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완수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7-03-20

회의 전체 보기 7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의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순서의 업무보고를 듣기로 했습니다만 사정상 오늘은 세무과,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께서 관문교 개통식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셨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계장에 임종성 계장입니다. 재산세계장 정창열 계장입니다. 취득세계장 윤승영 계장입니다. 세무조사계장에 진애란 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 세무보고자료는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 현황에서 저희 세무과에는 정원이 27명입니다. 현원이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직은 14명, 세무직은 1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세무직으로 충원돼야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세무직이 모자라는 형편에 약 과반수에 미달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충원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부과액 현황으로서는 시세가 15억5,700만원이며 구세로써는 188억2,900만원으로 총 저희구에서 금년도 부과할 목표액은 총 20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두 번째로 저희 세무과에서는 과세대장 및 자료의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나 용도변경등 과세자료 변동사항과 전산입력 오류사항에 철저한 정비를 기하고 토지등급과표산정방식의 폐지로 인해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일제 정비가 불가피한 관계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중점이 되겠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7월까지는 재산세,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종합토지세를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그 대상건수를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약 95,000건, 종합토지세는 약12만건이 되겠습니다. 정비 방법은 각종 과세자료 및 관련 공부와 대조를 해서 철저한 정비를 해갖고 과세에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도 아울러 총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과세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직원들이 항상 느끼고 민원인들의 충분한 이해설득이 부족한 점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방세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자진납부신고등 사전에 안내를 잘해갖고 세법이나 관계 규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시 홍보기간은 연중으로 보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마는 유인물을 좀 대량으로 준비를 해서 기업체나 관내 사업소 경영인에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홍보를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조사계가 신설되고 기술과 경륜이 약한 형편입니다마는 많이 관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서면조사, 현지조사로 해서 22억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중과세나 비과세감면법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실시해서 고의적인 탈세행위나 또 탈루의 방지를 사전에 발굴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공평과세 실현과 자재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할 까 합니다. 조사대상으로서는 약 1,900여개 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그 목표액을 저희들이 약 55억2,8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저희들이 조사대상의 사업주나 관계인들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 또는 사정에 따라서 직접 조사도 저희들이 실행할까 합니다. 조사반은 역시 2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약 10여명이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방금 설명드린 분야별 세무조사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페이지 작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3건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은 무허가건축물 조사와 관련해서 세무과와 건추과의 상호 통보하는 업무 협조 방안이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것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법에 의거해서 1년이상 존치건물은 과세를 하게끔 됨으로써 건축과에서는 철거대상인 건물은 저희들은 배제하고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할 사항은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구위원회를 정비를 해갖고 조례를 정비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위촉 이원은 15인으로 구성했고 각 기능요원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1월 초순에 구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무부서 통합운영입니다. 부과과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시세과라든가 구세과로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급관청과 협의도 해본결과 아직 답변은 시기상조다 그 요인으로서는 과거를 들추는 문제는 좀 고충스럽지만은 세무비리 사건이 2년전에 있었던 관계로 그 비리척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편으로써 지금 분리를 한건데 좀더 지금 효과는 매우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다시 재구성하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 통보가 돼서 저희들은 아직 구상만 하고 앞으로 향후 요거는 숙지사항 저희들이 풀어갈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현재로서는 좋지 않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구정질문 처리계획과 실적입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세무조사와 건축물일제조사, 사업소세 등 시.구세 모든 세무에 대하여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기하여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7 세무조사계획을 이미 수립을 하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세무조사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작년도 세무조사 추진사항 실적을 말씀드림녀은 유인물에 첫 번째 95년인데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96년도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42건에 순수 저희들이 조사팀이 재원발굴해서 부과한 것이 142건에 22억3,80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자진납부를 안하고 저희들이 직권 부과를 해서 실적을 올린 것이 4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이상으로 저희들이 몸과 열을 다해서 세무조사는 물론 세수확충에 노력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총무위원회에 이렇게 새로 소속되니까 업무의 전반적인 것에 새로웠습니다. 상당히 세무과도 중요한 우리 총무국의 하나의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업무자료를 받아보면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과랑 징수과랑 협력체제 그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업무에 대한 유관성에 대해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진심으로 말하면은 저희들이 상호 모르는 세법이라든가 또는 징수부과의 관계에 상이한 점 또 그외에 앞서 민원의 해소방안은 긴밀히 유대를 해서 하는데 그 과정의 문제점이라 하면은 내 업무냐 니거냐 내 업무냐 이런 업무의 한계성, 업무의 책임감 요런거로 해서 내부적인 조그만 알력이 있습니다. 요런 것이 저희들이 현재 문제점이고 또 그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민원처리에 지연을 초래하는 그런 관계도 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또 쌍방간에 한 구청 산하의 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원활히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요 이상한걸 발견했습니다. 상당히 자세히 돼야 되고 이 숫자 하나도 오차가 없어야 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나 징수과는 세무적으로나 숫자 관념이 상당히 정확해야 되는데 상당히 틀린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어떤게 있냐면 먼저 숫자를 밝히기전에 여기 97 지방세 부과현황에 시세에서 징수과랑 세목에 여기는 공동시설세로 돼 있는데 징수과에는 그 구분을 소방공동세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공동시설세가 맞습니까, 소방공동세가 맞습니까? 공동시설세가 맞아, 소방공동세가 맞아. 같은 세목가지고 이름이 틀려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이해하기는 소방공동시설세는 과거에 있던 용어 같은데 확인 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그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징수과랑 세무과랑 비교를 해서 퍼센트를 내놨는데 취득세를 보면은 여긴 취득세 130.8%라고 이렇게 비교를 핸호고 징수과는 130.9%라고 비교를 해 놨어요. 같은 똑같은 수치인데 어떻게 0.1%가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자동차세도 여기는 99.0%로 해놓고 징수과는 99.1%로 해놨어, 이거 어떻게 또 틀립니까, 이거?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그건 소수점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담당자가 간단한 것을 점검이 미흡했던,

최영만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것도 정확히 업무보고를 해야 돼요. 징수과랑 앞뒤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숫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전부다 각기 노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요 여기 구세로 넘어 갑시다. 구세에 재산세의 108.7%라고 했는데 이 108.7%가 맞습니까, 구세 보면 여기 비교표에 108.7%로 나왓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확히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보니까 104.8%에요. 아니 이런 것도 전부 틀리면서 위원한데 업무보고를 하는 자료나 이런걸 다 틀리게 하면서 어떻게 정확성을 기록할 수 있어요? 구민한테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제, 지적사항 충고로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자세히 하고 정확도를 기해야 합니다. 유독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런 모든 자료가 맞나 안맞나를 상호협력하고 또 한번 들춰봐서 정확도를 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전체 또는 숫자가 다 틀리다는 거에요. 여기서 어떻게 108.7%가 나왔는데 종합이 어떻게 맞습니까, 또? 희한해 난. 합계는 또 맞아. 뭔가 지금 잘못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정확성을 기하신다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96 구정질문 사항 실적과 수입증대 방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소세에서 주민세 신고에서 주민세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거의 내용을 정확히 아십니까, 과장님? 균등할이 뭐고 소득세할이 뭐고 법인세할이 뭐라는거.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몇페이지지요?

최영만위원

96페이지 여기 주민세.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조사게획이요?

최영만위원

네, 그러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주민세 중에서는 법에서 총괄적으로 세목은 주민세인데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할이 이렇게 3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균등할은 제가 알기로 70년대의 초에 지역개발세라고 해서 모든 세대당 1가구당 가구를 위주로 해서 균등하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소득할은 저희 급여를 받는 봉급쟁이는 각종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거기에 내는 약 작년까지는 7.5%였는데 10%를 받는 소득할이 있습니다, 각종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할은 법인체에 대해서 일정 법인의 규모, 자산 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법인세할을 또 받아들이는 지방세로써 받아들이는 세금입니다.

최영만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나 모르나 내가 묻는게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구청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합니다. 사실 이런 소득세, 주민세가 나올 때 이런 어귀를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왜냐면 이거는 전문가들이나 알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거를 팜플렛이나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겠다 왜냐면 주민들이 세금 내는 목적과 어떻게 쓰여진다는게 왜 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팜플렛을 제작한다든가 해서 좀 홍보활동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도움말 감사합니다.

최영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