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건설과장 서상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12월6일 전문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내무부로부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수방단운영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방재관련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방재관련조례 3건 중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운용 및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저 96년11월27일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1995-226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거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의 총액 100분의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또는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그리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한해서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방재행정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도섭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 중 제안이유, 제정근거, 주요 골자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토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골자인 기금의 재원과 용도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타 기금운용관리, 회계관리, 회계관직의 지정 등 일반적 기금운용관리방법 및 내무부에서 시달된 본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서 적정하고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입법예고 시 시행일을 공포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96년11월27일 한 달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뒀었어요? ○

우리 구 게시판에도 공고를 하고 동에도 공고를 해가지고 입법예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상용입니다. 방재관련조례안 두 번째인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 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훈령제26호)은 풍수해대책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풍수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자원재해대책법시행령이 96년6월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로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내무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코자 96년11월27일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1995-228호로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협의사항, 재해기간 파견근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방재행정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도섭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정근거,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 재해 응급복구,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내무부에 중앙 재해대책본부를, 시ㆍ도에는 시ㆍ도 재해대책본부를, 시ㆍ군 및 구에는 시ㆍ군ㆍ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재해대책본부의 조직과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성안된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제4조 협의사항이라 해서 예방대책에 관한 것, 응급대책에 관한 것, 복구비용부담기준에 관한 내용,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방대책이나 응급대책에 관한 것은 상례적으로 평상시에 해온 방법대로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재해대책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미리 예상해서 처리해놨거나 준비하고 있는 금액들, 혹은 그러지 않고 당시에 처리해 갈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번하고 2번은 그렇고 3번 복구비용은 해년마다 복구기준에 따른 표준금액이 설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바로 재해대책본부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소의 개략적인 금액이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까? ○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미리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온 과정하고는 다른가요? 지금 우리 계획처럼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전에는 우리 자체로 해왔었냐고요. ○

재해대책본부가 운영하는 조례안은 사실상 종전에는 훈령으로 되어가지고 그 훈령 제26호에 의해, 똑같은 내용인데 과거에는 훈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조례로 개정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풍수해 재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훈령으로 운영하지 않고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훈령으로 되어 있던 것이 조례로 바뀐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비슷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단지 용어가 자연재해법으로 바꿔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는 우리에게 해당된 금액은 얼마나 됐고 사용된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쓰여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본래 재해가 날시에 그것에 대한 복구비는 별도로 되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재해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것은 대강 재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을 때 얼마나 되는가를 참고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사실상 내려온 금액의 운용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발생했다고 할 때 터무니없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운용처리가 어떻게 되고 발생이 심해졌을 경우에 부족한 금액이라든지 예상된 내용에 대해서 뒷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매년마다 재해가 나면 예를 들어 사망자 한 사람당 비용이 얼마, 또 구호기준에서 응급구호를 할 때 의식주에 대한 구호품이 얼마, 그런 것들은 해년마다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해지고 정해가지고 기준표가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별도로 재해가 났을 때의 기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재해가 날 때에 국비지원이 얼마, 지방비 지원이 얼마라는 율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 지원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려와 있는 돈은 없습니다.

재해의 정도에 따라서 예상해가지고 미리서 내려와 있는 금액이 맞지 않을 때는 다시 환원된다는 얘긴가요?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재해가 발생하면 요구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는 면적이나 인구에 따라 내려와 있는 겁니까? ○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성안이 되면서 총 예산액의 1,000분의8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정식으로 떼어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에 그것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내려와 있는 금액은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행된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상용입니다. 방재관련조례안 세 번째인 광주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방단은 남구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ㆍ구호 및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뀜에 따라 후속조치로 수방단 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96년11월27일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1995-227호로 입법예고를 거쳐 본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로는 수방단 임무로 재해사전대비 점검ㆍ정비ㆍ예찰ㆍ주민대표 및 방재상 필요한 사항을 부여하고 수방단 조직으로 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수방단 편성으로 본부 및 경계반은 5명 이내로 하고 복구반은 15명 이내, 구호반은 5명 이내로 편성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방재행정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도섭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이전의 현행 수방단운영조례는 풍수해대책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수방단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수방단의 설치근거, 기능, 수방단원에 대한 교육훈련, 동원절차 등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관련법인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시행됨으로써 개정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조 수방단의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4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이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내무부에서 시달된 개정표준안에 따른 조례안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12조에서 보면 수방단의 설치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조직된 상태로 얘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 수방단의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에 구성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면은 없네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단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이런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제한은 그렇습니다마는 학생이라든가 경찰공무원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일반공무원들,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도 좋을텐데 이런 사람들이 다 제외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자세하게 없지만 그렇다면 자영업을 한다든가 자유시간이 많은 사람들로 배려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해가는데 오히려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겠는가요? ○

재해가 났을 때 주로 농촌지역에 해당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촌동이 많이 해당 되겠습니다만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수방단이 구성되어지는 것으로 보통 각 동에 15명 내지 30명씩 한 팀이 되어서 통ㆍ반장 체계로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협조돼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죠? (예) 그러면 그걸 관장하고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좀더 선임자적이고 리더격인수방단원의 모임은 없습니까? ○

우리 남구에 총 45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민방위 훈련이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집하는 경우 수당이 지불됩니까? ○

식사만 제공됩니다.

원하는 만큼 주도면밀하게 잘 안될 것 같은데 잘 진행됩니까? ○

대촌동 같은데는 갑자기 보가 터진다든가 그런 긴급사태가 되어서 동네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할 경우 자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수방단원이어서 한 것보다는 자기와 직결되는 내용이기에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통ㆍ리에 그런 구성을 두어서 15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관리감독은 동장님 책임하에 각 통ㆍ반장님들이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년마다 풍수해 대비 때 점검을 합니다. 당초에는 단원이 50명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25명 이내로 소규모로 되니까 운영하는데도 더 편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훈련도 면제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확인해서 이 수방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에부터 이런 체계로 운영되었고 이 조례안 내용자체가 풍수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으로 바꿔짐으로써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올린 거죠?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수방단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수방단 조직은 각 동에 마을 단위로 한 마을에 한 조직이 있어도 되고 2개의 마을이 있을 경우 작은 경우는 두 마을을 합해가지고 하나의 수방단이 조직될 수 있고 그래서 각 마을마다 조직되어 있는데 평균 한 동에 25개 수방단으로써 총 450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조직이 효과적인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

사실 도시동은 특별히 수방단을 소집할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촌동 같은 데는 각 마을이 운영을 잘해가지고 풍수해가 났을 때 잘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조직이 필요합니까? ○

왜냐면 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때에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면 조직자체가 유명무실하지만 갑작스럽게 돌발했을 경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 재해가 났을 때 운영이 되는 수방단인데 우리 구에서는 매년 교육을 했습니까? ○

연 1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은 한 번도 못들어 봤는데요. 유야무야 돼버린 거 아닙니까? ○

동 단위로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4월달이면 풍수해 교육이 있는데 그때 단장님들을 우리 회의실에 모셔다가 풍수해 교육을 같이 시켜서 전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비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우리 구에는 포크레인이 없기 때문에 포크레인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PP포대, 비닐덮개, 말목 등은 각 동사무소에 배정이 돼가지고 총체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런 것은 재해대책본부보다는 119에서 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죠? ○

저희도 119 협조를 받습니다.

이 재해대책본부는 형식상 이름 뿐이지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가 낫지 않습니까? ○

인명구조는 119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옛날에 금호아파트 지하에 물이 새가지고 119에 이야기를 해서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푼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