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송동후 의원 발언

제57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199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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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다가오는 토요일 현장방문 활동을 제외하고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별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원구성이 새로이 되고 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부서별 기본현황, 주요계획, 현안사항 위주로 집행기관 실․국장으로부터 총괄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부서별 업무파악과 주요계획 등과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소관과장께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 계획보고인 만큼 회의가 산만하게 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보고 1)기획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나. 재무담당관실 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곽소득기획실장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들어서 기획실 보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먼저 담당관 세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 담당관입니다. 다음 재무담당관 강명종 과장입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황인호… (간부인사) 평소 우리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사회위원님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곽소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금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주요업무보고(기획실소관)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곽소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 부분에 절감된 예산은 투자사업비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 시에 다시 재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대충 어느 정도 어떻게 재편성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남은 금액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9억8,600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그 금액에 대해 대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9억8,600에 대해서…

김인

김인위원

예.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절감 기준을 설정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자율적으로 절감해야 될 부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이런 것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일반업무추진비는 20%를 절감을 하고 나머지 주요소모성경비는 10%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9개 비목을 절감한 결과 9억8,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을 이번 추경 시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이 금액이 96년도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 돈 중에 남은 돈이라는 말씀입니까? 2월말 현재 마감을 해 가지고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지난 정기회의에서 금년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삭감을 하고 그 삭감된 예산을 의원님께서 또 재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빠듯한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데까지 더욱 절감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96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승인해 준 그 예산 중에 이렇게 절감을 해 보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죠?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계획입니다. 추진하는데는 저희 공무원들의 긴장된 자세와 어려움이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뜻은

뜻은김인위원

상당히 좋은데 지금 10% 절감해서 8개 비목, 20% 절감 1개 비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린 비목을 설정하게 되었는지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마는 진정으로 10% 절감하겠다든지 20% 절감하겠다든지 그 뜻이 그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요즘 국가시책이 10% 절감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같이 편성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어떻게 절감이 되었다는 것은 해보면 알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전시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어려움을 나눈다는 그런 뜻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리

자대리위원

이상은 이상입니까?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한기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한기원 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만 하고 있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손판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 담당관님 97년도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소위 이를테면 내무부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 중기재정계획서에 의해서 편성한다든가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 구 예산액을 가상해서 만들어 넣고 거기에 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우리 97년도 예산편성 할 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은 해마다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비목별로 한도액을 다 정해서 이렇게 시달이 됩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편성 방침이 있습니다마는 품목별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 가면서 내무부 지침에 다라서 증감할 것은 증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서는 무관합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중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일부 안 있습니까, 일반회계만 해도 883억 중에서 사업비는 약 140억 밖에 안 됩니다마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판암

손판암위원

중기재정계획서 거기에서 예를 든다면 97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소위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하면 97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삽입이 편성이 안 된 것은 잘못된 건지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중기재정계획에 어떤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렇습니다. 아까 140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오른 계속사업비가 그 중에서 약 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사업비가 90억을 실제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은 한 40～50억에 불과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97년 사업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순위는 1순위가 우선이죠? 순위가 우선되죠?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한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손판암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순위별로 되어 있죠 1, 2, 3, 4 이래 가지고 죽 동마다 순위별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중기재정계획 선정할 적에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재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합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우리 사하구 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30년이 넘은 시행 못한 도시계획이 과연 몇 군데입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현황을 미처… 건설과에서 아마 파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물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번에 재편해 가지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지금 30년 동안이나, 20년 이래 가지고 그야말로 순위는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데 예산관계에 의해서 전부 다 밀렸다 이거죠. 근 55까지 순위가 나가고 있죠?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거기 보면 비단 다대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증․개축 안 되죠. 또 그렇다고 문화생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그 주민의 아픔을 우리가 다스려주고 서비스해 줘야 되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군차비라도 1년에 이만큼 하고 2년에 이만큼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해소하는데 우리가 서비스한다, 구청에서 서비스하는 입장이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잘못 됐어요. 그런 점은 담당관님이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만

하나만김인위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10번 항에 보면 분동계획 등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분동 계획이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대

다대김인위원

3동은 아직 계획 없죠?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앞으로 대동제 하니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고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직의 운영 지침은 우리 구 본청이라든가 시청 같으면 대국, 대과주의 그리고 동 같으면 대동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앞으로 지금의 어떤 지침으로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거기 보면 직급조정 계획을 수립을 하실 모양인데 우리 구에서 제일 직급이 안 변하는 직급이 어떤 직급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변하지 않는 직급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직급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가르쳐 주십시오.

김인

김인위원

의회사무국의 속기사들입니다. 기능 9급에서 그게 기준도 없고 언제 8급 올라간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 세워 가지고 이번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속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니까 더 이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꼭 건의해 주십시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 없죠?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무담당관실

다음은 재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공무원 증감축계획이 있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담당관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기원

한기원위원

지금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해 놨는데 구유재산, 시유재산 이것이 재무부 재산이죠?

명종

강명종재무담당관

그런데 국유재산은 재정경제원 재산이 되겠고 시유재산은 광역시 재산이 되고 구유재산은 우리 사하구 소유가 됩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지금 국유재산은 이 필지대로 1554 평방미터입니까, 제곱평방미터…

명종

강명종재무담당관

필지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우리가 면적을 ㎡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럼 145만2,634㎡입니까?

명종

강명종재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여기는 동수는 1이라 해놨는데 이 동수는 어느 동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동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종

강명종재무담당관

국유재산 이것은 저희들이 당리에 신익아파트 가는 그쪽 도로변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2층 슬래브로 되어 있고 대지는 324㎡가 됩니다. 이것은 옛날에 당리지구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상이군경회에서 택시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상이군경회에서 건물을 국유지에 지어놔 놓으니까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해 놓은 것이 지금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지금 구유재산에 다대2동에 3지구 아파트에서 올라온 구유재산 있죠?

명종

강명종재무담당관

지금 우리 구유재산현황 전체가

기원

한기원위원

내가 번지수를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있습니다. 확실히 내가 알아보겠는데 본 위원이 알아볼 때는 거기가 도로부지라 이 말입니다. 도로부지에 주성환이라는 사람이 집을 지어서 사용허가를 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사용허가를 내줬으며 또 도로부지에 집을 지어 그 사람이 집세를 받아먹고 하는 아주…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재무담당관! 그 사항을 아십니까?

명종

강명종재무담당관

옛날에 그 대지가 도로였습니다. 도로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잡종지로 됐는데 그때 도로부지에 집을 지어서 지금까지 사용해 가면서 현재는 용도폐지가 됐으니까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명령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오래된 건물이 돼서 그대로 아직까지도 조치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게 10년 안 됐잖아요.

명종

강명종재무담당관

90년초에

기원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10년 안 됐으니까 법령에 보면 10년 이상이 되면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보상해 줘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재무담당관실에서 국유지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종

강명종재무담당관

그렇죠.

기원

한기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버젓이 집을 지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세를 들이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만히 보고 관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종

강명종재무담당관

저희들이 대부를 해 준 적은 없고 자기네들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건물을 90년도초에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담당관님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한번 무허가순찰 또는 재무관리문제 이런 솔직한 말로 폐단이, 오늘 그럼 구청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재무담당관실에서는 뭐 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뭐 하고 있으며 이게 결과적으로 고발정도로 올라와 가지고 과연 구에서는 힘있는 사람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야말로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런 악덕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국유지 나라 땅을 이용해서 집세를 받아먹고 앉아 있으니 행정을 어찌하자는 이야깁니까? 재무담당관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발언해 보세요.

명종

강명종재무담당관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에 무허가철거를 실시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저도 생각할 때는 너무 경악스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재무담당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를 그야말로 총괄해서 감시감독하고, 국유지든 다 우리 국가재산인데 이런 것이 저쪽 구석 산 밑에 있는 것 같으면 자주 못 가보고 해서 저렇게 지은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는 도심지입니다. 도심지에 버젓이 휘황찬란하게 네온사인 켜 가면서 저것이 국유지인지 저 건물이 불법건물인지 고발해도 철저되지도 않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타깝다 아닙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자한테 법적 그게 있으면 고발해 가지고 당연하게 법적조치를 하고 우너상복원 해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종

강명종재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시대는 부수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우리 지방의 자립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계약을 해서 돈이 수익성 있게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것을 찾아야지 저도 도시산업위원으로서 작년에 그 현장을 나가지 않을 것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부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수는 것도 국가적 손해입니다. 우리 자립도를 위해서 세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엄연히 계약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이 불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인가 이런 방향으로 찾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우리 사하예산이 불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인가 해서 달세를 받든지 전세를 받든지 계약을 해서 법적인 위반이 되지 않는 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본 위원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