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48개 업체에 178억7,000만원을 지원한 겁니까?

예, 저희 관내 제조업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올렸는데 이게 융자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 백칠십몇억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사백몇 개인줄 알고 있는데도 여기에 보면

저희 관내 제조업체가 1,253개 업체입니다.

돈 백칠십 몇 억 가지고 이거 지원이 되겠습니까? 딴 방법은 없어요?

이게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시에서 평균 해마다 1,000억에서 1,500억, 2,000억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도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영이 어려운 제조업체, 한 업체당 1억에서 수출업체는 업체당 1억5,000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은행금리가 11%인데 우리 시에서 금리의 3%는 부담을 해주니까 돈이, 이 업체에서 요즘은 영업이 경영이 부진하니까 3% 이것을 자기들 금리혜택을 보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96년도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244개 업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95년도에 200업체 지원을 해주고 96년도도 244개 업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00개 업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시에 지원 요청을 한 건데 그래도 이만큼 지원해 주면 중소기업체가 경영상에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 기업체마다 운전자금이나 여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무슨 지원대책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세금감면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게 지원대책은 사실상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시에서 추진하는 지원대책이 많은데 저희들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단주변의 정비라든가 도로개설 이런 사항을 지원을 해주고 특히 우리 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받아서 시에 건설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근 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강변도로 나무해송 이거 을숙도 준입로부터 다대소각장까지 해송, 후박나무로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또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1차적으로 364본의 후박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해송을 다른데 이식시키고 그 자리에 후박나무를 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해송나무는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있던 해송나무는 다른 데 이식을 했고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이 해송을 다른데 이식을 시키고 그 장소에 후박나무를 식재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전액이 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5억원이 보조가 되어 내려왔는데 재무과에서 경쟁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은 4억4,300만원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송이 791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옮깁니까?

저희들이 후박나무 식재하는 장소에 해송은 주로 65호 광장하고 또 도시가스 앞 시설녹지 그리고 하단로하고 공단과 공단진입로, 장림입구 등의 결식지에 이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도 어제 현장에 가 봤는데 물론 말라죽은 것이 더러 있고 베어내 버리고 파 가지고 옆에 방치시켜 놓고 이렇던데 1년 거쳐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꼽았다가 뺐다가 또 바꿨다가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치장도 아니고 작년에서 꼽았다가 금년에 또 빼 버리고 예산이 4억4,300만원이네요.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전자공단 옆 좌측에 들어가는 죽 있는 나무 그것 아닙니까?

예, 도시가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저도 며칠 전에 MBC TV에 고사목 관계에 대해서 방영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방역에 대한 주 요지는 그 해송이 활기차게 잘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꼭 이식을 해서 후박나무를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식한 거기에 고사목이 조금 발생한다, 고사목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고 또 나머지는 이게 산 것에 대한 해송을 벌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MBC 기자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전문적인 깊은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고사목인지 생육이 좋은지 사실상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도시가스 앞에 고사목은 사실상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도시가스 앞에 저희들이 이식목이 한 530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고사목 전부 다 죽었던데 작년에 심은 것 1년도 안 돼 다 죽어버리니까 관리소홀 아닙니까?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정도 위원입니다. 김병근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어요. 소나무 해송 심어놓은 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작업이 되는 것 같이 안 느껴지고 제가 볼 때 저도 현장에 가 봤어요. 거의 해송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심은 소나무가 거의 다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손실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하자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소나무를 기술자가 심는 것 맞죠? 아무나 심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조경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투자돼서 심어놓은 나무인데 작년에 심은 나무가 왜 절반 이상 죽어 가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짚고 넘어갑시다.

나무 이식시기가 봄에 3, 4월달이 적정시기입니다. 도시가스 앞 고사목은 저희들이 작년 9월, 10월달에 이식을 했는데 이식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시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식한 시기도 적정치 못했지마는 이번에 가뭄 때문에 물도 자주 못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고사목이 530본 중에서 70여본 발생해서 이번에 벌채를 하고 지금 이식할 강변로 그 자리에 해송을 식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에 장용희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강변도로에 가서 현장목격을 이틀 했어요. 그때 보니까 심은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톱을 가지고 막 잘라내고 그런 현상이더라고! 그런데도 올해 다시 또 그것을 파내고 이러다 보니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실제로 부산시내에서 유일하게 법정공단을 끼고 있는 관청이 우리 사하구인데 저도 중소기업을 하는 대표자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기초단체에 있는 행정관료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든가 아무리 중앙 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기초단체에서 심도 있게 처리를 해줘야 이런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과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한보사태로부터 해 가지고 한보보다는 실제로 부산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부분은 대동조선의 도산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해 가지고 받아 거둘 생각은 하지 않고 은행중앙연합회에 통보를 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은행중앙회에 통보를 하면 각 은행마다 통보가 내려오면 그 업체는 은행을 이용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립니다. 이래서 상부관청에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사하구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하구 자체에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통보를 유보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중소기업 창업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허가를 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방 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징수과하고 세무과에 협조를 받아 상부에 건의토록 하고 우리 구세관계는 이런 사항을 문서로 통보go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융자혜택 전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신청을 받으면 몇 개 업체가 나옵니까?

보통 250개, 300개 업체인데 신청하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업체는 모자라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하구가 20%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대개 신청하는 대로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거의 99% 다 됩니다. 나머지 1%는 기간이 안 되는 것, 서류미비 이런 것이 안 되지 거의 다 됩니다.

그럼 그 중에 공장등록이 안된 업체는 제외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행법으로는 안 됩니까?

지금 등록 안 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절차를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은행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서류미비라 해서 안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융자를 지원해 주고 싶지만 나중에 최종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미비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구에서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아예 저희들이 이것은 곤란하다고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기술만 갖고 있으면서 하청을 받아 그분들이 공장을 경영하고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기업이 활성화된다 이러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공장등록이 안된 업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은행여신규정에

은행은 됩니다. 은행은 되는데 우리 관에서 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 중에 공장등록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 밑에, 가건물 밑에 있는 분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해서라도 이 분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도록… 지금 현재 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으면 금액이 비싼 것은 14.5%까지 간다고. 그렇게 계산하면 육점 몇 프로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소기업청이 있고 그리고 진흥공단이 있고 그리고 수출하는 업체는 수출입 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을 월별로 입수를 해서 업체에 통보를 해주는 방법, 그럼 그 업체대표자나 실무자들을 한번씩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정보들을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청 같은 데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7%짜리인데 3년거치 5년 상환 이런 좋은 방법 등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11%가 아니고 보통 8% 정도만 되면 이런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소기업체의 대표나 실무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간에라도 한 번 있을 적에 이 중에 세 군데만 챙겨봐도 상당히 좋은 제도가 있을 건데. 그러면 그 분들이 듣고 가고 아! 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구나! 그렇다 보면 관을 신뢰하는 국민화합차원도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으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공산품 전시관 운영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평․장림 공단 내 우리 지역에도 우수한 공산품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거국적으로 지원을 해서 상설전시장, 제 생각은 어디냐 하면 을숙도 고수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업체 대표자들 제품을 초청을 해서 상설판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지난 96년도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단에 갔는데 공단 책임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정도는 자기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제도를 을숙도 그런 데에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공산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소기업체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각 업체 중소기업시설 개최 자금이라든가 좋은 것은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에서 우리 공단의 기업체 한 2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평․장림 공단 내에 우수 기업체의 좋은 상품 같은 것은 한번 우리 구 자체에서 카달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은 조금 수반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이런 공단,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카달로그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또 서부산문화회관을 만약에 지으면 거기에 상설 전시장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은 저희 구상이지만 그런 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업체의 어려운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한 실례입니다. 제 공장에 담당자가 와 가지고 공장 내에 법적으로 주차시설이 13대 할 수 있다. 그런데 선을 그어 놓은 그 주차시설에다가 우리가 선적할 제품이 있어서 바깥에 쌓아놨더니 그 주차선 그어 놓은 데다가 물건을 우선 쌓아 놨다 이래서 그걸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이런 식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중소기업이 그 공장 땅 내에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 댈 데는 다 대고 있거든, 차 선 그어놓은 거기에 안 대고 그 선 위에 얹어 놓았다고 하면서 단속한다는데, 내가 이거 물어보니까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업체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관에서 너무 조우는 식의 단속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혹 중소기업 대표자들이나 그 분들 모이면 애로사항이 뭐냐고 한번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런 세세한 부분, 미미한 부분들은 시정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상당히 피해를 안 주고 도와주려고, 저는 민원서류 접수를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웬만하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 주라 해서 조금 빨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항은 저희 과에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이런 사항이 있다면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순위에 의해서 이화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두송반도 산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18쪽에 산림감시요원 배치가 사하구에 1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51명이 공익요원이고 산불감시원이 74명 맞습니까?

유급산불 감시요원은 74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은 일부 제대를 해 가지고 현재 66명으로 14명이 전입되어 가지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보고내용하고 조금 틀리네.

예. 정정… 66명입니다. 그래서 총 139명이 3월 20일.

그러면 여기에 16개 동에 배치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초소가 동별로 114개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인력은 114명이 증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 초소 114에다가 1주일 충원을 시키면 실제로 114명 우리 산림 감시요원이 필요합니다.

아니 동마다 일률적인 배치가 되느냐 안 그러면 동세에 따라서 증원이 더 많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동 특성에 맞춰서 자기 동에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지역특성에 맞춰 가지고 초소를 정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림감시 요원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금 배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금은 저희들이 지금 그대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잡급 형태로 해서 일용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까?

일용직으로 해서 하루 일당 2만3,100원씩으로 해 가지고 동에 그대로 자금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층은 조금 2만3,100원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 별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관내에 거주하는

연령제한은 없이 하고 있습니까?

예,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휴대하고 있는 장비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전기라든지 이런 게, 비상시에 신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총 무전기가 79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감시요원들한테 무전기를 한사람당 다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초소별로 서로 교신할 수 있는 장소에 무전기를 주고 안 그러면 호루라기라든가 핸드폰 같은 거 들고 이래 가지고

핸드폰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 핸드폰말고 민방위 해 가지고 들고 다니는 마이크 안 있습니까?

그런 원시적인 장비로써 초기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개선책이 강구돼야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그거 하는 것이 산림감시요원들 1인당에 무전기 한 대씩 지원이 되고

과장님, 산림요원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임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노령화되어 가지고 기동력이 가장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 초기에 신고체제가 빨리 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근무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예를 들면 새벽에 났을 경우 그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불이라는 것은 24시간 감시를 요하는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도 산불진화에 비상체계가 있습니다.

내가 질문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두송반도 피해면적을 얼마로 신고했습니까?

15㏊.

15㏊면 몇 평이야. 3만평 되죠?

4만5000평입니다.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에 보고한 거죠. 10만…

15㏊ 4만5000평입니다.

4만5000평 사허에 가해자, 산불원인자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산불 방화자가 학생입니다. 워낙 산림피해면적도 크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검찰에 송치를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불구속 입건으로 사건송치가 되어 있는데 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소유자 대우에 대해서 복원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촉구를 했습니까?

소유자 대우에서는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에 다대2동장도 산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는데 날씨도 건조하고 인력으로 어쩔 수 없이 불이 크게 번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은 산지 책임자이지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시하고 구에 선처에 대한 공문도 왔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일단은 대우에서 피해를 좀 봤지마는 산지책임자이니까 당신들이 거기에 벌채도 하고 나무를 심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즉, 사유지니까 소유자인 대우에게 임의대로 고사목을 제거하고 녹화를 시키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통보만 된 상황이냐, 안 그러면 구에서 사유지이지마는 거기에 대한 복구작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했느냐 이 뜻입니다.

일단은 시정요구 했다는 것보다는 소유자가 거절을 해 버리면 산에 벌채목이 있으니까 외관상으로 흉하고 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마는 일단 당신들 예산으로 벌채를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일단 긍정적으로 좋다는 이런 구두회신을 받았는데 아마 조만간 공문으로 와 가지고 자기들이 식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거기에 회신이 오면 본 위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소유든 개인소유든 간에 거기 조림해송이 그야말로 규격적으로 25년 생장으로 봐서 본 위원이 유일하게 거북섬에 생태계 보존이 돼야 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그야말로 가슴을 에이는 비참함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이 진화작업에 동원돼서 열심히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기이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대책에 대해서 24시간 감시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상황에 비추어서 빨리 신고로써 이루어져야지 불이 나고 난 뒤에 기동력이 너무나 미약해요. 소방서도 연락했는데 즉각적으로 출동되지 않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구청에서는 4만5,000평이라 하지만 실제 대우에서 저한테 보고에 8만평입니다. 이런 엄청난 피해가 순식간에 발생됐는데 여기에 기초적으로 신고체계가 이렇게 미약하게 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원인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다음 회계연도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아까 지적하다시피 신속하게 신고될 수 있고, 체계가 정비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대책강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불합리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감시요원 노르마(norma) 문제는 저희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산림감시요원은 동장 책임 하에서 인력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 판단에서 이 사람이 산불감시요원 적합한지, 안 한지 이래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강화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역별로 신고 모니터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점에는 제일 가까운 집이 어느 통장님 댁이다. 또 어느 지점에는 제일 가까운 곳이 교회다. 절이다 이래 가지고 신고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불이 났을 때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감시체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인력이나 예산문제 때문에 좀 곤란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나간다 이 말이야. 아침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불이 난 것은 낚시꾼이 가서 새벽에 났다 말이야. 대안이 없잖아요. 주민의 신고로서 그것이 접수되어 기동이 된 겁니다.

산불이 밤에 난 것하고 새벽에 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안이 없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연구, 검토를 해서 사하구만이라도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을 내놓아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죠. 핸드폰도 더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연구하자는 뜻에서 이런 대안을 촉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원님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또 다시 더블 되면 곤란하니까 페이지별로 하는 것이 낫고 방금 이화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 발언하세요.

유급산불감시요원이 74명 같으면 얼마씩 나갑니까?

2만3천…

아니 하루에 총액이…

74명이니까 하루에 15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 나가는데 몇 개월 정도로 합니까?

7개월입니다.

대충 얼마입니까?

산불유급감시요원 예산이 2억86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말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저도 이번에 다대포 두송반도 불났을 때 가 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또 불이 생겨 가지고 그 불 끈다고 공무원들 아침 일찍 올 때 제가 직접 나가 봤는데 이화오 위원 말씀하신 것은 빼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이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결국은 시간 외 불난다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금 전에 예산 책정된 게 2억8,00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잡아서 2억5,000이라고 보고 부산시 전체로 보면 16개 구거든요. 2억5,000만원에서 16개 동 같으면 약 36억 정도 나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꺼내느냐 실질적으로 유급산불 감시원을 두는 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마는 불이 났다는 것은 첫째로 아주 중요한 게 초기진압인데 이걸 소방서 같으면 부산시 소방본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건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건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현재 소방용 헬리콥터를 한 대 더 구입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남구에 황령산 불난 것 안 있습니까? 그때도 언제 불났느냐 하면 아침에 사람들이 등산 올라갈 때 6시 반이나 7시 불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불이 아주 광범위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대별 이런 것을 조사해 보면 유급산불 감시원 때문에 불이 적게 난다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효과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차피 불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초기에 진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비행기를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그 비행기 두 대 가지고 차례로 비유를 들자면 30분씩만 돌면 부산시 전역이 보이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비행기가 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물을 뿌려야 되는데 바로 옆이 바다 아닙니까, 바닷물 퍼 가지고 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낙동강 물을 퍼서 해야 한다, 왜 그러냐 하니까 바닷물을 푸면 기계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 기계 동그란 거 이름이 뭡니까, 한 개가 2,500만원자리인가 그렇는데 상당히 수명이 짧아진다, 그래서 낙동강까지 간단 말이요. 거기에서 낙동강까지 가서 물 퍼 가지고 다시 붓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바로 옆의 바닷물 푸는 바람에 그런 대로 조금 빨리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산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직접 그 현장에 가보고 느낀 게 너무 많은 인력이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거기에 따른 피해 액도 저는 상당히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산림훼손도 상당히 문제지마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피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없게쓰냐 이화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행기 한 대 더 부산시 전체로 구입해서 그 방법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급기관에 청구를 한다든지 요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해수 위원 내가 참고로 하는데 시 예산으로, 한 대 구입을 요청해 놨답니다. 한 대 가지고는 안 돼 가지고 진행 중이라, 예산은 배정돼 가지고 한 대 값이 60억이라

답변하세요.

시에서 저번에 날이 너무 가물어 가지고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용 헬기를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입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 구에서 이것을 조속히 빨리 구입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구 자체에서 구입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시에 구입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또 한번 더 꺼내느냐 그러면 우리 구에서만 하지말고 각 구에 지역경제과장님들 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하고 모여서 연대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는 것이 비용면이라든지, 효과면으로 봐서 국가적으로 득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강구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이왕 그런 계획을 세우실 것 같으면 청구했다, 그리고 요청했다 이것보다도 빠른 시간 내로 구입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 3. 지역물가안정추진관계입니다. 각종 보고에 보면 물가안정 관계는 항상 메뉴처럼 따라 다닙니다마는 사실상 물가문제는 거의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는 거의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수입원자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물가가 항상 오르고 있고 경제가 금년에도 6% 성장을 잡아놨는데 6%도 지금 안 되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상태가 오면 거의 멕시코 짝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는데 특히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특히 부산시라든지 또 부산시에서 지시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물가단속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가단속 해 봐야 거의 형식적인 보고만 하고 있고 거의 단속하는 것도 겨우 동 같은데 물가 관리대상 품목 인상 관계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관리하는데 보면 물가 모니터 유급요원 활동강화 했는데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거며 또 여기 물가안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일하게 조사 조금 해 가지고 보고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재정경제원이나 또 부산시나 자치단체구청이나 획일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사 회수도 2주에 1회 하던 것을 1주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모니터 요원 활용사항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급을 한다 이러는데 돈을 얼마나 주고 있으며 여기에 활동을 해서 동향이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개인서비스 물가 그게 4.5% 이상 인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정부에서 55% 이런 억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경원하고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어떻게 보면 획일적으로 같이 추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모니터 요원이 작년에는 5명이 2주에 한번씩 해 가지고 유급으로 월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물가안정 시책이 최우선 과제니까 조금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물가에 대해서 이것을 신경을 써 주면 감사하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 2회 하던 것을 주1회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 우리한테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월 10만원 보상금조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 사람 활동범위가 아마 요식 음식점, 이․미용업소 이런 개인 서비스 업체에 자기들이 활용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 저번주하고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자장면 가격이 1,800원 했는데 2,000원 올랐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 조사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각 동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인하 조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독려해서 물가안정 대책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은 현재 물가모니터 요원이 5명보다는 예산이 반영되면 한 10명 정도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한명씩 해 가지고 동별로 모니터 요원 한 명이 있으면 저희들이 물가안정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니까 별도로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는데요. 특히 관허요금은 올린다 하면 5%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10%가 올라가고 있고 금년 3월달부터 올랐지요. 수도료, 하수도료 이런 것은 적어도 10%가 아니고 30% 이상 올린 그런 형편인데 내무부관리대상품목 54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집의 자장면, 중국집 자장면만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딴 것은 계속 많이 올려지고 자장면 이것만 통제를 하니까 말이지 2,000원 받아야 될 것 1,800원 받고 5,000원짜리, 6,000원, 7,000원 해도 이것은 전부 거기서 다 벗어나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하등에 맞지 않다. 우리가 54개 품목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거의 제외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의 장난하는 식 비슷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전체 품목을 잡아서 이것을 모니터 요원이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통제기능이 잘 돼야 되고 통제만 꼭 해야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보면 거의가 풀어주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우리 경제도 너무 풀어주다 보니까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모든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경제성장이 둔화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이것은 앞으로 대책을 취할래야 취할 수도 없고 지금도 어렵습니다마는 국가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잘 아시고 앞으로 건의할 때 54개 품목 이것은 일부러 모든 서비스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짜서 맞춥니다. 이것은 안 올리고 딴 것은 실제 20%, 15% 올라도 그것만 안 오르면 물가가 4%, 5% 잡는 것처럼 되어 있지마는 이 사항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개인 서비스 품목은 일단 소비자하고 제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재경원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비자 물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540개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개인 서비스 품목 45개 품목만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바구니 물가하고 실제로 물가지수 오른 것하고는 주부들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서 저희들이 시나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수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아시안게임이 결정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몇 년 됐죠? 날짜는 몰라도 좋습니다. 결정된 뒤에 해송을 심었다가 그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후박나무로 교체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낙동로를 아시아로로 바꾸로

강변로가 아시아로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뜻에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정을 계획 없이 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심었다가 금년에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후박나무로 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5억인가 투자한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사하구 예산이 아닌 시 예산이라 하더라도 낭비 아니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도 낭비다 이런 예기예요. 그리고 조 과장한테 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해송을 심어 가지고 고사목이 70본이 났다 그랬죠? 그 하자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식목은 하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기이 심었던 것이 고사한 것은 하자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후박나무 식재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안에 고사되면 하자보수 처리하는데

후박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해송 기이 죽었던 것

그것은 하자보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워야 될 것 아니에요. 1년 기간 내에 죽었으면 그것은 이식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존 강변로에 해송이 식재되어 이식해 가지고 하는 그 나무를 저희들이 하자를 잡으니까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는 어떤 것이든간에 이런 낭비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식하는 해송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어디에 심고 어디에 심는다 하는데 임시로 거기에 가식을 하는 겁니까, 정식으로 식목을 하는 겁니까?

일단 정식 식목입니다.

조 과장 말씀 믿어도 되죠?

믿어도 됩니다. 저희들이 65호 광장은 이식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원화 비슷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조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잘못해 가지고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몇 백본을 어디에 심었다고 해서 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남구청으로 쫓겨갔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런 줄 아시고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낙동로를 아시아 로로 명칭도 바꾸고 거기 조경도 잘 하신다고 이러는데 서울이나 타지역 가보면 말이요. 강변로에 휀스 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물론 왜 휀스를 쳤는지 몰라도 휀스를 쳤으면 차라리 그 휀스 뒤에 청소나 잡초나 이런 걸 말끔히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휀스만 쳐 놓고 잡초나 쓰레기가 다 버려지고 아주 보기가 흉물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단장을 하는 입장이라면 휀스도 걷어내야 되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변쪽 그 휀스 말입니까? 강변로 휀스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 군 부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군사작전상의 목적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손되고 이렇게 된 것을 보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군부대에서 관리권을 구에 넘겨줘 가지고 해야 한다. 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강변로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리부서는 저희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사실상 건설과인데 이 관계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은 정비하도록 하고 만약에 군 부대에서 휀스에 대해서 관리권이 이관이 되면 예산 반영해 가지고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식재도 하고 지금 단장도 하는 입장에 무용지물 같고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 청소도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하고 녹지분야에 투자 계획이 14건에 7억4,600만원인데 이 산림 녹지에 투자하실 때는 국유지입니까, 안 그러면 사유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민유림하고 구유림 다 포함이 됩니다.

민유림일 때는 토지주인들하고 사전에 동의라든지 이런 것 받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큰산을 가진 지주들한테는 이것을 1차적으로 자기들 보고 시업을 해달라고 시업명령을 냅니다. 조림 같으면 조림 좀 관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이 지주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빨리 이 나무들이 훼손되어 가지고 토지형질 변경되어 가지고 그 땅을 활용을 하려고 하지 수목에 대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해 버리면 계속해서 보존상태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림도 하고, 일단 공문 보내 가지고 안 되니까 예산반영 해 가지고 조림하고 산지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토지주인이 조림되는 것을 극구 반대해도 우리 구에서 그것을 강제라하면 말이 틀리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구 자체 계획만 잡아 가지고 아무 땅에나 조림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일단 보내 가지고 하면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산림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녹지분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녹지분야에 보면 도시계획법상으로 보면 행위허가 제한지역이 많죠?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자연녹지 안에서도 그냥 일반 자연녹지가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녹지, 무슨 녹지 죽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해 가지고 행위허가 제한 지역이라고 또 보면 자연녹지 지역에도 나와 있는게 있거든요.

많습니다.

거의 자연녹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한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하고 녹지분야를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맞제 계획성 있게 활용하는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녹지는 녹지대로 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공원하고 유원지 분야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공원하고 유원지는 그런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보니까 서울 무슨 구에서는 공원하고 유원지 분야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런 식으로 녹지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를 하지만 그걸 이용을 해서 구 재정 수입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하고 유원지 분야를 어떻게 활용해서 구 자체의 재정수입 올리려고 혹시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제일 큰 공원이 몰운대 유원지 공원하고 에덴 유원지 공원인데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공원 수입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수입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 수입이 아니고 제가 말을 조금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가서 보니까 유원지가 사유지이지마는 구유지로 관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원지에다가 입장료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어린이 놀이터를 간단하게, 상당히 복잡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간이식으로 이러면 유원지 왔다가 어린애들은 거기에서 놀고 하면서 간단한 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말고도 다시 연구해 보면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연구해 본 적이 도무지 없는 모양인데

지금은 없는데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가칭 사하발전 기획단을 만들자고 의회 자체에서도 한번 거론하고 떠들었는데 도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또 각 과별로 단편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인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보려고 작년에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 공원하고 유원지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조그마한 평수 비율을 들자면 5평이나 10평을 활용해서라도 충분하게 재정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원지 오는 사람들한테 쾌락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원지를 보면서 풍경을 만끽하면서 마음의 피로를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그마한 간단한 놀이 시설을 갖다 놓음으로써 거기에서 또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개인서비스 관리대상 품목이라고 해 놨는데 내무부 관리대상 품목 54개 품목 우리 구 관리대상 품목이 되어 있는데 이 관리 품목 대상 45개 품목이 어떤 종류입니까? 구체적으로 했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대충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가지고는 알 수가 없겠고 다시 하나 나열해서

지금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까?

유인물을 하나 내 주세요. 그걸 봐야 알지 그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54개 품목, 45개 품목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대책 회의 연 2회 이상 해놨는데 물가안정은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물가안정 대책은 무슨 품목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 성수기를 맞으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요식업회, 미용업회, 이런 단체들하고 유관기관들하고 모여서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2회 하는 것은 그러면 설 명절에 한번 추석에 한번 그렇게 두 번 한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날짜는 생필품 등 가격 감시활동 강화 세무서 등 유관기관 합동하는 이게 바로 물가안정대책회의 등 2회 하는 이겁니까?

연 2회는 하고 이것 변경해 가지고 회의 개최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무서, 위생과, 유관기관 해 가지고 물가에 대해서 지도단속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내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예방에 대해서 장비구입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산불을 조기 진압하겠다는 어떤 신고체계를 한다든지 이런 무슨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까지 그냥 대충대충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나중에 과장께서 생각하시고 강구하는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유인물을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드세요.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 안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치승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