 돈을 받아다 우리 군민들의 교육강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문제도 군 의회와 군에서 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자세하게 알아서 의정ㆍ군정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타 홍보내용이나 자세한 것은 그때 그때 필요한 자료를 가져다 보고 물어서 우리 군정이 다 같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망 체제도 잘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체계만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고 돈만 사용되니 방송망 체계를 효율적으로 사용케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해 놓은 사항입니다. 특히 주전산기 설치가 안 되면 화순군만 낙후됩니다. 우선적으로 주전산기가 되어야 같이 정보시스템이 형성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포상제 같은 경우도 엄격하게 하더라고 가급적이면 하급 직원들에게 시상하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질문을 했었고 통계조사 중요성을 아시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화순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직제개편을 연구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관광분야 도시화에 따른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화순이 건축이 많이 되었는데 건축분야, 교통분야, 차량분야까지도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하는 것을 해주십사 하고 민원실 근무가점제는 순환보직을 해주므로서 민원실 직원들 사기앙양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인사질서 확립과 사기앙양에 있어서도 사기앙양해서 신바람 나는 행정을 잘 해달라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질문한 사항들이 전부 마을문고, 새마을지회, 행정동우회 전부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적은 돈이지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적은 돈을 들여서 국민성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존하는 자세를 버리고 자생적으로 조직하고 활동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국민을 계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조금 같은 것도 안 줄 수 있으면 안주는 것이 좋다. 자기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기하면 제대해서 쓸모없는 사람들로 집에서가 애기보라고 국가가 폐물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디에 써 먹을 것입니까? 물론 써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하면 내무과에서 관장해서 한 번쯤 물어볼 수 있고 선진견학도 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장해야지 행정 동우회 해놓으면 압력단체가 됩니다. 그 예로 지금 국가에서 농어민 후계자를 만들어 압력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행정 동우회 같은 경우도 군에서 관장하고 우대할 때 우대하고 필요할 때 모셔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고 최근에 들려오는 의정활동 동우회도 세운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묻는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과거에서 마을에서 선도적인 역할했는데 이제는 새마을지도자가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느냐? 새마을지도자에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과거 70년대 새마을 지도자다운 새마을지도자상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냐? 정신적인 면에서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잘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같이 연구해서 군정 발전에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입찰과 시행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준시가 표준액은 잘못된 부분이 많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현재 설계 변경 건도사전에 설계할 때 현지답사 해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차량관리도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군유지 임대도 5년 10년 되면 개인 사유회되어 버리고 처음 임대했던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전산화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그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서 2년~3년 임대하고 다시 재임대하도록 해야 군유재산의 가치가 있고 소유자가 분명히 군청이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시행한 각종 하사검사는 하자를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읍면 전도 한도액은 규정이 없다고 하였는데 읍면에 공사를 내려줄 수 있는 규정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관례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런 전도는 읍면이 시행할 수 철학을 갖고 있는 행정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읍면이나 군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고향담배 사피우기 5억을 벌고 있는데 꼭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5억에 목표를 두지 말고 자율적으로 판매가 되도록 하고 이로 인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배가 운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도에서 나오기 이전에 가능한 것은 세입으로 해서 목표대 실적이 맞아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 14억은 어떤 방법으로는 빨리 징수해야 되지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무사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행정미숙이고, 공무원들의 나태함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외에 제가 모르는 사항이나 알고자 하는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께 묻고 논의해서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