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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태종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기획보건위원회1997-03-20

송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호

김동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의의건
동호

김동호위원장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청우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호 기획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 계획(안)의 주요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 배경은 최근 주민의 건강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고 그 동안 중앙의 획일적인 시책에 의하여 집행하던 지방보건행정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속에 보다 우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중장기 보건시책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4년마다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의회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년간 적용됨에 따라 본 계획(안)은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첨부물로 함께 나눠 드린 연차별시행계획서는 이 계획(안) 중 ’97년 중 저희가 시행할 사업계획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1월 28일자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 자료의 수집, 분석, 통계처리 및 지역현황을 바탕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가편집을 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계획(안)을 ’97년 1월 24일부터 ’97년 2월 12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97년 2월 21일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새로운 제안과 수정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본 계획(안)을 참조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심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심의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임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1995년 12월 29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의료기관의 정비 및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접근이 돼 있는 바 우선 공공의료기관의 정비부분에서는 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편익시설확보를 위해 실별 용도를 변경하여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등 시설확충을 계획했으며, 보건소의 검진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검진기관으로 육성키위해 생화학자동분석기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보건인력의 자질 향상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향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전개, 보건교육 및 홍보, 영양관리사업 등을 제시했고, 인간이 태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의 주기에 따른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 관리를 위한 새로워진 보건 의료 서비스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경로당 등에 가정간호사를 통한 재가의료서비스를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과의 통합 및 병행추진을 계획했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배분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지역보건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현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바 보건소 직제에 과 단위를 신설, 직제를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여 방대한 보건 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되며 관련 부서의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검증이 어려웠음에도 본 계획안이 나옴으로써 향후 장기적 보건의료 시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보건 업무가 너무나 방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연구 검토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

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인 선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의 경우는 전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안)이기 때문에 확정짓는 과정에서는 시행 과정에서 상당히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거의 완벽한 상태가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지금 이것을 하나 하나 검토해서 저희들이 안을 심의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전승 위원 질문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우리 손병훈 위원님께서는 충분하게 검토했으리라 보고 통과시키자 이 말씀입니까?
병훈

손병훈위원

예.
전승

김전승위원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자료로써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수요, 공급 현황을 자세히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 북구 보건의료 수준이 한 의원 당 주민들이 몇 명 정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 공급에 나와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가,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광주시 평균에 맞춰서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이런 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알고 싶구요. 의료기관장 인구 수가 54쪽에 1,696명으로 북구 전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모 중학교의 운영 현황 속에서 X선 검진수수료 800원, 요검사수수료 300원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의원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물었더니 일반 의원에서 와서 한다. 요검사는 건강관리협회에서, X선 검진은 다른 시설에서 와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74쪽에 학생보건사업에 X선 순회검사, 학생체질검사가 나와 있는데 북구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순회 검사를 실시하는데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는냐를 알고 싶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채용시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종합검진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만큼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하다, 보건소장께서는 매년 실시하는 공무원들 건강진단 이런 것까지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먼저, 의료수요 공급현황에서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 직원이 곧 가져오겠습니다만 저희 북구 지역은 의원급은 많이 있습니다만 광주시는 종합병원이 동구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 지역이 외래환자는 일반 평균과 크게 떨어지지 않으나 입원환자는 저희 북구 주민이 타지역의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1쪽 아래 표를 보시면 현재 북구에서 소요병상수가 1,161병상 수이나 995개로 166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소요 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북구 지역에서 입원실은 부족하고 일반 외래 진료를 받는 수준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특히, 일곡지구지역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병원의료기관들이 부족한 현상이나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많은 인구가 증가되면서 의료기관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서산동 지역에 의료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었고 중학교의 건강검진 X선 관계는 보건소가 학생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차량에 X선 기계가 준비된 이동차량이 있어야 되나 저희는 소내 X선 기계만 있기 때문에 결핵협회에서 순회 X선 촬영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 전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요검사는 앞으로 지역보건법이 되면서 관내에서 건강 진단을 할 때는 보건소장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파악은 하나 직접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검사하기에는 저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검진운영계획을 ’98년부터 하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건강검진센터로서 장비를 갖춘 후에 의료보험연합회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98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는 전 공무원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나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실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박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보건소장의 보고가 끝나고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이미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고, 자리도 마련되었으니까,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조례가 1월 20일에 통과되어 가지고 2월 21일날 위원회를 열어서 위촉장을 드리고 그 날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구 의원이 몇 분이나 들어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두 분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위원들 중에 계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고재을위원

위원들의 구성이 유인물에 보면 15인으로 되어 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고재을위원

그런데 법령에는 20인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 20인 이내이기 때문에 15인으로 구성했다 이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조례에 의해서 15인으로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되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진작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늦었습니다만 기왕에 시행이 되었으니까 좀더 지역보건의료에 활성화가 되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안)이어 가지고 계획(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면 본회의를 거쳐서 상급기관으로 이것이 올라가야 되겠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 이것은 다음에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차후 좋은 기회에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만 첫째 염려되는 것이 사회과와 위생과 업무가 보건소 업무하고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을 여러 과에서 한다고 할 때 더 혜택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미루다 보면 소외시 되는 경우도 있을까봐 기우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호 협조 체제를 잘 이루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사회과나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이 계획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차제에 보건소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 인력 계획에서 보건소에서 소장이 있고 다음에 바로 계장으로 되어 있는 체계가 과장이 두 사람 있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을 늘리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47쪽 표에 기타 보건의료시설 동별 의료시설내용을 보면 특히 교통이 불편한 청옥동, 충효동, 장운동, 우치동, 삼소동 5개 동이 아주 의료시설이 취약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는 일곡동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그래도 교통이 편리해 가지고 바로 의료기관을 찾을 수가 있는 곳인데 방금 열거한 5개 동은 교통도 불편하고 사실은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특히 이 5개 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건사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고 저희로서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과와 위생과 업무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에서 관장할 업무에 위생과의 업무가 들어 있고 또 사회과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업무가 상당한 부분이 저희 보건소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자 요양기관의 입원이나 퇴원까지도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런 여러 가지 임무가 부여된 데에 비해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하에서는 저희가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로 상호협조 하에서 효율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사실 위생과 업무는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는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보건소의 업무는 다시 한 번 재정이 곧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됩니다만 위생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보건소장 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께 건의는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보건소의 조직개편과 더불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건소 조직에 대한 것은 작년 연말부터 과장과 계장을 둘 수 있도록 해서 보건복지부와 내무부가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초에 경쟁력 10% 높이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 보건복지부와 내무부에서 그 문제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장 두 T.O를 각 보건소마다 의사 2인이 의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장을 두 명 두되 의무 5급을 활용하도록 해서 사실상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현원 내에서 과를 신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의무과는 의사가 맡으나 보건사업과는 행정이나 보건 분야 다른 분야에서 맡아 주어서 1명 정도의 과장 정원은 늘려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첨예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촌 지역의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으로 현재 가정간호사들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가정간호사업을 펼치고 있고 이동진료할 때에는 경로당 중심의 방문진료도 농촌동지역은 두 번 내지 세 번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심지 지역은 연1회 방문하더라도 농촌지역은 저희가 두 번 내지 세 번 방문하고 가정간호사들도 적극적으로 농촌동 지역 중심으로 하고 저희가 보건소가 가까운 주변은 보건소를 이용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먼저 말씀하신 그런 조직이나 또는 저희 업무 한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서로 업무를 미루어서 업무가 시행이 잘 안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보건의료계획(안)을 살펴보건대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역력히 보이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한 심의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안)에서 더 보완할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완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본 계획(안)대로 원안 심의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각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계획을 세운 것이 첫째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어떻게 잘 활용해 나가느냐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계획을 잘 세우신 만큼 추진하는 데에서도 잘 해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요즘에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치매현상입니다. 주로 노인분들이 치매현상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젊은 사람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매현상에 대한 모든 파악을 하는 그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데에는 우선 혈육간의 갈등으로 가정 파탄 등등 문제점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파괴가 이루어지고 가정 생활이 한마디로 불신에서 엄청나게 갈 등을 겪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구 차원에서 수용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 분들을 집단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가정 생활이 그야말로 명랑한 가정 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정신보건 문제는 사실 정신과 전문의사라든지 여러 손이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 지역에는 성요한의원의 정신과 병원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저희 지역 정신보건문제를 보건소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성요한의원 정신과 전문의사들과 상의한 결과 그분들이 정신보건 시범사업으로 저희 북구를 1차로 해서 사업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역보건 정신센터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등록되어서 문제가 된 사람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런 체계로 해서 그 분들이 1차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왔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저희 자치구에서 예산의 일부를 협조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요한병원측과 상의를 해서 그런 수용소나 혹은 데이케어센터 같이 낮에 잠깐 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전문적인 부분은 요한병원에서 맡고 저희들은 환자를 발굴해서 그 쪽에 등록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사람들을 투약이라든지,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정간호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이런 체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쪽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시했고 그래서 같이 저희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되면 구청과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 북구지역이 1차적으로 시범정신보건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업계획이 가능하게 되려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계획서를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되었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회의 시작 전에 이런 계획서를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계획서는 제가 처음 봐 가지고 이런 접근도 있구나 해서 “옛날에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백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지역보건이라는 개념은 되었고, 지역 보건 개념이 되었다고 하면 일종에 보건소의 지방자치인데 위상이 상당히 강화되어졌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해야 될 일과 책임감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연초에 사업 보고를 하셨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도 많이 있으나 지역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 관계에 힘쓰겠다는 새로운 내용인 것 같고 역시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보건사업의 전산화 부분도 상당히 강조된 내용이고 작년부터 시행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97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렇다면 여기 데이터가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는 성격이 강하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거든요. 물론 용역을 주었지만, 그래서 전국이 같은 전산망을 갖게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다른 내용은 아까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산직 인원보강 1인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전산인원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의 성격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 정도 지역 보건의 개념으로 지역보건사업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조금 보강해야 할 것이 이제는 북구에 있는 보건수요라든가 보건의 현실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 과장 밑에 계장제도를 두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산직 인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인원 내지는 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더 강조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전산직 인원 보강을 1인하는데 그것말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계는 없는 것인가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지난번에 이 계획서를 만들면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직원이 기획담당으로 해서 간호사입니다. 이 한 명하고 또 한 명을 보강해서 2인을 보건행정계 기획담당으로 금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 전 업무를 맡고 있고요. 전산관계는 사실은 보건소 조직개편에 전산직을 주기로 복지부에서 했었으나 정원이 안 되면서 저희 북구는 처음부터 전산계획을 할 때 저희 전산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설치나 그런 하드웨어 쪽은 전산실에서 같이 담당을 해주고 전산실 직원 1인을 저희한테 6개월간 초기 운영할 때는 기동배치 성격으로 하고 또 보건소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중에서 2인 정도를 같이 수원에서 하는 보건전산망에대한 교육을 전문전산직원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 같은 경우는 약국이나 병원이 가깝게 있고 수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근교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촌은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농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농촌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순회진료나 또는 기타 예방접종 같은 것을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을 해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관내문화재및비디오감상실업현장점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관내문화재및비디오감상실업현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번 기회에 관내 문화재 및 비디오감상실을 살펴보고자 현장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점검활동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 기획보건위원회현장방문활동계획] (김전승 위원 발언요구)

부록에 실음

김전승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문화재보호를 위한 현장점검과 비디오감상실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화재시설에 대한 점검을 오늘 중에 하면 좋겠구요. 비디오감상실은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서 일정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계획된 안을 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후에 충분히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러면 현장 활동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97년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 관내 해당 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점검을 하시기에 앞서 유인물의 착안사항을 잘 습득하시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의정활동은 물론 집행부의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장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