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삼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축과의 97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장단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용지계장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다음 구획정리계장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장, 다음 녹지계장입니다. 다음은 공원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두 번째 9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은 3개지구가 되겠는데요, 장수지구, 서창, 도림지구가 되겠습니다. 장수지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투자된 사업비는 2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예산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에 환지 및 상세계획인가 신청을 인천광역시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10월에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서창지구는 총 66억2,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97년 2얼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에는 환지 및 상세계획인가 신청을 역시 인천광역시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가 나면 97년 11월에 저희들이 공사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는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은 기본계획 등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은 97년 3월에 교통영향평가심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97년 5월에 시행명령 신청을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시행인가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도림지구 용역기간은 작년 6월 16일날 시작해서 계속 진행을 올해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억5천만원이었는데 예산편성된 것이 작년에 96년 이월되는 바람에 당초 낙찰금액입니다. 계약 낙찰금액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 나머지 금액 계약금액만 이월이 된 석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구요.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래내지구에 2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동부초등학교 지구내에 1개노선 공원촌 지구내에 1개 노선 도로개설을 시행을 합니다. 각 지구내에 사업개요를 보면 폭이 8m이고 연장 400m 사업기간은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9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래내지구 역시 두 번째 노선에 대해서 사업개요는 폭 8m 연장 12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역시 7월부터 해서 11월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동부초등학교 지구, 공원촌지구 역기 다같이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촌 지구내에 금년에 보상만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 공사하고 동시에 발주하게 되면 보상업무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도로개설사업 역시 계속 지연이 돼서 우선 보상이 실시된 다음에 도로개설을 하고 보상하는 거로 해서 공원촌 지구내 1개노선이 보상업무를 추진합니다. 그 보상비가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지구 개선계획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지구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잘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향촌1지구하고 2지구하고 만부지구 이 3개 지구가 저희가 신규로 지구지정업무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금년 2개지구가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향촌1지구하고 만부지구가 돼서 저희들이 용역비 9,2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93년 3월에 용역발주를 하고 97년 7월에 개선계획입안 및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할때에 저희들이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현지개량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차장확보 문제라든지 기반시설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현지개량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뭔지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설문지를 배포를 해서 전면개량이냐 아니면 현지개량이나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반 12명을 특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도 지시된 바 있습니다만 개발제한 구역내에 불법행위가 상당히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특별점검을 하던 것을 월2회로 늘려라 해서 월2회로 늘려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구역 책임제 실시를 해서 매일 순환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사항은 전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농산물 도매시장 바로 밑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는 시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승인신청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관부서 협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3월 18일자로 이미 인천시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초등학교 팬더아파트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인데 규모는 한 12,621㎡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유관부서 협의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승인신청을 하는거로 행위허가 승인신청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66-12번지 일원 도로변경 결정관계는 이 부분이 폭이 한 10m정도 되고 연장이 한 1km가 넘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월곶 IC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설 이전에 월곶 인터체인지로 가기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현콘크리트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인터체인지 계획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설할 때 그때는 위치가 부적정하다 해서 지금 현재 개설된 월곶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서 인터체인지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므로 인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인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 결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현동 97-2번지 일원에 도로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림동, 논현동 연결도로 신설로 인한 주변 소로망정비 즉 다시말씀드려서 소로망 기존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대로가 변경해서 치고 나가는 바람에 기존에 도로하고 대로하고 중복이 된다 그 중복이 된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97년 상반기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도시녹화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 다아시다시피 시책으로도 상당히 범시민적으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도 같이 도시녹화사업을 실시합니다. 개요는 총 14억9천만원이 투자되는데 도심속 쉼터조성이 5건에 8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환경정화수 식재 2건에 3억6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은 범시민 나무심기 20개소 다시 말씀드려서 각동에 20개동에 1천만원씩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2억을 투자를 해서 나무심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가로수보식이 3건에 4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도심속 쉼터조성에 보시면 만수복개천 외 1개소하고 구월1동 도심속 쉼터, 남촌동 도심속쉼터, 그다음에 만수3동 도심속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수 식재입니다. 장수로에서 경인국도간 중앙분리대 수목식재하고 남동공단 93블럭 및 제2 유수지 주변 수목식재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달에 시작해서 5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 국공유지 수목식재 남동공단 제1유수지 주변에 수목식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녹지사업은 1억원이상일때는 그것이 시 녹지과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범시민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범시민 나무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2억이 시비로 투자가 되는데 각동에 1천만원씩 배정해서 각동에서 실시를 합니다. 사업은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보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구월로외 2개노선, 주원고개에서 동암역외 2개노선, 남동로외 2개노선 해서 총 4천만원이 구비로 투자가 되는데 나무수종은 목백합하고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4천만원으로 역시 구비로 투자가 됩니다. 수종은 목백합, 버즘나무,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이미 발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원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는 총 네가지로 분류로 해서 총 32억6,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시설녹지관리 2건에 4억2,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입니다. 공원 7건에 1억2,5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내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약 1억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조성입니다. 공원조성은 중앙공원이 되겠는데 중앙공원에 저희가 보상비 시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26억1,100만원이 예산편성 돼서 금년에는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보상비만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지적사항이 총 4건인데 완결이 3건이 되고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진행 1건은 내용을 보시면 가로수 수목다양화로 특색있는 거리조성하고 가로수 식재시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나 유실수로 식재해서 다양하고 개성있는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으로는 향후 가로수 갱신 및 신규 식재시 인천광역시 가로수식재 및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종을 선정을 해서 가로별 수목식재성과를 높여 푸르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위원님께서 천종만 위원님하고 최경복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건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천종만 위원이 질문하신 고잔동 3-1번지 일대 고잔공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 우선순위에 좀 앞당겨 달라 시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97년 1월달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98년도 내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연동에 진입로 도시계획 신규결정사항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빨리 바꿔서 지역활성화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입도로가 위원님이 요구하신 바로 옆에 하천을 경계로 해서 도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연차별 집행계획이 200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결정된 부분을 개설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빨리 연차별 추진계획 내용을 수정을 해서라도 빨리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인천시 기본계획이 시의회를 통과를 해서 또 도시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건교부에 결정신청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승인이 나면 아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때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330,4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지구에서 8지구까지 전체 면적입니다. 지장물은 1에서 5지구 저희들이 6, 7, 8지구는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장물을 967동에 610세대나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용역사업으로서 92년도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1천만원이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4지구 붉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붉은 마을 실시설계용역을 93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2,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기본계획변경 이것이 지하철 노선이 그곳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지하철 환기구라든지 그러한 것이 공원내로 점유하게 돼서 그거와 관련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96년 10월 4일날 변경됐습니다. 1, 2, 3지구 실시설계용역을 96년 11월 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것이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지구 실시설계용역을 96년 12월 2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4.3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보상은 27필지에 38,102㎡를 48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실시를 했고 지장물 보상은 8동에 대해서 1억1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휴업보상이라든지 이사비 6건해서 3,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측량, 감정수수료 2,7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근린공원이 이주대책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작년에 이주실태조사를 구에서 설문조사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속에서 주민반발이 상당히 심했는데 어려움속에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거의 지금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거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지금 공특법상 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건물 거주자는 공동택지만 공급대상인데 이분들이 분양 및 임대아파트, 현금 보상을 희망하는 그러한 공특법상 보상기준에 어긋나는 그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공특법상에 기준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시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잘 추진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님.

천종만 위원입니다.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지구, 서창지구, 도림지구 지금 주민들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중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진정서가 제출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금 2회씩이나 반대입장의 진정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에 반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그간 실제로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도면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도면있는 쪽으로 이동함)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장수천이 이렇게 흐르고 수인산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청광장이고 이게 시흥방향입니다. 이 부분이 대공원 진입로가 되겠고 하단부분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노란부분 이 부분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를 당초에 이 지역이 상당히 계속 이렇게 방치됐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이러한 것들이 미비한 상황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삶의 질을 좀 높이자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려고 장수지구는 94년 4월 26일날 지구지정을 일단 했습니다. 지구지정을 해서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다가 95년 11월 17일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뭐냐면 당시에 여기 이렇게 가로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골짜기 도로망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 토지이용계획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구체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지적고시까지 끝냈습니다. 다음은 96년 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통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시행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누가 할거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령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96년 2월 2일날 남동구청장이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3월 8일날 여기 세부 가로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행을 여기에 대한 사업시행을 하겠다 토공이라든지 하수도박스라든지 이러한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그러한 것을 수립을 해서 시행인가를 신청을 해서 96년 8월 9일날 시행인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인가를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 용역한 환지계획이라든지 각 필지별로 환지한게 있습니다. 환지계획이라든지 보상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를 어떻게 할건지 공사계획을 다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용역사에서 해온 것을 믿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사에서 실시한 것을 물론 그 동안에 감독도 계속 했습니다만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보상이 혹시 현지하고 안 맞는지 사진하고 현지하고 대조도 하고 상세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곧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공람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지구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세부 내용은 주택용지하고 주택용지중에도 단독주택용지가 있고 공동주택용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가 있는데 공공시설용지는 도로라든지 공원, 파란 부분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녹지, 이런 부분이 녹지가 되겠습니다. 자투리땅 이런 부분도 녹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주차장, 공용청사 동사무소 같은 거 청소년 수련원 이렇게 세부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 면적 비율로 보시면 주택용지는 한 62%가 되고 공공시설용지가 한 38%가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빠진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감보율이 높다고 상당히 주장들을 많이 하고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공특법상 이주대책은 이사비용밖에 안 나온다 하는 점 그러한 자기네들 불이익이 오는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세입자들 남의 땅에 옛날부터 거주해오신 분들 그런분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려고 이 부분에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 바로 옆에 15m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 진입도로가 같이 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동시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같이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설치비용이 요 부분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로 해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좀 쏠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같이 동시에 사용하면 개발사업지구내에서도 비용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시장님이 연두순시하셨을 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시에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지구 역시 아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 경위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 94년 4월 26일날 지구지정을 동시에 장수지구하고 서창지구하고 동시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3월 8일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고 96년 4월 10일날 도시계획지정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났습니다. 25m 도로, 20m 진입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96년 7월 25일날 사업시행명령이 났습니다. 작년 7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1월달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서창지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보시면 30만㎡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지구는 30만㎡가 안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외됐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넓어서 환경영향평가를 96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여기도 현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잠깐 빠뜨렸습니다. 현황은 지금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m 도로가 만수3택지에서 넘어오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25m로 해서 시흥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역시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여기도 역시 환지계획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공사설계라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끝났습니다, 장수지구하고 동일하게 끝났습니다.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되는 그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말씀을 서면으로 주시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부분 역시 일부 감보율이 높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 세입자들, 남의 토지에 사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보상계획에 공특법상 여러 가지로 그러한 반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는데 하여튼 남동구청의 의지는 당초 계획대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지를 헤아려 주셔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감보율이 높다해서 감보율을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다 했으면 하기 때문에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5m 도로하고 18m 도로를 시나 구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다가 먼저번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안이 얼마큼 진전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최경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m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만약에 지금 규정상 20m 이상은 시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인제 주민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인제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이 진입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야 될거 아니냐 그럼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2월달에요. 요구를 해서 시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렇게 저기 보면은 만약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보조가 되면은 감보율이 한 3% 정도 2, 3%정도 다운이 될 걸로 지금 전망을,

진정서건에 대해서 답변좀 주십시오.

네, 진정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시를 해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당초 남동구청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회시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도로를 시에다 건의만 하고 있지 확실한 답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다 이 답변을 아니고,

네.

가능성만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그래서,

아니요, 확실한 답변은 내릴 수 없고,

네, 지금.

가능성만 있는거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되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 우리 연초에 참석하실때도 건의한바도 있고요 실무진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질의를 한바도 있고 해서 정식문서로 요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종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진정서 처리 문제건 그 문제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은 감보율이 많기 때문에 평수가 적게 소유한 분들은 불만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같은거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요 설명회를 통해서 차트에 의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천종만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재산권에 절대 주민에게 피해보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보상문제라든가 환지비율 문제라든가 유의하셔가지고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을 농한기에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는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형질변경허가 신청할 때 되면은요 저희들이 주로 인제 분류보면은 4월 1일부터 11월, 11월말까지 농번기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유보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근데 농한기에 농한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농번기에 농사를 지어 먹을라고 사전에 농한기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농번기가 닥쳐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허가가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목적한 농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대로다가. 그 사람들은 주민들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계획대로 이거 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허가가 안나오니까 매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물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농한기에 저희가 요건을 갖추면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허가 사항이 복잡하고 그래요?

아니 복잡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허가건수하고 언제 언제 신청했는지 그런거를 서면으로다 그것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네.

도시과장은 좌석에 와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토지형질변경건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와 있는거 어디인지 전 몰라요. 근데 언제까지 입금해 줄 수 있는거에요?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요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 가지고,

아니 검토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 부분이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요건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건만 갖추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 요건은 조건은 답을 전으로다가 변경하는건데 조건 갖출게 없지요. 그게 타 목적도 아니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안이니까 그 목적이 이유가 될게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은 현재 허가접수 현황하고 미처리된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법적 사항으로 인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서 딱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요건은 맞으면은 하시라도 허가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요. 확인이 좀 잘 안됐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보완 요구를 하는데 보완 요구하면 보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완을. 그럼 그건 요건이 못갖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들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을 전으로 변경을 하는데 무슨 요건을 갖추고 할게 뭐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미처리된 사유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서창동 구획정리를 할 경우 말이죠, 빌라가 두군데 있어요. 삼화빌라하고 벽산빌라가 두군데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할건지 안할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철거를 한다 하면은 이주대책을 어떻게 세워줄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선 동사무소 앞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걸로,

철거로요?

아니 살아 남는걸로,

그냥 남는 걸로요?

네, 네.

두군데 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관할하는 거죠, 개설하는거?

네, 네.

근데 과장님께서는 시에다가 건의하신다고 아까 말슴하셨는데,

20m 이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이하되는 거는 뭐야 아까 구정질문때에 운연동 진입로 확정에 대해서 내가 물었더니 여기 지금 뭐야 운연동 도시계획결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아니라 딴 답변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20m, 1안이 있고 2안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수부대로 해서 올라가는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12m 도로에요. 그러면 12m 도로면 그거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시에다 결정할 사항이냐,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각 도로마다 요거는 언제 개설하고 언제 개설하고 각 노선별로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는게 있어요. 그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은 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승인 그런걸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인제 계획수립이 돼야만 같이 움직일 수 있는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2000년도까지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2000년 연차별 집행계획에 2000년까지 개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걸 조금 지역 여건 변화가 있으면은 조금 앞당기는 방안을 저희들이 시하고 적극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요 시하고 적극 협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명시이월분 2개 사업 지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 96년도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내용과 만수로 꽃길조성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린벨트내 신축건물허가 몇평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린벨트 신축건축물 원주민이 집을 지을때는 몇평이고 딱지라는게 또 있다면서요? 그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주거환경개서사업지구내에 도로개설 이월사유에 대해서 서정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거는 저희들이 통상 보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보상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주변에 건물이 막 현지개량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선 도로포장을 먼저 해 놓으면은 이게 그냥 상수도, 도시가스 지하매설물이 또 추가로 막 들어가는 바람에 다시 재굴착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굴착을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본 포장공사를 조금 뒤로 늦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린벨트내 단속,

아니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내?

네, 96년에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에 대하여,

96년도 단속실적 및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에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건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꽃길조성은 저희들이 지금 꽃길 말씀하신거 만수초화의 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만수초화의 거리는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었는데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그동안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는데 저희들이 싹이 인제 올라오는거 보면서 저희들이 하자검사를 다시한번 실시를 할 겁니다. 하자보수기간내이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하자를 보수를 시킬거고요. 그 다음에 싹이 트면 이제 봄에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지관리는 고정관리원을 배치를 해서 초화의 거리 조성에 꽃길 저기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 신축, 증개축 원주민하고 다음에 추가로 외지인이 딱지를 사서 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각 요건별로 조금 다릅니다, 면적이. 증개축하는 면적 석수가. 요거는 별도 실무자로 하여금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하기 전에 지금 요기 아시죠? 요기 짓는 거요, 건물요?

네.

요 건물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수가 오바된 것 같아가지고 치당 60평 아닙니까?

네, 60평 있고 90펴 있는데,

90평도 있어요?

네,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서?

네.

여기도 지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좀 지금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 도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후에는 계속 회의 속개를 할 겁니다. 그것은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서정수 간사 위원에게 제출하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 다른 사항 더 있습니까?

네.

저쪽 제가 지나다 보니까 원추리 같은거를 지금 보식을 했더라고 심었더라구요, 네?

그거는 심은게 아니고요, 싹이 트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심은게 아니고요?

네, 싹이 트고 있는 겁니다.

저기 저쪽 주유소 근처에 있는게, 심은 게 아니고?

네, 네. 싹 트고 있는 겁니다.

아 싹이 튼거다. 그러면 올해는요 지금 과장께서 고정관리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네, 고정관리원이요.

네, 고정관리원을 배치하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배치할 거에요? 고정적으로 그냥 근무식으로다가 계속 거기에 하는 건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 순환 순찰을 하면서 그게 또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주변에 바로 건물 앞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주민들이 자재 막 쌓아놓는 행위라든지 그리고 횡단하는 횡단 주민들 그로 인해서 또 파손되는 그러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제재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정수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설명을 조금 새로 듣겠는데요, 만수 초화의 거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봄이 인제 왔으니까 꽃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도 오면서 봤거든요. 근데 거이 안올라 왔어요,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남동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하셨는데 지금 자꾸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그런 의아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각 숙근초인데 숙근초 각 종류별로 올라오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현재 올라오고 있는 것은 원추리 종류가 되겠습니다, 원추리. 이게 해동이 막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두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오고 있다면 저희들이 그때도 별도의 대책을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전부 100% 이렇게 다 올아 오리라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약간의 고사초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여하튼간에 하자기간 내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철저히 저희들이 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그러고요, 이번에 거적을 덮었었지요?

네.

근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에서 이게 거적을 벗긴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시기적으로?

거적 벗기는 시기가요?

네, 네.

저희들은 적절한 시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로?

네.

그리고 지금 시청로터리 쪽으로 2차로다가 또 꽃조성할 거리가 있지요?

저 동양장 쪽으로요?

네.

네, 네.

그거 지금 너무 당초부터 매일 무용지물로 넣다 보니까 보기가 안좋던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걸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호 광장에서요 동양장에 이르는 양측 화단은 지금 일부 비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수립을 해서 반영을 해서 하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기존 초화의 거리 여기에서 인제 상당히 활착이 됐을 때 그때 인제 일부 추려서 모종을 추려서 그쪽에다가 옮겨 심는 방법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은 좋은데요 지금 현재 추릴려고 하는 것이 거의 많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어디서 추려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심은지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계속 지금 옥잠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번졌습니다, 그게. 도심에서 상당히 좀 공해에도 상당히 강하고 그럴 경우에 어느정도 모종을 해주어야 기존의 것도 잘 자라는 풀의 성질을 감안을 해서 거기서 좀 솎아서 솎아내서 안 된 부분에 갖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심을 그럴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의 구상은 좋은데 지금 이쪽 초화 거리에다가 그걸 갖다가 심기도 뭐 한데 이걸 거기다 갖다 심는다는 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를 꼭 꽃길로 하지 말고 전같이 잔디로다 하면 안 돼요?

잔디도 심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쪽에는 장미같은 것도 또 있는데요, 장미를 또 추가해서 심을 수도 있는거고 그건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거기가 꼭 잔디로 심어서 좋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잔디로 심을 것이고요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머리를 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좋은데 주민들은 지금 무지하게 불만이 많아요. 예산낭비다, 다니는 사람마다 제가 여기 4동쪽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늘도 많이 지고 그러니까 잔디가 더 좋지 않냐, 뭐하러 여기다 이렇게 예산낭비하냐는 식으로 주민들의 제보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잘 좀 생각해서 해야지 거기다 지금 모종, 여기서 추려가지고 모종한다는거는 시기상조에요.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에요, 지금.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도시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해서 작년도에 시행을 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 서정수 간사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본위원장도 그곳을 지나 다니다보면 지금 덮개를 지난 겨울에 덮어놨다가 지금 오픈을 시켜놨는데 숙근초, 숙근초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것은 원추리만 지금 나와 있어요?

원추리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원추리 입니까?

네, 싹이 트고 있습니다.

네, 쭉 나와 있지요?

네.

근데 원추리 부분도 비어 있는 부분이 지금 많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숙근초 있는 부분은 맨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거적을 걷어냈는데도, 그 부분. 그러면 인제 지금 3월도 하반기인데 3, 4월이면 모든 것이 싹이 올라왔을 때 만약에 겨울에 동절기에 많이 얼어 죽었다든가 해서 빈자리가 많았을 때 구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심어야 되는건지 전량 하자보수로 조치해야 될건지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자기간내입니다. 하자기간내이기 때문에 봄에 이번에 일제히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하자보수를 시킬 생각입니다.

글쎄 그것이 그게 양이 꽤 많을텐데 전량 하자보수가 될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속 쉼터 소공원조성 말이에요. 거기 5건으로 돼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는 4건밖에 안 돼 있어요. 그거 오타입니까?

도심속 쉼터조성이요?

네.

앞에 39페이지에 네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공원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41페이지 하단부에 논현동 시설녹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아니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지금 5건 해가지고 8억5천 잡아놨잖아요, 네?

네.

그 도심속 쉼터 세부사항보면 8억5천 사업비도 똑같잖아요? 그럼 뒤에거는 예산이 또 따로 4억2,300만원이 적혀 있는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오타는 오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아니 시설녹지관리인데요 시설녹지관리 속에서 보시면 거로하고 쉼터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난 5건으로 돼 있길래 4건 밖에 없으니까 물어본거고 뒤에 거는 쉼터조성이라고 돼 있지만 사업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4억2,300이.

네, 네.

다른 건이지 그러면은. 쉼터조성해서 5건해서 8억5천 잡아놨지 않습니까?

네, 네.

오타가 나왔던가 이렇게 답변하면 되시지 뭐,

아, 맨 앞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가로수 보식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 질의를 할 때 뒤에도 나왔습니다만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유실수로 또는 어떤 나무나 유실수로 식재해가지고 우리 남동구의 가로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좀 타지에서 올 때 특색있는 그러한 거리를 조성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면은 계속 그 나무가 그 나무에요. 그런쪽에는 연구가 안 돼 있습니까, 아직? 작년 답변때 도시과장께서 그러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97년도부터는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업무보고에 업무보고 들으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러한 계획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업무보고에 없어서,

계획이 아직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잠시 또 했던 것 같은데요, 저기 장수로 있습니다, 장수로. 장수로 지금 현재 이태리포플라 그걸 좀 있는 것을 앞으로 교체하는 방안 그걸 강구토록 그렇게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인제 물론 가로수 식재 계획이 시에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마는 신규노선, 신규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 식재 계획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 하면서 가로수 수종 선정을 좀 시의 가로수 식재계획 거기에 맞추지 않고 임의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례를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가로수 종류 선정을 할 때에 신규 도로개설공사 할 때 그때 한번 저희들이 남동구 관내에 신규 도로개설공사 할 때 그때 협의를 해서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수종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자세한 거는 계속적으로 서로 상의하면서 나가야 되겠지만은 구체적인 안은 빨리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업을 구상한다면은.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남동공단 제1유수지에 해송외 4종 해가지고 3천주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떠한 목적입니까?

41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40페이지,

중간부분이요?

네.

이 부분은요 전액 시비로 남동공단 제1유수지 주변에 공터에다가 저희들이 빈 부분이 있습니다. 빈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변 나무를 울창하게 심어가지고요 환경정화도 하고 또 시민들 거기에 와서 휴식공간도 제공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제1유수지 해송외 4종해서 3천본이 1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1쪽 보면 제2유수지 해송외 3종해서 4천본인데 3억3천이죠?

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수종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수와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 부분은요, 제1유수지 주변은 기존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부 심어놓은게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좀 지피목으로 해서 수거가 좀 얕지요. 그리고 제2유수지 주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목을 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그 나무 크기 차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본위원장이 보고 느낀 사항을 도시과장한테 얘길 한다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수목이나 식재하는 사업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봤을 때. 방금 질의가 됐던 초화의 거리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때는 해동이 됐을때는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내다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많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고 지난번에 남동공단로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도 해송이라고 심어져 있는데 지금 아마 가서 확인한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계산해서 1/3 정도는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정말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는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도시과장께서 남동공단로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신다고 그러면 우리 남동구청에서 식재했던 그 수량과 지금 현재에 살아져 있는 나무수량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느낄 겁니다.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뒤에 하자보수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도 또한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공단 공장 입구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뿌리째 뽑혀서 쌓여져 있는 부분이 있고 진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심어진 나무들이 다 잘라져 있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97년도 수목식재 기본현황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오전 회의때 우리가 서류를 제출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96년도부터 완공된 사항은 말고 현재 진행중인 토지형질변경허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도면 참조해서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토지형질변경 관련부서 계장은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본위원회에 나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서정수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서류는 들어 왔습니까?

네.

네, 그 부분을 들어왔다고 하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추가로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저기 서창동구획정리사업지구 도면을 우리 도시과장 앞쪽으로 갖다 놔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직원, 도면을 도시과장 앞으로 옮김) 지금 공공용지입니까, 아니면 공용주택용지입니까 까만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있지요? 공동주택용지입니까? 용어가 어떻게 아니 더 밑에 아니 크게 좀 우측으로 봐요, 아니 큰데. 그 부분하고 좌우에 몇 m 도로죠?

(청불)

지금 하단 부위는 아마 태평아파트가 건축되는 부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위에 부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태평 1차 아파트가 이미,

1차입니까?

네, 건립이 돼서,

그 좌측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공동주택용지로,

현재 그 규정을 먼저 한번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고도제한 저밀도냐 고밀도냐 그것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추진 됐습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인제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고밀도 밀도 개념을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은 상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상세계획도 각 지역별로 공동주택단지, 일반주거지역 이런 부분에서 각 지역별로 층수를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야만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청불)중에 도시계획인가를 신청을 해서 시에서 결정을,

그럼 아직 상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계획수립은 돼 있,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올리질 않은 상태입니까?

네, 안 했습니다, 아직.

계획수립은 돼 있고요, 자체수립은 돼,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측 하단부에 태평2차가 되겠지요?

네.

거기가 사업인가가 언제 난거죠?

이 부분은 지구지정 이전부터 검토가 돼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별도로 떨어진 거에요.

승인이 언제 떨어졌어요?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해서,

연도는, 연도도 몰라요? 그것이 지구지정이 아까 업무보고때 도시과장은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이 94년 4월달에 서창지구가 돼 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할 것을 집행부에선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사항이죠. 근데 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부분에 일부에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지요? 근데 그 이후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면은 지금 거기에 지주들은 45% 내지 47.8%의 감보를 당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 부분 각 세대별로 가지고 부담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써 부담을 부담을 그건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지구가 지구지정이 됐음에도 뭐 별도로 아파트가 들어섰느냐 그런 의문 나시는 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구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보시면은 다른 건물과의 관계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관련법이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절차이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허가를 낼때는 어느법에다 갖다 맞췄든 법을 맞췄으니까 허가를 내주지 우리도 도시과장이 맘에 든다고 허가를 내준 사항은 아닐테고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우리는 이제 도시 구획정리사업을 하니까 감보를 45 내지 7, 8%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을 할려고 계획 세우는 사항에서 거기를 허가를 내줬을때는 그 사람들도 그거에 부담하는 것을 확보가 된 사항에서 허가가 나갔느냐 그 부분을 염려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똑같이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1차는, 1차?

1차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어요?

그전에 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 이전에,

그러니까 1차도 역시 나름대로 구획정리사업을 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상세구획지구가 아직 계획중에 있다고 하는 공공주택부문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합니다. 그것을 상세계획이 수립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시킨다라고 했지요?

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을. 공공용지로 인제 확정이 되면은 그게 개인주택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단지로 묶였을 경우에,

공동주택,

그렇지. 공동주택단지로 묶였을 경우에 그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시킨다라고 얘기가 됐지요? 그 계획을 어떻게 됐어요?

공개입찰, 체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일반 개인 땅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환지 받았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본 위원이 도시과에 올라가서 작년도에 들어가서 도시과장한테 직접 문의한 사항입니다, 이사항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그냥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앞으로 고밀도, 저밀도 층수를 정한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입니다라고 도시과장이 답변한 사항이에요. 앞으로 계획이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저희들이 체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공개경쟁으로,

공동주책을 지을려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지을려면은 한평, 두평 가지고는 못짓지 않습니까, 그렇지죠? 최소한도 거기 평수가 몇천평이 돼야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몇천평을 개인이 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에 개인이 불하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한테 허가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금 답변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본인땅이기 때문에 환지를 받는 겁니다, 본인이. 권리의 면적만큼 자기 당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본위원장이 우선 추후로 미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것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아파트 지금 몇세대 입니까?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50세대입니다.

2차가요. 1차는요?

1차가 430세대 아니에요?

1차가 435세대입니다. 아파트 세대 문제에 관해서는요 건축과 소관사항인데 아는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도시과에다 물어 보는거는 거기에 구획정리가 되면서 허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지 건축과 소관인줄을 압니다. 알지마는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 묻는거에요. 지금 김두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것도 한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서창지구 뿐만이 아니라 도림, 장수 이쪽도 보면은 상당히 말이 많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일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서가 한달에 한번꼴로 집으로 지금 날라와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청 입장이 돼서도 생각도 해봤고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주민 입장이 돼서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떤 적절한 타결점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지 일부 반대를 하기 전에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잘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데 불합리하게 적용을 시키니까 그거에 대한 항변을 해달라고 진정서가 오는 거에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잘 알고 계셔.

저희들은 불합리하게 적용시킨 건 없습니다.

아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어떤 담당소관 부서장으로서 어떤 해결책을 주민들하고 한번 강구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도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인식 전환을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통해서 유인물도 더 추가해서 자세하게 그 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인식할 수 있게끔 계속 설득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시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인제 전부, 대표로 인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극소수라고 들었거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의 땅에다 집을 갖고 있는 분들 또 하나는 세입자든 그런 분들이 주류입니다.

실제 땅 소유자들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인제 땅 소유주들은 또 소필지가지고 있는 분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이 하여튼 반대하시는 분들은 소수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물론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한번 갖자고 인제 저희 도시위원회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 주민들이 한명이라도 반발이 있고 어떤 반론을 제기한다고 그러면은 민주사회 국가에서 힘으로 밀어 부친다는 건 좀 곤란한 사항이고 원만한 타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중앙공원 지정돼 있는 간석동의 37통 49통 속칭 붉은 마을 거기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업무보고때도 중앙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제,

아니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저도, 협상이 언제쯤이면 다 알게 될 거 같아요?

지금 시에서 각 분야별로 이주대책 확정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 전체적인 총괄은 녹지과, 또 각 구에는 보상, 이렇게 지금 각 분야별로 나눠서 그리고 택지 그 분들이 원하는게 택지를 원하거나 임대아파트 이런걸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택지문제에 대해서 택지 수거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 그래 각 분야별로 임무가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일단 보상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사업시기가 사업도 중요하고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보상협의에 협조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저희들이 보사협의를 하는데도 계속 보상협의를 안하고,

계속 보상협의 안하면은 2000년이 넘어가고 10년이 지나도 그냥 있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계속 인제 예고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수용재결은 인제 하게끔 돼 있는데 가능하면 협의에 의한 상호협의에 의한 보상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뭐 수용재결하는 것도 완전히 공권으로 밀어 부친다는 그런 인식 그러한 상의문제 때문에 원칙은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입장이네요 언제까지 되겠다 하는거,

저희가 2000년까지 계획으로는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완성하기가 멀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그러면은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내에 형질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매립들을 하지요? 이게 매립을 하면은 땅 소유주는 매립업자한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매립업자는 매립을 하고 매립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는 감독부서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땅 형질변경은요 토지소유자 본인이 원래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단순 자발적 참고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 본인이 하는게 원칙인데요 매립업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매립업자가 누군지 그런건 모릅니다. 본인 토지를 본인이 매립해서 난 밭으로 만들어 밭으로 쓰겠다 이렇게 신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인제 규정에 보면은 양질의 토사만 매립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토사가 안 들어오고 불량토사가 들어올 때 그럴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할테니까 과장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지주가 형질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업자가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토사는 그만 두고 폐기물로 매립을 했습니다, 지금. 폐기물로 매립을 하니까 위에 대충 또 한번에 이게 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대충 다시 또 복토를 해 놓고 또 어느 시점에 또 산업폐기물 내지는 도저히 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을 갖다 다시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위에 또 복토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느, 토지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남동구청에서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있으니까 감시를 잘못한 소관입니까, 매립을 한 매립업자입니까?

우선 토지소유자로 보고 저희들은 또 관리감독의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자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한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폐기물로 매립한다라고 남동구청에 신고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감독자가, 감독자가, 감독자라 하면 그린벨트 감시요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남동구청에 폐기물이 들어와 매립을 하고 있다라고 신고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현재 신고된 사항을 과장까지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정식 접수된 건이 있다라고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폐기물로 매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본위원회에 가서 굴삭기로 파서 확인했을 경우에 그 위법사항은 토지주한테 가는 겁니까, 전체적인 책임이?

1차적으로 토지소유주,

그러면 돈은,

주거환경허가 조건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제 법은 그런데 토지주는 물론 전을 답으로 하고 싶어서 형질변경신청을 했고 실질적인 매립은 돈을 버는 사람은 매립업자에요, 토지주가 버는 건 아니잖아요. 매립업자가 불량토사는 그만 두고 폐기물을 갖다 메꿨는데 그러면 그 매립업자한테는 어떠한 처벌이 갑니까?

매립업자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매립업자는 물론 매립업자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집행부서에서는 모르겠다고 하겠지요.

네.

그러면은 폐기물로 매립이 되고 있다라고 진행중이라고 남동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했는데 중간에서 그 접수된 서류가 증발 내지 없어졌다고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서류를 없앴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서류 없앤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네.

네, 좋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서류 제출 요구한 것은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4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경학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1 명) 도시과장 박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