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위생과장 안대흥입니다. 유인물을 보고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계장들 소개부터 하고 업무보고 한번 해본 것도 아닌데 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김창용, 위생지도계장 임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식품위생계장을 공중위생계장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김계애는 지금 간부요원반 교육중에 있습니다. 불참하였습니다. 97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두 번째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그 다음에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생과는 3개계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지도계 3개계로 편성이 돼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원18명 현원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가 총 1,405개소 그 다음에 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총 6,417개소,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총 6,417개소중에서 식품접객업소가 139개소 그리고 식품판매업소가 총 60개 토탈 6,417개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공중위생계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이라함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공연장 또는 예식장, 대형사무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희망백화점외 5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처리업 점검, 위생처리업은 저희들이 업소에 가서 업소에서 제공하는 물수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수건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업소는 저희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주요점검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신고증 재교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허가로 돼 있는 숙박, 이용, 목욕, 미용 등등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허가증을 신고증으로 변경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조가공업소는 점검대상업소가 논현동에 소재한 별미식품외 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점검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은 6월 2일부터 6월 20일가지 점검대상업소는 저히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길병원 외 15개소 그리고 남동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단내 회사내 구내식당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점검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기히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 금년에 전면 재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96년 12월 20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모범음식점 시설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요식업조합에서 150개소를 추천을 받고 구자체에서 237개소를 추천해가지고 총 337개소에 대한 현지 업소를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모범업소라고 판단이 되는 객관성있는 보편 타당성 있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지정기준은 그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중점단속사항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그 단속대상은 저희들이 현재 규정돼 있는 특별관리품목과 국민기본식품이 되겠습니다. 그 특별관리품목 및 국민기본식품은 보사부에서 지정한 대상식품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방법은 월별로 계절별로 성수, 많이 유통되는 많이 소비하는 그런 식품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은 적발해서 해당 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당해 제품은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제조업소는 형사고발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단속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정기단속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월2회 이상, 다음에 수시 특별단속은 교육청이나 경찰서 합동으로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132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단속 내용은 그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고보상금제 운영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관내에서 무허가업소나 아니면은 그 법규를 위반하는 그런 사항을 구민이 저희 위생과에 신고를 해주시면은 그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위반 유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98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총 6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5건은 완결처리하였고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약수터 수질검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시 상하수도관리과에서 지시된 지침대로 현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 상징물 홍보 제작물 게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모범음식점 이번에 새로 현지 확인을 할 때 상징물 구상징물 게첩사항을 아울러 점검을 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조합자율지도원들이 그 업소 현지 출장시에 그 사항을 지도토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생자율단체에 자율지도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요식업조합에 자율지도를 법규에 규정된 내용대로 철저를 기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에 현재 지부에 소속된 자율지도원들을 저희가 위생과로 불러 가지고 자율지도 실시요령이라든가 어떤 앞으로 이제까지 해오던 자율지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등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업소지정 방법개선,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모범업소다운 누가 봐도 정말 위생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업소라고 인정이 가는 그런 집을 지정을 해라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 개정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전부 개선해서 다시 모범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바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 4월중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서 모범업소다운 업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단속을 해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내용은 상습무허가 고질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20개소를 고발 및 폐쇄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결과 고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 다시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또 음식문화를 개선해가지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첫 번째 현재 저희가 대상으로 잡은 집들이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 그러니까 한 30여평 이상 되는 집들을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책임 담당공무원을 업소별로 지정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식장 주변에 위치한 음식점에 대해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점검내용은 아가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항 및 부당요금징수 여부등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범업소로 재지정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솔선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모범업소로 재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실천모범업소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인천시에 30여억이상이 지금 현재 은행에 예금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영업정지 행정처분했을 때 그 영업정지 대신 벌금으로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봉토의 사용량에 50%를 쓰레기봉투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혼례답례품 수여를 권장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은 현재 예식장에서 결혼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부페식이나 아니면은 설렁탕, 국수 이런 음식으로 하객들을 대접하는 그런 방법을 답례품으로 수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케이크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집단급식소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16개소에 대해서 유인물 내용과 같은 내용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범국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방법은 저희 반상회보나 또는 유선방송, 남동마당 등등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나 방법을 통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다시 말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은 신고보상금제 운영관리라고 했는데 신고대상에서 있는데 신고를 뭐로 서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유선상으로 합니까?

그 신고는 서면이나 유선이나 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최조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위법내용에 따라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예산 올해 서 있습니까?

네, 서있습니다. 금년도에 100만원을,

100만원이면 10만원자리 10건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1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작년 추진실적이 96년도 실적이 저희가 신고받은 건수가 14건에 64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준은 3만원에서 10만원 사인데 액수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그건 명문화 법에 그게 나옵니다. 저희가 그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무허가식품을 제조하는 것 그러니까 제조업소가 되겠죠. 무허가식품 제조 영업행위를 할 때는 보상금이 10만원 그다음에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3만원 이렇게 제일 최고가 10만원 제일 최하가 3만원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96년도에 14건이라구요.

네.

14건에 60 얼마,

64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는 연중 14건이라고 그러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덜 된 그런 탓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건 제 주관입니다만 우리 민족성이 남이 잘못하는 거를 어디다 고자질하고 이러는 거를 용기있게 잘못한다고 그래서 이 실적이 부진한 그런 사항도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익명으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보내 드릴려고 해도 상대가 확실치 않으니까 인제 못 보내는 경우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일반 구민들이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잘 모르고 어떤 것이 뭐 불량식품인지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신고율이 저조한 거 같고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이 식품이 식품은 사실 잘 다루어야 되거든요. 다른 어떤 다른 문제점도 많겠지만 특히나 이건 식품관계는 철저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금번 위생과 직원이 단란주점 허가시 금품수수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과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위생과에 근무하는 과장으로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저희 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금년도 초순에 남부경찰서에서 시 단란주점협회에 비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회직원과 그 다음에 업주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과의 어떤 금품수수 그런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공무원에게 돈을 줬다는 그런 진술이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 관내 단란주점 7개소에서 7개소 허가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작년 96년 6월달부터 12월까지 물론 그 간에 단란주점이 7개소만 난 건 아닙니다. 여러 더 많은 숫자가 처리가 됐는데 그중 7군데에서 총 180만원을 허가 과정에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현재 남부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사건이 종결이 아직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광근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이광석 공업계장입니다. 선익근 가스관리계장입니다. 김순희 농수산계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네 번째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방금 소개드린 4개계에 18명으로 정원이 책정이 되고 현재 18명 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 관련 각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대책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공무원 3명, 유관기관 4명, 기타 단체협회 임직원으로 14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는 저희가 관리 품목 54개 품목에 대해서 3,75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금융기관은 총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14개소입니다. 백화점은 뉴코아 백화점과 희망백화점 2개소가 있고 담배소매인지정업소는 1,11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장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남동공단지역에 2,214개 업체, 일반지역에 541개 업체, 현재 500㎡이상 무등록 공장 19개소해서 총 2,77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분야입니다. 저희 관내 연료취급업소를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고압가스 제조업소 7개소, 고압가스 판매업소 6개소, LPG 판매업소 13개업소, 고압가스 냉동제조업소 31개 업소, 고압가스 저장소 17개 업소, LPG 충전소 4개소, 주유소 42개소, 석유판매업소 94개소, 온수보일러 시공업소가 72개업소, LPG 집단 공급소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업소는 1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특정 열사용 기자재 지속업소 70개소, 계량증명업소 7개소, 액화석유가스 신고업소 1,375개소, 특정고압가스 신고업소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축수산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가는 1,125호에 농지는 1,261hark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축산가구 및 사육현황은 140가구에 24,691두가 되겠습니다. 수산현황은 561호에 배의 소유대수가 243척이 되겠습니다. 243척은 10톤미만이 204척으로 대부분이 소형선박으로 유지되고 있고 고잔동 지역에 맨손어업이 189가구 189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97년도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저희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서 개인서비스업소 관련 협회의 자율적인 물가지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협회의 업소지도를 적극 권장해서 월1회 이상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별, 구역별 자율지정하여 운영하고 행정지도가격을 폐지하고 저희 관내 상업지역 시장, 백화점 주변과 주거지역, 기타 농촌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행정지도가격을 구분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하였고 목표는 96년 12월말 현재의 요금으로 가격이 유지되도록 관리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합동의 물가안정 노력에 경주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회의 및 캠페인을 전개하는 데 명절 전후나 연말연시, 기타 물가불안요인이 발생되겠다 예상되는 시점에서 물가대책회의나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캠페인을 주민 및 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반회보라든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불매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업소 및 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및 홍보확대입니다. 반상회보 및 남동마당에 적극 게재를 해서 범 구민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8개업체에 우수업소 및 단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통보해서 업소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진흥책입니다. 먼저 제3회 남동구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 경진대회를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최근 2년내 새로 개발한 제품 및 우수상품에 대해서 경진을 통해서 신개발품 분야, 우수상품 분야, 공예품 분야로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시상을 가질 계획입니다. 97년도 남동구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 역시 9월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규모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무스 100개와 채용알림판 100개 해서 200개 업체를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내용으로는 취업상담 및 기업생산품 염가판매 또 조금전에 보고드린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 경진대회와 병행해서 개최를 하고 우리 농수산물 큰마당, 먹거리 장터 운영등 부대행사도 아울러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 협조 아래 1억1,500만원 예산을 기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농산물 전시장 확대운영입니다. 저희 구청사 1층 종합민원실 입구에 공산품 전시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고정식 2개와 이동식 7개를 포함해서 69㎡로 확대를 했고 작년에 상품박람회 경진대회 참가업체 제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금년 3월부터 전시물품에 대해서 즉석에서 판매할 수 있고 또 이러한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유통현대화 추진. 시장 및 유통현대화 지원 이것을 시와 인천지방중소기업사무소가 협조가 돼서 국비융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연중이고 사업내용은 시장재개발이라든가 10평 내외의 소규모 점포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를 국비로 융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하는 규모는 시장재개발의 경우 공사비 50% 범위내인 30억원까지 또 소규모점포 개선은 마찬가지로 공사비 50% 범위내인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7%내외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대출절차는 참고로 해주시고 현재 간석시장에서 이 시장유통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현재 약 상인들 70% 가량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분기 1회 33㎡이상 편의점이나 시장,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이행 점검단속, 건전상행위준수 단속, 시장기준시설 및 재해예방 사항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중요한 거만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10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및 불법불량공산품 유통단속. 뭐 연중행사입니다만 계량기 정기검사를 7우러중에 또 불법계량기 단속은 2월 9월중에 실량표시 상품검사 역시 9월중에 불법불량공산품유통단속은 분기1회 자체단속과 시.구 합동단속 연2회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기업체 사후관리 및 무등록공장 지도단속입니다. 기업체 사후관리는 저희가 저희 관내에 등록돼 있는 공장에 대해서 각 업체의 규모나 주 생산품 주거래처 등을 확인을 해서 자료지원이나 기타 사후관리 및 우수기업체를 선정하고 홍보, 표창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무등록공장 저희 관내 19개소가 있습니다, 500㎡이상.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남동공단이나 검단지역으로 공장유치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거나 유관 부서와 함께 환경 및 건축법 위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및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연료 취급 및 사용업소 안전점검에 대해서 각 유형별 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동절기 고지대 연탄수급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1,872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탄운송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스발견탄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월과 8월에 에너지 성수기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홍보전단 및 플랑카드제작등을 배포해서 에너지절약을 추진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농축산 지원육성입니다. 가축 방역 및 위생사업은 4월과 8월 연2회에 걸쳐서 관내 돼지, 소, 개 등에 대해서 소탄저, 기종저외 8종의 질병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관광농업육성을 위해서 현재 논현동 포도작물반 포도상자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6, 7월이 되겠고 사업량은 24,000개가 되겠습니다.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은 9농가에 1억1,367만4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1,367만4천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현동 농수로개설 및 양수모터 교체 사업은 현재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월초에 발주를 해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은 2회에 걸쳐서 관내 전지역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기계육묘 인공상토 지원입니다. 대상은 350호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계육묘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8일 기 21,527포에 대해서 공급 완료된 사항입니다. 3회 걸쳐서 병충해 방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금년에 42대에 4,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종은 경운기, 관리기, 콤바인 등 5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우선 구정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인데 처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현재 97년도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개발품 및 우수상품경진대회 개최 계획,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원 대책입니다. 농민후계자 선정시 저리융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96년도는 4명에 6,500만원 지원이 됐고 농협이나 농촌지도소 등을 통해서 영농기술을 최우선 지원하고 97년도 신규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중에 완결처리한 4건, 처리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상품 및 취업박람회 개최시 규정없이 참가업체 협찬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의 협조로 1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 개최한바도 없고 관련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3월 4일날 관계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종합대책 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되는 사업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UR협상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화 대비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전체 31억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이에 맞춰서 이의 근거는 농림사업실시규정 95년 11월 14일날 훈령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것이 96년 10월 28일 개정된바 있습니다마는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담배자판기설치조례제정 이후 관련업무 추진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7년 1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학교주변에 3개소, 일반지역에 18개소인 총 21개소가 담배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3개소에 대해서는 97년 6월까지 폐업 또는 이전조치토록 통제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미시장개척단 방문시 상담액수만 발표 실제계약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작년에 북미시장개척단에 참여했던 업체를 상대로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개 업체에서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97년도 3월에 파악한 결과 60만불이 지금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기업상품이 경쟁력있는 동남아시장을 선택을 했으므로 보다 나은 계약실적이 나오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예산편성기준이 5만원인데 3만원 책정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대로 시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뱀장어 채포어업 허가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어업 질서확립대책, 수산청에서 시달된바 있습니다. 확립대책에 의거 미등록어선 양성화 및 영세어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96년 8월 30일자 97년 2월 25일자로 승인 배정된 55건의 허가정수 범위내에서 실뱀장어 채포어업에 대한 허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업의 종류와 명칭은 이동성 구획어업 실뱀장어 안강망어업으로서 승인어장은 원창동 세어도 부근이 되겠습니다. 승인건수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남동구는 5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95년도 어업질서확립대책위에서 95년 3월부터 9월중 미등록 무허가 자진신고 어선과 5톤미만 영세어선에 대해서 실뱀장어 체포어업 희망신청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96년 7월 15일자로 신설된 실뱀장어 안강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청에 승인요청한 결과 작년 8월 30일자로 허가정수 35건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어업 허가를 금년 2월중에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마는 2월 25일자로 20건이 허가정수가 추가됨으로서 제출서류가 미비됐거나 해서 일부 제외된 실수에 대해서 검토 조사확인 후 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미등록 무허가어선 자진신고 어선중에 구입경위서와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확인불가능한 선박으로 실뱀장어 채포어업 희망 신청한 자나 타업종허가 어선으로 겸업희망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미등록, 무허가어선 자진신고나 실뱀장어 채포어업 희망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이 허가정수도 늘어나고 허가단체에 와서는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시로부터 1차 배정받은 35건은 기 35건 범위내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선정작업을 엄선해서 선정하고 해서 3월중순까지 허가토록 하고 나머지 추가배정된 20건과 35건에서 잔여분에 대해서는 합해서 대상자를 엄선해서 3월말까지 허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97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개요는 저희가 이미 97년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10박11일 동안 동남아 3개지역 태국의 방콕, 베트남의 호시민시티, 싱가폴 이렇게 3개국에 대해서 저희 관내 15개 업체 19분을 모시고 10박 11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금년 1월 20일날 업체 모집을 하고 자료수집 및 현지유망업체를 2월 10일까지 선정을 해서 참가업체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지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바 있습니다. 활동한 내용으로는 현지 무역상사와의 판매상담 및 거래추진과 현지 시장조사, 현지 행정비교시찰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과로는 상담은 261건에 2,971만불 상담이 됐고 물론 계약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가계약된 그런 상태가 36건에 1,152만불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계약이나 실적이 나타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임시회나 이런데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융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으로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체를 지원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금목표를 50억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95, 96년도에 5억이 조성이 됐고 금년도에 5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10억원은 기 확보가 돼 있습니다. 20억원에서 95년, 96년도에 발생된 이자와 금년 5억을 예치함으로서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를 통해서 금년에 7, 8월경에 약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육성기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발생된 이자로는 이자보전한 자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주말농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산동 424번지외 3필지에 3,740평에 비예산으로 주말농장을 조성합니다. 저희가 이미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240필지중에 200필지가 분양 완료됐습니다. 현재로는 4월 19일 12시에 개장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 개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할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전년도에서는 상품박람회와 노래자랑 이걸 동일하게 동시에 시작하니까 첫째 혼선이 야기되고 또 먹거리장터도 전시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장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약간에 분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금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가 근로자노래자랑을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이 기간중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우선 노래자랑은 이제는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개최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말씀주신 대로 먹거리장터가 인접해서 혼란한 경우는 저희가 행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위치를 조정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복잡을 더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96년 5억, 97년 5억이죠?

95년도 2억, 96년도 3억 그리고 금년에 5억,

10억이죠?

네, 그래서 10억입니다.

10억인데 올해 지금 30개 업체에서 20억으로 융자를 해준다 그랬는데 그 10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직 외형적인 금액은 이제 업체당 뭐 1억을 계산하면 30억이 되겠습니다. 30억이 되는데 저희가 30억을 자금을 저희가 대출을 하는게 아니고 10%, 저희가 은행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로다 할 것을 약정을 하면은 업체에서 7% 또 구에서 3%의 이자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대출자금은 은행에서, 경기은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도 현재 경기은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기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나가되 저희 구에서는 일반 대출이 10%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다른 데서 대출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좀 저리로다가 대출하는 효과를 보장해서 기업체는 7%이자를 부담을 하고 구에서 나머지 3% 이자를 보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 들어가서 발생된 이자, 이자를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자보전하는 3%에 해당되는 이자에 대해서 대신 내주는 걸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자체는 은행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은 우리가 조성한 10억으로 하고 10억은 경기은행에서 대출해서 해주겠다,

아니 저희가 10억에 대해서 기금 자체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을 예치해 놓은 이자로 해서 그쪽이 융자해 주는 분에게 우리가 3%나 2.5%를 보조해 주는 이자를 보조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도 우리 10억 예치시킨 이자 가지고 3%를 줄수 있다,

네, 이자만 저희가 업체에서 내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걸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억 예치한 거가지고,

네, 10억 예치한 돈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대출 나가는 게 아니고, 20억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20억을 해주는데 대출을 은행에서 대출한 사람이 7%내로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3%를 지원 해 준다는 얘기, 발생된 이자 가지고 그거 해결을,

은행에서 20억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건 이제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7, 8월로 잡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은 시에서 연초에,

대출심사위원회 구성이 97년 4월에 하게 돼 있잖아요.

4월에 계획을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명시가 돼 있지마는 360개, 시에서 주관하는 융자,

이거 시에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20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은행하고 해서 우리가 이자보전 3%가 됐든 2%가 됐든 이자보전하는 거 그것을 협의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안한 상태에서 저희가 총 대출액을 얼마를 해 줄 수 있는지 저희가 예상해서 20억을 저희가 그렇게 표기는 했습니다만,

상의도 안 해보고 어떻게 20억이라는 액수가 나오냐 이거죠. 3, 4월달에 예정을 잡아놨는데 지금 3월 20일인데 아직까지 상의 안했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저 김영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남동구 자체로 해서 20억을 융자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은행하고 얘기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천시에서 중소기업육성,

이건 시자금이 별도로 있어요.

시자금을 기금을 빌려주는데 남동공단이나 이쪽에 입주한 업체들이 추천을 받아서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50억을 총 기금을 조성해서 50억에 대해서 1년에 총 나오는 이자를 갖고 그 이자로서 2.5%에 대한 융자받은 회사 2.5%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거는,

그건 알아요. 아는데 내 얘기는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20억 범위내에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얘기에요. 은행에서 20억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그걸 정리해서 답변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50억을 목표로 하고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동안 5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2억, 96년도에 3억 그래서 기 조성된 게 5억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이 5억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것으로 10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금년까지 20억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10억이 확보된 상태고 내년과 후년에 확보를 한다면은 계획대로 할려면 20억씩 매년 20억씩의 기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목표액이 20억을 확보를 할려면은 형편이 허락한다면은 앞으로 있을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확보를 해주셨으면 목표대로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가 95년 12월에 조성기금 2억원에 대해서 9.5%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9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돼 있고 96년도에 저희가 정기예금한 사항도 이자를 매달 청구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기업체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한다면은 약 30개 업체에 30억원의 대출 이자보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중소기업체 융자한 내용을 보면은 10.2% 대출에 이자가 10.2%중에 시에서 부담한 이자보전한게 3% 부담할 이자가 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금리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9.5%를 대출하고 2.5%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업체에서 7%를 부담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매년 금리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건 당초 계획입니다마는 1차 경기은행 융자담당자와 얘기를 한 결과 시에서 대출받은 융자한 그런 대출조건 밑으로는 도저히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3%의 이자를 보전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현재로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3%로 이자보전을 한다면은 금년 8월에 대출을 할 경우 약 30개업체 1개 업체에 1억원으로 계산하면 한 30억이 되겠습니다. 30억까지는 이자보전하는 방법으로 현재 발생된 이자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동구에 지금 과수재배가 포도, 배 이 두가지가 주가 되고 과채는 딸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 조그만큼이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게 포도작물반에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배를 갖다가 하는 곳은 육성을 할 자금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은 과수를 재배하는 곳이 구월동, 도림동, 논현동 그 다음 서창동, 장수동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남동구에서 지원하는 곳은 포도작물반 포도상자 지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남동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과수는 사실상 포도보다 배가 더 대표적인 과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어렵겠지만 예산을 보다 원활히 확보해서 배를 심어서 가꾸는 배 과수원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 포도보다 실제 농산물시장 가면은 남동구에서 나오는 배는 쳐주지만 포도는 아직 그렇게 시장성이 약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농업 육성해서 논현동 포도작물반 포도상자 지원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업무보고서를 했습니다. 기타 농산물 규격출자사업으로 이제 오이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배작목, 지산동에 배작목반, 남촌동에 상추작목반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규격별로 선발 포장이 가능한 그런 제품을 농산품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50%, 시지 35%, 구비 15%해서 3,019만6천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11만6천개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조재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50% 이상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구비도 15%가 포함이 되고 또 시비가 35%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저희 관내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이런 내용을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95년도에 이 문제가 1차 거론이 돼서 그 당시에도 분명히 차후에는 분명히 원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이 돼 있었는데 96년도에도 보면은 결국은 전 가구가 다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안에서 뭐 아파트 자기 방안에다 쥐약 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일단 답변이 됐으면은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하면은 왜 지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도 똑같이 업무보고에 똑같은 사항이 올라오면은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가장 큰 현안사항이 미등록어선들의 허가사항입니다. 이거 소래지역에 미등록어선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많은 물의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민원인이 쇄도하고 있고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 소래포구 어민들의 생계와 상당히 밀접한 그런 사안으로서 많은 어민들로부터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못받는다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95년도부터 이 실뱀장어 채포허가와는 무관하게 미등록어선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보니까 어떤 보상심리라든가 기대심리로 있지도 않은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중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전부 사진을 촬영을 해서 최대한도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고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3월중에 실뱀장어 채포허가를 내줘야 되는 당면한 시점에서 전체 대상자 희망자에게 전부 내줄 수 있는 숫자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거에 대한 민원이 적잖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적당한 사람에게 허가가 나가도록 관계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한치도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하신 거에 추가로 지금 관계 어민들이 민원사항에서 가장 어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과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건지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받는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분명히 어민들한테 확답을 정확히 했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민들이 이해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남동구에서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반드시 서명과 함께 다음 업무보고시 정확한 답변을 갖다가 과정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북미해외시장개척단하고 이번 97년 3월 3일붵 3월 13일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을 남동구에서 다녀왔는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중에 저를 포함한 3명의 위원이 함께 참가해서 왔습니다. 애당초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이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지만 남동구 전체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98년도에는 이 해외시장개척단이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본다면은 그 시점에 가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이전에 미리 내년 98년도 계획 같으면 97년도 지금 시점부터 준비를 해서 필요한 업체하고 그 업체들이 가야할 곳, 가서 또 만나야 할 바이어들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98년도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98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는 원칙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와 시기는 전국적으로 중앙단위에서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9월이후에 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시단위로 조정을 하고 전국 시도단위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데 또 물론 가급적이면 저희가 선택한 대로 시장개척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정지역에 전국적으로 집중이 된다든가 시기적으로 집중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나가는 파견업체끼리 가격경쟁이 벌어진다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중앙단위에서 이 시기라든가 파견지라든가 이런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싶어도 그러한 제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금년 9월 10월 돼서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또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가시화되는 때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시장정보와 참가업체 선정과 그 어떤 시장전략, 점유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업체와 함께 시장개척의 시장개척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7년도에 1,500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538억원이 남동구 관내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남동구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남동구는 사실은 추천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추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방침에 의해서 접수를 저희가 하고 결격이 있는 업체, 시에서 기히 작년이나 재작년에 융자를 받았는데 일부 상환할 돈이 남았다든가 이런 분들은 당초 시 방침에 의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고 기타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전체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서 원하는 금액 전체대로 시에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하고 시에서 전체 금액과 업체수를 감안을 해서 일부는 약 신청금액의 약 80%까지, 80%까지를 조정을 해서 한 업체라도 더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시의 의지가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든다면 1억을 신청을 했다 하면은 8천만원, 1억5천만원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다 하면은 1억2천만원 이런식으로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전 업체가 원하는 만큼은 당 안되더라도 조금씩 줄여서라도 혜택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걸 남동구에서 추천을 한 사항에서 지원이 됐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질의가 필요없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추천할 수 있는 11개 단체중에서는 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러한 외관단체만이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5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25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2 명) 위생과장 인대흥 지역경재과장 이종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