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의원님들의 단합행사를 가졌고 3월 5일과 3월 11일에는 남원시의회와 제주시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님들과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바 있으며, 3월18일 11시에는 제41차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가 저희 의회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로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3월 10일 14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벚꽃상춘 종합대책에 따른 기본계획을 청취하셨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집행기관으로 부터 현안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청취와 중앙부처 방문일정 등을 협의 하셨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5일 10시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셨으며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천군 등을 방문하여 시화호, 삽교호, 부사 방조제를 비교 견학하고 신도시계획시설 현장방문과 상호 의견교환 및 녹도지역 현장,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실태, 고수부지 주변관리, 택지개발 사업현장 방문, 생활하수 관리실태, 신도시 아파트 지역주변 공원조성 및 관리상황, 해수욕장 관광개발계획 및 추진상황 등을 비교견학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1일 14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제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읍면동 및 주요 사업장 방문과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하셨으며 기타 당면사항 등을 협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이섭 의원님외 8명의 의원발의로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제정안과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료 승인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3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제23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0일 부터 3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미성동 출신 운영위원장 이덕영의원 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 여비중 숙박료 및 현지 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199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된 대통령령 내용을 모두 수용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 자료인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 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고자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덕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 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성산면 출신 이인효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산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우리시와 그와 함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망 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산시의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특별위원회 명칭과 구성인원 활동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결산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산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아울러 적은 예산이나마 건전하게 운용되고 지역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기에 투자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뜻이 군산시 살림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원은 11명으로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고군산 열도의 해상을 연계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함은 물론 군산시 재정확충을 꾀하고 금강하구둑과 월명공원, 은파유원지등을 재정비하여 시민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개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 인원은 7명으로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환경, 교통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입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는 우리시를 쾌적한 환경으로 관리 보존하고, 날로 늘어만 가는 자동차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시설과 불편 불합리한 신호등체계등 이러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특위 명칭은 환경교통대책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은 7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안 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그동안 각종 사고가 발생 하므로서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 왔으며 또한 가까운 우리 주위에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위 명칭을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은 7명으로 구성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각종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 및 폐지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 증진을 위하는 한편, 상위법과 상반 되는 법질서를 바로 잡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조례 개정 및 폐지를 하기 위한 것으로 특위 명칭을 조례개·폐특별위원회로 하고 인원을 8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있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7년도 12월말까지로 하고 그외에 4개특별위원회는 97년 10월말 까지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활동결과는 97년 정기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이 우리시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관광개발을 하는 것과 환경오염의 정화 교통불편 개선 또한 부실공사로 인한 재난사고를 방지 하는 한편 현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등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들로서 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더욱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영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아울러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문영실 의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각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난후 정회했으면 하는 의장의 의견입니다.

상정하시고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좋습니다. 안건 6. 각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혀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조목조목 왜 우리가 27일로 의사일정을 바꾸어야 되는가를 정확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각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의장에게 보고된 부분은 정치성을 떠나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국민회의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명단이 어제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의 선임 명단이 오늘 아침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30분간 정회하여 조율을 했습니다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만부득이 27일 본회의에 다시 상정코저 하는 뜻입니다. 김경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전에 동료의원님들에게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위구성을 하는데 무슨 지방의회가 여야가 있습니까, 정당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특위구성을 한번 할때는 의원 총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 하고 상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적어도 이런 일정이 잡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사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특위 사항을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올라와야 됩니까? 적어도 본의원은 생각하기를 의원총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의사일정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무소속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일언반구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예결위원 자리에 시끄럽다는데 적어도 예결위원은 예결위원을 안하신 분들이 한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번도 하고 세번도 하신 분들이 또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의사일정이 변경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특위구성은 여야만 통보해서가 아니라 의원총회를 가져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 의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를 진행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박이섭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람되게 젊은 사람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대 의회에 들어서서 어느 한 자리등이 나왔을때 지난번 1대 의회때 보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번 후반기 의회는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해 달라는 의장의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어느 한 토의를 맺는다고 결정을 보아놓고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11명, 그러면 여야 있으니 여당이 6명 야당이 5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경구 의원께서도 전반기에 건설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경구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어떠한 특위라든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김경구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 제외된 상태에서 특위가 구성되었고 운영위원회가 끝난 상태에서도 예산결산 특위의 인원명단조차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히 답답합니다. 무슨 사안이 있을때 마다 서로 양보하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끌고가려고 서로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무슨 자리가 나오기만 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 진짜 부끄럽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만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만이라도 좀더 합리적이고 서로 힘을 합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때만이 의회상이 정립되는 것이지 의회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의장께서는 특위구성안건을 상정한 상태에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개가 된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처리가 있기를 바라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써 의회 운영을 원만하게 끌고 가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다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섭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단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제가 의장위임하는 시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의회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면 의장으로써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조율하는 과정과 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과정에 여러 의원님들 께서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조금 깊은 이해도 있어야 되고 참여도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36명의 의원님들의 뜻을 다 합해서 이루어 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으로써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 양당 원내 총무도 여러번 조율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의 답변이 꼭 필요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남은 임기가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끌고갈 소지를 밝혀주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고석강 의원님 답변을 듣고, (정찬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이 주셔야죠!) 답변을 듣도록 제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답변을 듣고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 의원님께서 후반기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별로 상임위 활동으로써 우리가 의회 운영을 원만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은 전체 의원들의 한분 한분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전체의 의견에 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발전적인 의견을 찾기 위해서 조금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양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이섭 의원님! 지금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됩니다.

다음 고석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아마 양쪽의 협의가 충분히 안된것 같은데 다시한번 3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준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칙은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부진하고 힘에 부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원해서 결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으로써 그 모임에 참석을 안했어요. 못나갔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도 저는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적어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기 「업」에 종사하는 어느 특별위원회에 가담해서 "여기에 가야 겠다", "나는 꼭 가야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작태는 버려야 됩니다. 적어도 시민의 대표, 우리 군산시민의 대표가 36명인데 그런 사안들을 우리 언론계에서나 알아보십시요. 정말 시의원들 우습게 봅니다. (박이섭의원 의석에서 - 중단하세요!! 단상에서 어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정말 이런 점들은 말입니다.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차이가 많고 또 확실하게 의원님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3월 27일날 2차 본회의에 다시 선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원만히 정리가 된다면 양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고석강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의사일정 제6항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제2차 본회의인 3월 27일에 다시 상정을 해서 처리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저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

중앙로 3가동 출신 박이섭의원 입니다.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인 모든 유인물 및 쓰레기봉투등의 사용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할 시 지금 예상되는 수입이 제작비 3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방 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 되어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주기적 홍보물과 부정기적인 홍보물 및 기타 사용물에 대하여 유료광고를 게재 이용자에게는 폭넓은 광고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원 확충에 앞장서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저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안 하였아오니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저희 총무국 소관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한 근무자세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실적급 제도 정착기틀을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침으로 시행되던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조례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7시까지로 하며 연가일수 산정시 근속기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하고 연가 병가를 얻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를 실시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토록하고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여 지각인 지참, 조퇴, 외출시 8시간을 1일로 환산 연,병가 처리하고자 하며 진단서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지방 또는 국가적 행사 참가 공무원에게는 공가를 허가하며 재해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 공무원에게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9.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공중위생영업 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받아 오던 것을 동 시행규칙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에서 정한 공중위생영업의 허가업종에는 유기장업, 신고업종은 숙박, 목욕장, 이·미용과 세탁업, 위생관련영업등 7개업종이 있습니다.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물가안정 관리라는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정하였던 수수료를 변경없이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업종별 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0.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 용료승인의건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군산시의회 제23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의정에 수고하시는 김영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선유도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관광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매년 시설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해수욕장의 각종 편익시설 투자비는 96년에는 1억 4,450만원을 투자하였고 97년에는 4억 5,2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번에 부득이 타지역 해수욕장과 비슷한 사용료를 결정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보면 96년 986만 7천원이며 예상액이지만 97년에는 2,500만원으로 253%의 잡수익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편익시설 현황은 연건평 532㎡에 휴양소 1동에 객실 10실, 식당 1, 목욕탕이 있고 방갈로 2동에 객실 11실, 샤워장 1동과 금년 개장전까지 신축 예정인 임대상가 10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을 받으려는 97년도 시설물 사용료를 말씀드리면 휴양소 객실 사용료는 작년 7,700원을 타 지역 해수욕장 사용료와 같은 수준인 2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방갈로 사용료 또한 작년 5,500원을 타지역 해수욕장 사용료와 같은 수준인 1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샤워장 사용료도 작년에 대인 1,000원과 소인 600원을 대인 1,500원 및 소인 1,000원으로 인상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시의 유일한 시민 휴식처인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본 사용료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사를 마치신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읍면동및주요사업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