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는 대단히 어지럽고 시민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시의회 또 시 집행부나마 맡은 바 소임을 직시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할 적에 다소나마 시민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주택국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옵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1/4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택국에서 추진중인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지난 3월 6일 수색·도봉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구지정 고시되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독신자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한 데에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도편달이 뒤따랐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는 사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계획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희 모든 역량과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채찍과 보다 깊으신 성원 및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형신 위원님.

최형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지난 2월 19일 업무보고 당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연관되기 때문에 먼저 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중구 충정1-3구역에 대한 사고발생에 대해서 조합의 총무가 구속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사건경위와 결과 및 처리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달라고 국장에게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언제쯤 보냈어요?

주택개량과에서 위원님과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말씀하신 3일 이후 정도부터 팩스로 먼저 모아진 자료부터 보내는 등 자료를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완벽한 자료가 아니었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오늘 또 다시 한 번 그 사이의 자료는 물론 또 보완된 자료 포함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것은 제가 구태여 따질 필요성도 없고, 그것은 하도 불성실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2월 19일 빠른시일 내에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2월 말일까지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지 않아서 제가 2월 28일 독촉을 했습니다. 국장님 찾으니 국장님 높은 사람이라 연결할 수가 없고, 과장도 연결할 수 없고 그래서 주택개량과에 얘기를 해서 두 번, 세 번 전화해서 팩스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팩스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두 번, 세 번 요청한 결과가 3월 4일 팩스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열흘 넘어서 두 번, 세 번 독촉해서 겨우 보고가 왔는데 그 자체도 내용이 불성실하기가 이루 말할 것도 없는데, 별 내용도 없으면서 의원이 두 번, 세 번 독촉을 해야만 자료를 보내줍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나 담당했던 직원들이 과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충정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료요청을 3월 11일 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국장님 알고 계세요?

회의록 사본, 주민동의서 사본, 조합원 명단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우리 동료 이용부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행정실명제, 답변실명제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답변이 온 것을 보면 언제 답변했다는 연월일도 없고, 책임자도 없고, 작성자도 없고, 확인자도 없고,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온 것이 작성을 국장이 했는지, 계장이 했는지, 과장이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며칠 정도에 보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물론 시장한테는 보고 안 됐겠지요. 그러면 국장 정도는 확인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보낸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의 종류, 그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 갖추어졌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내용 전부를 숙독하고 파악하는 정도까지는 못 했음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대로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가 없군요.

일단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서류를 복사한 서류기 때문에 그 사이 이러한 서류를 위조할 만큼 범죄적 여지가 게재되지 않는 한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국장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해당조합장의 답변, 구청장의 답변서만 있을 뿐이지 국장의 의견서라든지 여기에 대한 확인했다는 것도 없어서 이것 실제 제가 시장을 상대로 한 자료요청인지, 청장을 상대로 한 것인지, 조합장을 상대로 한 것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심히 유감스러운 얘기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합설립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해당구청에 주민 동의서라든가 조합원 명단이 다 비치되어 있지요?

네.

비치되어 있으면 제가 요구했을 때 구태여 조합에다가 자료요청을 구청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역시 제출받고 제출해 올리는 서류가 일단 공문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미 조합설립 인가가 나갔으면 해당 구청에 제가 요구했던 조합원 명단이라든가 주민동의서 사본이 있을 텐데 사본을 보내고 명단을 보내면 될텐데 어떻게 해당 조합에다가 모모 의원이 이런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보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합원 명단하고 동의서 사본은 구청에…….

제가 묻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데 해당 구청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가 난 것 아닙니까?

네.

조합 설립인가 나갔으면 해당 구청에 보고한 뒤인데 해당 의원한테는 보고하기 전에 해당 조합에서 시의회 어느 의원이 자료요청했다는 소문을 내고, 또 보면 조합장으로부터 답변서 온 것이 있어요. 구청장이 조합장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답변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구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요청을 했느냐, 요청을 안하고 청장하고 조합장하고 같이 놀아나면서 그렇게 이의서를 제기하도록 한 것이냐,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 공문에 의하면 자칫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계로 당해 구역 사업 시행자인 충정1-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서류유출 금지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인편으로 우리 구에 왕림하실 경우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음을 첨언하오며…….

청장의 답변이지요?

네.

청장의 답변인데 청장이 그렇게 하기 전에 조합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위에 보세요. 자료요청에 의하면 본 건 당해 구역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통보하여 의견이 우리 구로 서면 접수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구에서 조합에다가 이 서류를 요청해서 답변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구에 보관중인데 어찌 조합에다가 그것을 요청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의 서류를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답변이…….

보세요. 답변 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은 그냥 놀아 먹는다 이거예요. 왜, 조합장 의견서, 구청장 의견서만 보냈지 국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자료요청을 했지 청장이나 조합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국장, 지금 자료요청 내지는 자료가 오는 것들이 부실된……. 별도로 따져 보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요구한 자료도 대단히 부실하게 무책임하게 온 것이 작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개발조합이라는 것이 대단히 민감하고 지역주민들과는 관계가 오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할 때도 전 조합한테 그렇게 아무개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다고 해서 많은 지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의원들의 일신상 문제라든가 관계가 대단히 첨예한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생각까지도 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부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동료위원이신 최형신 위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충정1-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경과나 또 그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형신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어디까지 이해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 제출될 자료를 숙독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요구하신 자료의 항목과 항목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음을 아까 사과와 함께 말씀올렸습니다. 그래서 답변 과정중에 담당 과장이나 계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어도 좋습니다. 위원들의 질의라든지 자료요청의 의미를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이나 위원들에 대한 질의는 문제 있는 업무를 예고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책임회피성 답변을 일관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충정1-3구역 재개발사업은 놀랍게도 지난 73년 12월 1일 구획지정을 받았어요. 무려 2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아직도 사업시행인가가 신청중에 있고 시행인가가 안 났다는 것은 이 사업성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전혀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실히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우리 최형신 위원께서 질의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이, 본위원이 지난 3월 19일에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행정실명제, 자료답변실명제를 요구하고 있고 해당 주무 실·국장께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중구청에서 서울특별시장한테 보낸 공문서 보셨습니까?

네.

한번 보십시다. 공문 문서번호 주택68531-509 시행일자가 1997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이 수신이고 참조 주택개량과장인데 이 부분은 주택개량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해서 위에 중략하고 본건 당해구역사업시행자인 조합에 통보하여 의견이 우리 구로 서면접수 되었기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중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업무에 대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이것 여과를 하는 것입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까?

통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이것은 문서를 다시 요구하기보다는 있는 문서자료를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 자료에 대한 해석과 같이 요구하는 것보다 있는 자료대로 드리는 것이 위원 요구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출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잘못된 것을 다시 시정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추후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공문에서 나타난 답변내용이 회의록 검토결과 임원선출은 하자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것도 이해하고 넘어 갈까요? 공문 한번 보세요.

사업시행 인가권자인 구청장이 관련서류를 검토해서 스스로 판단하여 그렇게 판단하고 서울시에 보고한 것은 달리 시에서 해석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업무를 지도감독 해야될 직에 있는 국장께서, 지금 한번 보십시다. 충정1-3구역 재개발사업추진 경과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찾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검토한 내용에 서울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회의록 검토 결과 임원선출은 하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구청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시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가 중구청장의 의견만 가지고 답변이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답변하세요.

자료를 요구하셨지 저희들 집행부에서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나 질의를 요구하는 것이나, 제가 자료나 질의에 대한 의미를 모두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구역은 대단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고 현재 여기에 있는 사실상 조합장, 이미 구속돼 있고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보셨습니까? 자료 보면 중구청장이 추진위원회가 96년 1월 25일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시공회사가 선정되고 창립총회가 96년 10월 14일 있었는데 이미 그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시정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지침을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나 질문에, 자료요구에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요구자료에 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용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용부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낙순 위원입니다. 조금 빗나가신 것 같아서 제가 국장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드렸는데 질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요구한 자료내용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갖추어서 제출한 서류라는 점을 설명드린 것이고, 달리 또 이 사안자체에 대해서 질의성격의 질문을 주신다면 그것은 따로 달리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장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주시라고 하는 자료를 완벽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렸습니다, 질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의 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완벽하게 드렸습니다 이 상황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질의답변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부분이냐고요, 자료부분이냐 질의하는 부분이냐 그거예요. 성격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다 했어요, 의사진행발언 다 끝났습니까?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충정1-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지난번 주택국 업무보고시 우리 최형신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택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검토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그 자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는 하는 것에 따라서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했을때 그 자료에 대한 회신문을 보고 업무의 개선, 방향까지도 위원들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를 당연히 위원이 질의하고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 의정활동의 일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 견해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견해는 굳이 답변으로 들을 필요는 없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해당 조합인 중구청장이 개인의 비리로 인해서 구속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구청이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본위원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데 주택국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그 자료를 해당구청으로부터 제출받고 그 받은 서류를 검토없이 중구청이 제출한 자료를 바로 우리 동료위원한테 제출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질의와 자료에 대해서 엄격히 구분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은 제척시키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소견,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참고로 회의진행상 국장께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전에 지난번에 첨예하고 아주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위원의 자료요청을 너무도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는지 조차 모르고, 그 자료요청을 답함에 있어서 아무 책임 없이, 생각 없이 조합에다 던져버리는 그리고 무책임하고 부실한 자료를 여과없이 제출하는 이런 집행부의 자세에 대한 경종으로 알고 이용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일응 듣고 추후에…….

제가 계속해야죠.

그러면 최형신 위원님이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으니까 계속 해야죠.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이용부 위원께서 제가 할 부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이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할구청에 비치돼 있는데 어떻게 조합으로 다시 연락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본인에게는 이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벌써 조합에서 얘기해서 동네방네 전부 얘기가 나돌게 된 경위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두번째는 아주 질문하죠. 두번째는 구에서 조합에다 요구했기 때문에 조합으로부터 이것은 사생활의 침해다, 또는 여러 가지 비밀사항이다, 또 반대편으로부터 악용우려가 있으니 그것을 비밀에 부쳐달라 유출치 말아 달라고 조합장으로부터 청장한테 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 안 왔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열린행정이라고 하고 알 권리를 주장하는 마당에 어찌 조합명부라든지 동의하신 조합원들의 명단이 비공개로 될 수가 있느냐, 합법적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공개돼야지 왜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니, 상대방으로부터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서 하느냐, 이것이 과연 조합원 명부라든지, 동의서라든지 이것이 비밀을 지켜야 할 사항인가 그 점 하나 두번째 그렇게 해 주시고, 세번째는 임원 선출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충정지구는 지주대표 즉,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장이라든지, 부조합장을 선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설립인가 나갔습니다. 창립총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임원선출인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도 통과시키지 않은 채, 또 임원선출에 대한 안건도 상정 안한 채, 과거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했던 임원을,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추인하는 식으로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했던 임원을 추인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하자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하자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합원 명단이 관할 구청에 비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조합에 조회한 까닭에 대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는 조합원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에 조회하였다는 실무자의 보조가 있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그것이 비밀서류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비밀서류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공개의 정도에 대해서 구청에서 유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유인이 돼서, 혹은 복사가 돼서 배포됨으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여지는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람 정도로의 공개를 생각했던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임원선출 과정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절차의 선후뿐만이 아니라 임원선출의 방법, 과정, 전반적인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관 국장으로서 적절하게 사안을 파악하지도 못했고, 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드리지 못할 형편임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첫번째는 이동관계 때문에 의뢰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두번째 사생활 침해, 이것이 구청장 답변이 본위원이 오면 열람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열람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열람 정도로 끝낼 것인가,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 조합하게 되면 부정적인,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여론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조합과 또는 조합원과 동의한 사람이 동일한가에 대한 또는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요청을 한 사항인데 정말 비밀이 보장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참고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다 듣고요. 조합원의 명단이라든가 동의서가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냐, 알려도 되는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비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밀이 아닌데 왜 그러면…….

비밀이 비록 아니더라도 유인돼서 배포되는 것이 혹시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음을 우려한 구청장의 착안도 일응 있을 수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구청장의 착안이 아니라 조합장의 요청입니다. 조합에서 구청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기밀에 부쳐 달라고 하는 조합장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기밀사항이냐, 제가 볼 때는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기밀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주택국에서는 기밀사항이 아닐진대 의원이, 더군다나 해당 지역구 의원이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홍순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지금 최형신 위원 발언내용이 대단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 토의 시간에 하기로 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추후에 자료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하기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최형신 위원님.

홍순철 위원님이 개의시간에 안 오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하시는데 제가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업무보고하기 전에 지난 19일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홍순철 위원은 그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어요.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임원의 자격문제입니다. 엄연히 창립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해야 되는 것이지요?

네.

엄연히 총회에서 조합장이라든가 임원을 선출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한 것은 엄연한 위배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원선출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총회 회의록을 보면 임원선출 상정도 없어요. 없고, 내빈소개 도중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과거에 추진위원 할 때 선출한 임원인데 그대로 추인을 해 달라고 하는 총무이사의 발언이 있어요. 그러면 조합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가장 중요한 임원을 새로운 정관을 통과시키고 그 정관에 의해서 선출해야 되는데 정관도 통과 안 시키고 또 추진위에서 선출했던 임원을 그대로 추인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불법으로 선출된 임원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단정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조합에서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중의 불법 여부는 무척 법률적으로 미묘한 것이 있어서 행정 집행부의 공무원에 불과한 저로서는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더욱이 이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경우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조합 정관이나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적법성 여부를 더 법률 전문가들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구청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아까 국장이 명부 제출에 대해서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밀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으로써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형신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안건은 지난 9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최형신 위원님의 지역구 사안으로서 대단히 시사성이 있는, 그리고 지역에서는 첨예한 부분의 문제여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고, 이 문제에 대한 자료요청이 모든 위원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위원들의 자료를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 주시고, 오늘 요청하신 자료나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최형신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끝내겠어요. 기밀사항이 아닌가 긴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두 가지 명단을 보내 주시고, 또 아까 임원관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한 불법입니다. 그것도 국장이 다시 한 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적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저에게 통보해 주세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거짓없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업무보고 중에 돌발되었던 최형신 위원님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성실한 업무보고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도록 준비된 항목은 7가지입니다. (보고) 민영공동주택 동시분양제도 개선방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빨리 끝나는 사람이 먼저 해야지. 국장께 첫번째로 지금 아파트분양을 받고 아파트공사를 착공할 때 청약금을 받은 후에 공정을 기준해서 건축업자가 분양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기간에 의해서 분양가를 분납해서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지금 야간에 운행을 하다 보면 광고에 나오는 선전 이런것 보다 많은 사고를 발생하고, 본위원도 서울시에 돌아다니다 보면 광고탑으로 인해서 사고를 많이 낼뻔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울시에 난무하고 있는 광고탑이 너무나도 과거에는 광고탑, 또 전기세 절약으로 인해서 오히려 간판까지도 제재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시야에 가려서 광고탑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하도 본위원이 위험한 것을 느꼈기에 그 건물에 가서 물어봤어요. 보니까 허가도 안 났어요. 그런데 왜 허가도 안 났는데 가동하느냐 했더니 허가신청했다 이거야.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도 발견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장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세번째로는 지금 현재 도로를 보상하든, 대로변에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도로변에 텐트를 아주 얕게 물건을 덮어놓는 정도는 인정하되 무허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일부러 공무원이 와서 천막 걷어놓고 사진 찍고 단속한 것처럼 하고 가거라. 사진 찍어서 가져와라 하고 묵인해 주고, 항측에 나오면 항측에 나왔다고 가서 돈받아 먹고, 그것이 나중에 재개발을 하든, 도로를 내든 무엇을 하면 그것을 보상을 해 줘요. 지금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천백만 시민의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천막을 지킬 공무원들이 방치를 묵인해 주고, 묵인해 준 것이 오래가면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작년에도 위원회할 때 질의를 했어요. 그 후로도 우리 지역에 보면 육안으로 보는 무허가 건물이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기계시설 해서 장비를 걸어놓고, 중장비를 갖다놓고 단전단수, 조금 뭐하면 단전단수다, 전기는 한전에서 단전단수가 아니라 노점에도 전시시설 해줘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느냐, 지금 본위원의 지역에 그런 부분들 보상을 주어야 나가겠다, 나도 이사비용 다오 이렇게 해서 보상 추가되는 액수가 지금 17억원이 넘어요. 무허가를 공무원들이 방치해 줬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 보상해 줘야 나가요. 또 안 나간다고 해서 지연된 것이 95년도 예산 나온 것이 지금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금년 예산에 반영되는 지역, 영등포지역입니다. 그 지역 구청의 공무원들한테 제가 이것이 시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했다고 보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주민들한테 가서다 얘기해 버렸어요. 시의원 김주철이가 이런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돈 실컷 먹어놓고 떠넘기는 것은 시의원한테 떠넘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정말 흥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등포나 청량리에 이런 유흥가 땅 한평에 7,000만원, 8,000만원 가는 이런 지역에 다른 사람이 장독 하나만 만들어도 오해머 가지고 7·8명 노란모자 쓰고 와서 철거를 하면서 그 비싼 땅에는 어느 근거도 없이 2층으로 빔으로 올려놓고 2층 건물이 완전히 돼 버려요 일요일 두번만 지나가면. 이것을 국장은, 집행부에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 들어가요?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재개발을 하든지, 또 아니면 보상을 하든지 하는 부분을 예산만 시의회에서 인준받아서 내려보내면 됐지 언제 보상을 하는지 안하는지 전혀 신경 하나 쓰지 않고 있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을 하든, 또 무슨 전화를 하든 무엇을 하라고 하면 전혀 마음에서 우러나는 태도가 안 보인다는 사실을 본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동료위원의 질의가 밀려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주철 위원 말씀대로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이 많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요약해서 빨리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순형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주철 위원이 광고문제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도에 보면 보도에다 광고물을 해서 사람이 다니기 어렵게 해 놓은 데가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대학가주변의 술집들 이런 것을 제재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특정건축물이 지금까지도 내가 봤을 때 20년 내지 30년 되도록까지 무허가 상태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이 구청별로 죽 나와 있는데 내가 강남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도 강남에 91동이라고 내 자료에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남 서초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다시 재조사를 하셔서 지금까지도 20-30년이 되도록 무허가로 해서 사람이 실지 살고 있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철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민영 공동주택 동시분양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에 격월제로 동시분양을 실시함에 따라 청약자에게 청약기회가 적다고 했는데, 공동주택 숫자가 같은데 격월제로 한다고 해서 기회가 많고 적고가 있느냐, 그리고 개선대책에 보면 격월제와 매월 동시분양 사업 자체는 같다고 봐서 공급물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1순위 기존 청약자들의 청약기회 상실이 있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영 공동주택 가구수가 일정하다면 여기 그동안 동시분양 실적이 12만 1,677세대인데 그것이 증폭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 고령자, 독신자 주택 확보계획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경제가 땅값과 주택값이 올라서 지금 국제경쟁력 약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소 한 마리가 8만원입니다. 중국의 평균 인건비가 4만원인데 중국은 두 달만에 소를 한 마리 살 수 있어요. 우리 나라도 역시 150만원 월급쟁이가 두 달 벌어야 소를 한 마리 살 수 있는 이것을 비교해 보면 땅값이 상승됨으로 해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경제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런 마당인데 그렇게 봐서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임대주택 확산이 이 시대에 가장 맞는 하나의 정책이고 시책이 아니겠느냐, 많은 확대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내용에 보면 일반주택 재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상 학교, 공원부지 등의 부지를 점유한 경우에도 일반택지 점유자와 동일하게 시유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점유자들에게 인정해 주는 형태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을 충동을 해서 점유를 유도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유행병처럼 번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포괄적인 말씀을 해놓았는데 지금 제2의 삼풍백화점이 없으려면 안전점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양해가 되신다면 먼저 신청하신 분들, 고용진 위원, 구철회 위원, 이성호 위원, 정복진 위원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요구하는데 얼마 전에 재건축 규제에 관한 내용이 일간지에 난 적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주택국에서 재건축 규제에 관한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또 있다면 그 사이 대충 마련된 방안에 대한 여론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은 것이 있으면 문제점과 개선대책 그런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제대로 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저희 지역이나 어느 지역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시영아파트 상가건물에 온통 광고물로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미관상 보기 안 좋고, 광고효과도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외국의 도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광고물들을 건물 한 켠에 모아서 디자인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또 시각적으로도 금방 눈에 들어오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어떤 방안들이라든지 계도책, 아니면 제도적인 방법들이 모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보니까 우리 주택국에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를 낸 것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의심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장애인, 고령자, 독신자 주택 확보계획은 참 잘 하셨는데 공동주택 내에 유아, 어린애들 탁아소 시설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라든가 독신녀 자녀들을 출근길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데 위법 무허가 건축물 특별단속,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문제화되어 왔던 것인데 항상 선거철이 되면 어느 일정 당의 선심,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어요.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문제가 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건물인가 하면 종교단체 건물,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 교회 건물이랄지 또 포교원이라고 해서 사찰, 이런 데는 개인 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보는 자리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편법으로 한 데가 많아요. 수십년이 흘러왔는데도 구청에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건물은 예외규정을 두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든지 양성화시킨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예를 들어서 민간주택과 차별을 두면 형평에 어긋나겠지만 어느 기간을 두어서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의심난 점을 묻겠습니다. 광고물 관계인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기이용 광고물 관계가 있는데 업무보고에 게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규제기준이 없어 가지고 교통장애라든지 모든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을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어요. 이 전기이용 광고물이 규제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내에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으며, 처음에 전기이용 광고물이 출현하면서부터 몇 년이 경과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규제기준이 없어서 이것을 이제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 이것을 모든 사람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고 모든 것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끌려가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 하면서 제가 길게 시간을 빼앗아서 동료위원들에게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봐 주시고 예쁘게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2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던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항상 그전 회기 때 시정 조치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낙산공원 복원계획 관련해서 시민아파트의 경우도 25.7평형을 공급하겠다고 했었고, 지금 공원이 결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평형을 조사해 보니까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실제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을 수 있는 평형별 규모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공원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입주해야 될 주택에 걸맞는 평형별 주택규모를 전혀 공급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망했었는데 제출도 안 됐고 답변서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매각 개발용지, 체비지 활용방안도 연구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 장애인, 고령자, 독신자 주택 확보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이 통과돼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한 규칙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경우는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법제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서울시로서는 이제 공공시설이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야만 하도록 법제화된 것이고, 지난번 규칙은 공급시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큰 영향력이 없었던 것이 좀 강화되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 하나와, 주택국으로서는 그것을 건축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바로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애인, 고령자, 독신자 주택확보 계획서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92회 지난 임시회 때 법정 영세민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 그래서 비점유지에 대해서 그 동안 일시불로 하던 것을 5년 분할납부로 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재개발을 추진해 왔던 일선 자치구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있었던 사항을 전향적으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사용요율 문제에 관련한 것인데 지금 제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발행한 책자를 봤는데 여기에 사용요율에 대해서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재개발구역의 경우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을 50/1000으로 적용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요율 25/1000 적용기준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및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지에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 등의 현황과 재개발구역의 현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50/1000을 적용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여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인하여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 조합에게 사용료의 120/100을 부과시키는 변상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부요율도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제반 관련 논문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 무허가 건축물 특별단속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감사때 제기됐던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아주 극히 부진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정된 사항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과가 어떤지 그것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건축 관련해서 고용진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신문에 나온 자료에 따르더라도 성북구청에서인가, 동대문구청에서 인가 토지수용법을 제정 원형화해서라도 100%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신문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의 건의를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여쭙고, 저 또한 현재 재건축의 경우 100% 동의를 받는 것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한 그것을 미끼로 해서 개인이 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개인의 이기심을 무한정 부리는 사람에 대한 통제나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서 그에 대한대책은 또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뭔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시의 주택국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또 두번째로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는데 공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이 안 되어서 이것이 과연 서울시내에 건축된지 얼마되지 않은 건축물이 무작위로 헐어져가도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그 동안에 많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대안으로 공인된 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토록 하고,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해야 사회적인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임시회때 국장님하고 오랫동안 얘기했던 사항인데 재개발조례 제7조제1항제4호 용도지역 변경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먼저 선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 동안의 상임위활동이나 그 외 연구결과 제 판단입니다. 정책적으로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서 국장님이 못 바꾸겠다고 그럴 때 근거를 대주시고, 또 그것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지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새로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는 안거치는 것으로 국장께서는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재개발지구 지정과 같은 중요한 업무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찾아본 도시재개발법 사항에서도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의회 거쳐야 된다는 사항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상에 시의회 의견청취 안 되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명시조항이 없다면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나라 옛날의 고부관계하고 지금 현재의 고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가정에 시어머니 말씀 한마디면 며느리들이 무조건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밥한끼 드시려고 해도 반찬이 맛 없다, 어쩌다 이 한 마디 하면 다음 밥상은 더 안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며느이의 그런 사고가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바로, 어떻게 그런 며느리가 옳다고 보십니까?

며느리를 가져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책만 해서도 안 되겠죠.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다보면 어떤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나 며느이의 자세는 항시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될 수 있는 한 그 뜻에 따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이 우선 돼야겠죠, 그럼으로써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택국장 이하 서울시 주택국 공무원들 우리 천백만 시민의 주택발전을 위해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우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법 조문 같은 것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4조, 제15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을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법 조문이 첨부가 안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페이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심의위원회, 그 위촉위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고령자, 독신자 임대 내지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범위로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것인지, 또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을 각 지역으로 골고루 해서,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독신자는 모두 어떤 지역에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 지역으로 고루하는 연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국공유지 매각조건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정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제3항제4호 그 적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제100조2항 같은 것 보면 1항하고 연결해서 봐주십시오. 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3%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이 법으로 해서 좀더 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할텐데 왜 꼭 공유재산관리조례 그것을 거기에다 해서 했느냐, 또 제가 얘기하는 지방재정법 제100조 그것을 적용할 수는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11페이지에 보면 특별단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단속이라는 것이 아주 그전부터 굉장히 거부감이 와요. 왜 그러냐면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그런 사항들을 무슨 특별단속이다 해서 기간을 정해요. 가만히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끝나면 또 위법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지 그 기간만 피하자, 이런 것들은 특별단속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항시 영구적으로 단속을 해서 미연에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지 그냥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하니까 그 기간이 아닐 때 이런 것을 발생시켜 놓는다는 말이에요. 일단 무허가가 발생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중에 특별단속기간에 철거를 하면 그 사람들 이미 발생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요. 미연에 방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예 그런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런 무허가를 지을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문제가 안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전부 불법을 유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했으면 하겠다, 그런 것은 영구적으로 계속해야지 무슨 기간을 정해서 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14페이지의 안전점검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단지 계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어떤 법의 제재가 있는 것입니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회 실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딱 되게 돼 있습니까?

특별히 계획한 것은 해당 건축주들한테 이번에 당신 차례가 왔습니다 하고 알려드리고 기술지원을 하고, 그 기간에 하도록 계도가 따라야만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한 안하려고 하는 건축주들의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방림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형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에 이강옥 위원님 질의한 것에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생각이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 무허가건축물 특별단속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유인물에 있듯이 우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즉 말하면 공무원들의 정신이 좀 해이한 그러한 때를 편승해서 위법 무허가건물들이 발생되고 실지 증가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봄·가을로 되어 있거든요. 3월, 4월, 9월, 10월, 봄·가을로 상반기 하반기 한 것은 이 때가 가장 건축을 하기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지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위반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반사로 발생되고 우후죽순처럼 매일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 교통위반이고, 또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정해서 그 기간에 단속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이어지고 그러면 시민들은 무엇하려고 음주단속기간을 정하느냐 이럽니다. 실지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실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허가 위법건축물도 관계 공무원이 하는 척 하는 것이지 실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해서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싶고, 정말 지금 사회 분위기 틈타서 발생한다고 그러면 특별단속기간 정한 하반기는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으니까 12월까지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근절할 수 있는 어떤 의지와 생각이 있다면 연중 계속해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 연중 단속을 못 하는 이유는 첫째로 너무 위법 무허가 건물이 많아서 처리하기 곤란해서 단속 안 하는 것인지, 두번째로는 단속할 인력이 부족해서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연중 못 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기타 어떤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부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고 본위원은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면서 지난 11월 14일 저희 업무보고했던 것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장애인, 고령자, 독신자 주택확보 계획에 대해서 현행법상 고령자, 독신자는 주택공급이 불가능해서 건설교통부에 현재 이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그 건의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고, 다음으로는 시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개정건의를 준비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개정을 건의했는지, 아까 업무보고시에 그것이 개선방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분명해서 묻습니다. 개선건의를 했으면 건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4회 시의회 정기회 때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밀도변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합의를 도출하는 밀도변경 합의에 대한 공동발표를 96년 11월 14일 하셨는데 그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을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각 아파트 지구별로 기본계획 수립 변경용역을 약 7개월 소요되는데 변경용역을 발주해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용역 발주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할 때 필요에 의해서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늘 무리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 늦게까지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답변자료 관계로 정회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주택국장 소상한 답변 있기 바랍니다.

모두 10분의 위원님께서 4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상하게 저희들 주택국 업무를 이모저모 챙겨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 후 대금납부는 공정기준이냐, 기간기준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간기준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 내에 소정공정을 이루지 못해서 약속된 기간이 늦춰졌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서로 물망정 대금납부의 1차적 기준은 기간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분양을 받은 후에 지금 중간예납 있죠, 중간예납을 공정은 약속대로 제대로 못하면서 입주전까지의 받는 액수가, 며칟날 고지를 해서 며칠날까지 납부해라 하는 내용하고 공정이 안 따라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분양납부대금과 공정이 원래 계획대로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간위주이고 사실상 그 기간이 업자의 횡포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도금의 경우는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완료될 때를 기준으로 전후해 각 2회 이상 분할해서 받도록 하고 잔금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일 기준으로 이렇게 공정하고 연계시켜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기간위주이고, 그 기간을 어겼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45건을 2분을 잡더라도 90분입니다. 그래서 일괄답변을 다 받은 연후에…….

질의한 부분이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틀리니까 그것은 보충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나중에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일문일답식이 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와야지.

맨 처음에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게 돼 있거든요. 일괄답변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다음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괄답변 시간이니까 우선 문제가 있으면 듣고만 계세요. 처음에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어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김주철 위원님께서 무허가 전광광고물의 감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주셨습니다. 그러한 광고물의 감독은 구청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다만 시로서도 구청의 그러한 감독관리 업무가 안 돼고 있다라고 봐서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검찰과도 합동단속을 고려하겠습니다. 또 무허가 텐트건물 등의 단속이 부실하고 추후에 보상액을 높이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또 특히 영등포, 청량이의 비싼 땅의 무단증개축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무유기라고 질책도 하시면서 구에 대한 감독확인을 독려하셨습니다만 역시 무허가건물 단속의 행정은 어려움이 큽니다. 질책말씀 따갑지만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로 항측단속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로서도 구에 단속업무 자체를 평가해서 독려하는 방식을 택하고, 역시 필요하면 검찰과 합동단속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순형 위원님께서 보행지장 광고물의 정비와 특히 대학가 주변의 술집, 또는 술집광고 단속을 당부하셨습니다. 광고물정비지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특기하여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보행지장 광고물 정리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또 술집 또는 술집광고의 단속은 건설관리국 혹은 시민국과도 협조해서 구에서 합동적인 총체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0년 내지 30년의 장기무허가 또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님께서 동시분양제도에 대해 질문하시면서 공급가구수가 일정하다면 청약기회를 상실한다는 설명이 이상하다, 매월 실시한다고 해서 공급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급가구수가 일정하다면 격월제를 매월제로 바꾸면서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1/2로 줍니다. 만약에 지금까지와 같은 청약배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청약할 수 있는 사람 수도 역시 줍니다. 그런 점에서 후반부에 가입되신 청약자들로서는 기회가 상실된다는 설명말씀이고 실제는 위원님 지적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까지 청약배수 130배수로 돼있는 것을 200배 혹은 250배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매월 실시함으로써 공급물량이 확대된다기 보다는 공급과 수요의 시기를 적기에 맞춘다는 의미에서 청약기회를 확대한다 이렇게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높은 토지가가 국가경쟁력의 상실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택지의 경우는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높은 택지가를 잡는 첩경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탁견에 감동과 역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대책으로서 저희들로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20% 이상을 공공임대용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의 경우도 2000년 혹은 2001년까지 4만세대 이상을 매입토록 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확보도 건설교통부와 각별히 힘을 주어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공공시설 점유자의 분할납부 허용이 공공시설 점유를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우려해 주셨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조항은 일반적 조항이 아니고 이미 재개발구역 내에서 공공시설로 지정된 곳의 점유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같은 재개발구역 내에서 일반 국공유지 점유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공공시설 용지에 점유하신 분은 일시불로 하는 그런 모순점 혹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형건축물의 안전점검은 3단계입니다. 첫째는 일상점검입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기간을 정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에서 문제가 노출된 것은 혹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국가로부터 면허 받은 공인된 기관이 계기를 이용하여 비파괴현장시험이나 기타 재료시험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재건축 제도개선 사항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졌다, 지금의 추진실태를 답변하고 논의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건축 제도개선은 주택국으로서는 작년 연말부터 사실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급 효과도 크고, 또 찬반 양론의 여지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 사이 제기된 논점을 정리하고 관계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빠졌고, 논의된 과정 중에서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어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불쾌하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제기된 주요 논점은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300%로 낮춰야 되지 않느냐 혹은 300% 아니더라도 용적률 하향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20년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논점도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역시 안전진단의 신뢰성, 공정성의 문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대단위 아파트지구 재건축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의 업무와 구의 업무를 다시 조정하는 문제도 남고 있습니다. 조기에 재건축을 규제하고 오히려 재활용적으로 개보수를 조장하는 쪽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회계관계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회계감사 등의 제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조합의 정비여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을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문제도 검토되고 있고, 단지환경지표 개발문제, 생활권단위 공공시설 확보문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에 대한 별도의 대책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안을 추려서 추린 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고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방안으로서 상가의 연합광고를 유도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방향은 우리 시의 유도방안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연합광고로 유도하는 정비지침을 특기하여 다시 한 번 강조 시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그러한 연합광고가 활발히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서울시 광고물상을 심사할 때도 연합광고가 가능한 한 권유되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께서 주택국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노력이 크다고 치하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큰 힘을 느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탁아시설 확대계획과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2조에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탁아소의 용도를 구분한다면 탁아소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규정이 완벽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탁아소 시설의 필요성이 점증되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맞춰서 건설교통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여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의 착안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교회나 포교당 건축물 같은 특정 건축물의 일부 증개축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도 있으니 특례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하셨습니다만, 법 체계의 혼란도 우려될 뿐만 아니라 법 집행상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이 분명해서 이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 조사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이용 광고물에 대해서 세번째로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내의 전기이용광고물은 처음 언제부터 설치되었는지, 규제기준이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규제규정은 91년 12월 17일부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1조에 적색류의 표출은 1/2 이내로 하고 주거지역이나 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설치를 제한하며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되는 광고물은 지면에서 10m 이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교통신호기로부터 3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기준이 미흡해서 더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 광고물심의기준에도 일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역시 완벽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3개월의 시범운영기간중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모두 10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주택, 특히 전용면적 25.7평형의 확보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그 사이 자료제출도 없었고 또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시기 때문에 지적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중기 공공주택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25.7평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앞으로 활발한 도시계획사업이나 또 택지개발사업, 아울러서 시민아파트 정비에 따른 공공주택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봐서 구별로 수요조사를 해 두어야 되겠다라고 같이 문제점을 느껴서, 위원님 지적이 있으신 후에 문제점에 착안해서 구로 하여금 중기 수요계획을 조사하고 있음을 답변으로 대신하여 올립니다. 체비지 활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그 후 경과가 어떤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3월, 이달말까지 각 구청으로 하여금 활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5월까지 구에서 제출한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해서 6월 중순경 혹은 6월 업무계획 때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번째, 장애자시설의 확대를 위한 연차별 계획이 법제화되어 있는 만큼 또 각별히 업무를 추진하기를 독려해 주셨고, 건축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돼서 연구를 독려하셨습니다. 건축 관련 조례가 밀도에 관한 용적률에 관한 문제 등, 그 사이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적해 주신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한번 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 개정에 맞춰서 장애자 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을 더 연구해서 조사해서 같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법정 영세민의 주거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법정 영세민에 대한 1차적이고 직접적인 주거대책인 영구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이 93년도 이후 일단 중단되었고 그것을 공공임대주택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주택정책의 변경도 있었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저소득층의 자격을 단독 세대주로 확대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 임대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크게 키우지 못하고 있어서 장기 적체현상까지 있어서 사실 주택국장이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공공 임대주택과 영구 임대주택의 가용자원을 풀로 쓸 수 있도록 즉, 공공주택을 영구임대주택에도 법정영세민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할 수 있고,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필요한 경우에 영구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는, 가용자원으로 풀로 쓸 수 있도록 건설부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공공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아까 홍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영구 임대주택 확보계획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재개발구역 내 시유지 혹은 국공유지의 대부요율 적용에 있어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국장으로서는 법령에서 정한 최저율, 예를 들어서 35% 정도 이런 식의 전향적인 조치를 주택국의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국공유지 관련해서 형평성이랄까 또 시의 재정형편, 국가의 재정운용의 입장이랄까 이것과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결정돼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택국의 입장은 전향적인 입장이라는 것만 확실히 답변을 올리고, 오히려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실적이 작년말까지 극히 미미하다고 하는 지난번 지적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도 동감임을 답변드렸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속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로서는 각 구청의 주택과, 건축과 직원들에게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해 왔고, 앞으로도 교육하겠습니다. 재건축제도와 관련해서 동대문구청이 단독주택의 경우 100% 동의를 요구하는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동대문구청의 건의사항이 처음 나온 사항은 아니고 저희 서울시로서도 같은 내용을 최소한 작년 전부터 저희들이 건의해 왔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이미 건의했다는 공문을 확인한 것이 있으니까 최소한 작년 이전부터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재건축 제도는 민간 수익사업으로 아직은 법 체계상 분리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민간적인 권리조절이 민사적인 문제라고 하는 법리에 눌려서 아직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재건축 제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일부 의원들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중임을 확인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공정성에 대해서 순번을 지정한다든지 안전진단을 수임받는 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실히 정한다든지 이런 지적말씀을 전에도 주셨고,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재건축 제도 개선 자체에서 상당히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사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고용진 위원님께서 왜 보고 안 했느냐 지적까지 있었습니다만 답변 과정중에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했다고 답변드렸는데 정리되는 대로 재건축 제도와 관련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 질문으로 재개발사업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삭제와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가 된다면 정책적 판단이 문제인데 정책적으로 안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 즉 삭제했을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번 질의답변에서도 상당히 심도 깊고 의욕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리적으로 삭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법리적으로 삭제 안 해도 됩니다. 법리적으로 저희들 조항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정책적이라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사업 촉진을 더 높은 정책적 가치로 볼 것이냐, 녹지보전을 더 정책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고, 우리 서울시로서는 재개발사업 추진도 필요하지만 두 가치가 상충되었을 때는 녹지보전의 가치를 더 높은 가치로 인정하고 있음을 솔직히 답변드립니다. 즉 저희들의 주택정책은 환경친화적 주택정책이라고 표제를 건 이후 그런 두 가지가 상충되었을 경우에 적정한 선에서는 녹지보전이 우선되어야 되겠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없을 때 재개발사업지구가 지정돼야 되겠다고 논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조례의 해당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답변드린 내용이 꼭 옳다라는 말씀보다는 저희들 주택국의 입장이다, 아직은 변경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가 돼서 좋은 견해를 주시고 토론의 기회를 허용해 주신다면 역시 같이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사업 지구지정시에 개정 도시재개발법이 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이 생략되도록 되어버렸는데 사실 이것은 의견청취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는 한 의견청취를 할 수도 있겠다,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겠다 하는 의견말씀과 함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이미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결국 재개발 지구지정을 전제로 해서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지구지정 절차의 추진 자체를 자칫 시간적으로만 더 걸리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져서 오히려 주민편의를 생각하더라도 지구지정을 전제로 해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는 생략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강옥 위원님께서 고부간의 관계를 비유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를 격려 겸 질책 겸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따뜻한 지적말씀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또 업무보고시 관계법령을 인용할 때 법령의 내용도 같이 병기를 해서 설명을 확실히 하도록 하고, 위촉위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위원들의 성격도 명시함으로써 성실하게 보고 자료가 작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 앞으로는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자 시설 혹은 고령자시설이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배치하라고 주문하신 성격의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관련된 계획을 작성할 때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0조제1항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건립에 관련한 국공유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3% 내지 8% 범위 내에서, 또 20년 이내의 범위 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본법 조항의 취지를 생각해서 곧바로 그 법령을 적용토록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조례로 따로 정해서 달리하거나 또 국공유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재고하라는 주문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응 같은 의견입니다만 법에서 3% 내지 8% 라고 하는 범위를 주었고, 또 20년 이내라고 하는 범위를 주었기 때문에 역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법령의 하위체계인 조례에서 어떤 준거를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지극히 온당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한다면 그 조례 내용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또 시유지에 대해서 좀더 국공유지 보다는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상 주민들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일응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만, 가령 같은 구역내 주민 한 분은 국공유를 가지시고 다른 한 분은 시유지를 가졌을 경우 달리 취급된다는 것도 역시 또 그 지구 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시 같이 움직이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택국 입장으로 정리하고 있고, 물론 그렇게 같이 움직일 때 저희들 주택국 입장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공유지가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항시단속, 예방단속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그 특별단속기간 외에는 단속업무를 중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원되는 인력, 동원되는 장비, 행정조치를 좀더 강화하라는 뜻의, 특별히 더 강화하는 뜻의 특별단속기간입니다. 그러나 항시단속과 예방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이강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방림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아주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질문이셨습니다만 성심껏 답변해 올리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지구 지정이 된 경우 국유지에 개인이 30년 이상 점유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조합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점유자에게는 점유연고권을 인정해서 분양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처분계획을 통해서 그분들이 재개발 후에도 일정시설의 시설을 분양받도록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입니다. 김방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구역 내 대규모 국유지 점유자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점유연고권을 인정해서 분양대상 조합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유지의 적정한 배분과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담장 등의 실제 이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165㎡이내에서 불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잔여 국공유지는 조합이 매수한 후에 구역별 정관규정에 따라 전 조합원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같이 배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은 불하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결과치를 산술평균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구성시 조합원으로 미가입되어 법에 의해 토지는 조합으로 넘어간 후에 합의는 되었으나 조합원이 아니라도 할 경우의 해결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재개발법상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됩니다. 또한 재개발 방법이 종전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고 사업 후 건설된 대지 및 건축시설로 변환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각 되지 않는 한 조합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어보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토지 등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청산대상으로 떨어진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게 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재결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재결금액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공탁을 해서 찾아가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법상 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금전 청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그 처리방법을 따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다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의 관리에 있어서 구에서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20년이 지나 불법으로 개축하고 무단 용도변경을 하면서 가스보관 등의 위험성이 큰 건물이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질문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강조해서 질문주신 것이 가스폭발사고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가스안전에관한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으로 봐서 우선 지역경제국과 또 주택국이 같이 이런 건축물에 대한 단속에 동참하고 같이 합동단속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대형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라는 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지금 광고물 등 관리법이 광고물을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보다는 일단은 광고물을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안전관리나 도시경관상 지장이 없도록만 규정하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대형광고물들이 증가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이의 600년 고도 서울시가 대형광고물로 뒤덮여 그야말로 천박한 도시가 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봐서 저희들로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광고물 설치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근거를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 지적말씀 대로 시민 모두의 의식이 높아져서 대형광고물이 규제된다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될 때는 법이 개정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이라도 저희들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말씀 주신 대로 대형광고물이 적절히 규제되도록 관련법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신 위원님께서 역시 특별단속기간에 대해서 항시단속, 1년 내내 하는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왜 못하느냐, 특별히 못하는 이유가 있느냐, 단속인력의 부족 등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시 항시단속, 예방단속이 중요해서 저희들이 강조는 합니다만 단속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는 타 부서의 지원을 받을망정 단속인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특별단속기간이 문제에서 제기된 대로 대통령 선거기간하고 맞물려서 시행되는 것이라면 기간을 오히려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미처 착안 못했습니다. 당초의 특별단속기간 중에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서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님께서 2건의 자료요구와 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독신자 주택확보계획에 관련한 관계규정 개정건의는 계획입니다. 계획을 더 확실히 해서 추후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또 국유재산법에 대한 개정건의도 계획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유지부터 먼저 고쳐놨고 국공유지도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의 계획이기 때문에 역시 계획이 확실히 정해지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밀도변경계획을 지난해 11월 14일 발표 이후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그 기술용역을 발주하겠다라는 계획이 돼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질문주셨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11월 정도 발표하고, 작년 연내로 기술용역을 위한 발주를 마쳐서 연초부터 활발하게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희망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같이 겪고 걱정해 주셨듯이 일반 시민들이나 여론의 반향이 너무 크고, 또 그런 서울시 계획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부각하는 유의 반향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는 각 언론이나 시민들의 시각을 정리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에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답변올리면 작년에 계상됐던 예산조차도 못 쓰고 불용처리시키고 말았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작년 연말에 정리된 일반 여론이나 시민들의 시각, 또 서울시가 정리한 대응논리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앞으로의 향후 추진방향을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타스크포스를 결성해서 좀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자 이런 것과 또 타스크포스의 장을 주택국장이 아닌 2부시장으로 격상해서 논의의 심도를 깊게 하고 추진의 강도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하자, 또 서울시가 1차 시안을 만들어서 곧 바로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1차 시안을 만든 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라는 등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숙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러한 추진방향의 틀을 새로 잡고 결심을 하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을 발주 못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서도 또 한번 급작스러운 조치로 시민들이 받아들이면 오히려 또 한번 사태 자체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봐서 언제 어떤 식으로 발표해야 될지도 저희들이 숙고상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답하거나 고견이 필요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다시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주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국장이 그래도 위원들이 질문하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바랐는데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보니까 진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보상할 때 현지에 가 보면 보상을 안 해야 할 부분을 보상하고 있더라,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보상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 자체도 내 부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상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 보면 무허가라고 해 가지고 벌금도 물었고 또 구청에 가 보면 천막을 걷어 놓고 사진 찍어서 며칠만 봐 달라고 하는 탄원서도 들어왔고, 무법의 천지에서 놀았던 사람들한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상을 해야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은 본위원의 질의에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식의 답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은 자치구는 조례가 되었든 법이 되었든 벌써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답변과정에 자치구에서 단속 관리하는 업무라고 답변드린 것으로 오해를 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1차적으로 구청의 단속 관리사항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단속과정 자체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텐트 걷었다가 며칠 있다 다시 덮는, 그런 단속 과정 자체도 점검을 하거나 평가를 할 계획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착안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이고, 실제 작년에 유사한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 단속했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표본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양상으로 재발생된 것으로 다시 지적된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재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벌금도 물었어요. 그런 부분을 조례가 되었든 법이 되었든 벌금을 문 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정도의 시민들이 인식을 해야지 지금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면, 내 돈 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구청에 떠밀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문 근거가 나오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다 하는 정도의 인식을 시민들이 할 때 보상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보상을 달라고 너희들 멋대로 해봐라 하는 배짱을 부리는데도 강제성도 없고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이래서 2년 동안 미룬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누구의 책임이냐, 국장이 주택국장으로 있으면서 무허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든다 하는 질의를 했어요. 그 답변을, 책임이 전혀 없다 하는 식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직무유기라는 어휘를 쓰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관리 잘못했습니다.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신발생 무허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등재된 기존 무허가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국장, 본위원이 현지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보상이라도 얼마 타게 해 주는 것도 좋아요. 왜, 서민이기 때문에 받는 것도 좋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법을 어기면서 잘 살든 못 살든 이익을 득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당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주신 말씀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좋은 지침말씀으로 삼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피를 깎는 예산을 타다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가서 보면 보상이 적다 많다 해 가지고 2년 동안 사업을 못 하는 부분들이 제 선거구 관내에도 8군데나 있어요. 구청에서 보상하는 것, 시에서 보상하는 것, 이런 것이 8군데나 현지에 가서 본위원이 확인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직무태만 또 거래, 이런 데서 빚어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국장한테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아파트 청약관계가 계약이 되면 계약금 얼마, 중간에 얼마, 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잘 돌아가는 회사는 잘 지켜요. 제 관내에 영등포지역에 가 보면 아파트 짓는 업자들이 몇 돼요. 어떤 지역은 가 보면 순서대로 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통지를 하는데 일도 안하고 지하실 뚜껑만 덮어 놓고서 벌써 몇 차례 돈내라는 고지를 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한테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럴 리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저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는 식의 답변을 하면 질의는 무엇하러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묻는 것과 몰라서 묻는 것과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만인은 평등해야 돼요. 돈 없는 사람들이 청약부금 부어가지고 입주할 때까지 돈 계산이 얼마 됐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면 그래도 지역에 가서 그 민원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질의를 간단히 하니까 간단히 적당적당 해서 넘어가고, 좋은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더 그 내용을 정리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문서로 정확히 해서 시민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 간사, 김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아시겠지요? 명심해서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호 위원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추진하는 내용하고 보고가 안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하겠다는 말씀이 없었는데 보고하실 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구했거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네, 보고서 서식에 관한 문제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보고드릴 사항이 꽤 있어서 그 사항은 뺐는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두번째,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의껏 진실되게 보고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나친 칭찬은 비난처럼 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의 비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좀 지나친 것 같아서 듣기에 거북한 경우가 있고 하니까 조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 재개발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대해서는 재개발촉진이나 녹지보전 가치 중에 녹지보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정책적으로 우선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용도지역이나 구역이나 지구를 변경할 때는 그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인다거나 또는 새로운 필요가 제기되어서 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나 지역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내린 공원해제기준, 공원정비지침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요. 분명한 토지이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거나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변경하는 것인데 그 사유를 같이 입안할 때 제출하지 않고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조례대로 간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매사에 법이나 조례도 자연스럽게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시각인데 지금처럼 기존의 공원이나 녹지나 일부 풍치지구나 변경결정을 요구하게 되면 사유가 뚜렷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심의할 때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결정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적으로 그 지역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해제할 수 있다고 건교부나 서울시의 공원정비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사문화될 우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공원녹지를 보전하고 또는 크게 해 나가겠다는 사업목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을 반영해서 제7조제1항 제3호에도 원칙적으로 공원녹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다만, 해서 부득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런 경우만 입안할 때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기존 토지이용 현황이 어떻고, 건축물 현황이 어떻고, 주변여건은 어떻다, 그런데 어떤 필요가 새로 생겼다,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새로운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을 공원이나 녹지나 다른 용도지구를 변경했을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본적으로 시각이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도시계획결정 문제하고 지구와 지역에 걸맞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건축법상의 제한이 전혀 분리돼서 사고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법에도 건축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반규정들이 없어서 도시계획 자체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구지정을 하거나 용도지역에 관련해서는 건축법적인 것을 반드시 포함해서 사고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변경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야 마땅한데 지금 재개발에 관련한 지구지정하기 위한 제반의 필요가 재개발지구지정시 필요한 제반의 서류와 더불어서 같이 첨부되지 않는 한 이 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각 구청에서 재개발지구 지정신청을 준비하다가 이 조항 때문에 지난 2월 25일자인가요 자료에 의하면 5군데가 지구지정 신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을 촉진해서 무리하게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제적인, 정상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속도조절해야 되겠다 라면 모르겠으되 그런 정도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리하지 말고 놔두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법리적으로 물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소위에서 할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 의회때도 얘기했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 법리적으로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삭제를 하고 운영하면서 녹지보전이 필요하다면 어차피 그것은 입안하더라도 구청장한테 그 점을 충분히 조례상에도 반영돼 있습니다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심의할 때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장님이 우려하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인데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합니다만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드리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숙고할 사항, 또 저로서도 좀더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된 고용진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이성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결정한 다음에 구역지정 입안해야 된다라고 이 조항을 만들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녹지보전 우선한다는 그런 취지에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면 지금 이 규정대로 하려면 먼저 일반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로 바뀌어서 변경된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지정 절차를 밟으라 그 얘기죠.

다음에는 아니지만 가더라도 이렇게 용도지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결론이 나도록.

서울시로 같이 올라오더라도?

같이 움직이더라도,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시에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겠는데 용도지역변경의 타당성, 합당성이 먼저 입증이 된 다음에 재개발지구로 되든지, 그냥 주거지역으로 남든지 그런 유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구청에서 자기들이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로 바꾸는데 주택과에서 도시정비과에다 요청할 것 아닙니까, 일단 거기에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입안절차 거치고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규정을 안하더라도, 이런 규정 없더라도 전부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용도지역의 타당성 자체가 주 요점이 되어서 안건을 검토할 때와 재개발지구의 필요성이 더 크게 논의된 상태에서 지구지정 검토되는 것하고는 결론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주택국으로서는 오히려 지역의 변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더 숙고하는 분위기 속에서 안건이 먼저…….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적어도 모든 정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들 그런 마인드 있고 그렇게 진행시키리라고 봐요. 구청장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에서 녹지 훼손하고 견디어낼 수 없다고 본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우려사항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시라고요. 이 조항이 없을 때 어떠한 결과, 어떠한 사례가 올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우리가 방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납득하기 쉬운 사례를 주시면 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납득할텐데, 지금 각 지역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 주택국장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떠한 것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지 가능하면 한번 사례를 줘보세요. 그것이 적합하다 싶으면 더 이상 이 논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계속 추상적으로 녹지보전을 우선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정책적인 전략상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위원들한테 잘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저희들 주장이 관념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상정한 논리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적해 주신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삭제를 약속드릴 수 없다라는 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한 곳에 재개발추진한다고 그럴 때, 구청에서 입안하려고 그럴 때 일단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고, 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 거쳐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 올라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치고 최종 결정이 난 후에, 말하자면 구 재개발 지정에 대해서는 의견청취하고 또 구 자문회의 듣고 서울시 올라오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한두 달 사이랄까, 이렇게 엇비슷하게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사실 크게 문제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거쳐서 오는 동안에 한달 내지 두달 걸릴 것입니다. 시의회처럼 한달만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 끝나고 나면 구 자문위원회 거쳐야 되고, 시의회 의견청취는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한다 해도 또 몇달 걸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재개발지구 지정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적인 딜레이가 필요되는 불필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핵심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구의회 의견이든, 또는 구자문위원회를 거치든 그 속에서 과연 이것이 재개발지구 지정에 합당한 지역인가, 또 꼭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현재 용도지구로서는 재개발지정 했을때 아무 것도 못하는가, 현재 용도지구 지정조건에 걸맞는 건축기준 가지고도 재개발 안 되는가, 어떤가 하는 문제를 판단하려면 어느 정도 건축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전체 주변여건이나 봐서 어떻게 하겠다는 재개발 지정했을 때의 개략적인 내용들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구의회 의견청취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구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딜레이 되는 것, 게다가 내용심의 자체가 어차피 용도지역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재개발지구 타당하냐 마냐에 대한 판단을 각 위원이 되었든, 심의위원이 되었든 할때 판단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하는 데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용도지역 변경의 가능성이나 타당성을 확인할 때 변경 후 토지이용의 양상을 미리 상정해 봐야 판단한다고 그러면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옳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고집처럼 말씀드려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재개발사업 촉진위주로, 주민 민원 수용위주의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것이 검토되지 않도록 즉, 용도지역의 신중한 변경과 재개발의 민원수용이 같은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지도록 장치가 돼 있지 않는 한 주택국에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생각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약속은 못 드리지만 혹시 저희들 생각이 관념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인하면서 좀더 논의할 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장, 조심스러운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자체가 너무 어려운 업무일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려운 절차를 많이 갖게 됩니다. 지극히 파격적으로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이 민원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비리를 줄이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성호 위원님의 질문이 타당합니다. 그 어려운 용도지역변경을 이행하려면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야 다시 재개발 여부를 또 묻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왜 또 만드느냐 이런 것입니다. 간소화할 수 있으면 간소화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성호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는 이대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기술적으로 잘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검토할 시간을 더 갖는 것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교묘한 표현이라고 해도 좋은데 시간 딜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표현 가지고 시간 딜레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 그대로 심도있는 숙고를 해 볼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해서 일단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인데요, 지난번 구 도시재개발법상에서는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들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직접 그 항목에 대해서만,

국장님이 직접 하세요. 예전에는 구의회 의견청취나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안 받았습니까?

예전이라면 언제 말씀이시죠?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할 때 안 받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전에도 구의회 의견청취 받았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견 거치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굳이 시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하느냐 그런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도 다 하고 난 뒤에 서울시의회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답변 있었다면 좀더 확인해서 해명을 하든지, 답변이 잘못됐으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시간적 지연할 필요 있겠느냐 하셨는데 재개발을 촉진하지 않고 가급적 지연시키고 싶은 것이 국장님 뜻이고, 서울시 주택국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것 시간적 지연에 대해서는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재개발지구 지연을 주택국의 목표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서는 구역 지정요건만을 규정하고 그 절차는 도시계획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안 및 결정권자인 시장이 당해 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이 전문 개정되어 구역지정 입안권이 구청장에게 이양되면서 구역지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 제4조제2항에서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할때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인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구역지정 절차 이행은 동 법률에 따르고 있는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지금 현재 신 도시재개발법에 따라서는 도시계획 절차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구지정할 때 도시계획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구지정을 하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의 일반적인 예에 따르도록 포괄적으로 위임된 경우와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구체화한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변드리면서 도시재개발법 제54조제1항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재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한다고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 절차적으로 달라진 사항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국장, 앉아서 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너무 장시간 몸도 불편한 모양인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지구지정하면서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에 준용한다는 조항도 몇 조엔가 나와 있지요,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으로. 제4조제5항에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지금 지구지정 절차를 예전에 입안권을 시장이 가졌는데 구청장에게 줬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에게 줬기 때문에 구청장이 입안할 때 절차를 제4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 관례고, 똑같이 구 도시계획재개발법에 따르더라도 시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시장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구에서는 그런저런 규정된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구에서도 입안하면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왔어요. 그것은 입안함에 있어서나 결정함에 있어서 그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도 구체적인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은 시장이 가졌던 권한을 구청장에게 줬다, 그러니까 시의회 의견청취 안해도 된다 하는 것보다도 어떻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던 만큼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시의회 의견청취 해도 무방하고 또 의회의 기능상 그것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장의 취지를 잘 알아듣겠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나 다를 바는 없습니다. 결국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법적으로 안해도 된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셔서 과거의 예와 대비시켰던 것 같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렸듯이 시의회 의견청취가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미 재개발지구 지정을 전제로 해서 올라온 안이라면 굳이 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저희들 행정부의 지금으로서의 판단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일응 옳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집행부의 판단도 존중되어야 될 점도 있다고 답변드리면서 역시 필요성에 관한 얘기니까…….

법적으로 의견청취를 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는 것은 서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이 재개발 지구지정이 과연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할 만한 사안이냐, 그러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판단의 주도는 아직은 행정부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그것은 지나친 얘기입니다.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되신다면 다시 잘못될 수도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저하고 얘기하시면서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용진 위원이 본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도 재개발구역 결정은 기왕이면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말자는 두 가지 인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과 합쳐서 이렇게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이성호 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은 그러한 절차를 조례규정에 넣음으로 인해서 입안해서 올라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입안절차를 그렇게 소요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간편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아까의 질문을 봐 주시고, 그리고 재개발구역 결정을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한다, 이런 취지로 양자를 절충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해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말입니다.

해 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요구하실 질문이시라면 역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토론이 길어지더라도 계속 토론을 해야 되겠고 서로 옳을 수 있는 얘기라고 만약에 인정을 해 주신다면 달리 숙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국장,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행이 의회를 거쳐왔습니다. 양면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의회를 거치는 것에 따르는 번거로움도 따를 것이고 민원인들의 행정 간소화 측면에서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의회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국장의 말을 듣자 하면 지금까지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별 건질 것이 없고 필요없는 것이니까 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책임 국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도 들려요. 지금 회의 시작 전에 개인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변국장이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느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모두 종합된 의견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더 숙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의회도 이것을 재개발을 논의함에 있어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할 수 있다면 반성하고 재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재논의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하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되니까 결론을 여기에서 지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먼저 이성호 위원이 제의했던 재개발 지구지정과 용도변경 문제와 같이 더 논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고용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 다시 또 질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근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에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청취 거쳐서 장관의 승인까지 득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개발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재개발 기본계획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지구별로 입안해 온 것에 대해서는 과연 기본계획에 맞게 되어 있는지에 관련해서 볼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지금 도시계획법이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부분적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절차를 규정해서 그러하지 지방자치도 발전하고 그러함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 자체도 의회쪽으로 많이 권한이 이양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의회에서 심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든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가는 것이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역할 증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굳이 그 동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거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느냐는 구체적인 판단은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능강화나 역할강화를 위해서라도 비록 약간의 문제점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기능을 부여해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기연 위원과 김낙순 위원님의 준비된 질의는 시간관계상 생략하신다는 양해가 있으셨습니다. 이용부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본위원의 질의 답변에서 서울시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밀도변경에 관련한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지금 현재 심의중에 내부적으로 진행방법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고, 또 타스크포스를 정해서 국장님이 맡고 있는 부분을 행정2부시장 정도로 격상해서 앞으로 좀더 고민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제14회 정기회 때 국장께서는 바로 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아파트 밀도 변경에 대한 주민합의 결과에 따른 합의내용을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과 함께 변경용역 발주를 바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작년에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되었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래서 그러면 불용처리되고, 금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다소 고민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용역발주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일단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장의 지침을 받아 놓으셨다는 이야기지요?

예비비 예산에 관련해서 필요한 결재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했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이러이러한 예산이 불용처리가 돼서…….

예비비를 쓰는 방침 공문을 결재를 종료했다 이런 뜻입니다.

종료했으면 기획관리실장의 전결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시장한테 결재받은 서류를 지금 팩스로 보내주세요, 자료.

죄송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방금 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부지침을 아직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시장한테 방침을 받았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동일 건에 대해서 실무 주무과장하고, 국장하고 답변이 다릅니까?

그렇게 답변이 갈려서 나온 까닭은 단순한 보고필을 국장이 결재로 답변드려서 그렇습니다.

백번을 양보해도, 물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장시간 우리 국장께서 피곤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서로 피차 시간을 나눠가지면서 고민도 해 보고, 같이 이해도 증진시키면서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도 해당 국으로부터 전화 한 번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96년도 서울시의 최대 민원이었습니다. 최대 민원을 주민과 함께 합의를 도출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각에서, 일부 여론의 다른 시각으로 비추어진 점에 대해서 몹시 고충을 겪고 있는 점도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문제가 당초 시의회에 보고됐던 내용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다시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여기에 매달려 있는 5개 저밀도지역 약 20만 시민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된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하거나 번복하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만 아파트지구 주민분들이 동요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작년에 겪었던 일반 시민의 반응이랄까, 여론의 반향으로 봐서 그야말로 적절하게, 합당하게 추진이 돼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에 관해서만 답변드린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 받은 것을 아직 저희들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역발주가 대외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몇 가지…….

서울시업무처리규칙에 내부적으로 시장 지침 받은 것을 대외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대외비로 관리하라는 표현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불용처리했다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금년도 어떤 방법으로 편성할 것인가 하는, 그렇게 대외비로 관리할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고 예산확보 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보다 더 중요한 현안문제들을.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5개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작년에 겪었던 일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하고 위원님하고 이 문제를 토론하는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에게 서류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그 서류가 밖으로 돌아다녀도 좋다라는 뜻의 얘기인데 그러할 경우에 올 그 반향을 생각해서 차라리 달리 설명드리고 양해 구할망정 자료로서 드리는 것은 제가 피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추진계획이라든지 제도적인 방침, 소위 얘기해서 향후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한다면 본위원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여쭸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류가 따로 있고,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믿어주십시오.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표돼도 좋다라고 하는 내부문서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는 그런 공문도 아니고, 아직은 내부문서이기 때문에 대외비로 돼 있느냐라고 규명을 따지기 전에 업무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양해하는데 지금 팩스로 보내서 확인하고 바로 폐기처분해도 좋으니까, 지금 실무과장은 아직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절차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시장 방침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결재를 필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설명드렸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지역에 관련된 이용부 위원님께 비밀로 하거나 달리 얘기하거나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달리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답변을 할게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이러 이렇게 편성하라는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질문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자꾸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본위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비밀문서라고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무처리규칙이나 어디를 봐도 그런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도록, 비밀취급인가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전하도록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아직은 내부서류입니다. 시행된 공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련된 공무원이 업무처리하면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 업무는 소관국장, 과장, 담당계장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구두로 진지하게 전반적인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요구하신 대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입장을 개인적으로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류를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확인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국장, 개인적으로 회의를 끝마치고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용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규칙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팩스로 바로 와서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됐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부서류의 예산관련된 서류만 부분적으로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용부 위원님, 회의진행상…….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백보 양보해서 웬만하면 국장의 답변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지 않고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현안문제이고, 본위원의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그래서 그 당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방향, 또 시의 방침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았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터에 오늘 업무보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듣고,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 또 업무보고 이외의 사항이 과거에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절차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위원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고, 확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직접 주민에게 알려야 될 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고유의 업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우이의 하고 있는 일을 확인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도 있으시기 때문에 내부서류를 보시고 나서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굳이 특별히 요구하시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서류 부분만 복사해서 드리겠다라는 것을 양해말씀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하고 시장님한테 지침을 받았던,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던 사항까지만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서류에 같이 들어 있어서 제가 부분복사해 드린다고.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산을 물어봤는데 시장한테 지침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결재를 득해서 보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특별히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우려한 내용을 본인이 숙지하고 그것을 주민한테 알리는 그런 방향은 내가 아까 제시했잖아요. 제가 보고 그 부분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의 방침을 득했다는 것을 확인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요.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만 부분복사하겠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중대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밟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국장,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태도는 위원님들에 대한 공정하고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도대체 의회를 보는 시각에 대한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부서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로 위원들의 정당한 알 권리를 교묘하게 기피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피로하고 장시간 답변에 시달리는 모습은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 국장의 자세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충고를 드립니다. 이용부 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우리 국장께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의회 의원은 진행된 업무를 보고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난 업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보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장께서 예산관계 문제만, 본위원도 처음에 그렇게 요구했고 그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해서 그 부분만 저에게 확인해 주겠다는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좀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국장의 의지, 이런 것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된 문제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은 바쁘신 일정에도 전원 참석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지한 모습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국 변영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고민합시다. 여러분들 염려하시는 대로 기우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는데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한테 보고를 하면, 공개를 하면 무책임하게 다 공개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지위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그렇게 불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앞으로 없기를 바라고 같은 입장에서 고민하고 더욱이 신뢰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집행부에서도 유념해서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