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7년 3월 13일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복남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북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앞장서 오시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조례 제397조로 구의회 조례정 비연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의회에서 의결되어 ’97년 1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중에 있었으나 기부금품모집구제법이 법률 제5126호로 ’9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본법 제5조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 못 하고 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3조2항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성금수입 및 이자수입금도 기금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됐었습니다. 이상의 내용 중에서 성금수입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2항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이자수입금도 기금을 할 수 있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8일 조례 제292호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어 온 조례입니다. 본 조례도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구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규정에서 제3항이 기관단체 노인회 등이 기탁한 성금, 물품, 기타재산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기금의 운영 수익금 또는 기타 잡수익 으로 재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2월 18일 북구의회에 제출되어 의원발의로 의회 심의를거쳐 ’97년 1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 중이었으나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기금조성 조항 중 성금관리 문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조례 제1, 2조는 현행과 같이 존속하고 제3항 전체를 삭제하여 그 내용을 기금의 운용수익금 또는 기타 잡수익으로 제정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윤복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는 노인 복지기금 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인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활동과 등록 장애인들의 자활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물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또는 기타 잡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제47회 정기회 회기중에 조례가 개정 또는 제정되었지만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19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기금조성 재원을 기관단체, 노인회, 주민성금, 기부금, 기탁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제2항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개정하며,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조성및운영조례 제3조제2항 장애인 복지를 위한 성금 수입 및 이자 수입금도 이를 기금으로 할 수 있다에서 성금 수입 및을 삭제하고, 광주광역시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2조제3항 “기금은 북구에서 출연한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성금 및 수입금도 포함된다.”에서 “성금 및”을 삭제하며, 제2조 제3항 1호 “기관 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을 삭제하고 제2조제3항제2호를 1호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집행부의 개정조례안에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들은 각 과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행정을 보도록 하고 의결은 위원회의 위원들만 계시는 중에 충분히 합의 토론하여 의결할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님의 의사진해 발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모자가정·소년소녀가장세대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