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도 벌써 1/4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도시철도공사의 당면현안을 알아보고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실적이 어떤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하는 질의인만큼, 그런 점을 명심해서 보다 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도시철도공사소관당면현안보고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9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 전 임직원은 월동기를 보내고 마무리 생동하는 봄철을 맞이해서 역사시설물 등을 깨끗이 청소, 정비해서 승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결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봄철 대청소를 실시하고, 직원 근무환경을 정비정돈, 근무분위기를 쇄신해서 열차 안전운행에 최선의 중점을 두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공사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저희 공사 임직원은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높은 지침으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당면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19일 7호선에서 저희 직원의 직무사상사고로 직원이 사망한 가슴아픈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관한 보고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월 20일 우리 상임위원회 열었지요?

네.

그때 부서별 책임경영관리를 내가 묻고서 슈퍼조직에 대해서 활성화, 또 생산적인 마인드에서 어떻게 간부사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관리할 것인가 사장의 경영복안을 내가 질의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사장이 서면으로 답을 내준다고 했지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시달이 아니고 사장이 직접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니까.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이 자기 경영복안을 직접 제출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왜 그것 안 내요?

그것은 시달은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시달이 아니지요. 사장으로서 도시철도공사를 9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고급관리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합리화를 어떻게 하든 경영복안을 내라고 하니까 서면으로 직접 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오잖아요?

그것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보고 계속 하세요.

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잠시만요, 손익분기점이 2001년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경영상의 손익분기점이 무엇이요?

이것은 저희가 각 역에서 운수수입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은행에서 전부 수납해서 직접 걷어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저희가 이자율을 15일 동안 맡기는데 2%를 받거든요. 그 대신 은행에서 거기에 대한 수거장비 이런 것을 투자했고, 그래서 투자장비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은행과 약정한 것을 손익분기점으로 따지니까 2001년 가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금관리 면에서 B.P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계속) 지하철 연결통로 개발이득금 징수방안 검토 (뒤에 실음) 다음에 아까 서두 인사말씀에서 올렸습니다만 저희 직원의 직무사상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보고) 직무 사상사고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이런 것을 수리한다든지, 무슨 고장이 있다든지 뭐 할 것이 있어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네.

열차가 다니지 않을 때 들어가서 하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텐데 열차가 통행중에 들어가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시면 12시 끝났을 때 그때 들어가서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하셔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수칙문제를 그 동안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직원들이 환기구를 통해서 지상부에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손잡이로 내려가야 되는데 상당히 20m 깊다보니까 굉장히 내려가기가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망을 더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보완을 통해서 절대 본선으로 안 들어가고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교육과 거기에 대한 보충설비를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안전교육을 합니까?

네, 이것은 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고를 만드는 것인데 누가 봐도 국민학교 학생이나 전철통로를 레일을 쳐다보는 사람이라면 거기 걸어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하물며 담당직원이 거기 들어가서 자살행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분명히 열쇠까지 주어서 거기로 들어가도록 지시를 했는데 직원이…….

이것 교육이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수시로 전동차가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그렇게 사고를 냈다는 것은 안전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부끄러워서 누가 알까 무서운 사실이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 문제가 어차피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니까 사장님 대신에 안전방재실장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실장입니다. 이 사고가 나게 된 경위는 작업을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본선 송풍기가 수직형으로 세워진 송풍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형으로 세워진 송풍기는 고장이 나면 모터가 만약에 탔다든가 하면 이것을 탈착을 해야 되는데 바로 밑으로 떨어지니까 밑에 바퀴를 다는 장치를 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고가 난 면목, 사가정역 중간에 있는 본선 환기실에는 그런 장치가 이미 되어 있는 환기실입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이제 다른 구간에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창기업대표입니다. 이택기라는 사람한테 이 공사를 시키는 과정에서 현품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가서 보고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창기업 대표가 저희 건대설비분소에 와서 거기를 한번 같이 가서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래서 안내를 해주게 된 것인데 저희 분소의 직원 주임이 본선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위험하니까 지상으로 가서, 지상에 환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환기구의 쪽문이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 쪽문을 해놓고 시민들이 혹시 장난을 할까봐 열쇠로 시건장치를 해 놨습니다. 이 열쇠를 주고 지상으로 가서 그레이팅을 통해서 들어가서 장비를 보고 나오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는데 이 직원이 맨날 현장을 다니는 작업하는 직원이 아니고 분소에서 서무를 보는 직원이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기 담당구역에 순회점검하러 나가고 마침 이 직원이 서무를 보는 직원인데 뭐 큰 일이 아니고 그냥 안내만 해주면 되니까 이 직원이 가서 환기구를 찾다가 환기구를 제대로 못찾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면목역으로 통해서 현장 본선을 걸어가다가 열차가 면목에서 출발한 열차가 있었고 다음에 또 사가정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있었는데 직원이 부득이한 경우에 본선을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하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우선 안전보호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양광으로 빛이 나는 X반도를 해야 되고 안전모도 써야 되고, 그리고 들어갈 때는 역에다 얘기를 해서 종함사령실에다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본선에 들어간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승인을 받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혼자서는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2인이 같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양쪽을 다 경계를 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출입하도록 저희가 항상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규정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아직 신규직원이고 뭐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하여간에 앞쪽에서 오는 열차가 보이니까 이쪽 하선으로 피하다가, 소리도 잘 안 들리죠, 열차가 웽하고 지나가니까. 그 열차는 지나가고 바로 뒤쪽에서 열차가 왔습니다. 또 사고난 지점이 곡선구간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65㎞가 나는 구간이 돼서 기관사가 이미 발견했을 때는 비상제동을 걸었어도 제동거리가 짧아서 이렇게 제 자리에 가서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직원이 그것을 안내를 하게 됐나요?

행정적원이 아니고 분소는 행정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기술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술직들이지만 분소 내에서 한 명이 서무, 출근부도 관리하고 연구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일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이고요 똑같은.

여하튼간에 안전관리 담당자는 그러면 자기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면에서나 모든 직원들한테.

교육은 철저히 했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한번씩 안전교육을 시키는 날이 수요일로 정해져 있고, 아침마다 작업지시를 할 때는 꼭 10분 정도 안전교육을 항상 시키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교육을 했습니까?

분소장이 작업을 내보내기 전에는 오늘은 계획작업이 무엇무엇인데 어디어디 간다, 안전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너는 누구하고 가고, 조도 짜주고 매일,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먼저입니다. 작업지시를 할 때도 어떻게 해서 가라, 어디를 가서 무엇을 봐라, 누구하고 가라, 안전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안전이 항상 첫째입니다.

그런데 이행을 안했으니까 교육을 헛 했죠.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기발로 들어가서 자결하는 식으로 사고가 났으니 교육을 하나 마나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열차가 중단돼 있을 때 들어가서 공사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열차가 다닐 때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는 근무형태가 3조 2교대로 되어 있어서 열차가 운행중에는 역사나 이런 데만 순회점검을 하고 심야에, 열차운행이 끝난 다음에 12시 반 1시부터 모터카를 이용해서 사령의 지시를 받고 어느어느 구간 이렇게 작업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얘기 안 했어요?

지상 환기구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모델을 보러, 작업이 아니고 업자에게 시설물을 보여주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도 끝나고 나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김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사자로서 가슴아픈 얘기인데 물론 안전수칙이나 안전규정을 먼저 지키지 않고 했다 하지만 지금 거기에 무재해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무재해운동을 벌이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무재해운동을 저희가 운수업종 제7군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또 우리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분야, 또 좀 덜 위험한 분야, 이렇게 해서 저희 지하철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몇 개 형태로 나눠서 어느 사업소는 무재해 달성날자가 300일, 어느 분야는 160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여러 기관이 그 동안에 무재해 목표를 달성해서 저희 안전실에서 포상금을 50만원씩 주고 또 2배 달성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안전수칙이나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 철저히 전파가 안 됐다는 증거가 되겠고, 두번째는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분을 거기 안내원으로 선택했다는 데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터널 안내를 하는 데? 다음에 버티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설계도면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고…….

잠시만요, 버티컬로 되어 있는 설계도면이 도시철도공사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버티컬 도면이나 옛날에 만들었던 제작회사의 도면을 보면 알잖아요.

송풍기 자체도면은 있는데 이 송풍기를 분해해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면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작되었는가를 알아보려고 들어갔다면서요?

네, 어떻게 생겼나를 알아보려고…….

그런데 끌어내는 얘기하고는 얘기가 안 맞잖아요?

제작하려고 했던 부분이 송풍기 자체가 아니고 송풍기를 분해해서 안전하게 끌어내는 부수적인 설비…….

다음에 주간에 지금 현재 운행간격이 몇 분입니까?

6분입니다.

6분인데 주간에 그런 운행간격이 교차가 될 수도 있고 편도운행이 될 수도 있는 터널인데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사람을 거기에 안내원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결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방재실장으로서는 도의적인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는데 분명하게 의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안전사고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담당분소, 또 담당사업소가 있고 그 분야를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전실에서는 회사 전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맡고 있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순회하면서 분기1회, 현장안전교육도 시키고 그 동안에 났던 장애에 대한 사례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나서. 일을 하다보면 무거운 것 들다가 놓쳐서 손가락도 다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회사가 설립되고 얼마 안 돼서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생겨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방재실장, 안전관이사 자격증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업무를 얼마나 했습니까?

1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연수원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모든 업무는 끝에 확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하고 교육만 시켰다고 해서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니에요. 현장에 끝까지 확인업무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소홀이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를…….

조금 전에 분기별로 확인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그것은 교육이고…….

이보세요, 매일매일 발생되는 업무를 분기별로 확인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분기별로 하는 교육이고 저희 안전지도원이 안전실에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도원이 각 구간의 일정을 정해서 분소를 매일같이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내 안전수칙이 각 사업소별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속직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숙지를 하고 있고 분소에 가면 안전수칙이 상황판처럼 벽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소를 가시든간에…….

상황판은 되어 있는데 실제 직원들이 피부적으로 의식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귀가 닳도록 매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돼 있는데 입사 1년 된 터널에 경험도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런 불의의 사고를 만들어서 가슴아프게 해요?

죄송합니다.

소장이 누굽니까?

담당분소장이 있고…….

누가 그분을 가라고 했습니까, 안내해 주라고?

분소의 주임이 그랬습니다.

주임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분소장은 점검을 나갔고,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이 신창기업 대표로부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앞으로 제2의 사고 안 난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다음에 안전방재실의 경험이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에 안전교육을 많이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네.

언제입니까?

제가 1기 지하철에서 한 12년 있다가 왔기 때문에 현장소장도 했고 그래서 안전을…….

편제상 안전방재실에 가 있으니까 근무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가서 안전방재실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봅시다. 빨리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편제상 그렇게 발령나니까 가 있는 것이죠?

네.

문제 있어요, 사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전문성이나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지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창수 위원입니다. 전동차 내에서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1기, 2기 할 것 없이 다 나오는데 우선 평소때 그것을 이용하다 보면 대개 전동차가 섰을 때라든지 기사가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소때 듣기에 좀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영어로 아나운스멘트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This stop is Seoul station. You can transfer to blue No.4 line.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This stop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5호선을 탔을 경우에 보면 디스 스톱인지, 스터디즈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 라인을 점검하셔서 기왕에 할 바에는 정확한 영어안내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후에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요구를 하셨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해서 일괄답변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이지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음문제가 제가 김포공항을 5호선을 타보니까 한 서너 군데에서 아주 엄청 세게 통화하지 못할 정도인데 심한 원인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고. AFC 이지문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고장률이 계속 28에서 조금 줄어들다가 9.9로 다시 또 늘어나는데 원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대안이 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5호선 새로 개통되면서 역명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애오개라는 역이 마포에 있는데 그 좋은 의미도 있다지만 아주 안 좋은 애 죽은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 달라고 주민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든가, 남아현이나 아현동 그런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그것을 좀 성실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역에 보면 명예역장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역에 어떤 명예역장이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하는데 이것은 자료로 해서 답변을 대신 하세요. 환경측정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한 것 있지요? 17개 항목에 대한 결과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주관으로 정식으로 하거든요. 17개 항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지부터 아황산가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3월 22일 끝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두번째로는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개발이득금 적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것을 시에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번도 그런 것을 개발이득금을 징수하거나 이런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건의하는 건의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인 위원입니다. 철도에 대한 것은 배워가면서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지하철 터널안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만 터널 폭이 물론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봐서 폭이 몇 m나 되는지, 또한 여기에 레일을 놓고 있는데 레일폭은 어느 정도 되며 또한 전차폭은 레일보다 더 크리라고 보는데 이 폭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한 터널 가다가 중간중간에 피신처 같은 것이 없는 것인지를 알고 싶고요. 다음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도시철도는 큰 광고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물론 해 가면서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사람이나 대행자가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한 이 심의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고, 광고물 대행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서 사본을 한 통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광고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애당초 공개입찰에서 계약한 것과 그 후 중간에 대행업자가 게첨한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행을 징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96년도 적자가 어떤 보고서에 보면 1,350억원으로 나와 있고 또 여기 질의응답 내용으로 보면 1,18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다음에 금년도의 예산이 3,412억원으로 편성이 돼서 거기에 세입에는 운수수입이 1,19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업외비용이 764억원이고 원금상환이 356억원인데 이것이 벌써 1,120억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 편성을 보면. 그러면 향후에 영업비용이나 자본적비용이나 예비비 같은 것은 충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적자예상의 운영대책이 무엇인가, 결론입니다. 또 두번째는 복리후생비가 26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돼서 261억원이 편성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다음에 금년도 현물출자 자산인수에서 부분인수도 되고 또 전부 인수도 되겠는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또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자산인수의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다음에 원금상환이 356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달러인지 엔화인지, 또 그렇게 되면 환차손이 얼마 정도 발생될 것인가? 다음에 전동차가 당초 계획에 1,564량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2기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현재 반입되어 있어서 운행중에 있고 지금 현재 그냥 운행중단되어 있는 량은 얼마고 그 중단된 량에 대한 매입금액이 얼마로 환산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운행중단된 전동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4분기 감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감사보고서가 상당히 성의가 없지 않나, 최종결재권 일상감사 실시 111건, 소관부서 정기감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감사를 해서 어디 구석구석에 어느 정도의 감사를 했는가 세부적으로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무엇무엇이고 또 시정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도시철도공사 운영을 개선시켰는가 이것을 알려고 했는데 정기감사 실시, 이것은 누군들 보고서 안 냅니까?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보고서는 저는 처음 봅니다. 정기감사 실시, 누군들 이 얘기를 못해요? 무엇을 어떻게 6하원칙에 의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나쁘게 표현하면 의원을 경시한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좀 성의 있게 실제적으로 자기 업무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지 않느냐? 다음에 외주용역비가 308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업무대행비에서 전동차 경정비 용역이 2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거의 외주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그러면 도시철도공사는 자체 운전이나 관리나 계획이나 운영 외에는 거의 다 용역을 주고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개발의지나 자체관리에서 경정비를 할 수 없는가, 그 정도의 기술이 없냐 이 말이죠. 경정비 정도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지에 대해서 사장의 복안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터널 균열하고 누수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누수가 상당히 저로서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아마 현장에 누수쪽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누수가 나면 누수가 났다고 데이터만 나와 있지 지금 어떻게 보수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전혀 보고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수관리를 하고 있고 그 대책이 무엇이고, 또 예를 들어서 누수현상이 좀더 빈도가 많은 것, 시간당 얼마가 흐른다든가, 1일당 몇 cc의 물이 흐른다든가, 가장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후관리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안전방재실의 조금 전 사고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안전방재실은 안전부, 방재부, 환경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그냥 줄넘어가는 식으로 보고서를 썼는데 고유업무하고 다음에 각 사업소의 시달업무하고 다음에 사후관리업무, 또 안전방재실의 무재해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런 문제는 직답하기가 어려우면 서면보고를 해줘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호선 개통후의 시설물 하자발생 현황을 공사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토목이 총 221건 중에서 113건이 완료되고 108건이 보수중에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궤도시설은 총 215건 중에서 완료가 133건이고 보수중인 것이 82건, 그리고 건축시설물이 총 244건 중에서 완료가 53건이고 보수중인 것이 191건이고, 전기 5건에 설비24건으로 총 하자발생 현황이 5호선이 개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7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9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700여건이나 하자가 발생했는데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실공사를 공사측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사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하자는 어떤 점검과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이것이 12월까지 자료에는 되어 있지만 지금 9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료를 또 받으면 훨씬 더 많이 하자건이 발생이 됐고 또 확인이 됐을텐데 공사측에서는 하자를 보수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5호선뿐만이 아니라 7, 8호선도 하자발생 현황을 보면 아직은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7, 8호선 역시도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당연한 의혹도 드는데 하자발생 현황하고 일시하고 어떤 하자인지 사유, 그리고 조치내역, 그리고 시공사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7, 8호선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하자현황을 시설물별로 총계만이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은 시설물별로는 얼마 정도 대략 되는지, 평균? 그리고 하자기간 이후에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규명을 하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와 공사와 시공사는 어떻게 책임을 구분해서 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사측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책임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분야에 대한 계약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종류에 따라서 낙찰률이 85%, 88%, 때에 따라서는 99%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낙찰기준이 물론 저가낙찰을 공개경쟁일 경우에는 하겠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 공사관련 계약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또 규모자체가 워낙 크거나 또 위험요소도 안고 있기 때문에 저가낙찰일 경우에는 어떤 보장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거는 제가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로 누가 낙찰률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낙찰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낙찰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 특히 낙찰예정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물론 용역별로,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낙찰예정가를 산출하고 있는지 그 방식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동차 청소가 95년 6월 1일, 96년 3월 26일 두 차례 공개경쟁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했는데 1차는 주식회사 향우용역이 했고, 2차는 삼성시스템관리가 낙찰받았는데 1차의 예정가격이 아마 단위당 예정가격인 것 같은데 4만 3,816원으로 되어 있었고 낙찰가격이 3만 7,25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는 예정가격이 5만 560원이고 낙찰가격이 4만 4,554원이에요. 왜 이렇게 1, 2차에 똑같은 청소용역인데 낙찰예정가가 다른 것인지, 어떻게 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이 예정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하시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96년도 전동차청소 관련한 결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경력직원 공채문제를 직원채용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사 발족 이후에 1단계로 95년까지 경력직원 공채로 해서 1,620명을 했는데 특히 특채 부분이 많습니다. 유관기관인 지하철공사 또 서울시, 철도청, 부산교통관리공단 등에서 특채를 했는데 공사에서의 특채의 인사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당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있었다라면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것을 직급별로라든지, 그 특채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내부서류 그것을 원본대조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왜 도시철도공사에 이 사람을 추천한다는 그런 인사기준과 근거, 그리고 보내는 이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가 누가 추천을 해서 보낸 것인지 이런 4급 이상에 대해서 추천한 방식을 거쳤다면 추천자를 다 명기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기준이나 이런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관기관별로 그러니까 급수 및 직능별 인원현황과 성명이나 나이 그리고 전 근무에 대한 4급 이상만 우선 해 주세요. 근무지의 경력, 그리고 출신지, 출신학력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이라든지 직급도 해 주시고, 그러면 배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공사에서? 그러면 이 특채기준은 물론이고 인사배치원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배치원칙과 인사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라든지, 교보라든지 특히 상업은행이나 세진 등에서 특채되어서 오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정부기관이나 육·해군에서 오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공사에 배치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사에 배치가 되게 되었는지 답변을 하시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교보, 상업은행, 세진 그 다음에 정부기관이나 육·해·공군에서 오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기타라고 써서 제출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세진이라든지 상업은행도 전직 근무처를 명기했는데 기타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지, 이것이 민주산악회에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에 대해서 기타로 분류해서 보낸 사람들만 별도로 주요 경력하고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원 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수원 부지인 성동구 홍익동 16-1 대지 2,842㎡하고 건물 3,910㎡를 이전하기 위해서 40억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전의 경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로부터 어떤 절차와 가격에 의해서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95년도 사업계획에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97년도 2월 10일 현재 공사명의로 된 토지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역이라든지, 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토지가 공사명의로 이전되거나 인수인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5호선 강동구간에 총 490필지 8만 2,420평을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96년 12월 31일자로 현물출자가 확정되었다고 보고했는데 이 출자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현물출자로 해서 이 가격이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고덕동이나 길동 그리고 행당동 등등 동별로 평당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가격을 산정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장동은 무슨 부지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 인수시에 그 절차와 협의과정 그리고 부지인수과정에서 공사하고 본부쪽에서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회의록이 있다면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수방법을 어떠한 절차와 과정과 협의를 통해서 인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수가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 인수과정에서 공사측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또는 불편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든지, 평가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정직하고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지하철을 건설해서 공사쪽에 인수인계를 해 주고 있는데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본부와 공사의 상당히 문제의식도 다르고, 또 공사쪽에서는 일정하게 부당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 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인수인계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부문별로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고, 시설이라든지 또 하자문제라든지, 또는 부실공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공사쪽에서는 판단하는 것인지, 현재는 그냥 운행하고 운행이 개통되면 모든 인수인계가 공사쪽으로 넘어와서 하자부터 해서 모든 책임을 공사에서 지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실제로 건설한 쪽에서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공사쪽에서 그 책임을 다 떠안고 문책을 당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을 할 수 있다면 해 주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로도 분야별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인수인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더불어서 앞으로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시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서울시나 지하철건설본부는 단식부기를 하고 있어요, 예·결산을 할 때. 그런데 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이것이 전혀 맞지 않는 부기방식을 하고 있어서 잘못이라든지 이것이 명쾌하게 한눈에 들어오게 된다든지 이런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기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또 문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공사 쪽에서 하고 있는지, 해 왔는지,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자금운용에 있어서 2기 지하철 건설을 처음에 미뤘었잖아요? 그러면서 장기간 이제 예치하게 되는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기 경우에는 한 7,000억 정도 되었었고, 2기 경우에는 지하철 관련자금이 1조 이상이 최소한 1년 이상이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나 지하철건설본부나 이 자금을 1년 이내의 단기자금으로만 운용하고 있고, 상업은행에만 예치를 해서 1조에 대한 1%의 이자는 100억입니다. 그런데 CD나 금전신탁이나 또는 다른 형태의 고수익상품으로 운용했다면 지하철요금 50원 안 올리고도 몇 천억의 그러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러나 상업은행과 결탁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단기자금으로만 운용을 했어요. 물론 공사도 문제는 있습니다. 공사의 자금운용방식도 문제는 있지만 공사보다도 훨씬 더 엉터리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식이, 또 인수인계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식부기와 마찬가지로 해서. 그리고 하자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하고 자세한 문제의식과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양경숙 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지문 위원님께서 공사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AFC 분야를 사무직 분야인 관리이사 소관으로 개편함으로 인하여 AFC 직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AFC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이사 소관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을 했습니다. 당초에 AFC 분야 직원들이 본인들의 직종이 사무직으로 통폐합되는 줄 알고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체제와 직종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직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승진도 앞으로 AFC 분야에 그대로 그 분야에 따라서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역무자동화부를 신호통신처 밑에 있다가 이것을 독립부로 승격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관리에 AFC 분야에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AFC 전자직이 관리이사 소관으로 되면 해당 직원들이 승진경로가 현재보다 불리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직원들의 승진경로는 해당 직종별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전혀 불리한 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AFC 분야가 영업소장의 지시를 받도록 현업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위사업소로 독립시킬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에는 가능한 현 정원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 완전개통에 대비해서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독립사업소로 발전시킬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AFC 직원이 사무직과 함께 근무함에 따라서 철도청의 지난번승차권 횡령과 같은 문제점은 없는가, 또 이에 대한 횡령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철도청 사건은 인위적으로 폐표권과 회계전표, 인쇄사항을 조작을 해서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입니다. 철도청은 폐표권 발생시 매수와 금액만이 전표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는 폐표 및 걸림권,매수, 금액이 승차권 종류별로 회계 및 통계보고서에 기록되므로 인위적인 조작의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도 역시 철도청이나 이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같이 AFC 역무원과 함께 근무시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역은 역무원대로, 그 다음에 AFC 직원은 AFC 분소를 별도로 두어서 격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 자체, 또 관리역이나 영업소에서 3단계로 매표에 대한 심사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저희 공사에 있었습니다. 한 역무원이 26만원이라는 돈을 정액권에서 횡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즉시 심사과에서 발견이 되어서 이것을 파면조치하고 금액을 회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런 횡령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영업처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FC 인계인수와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건설본부의 보고내용이 다른데 이 시설물에 비해 AFC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상 인계인수하는 것은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개통과 동시에 그 시설을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인수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모든 시설별로 준공을 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것이 시설장비 인계인수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여기에 대한 자산이나 부채, 현물출자를 회계검증으로 넘기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FC 설비는 개통초기에 장애발생률이 약 29% 정도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했을 때 발생했습니다만 금년 2월 현재 장애율은 약 8.5%수준으로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5호선, 7호선강북구간, 8호선 성남구간의 현재 AFC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는 1단계 인수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준공인수는 5호선 강동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는 1단계 인수를, 말하자면 바로 개통만 되면 이것은 공사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AFC에 있어서는 역단위 발매기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완성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준공을 받으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AFC 계약서상의 하자보수 기간과 기술이전 및 예비품 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하자 보증기간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또 기술이전은 고장 종별 정비방법, 관리 등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운영요원에 대한 지원도 하여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용품은 2년간 정비할 수 있는 부품을 공급한다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겸수 위원입니다. 방금 기구개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까 이지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역무자동화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간담회 때 나온 기구개편이 완성이 된, 이를테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대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미확정 상태입니까?

그것을 지난번 저희가 지금 시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올린 상태입니까?

네.

그러면 방금 사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역무자동화부에 대해서 2기 지하철이 완공이 되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다시 영업소로, 이를테면 소로 기구를 보완해서 개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기가 5호선·6호선·7호선·8호선이지요?

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금년까지는 5호선·7호선·8호선이 완공이지요?

금년에 완공이 5호선은 이미 완공이 됐고…….

5호선은 이미 개통이 됐고, 그 다음에 7호선의 절반 정도가 되고, 8호선도 절반 정도, 저희가 건설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는 금년중이나 내년 상반기중에는 거의 완공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6호선같은 경우가 내년 하반기쯤에 완전히 개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AFC같은 경우는 선 설치 후 이를테면 시험가동, 기계설치를 해야 하는데, 5호선·7호선·8호선 3개 호선이 개통되면 2기 지하철의 3/4이 개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쯤 해서는 이미 3/4이 개통되었다고 보고 6호선만 완공이 되면 2기 지하철이 완전히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왕 그렇게 영업소 정도로 개편을 할 것 같으면 미리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기구개편을 하는 것도 한 대책이지 않겠느냐, 물론 사장께서 결심만 하시면 그때 가서도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기구개편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확정안이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점을 다시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의 애로가 이 AFC를 하나 만들어 주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직종리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구에서 이것을 또 만들어 달라, 뭐 이것을 또 독립해 달라 그런 내부적인……. 사실 이것이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대충 말씀을 들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역무자동화부에 대해서 굳이 이지문 위원이나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관리이사 밑에서 영업처와 역무자동화부에서 이렇게 같이 명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업종과는 약간 차원이 틀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에 그런 준비, 이를테면 7호선·8호선의 기구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간 자동화부분이 사실 저희들한테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 AFC 장비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무자동화부도 독립부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격상을 시킨 것인데, 요는 그것을 현업까지 전부 하려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부서를 설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이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약 58 정도 개통된 상태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완전 개통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명분이 서거든요. 그때 가서는 이것이 완전하게 독립처, 또 독립사업소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을 사실은 이번에 만드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윤중 위원님께서 5호선 김포공항역쪽과 강서구간이 소음이 큰데 그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2기 지하철은 1기에 비해서 소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본적으로 터널의 크기가 1기 지하철보다 약 5㎝가 적고, 그리고 도상이 콘크리트 도상으로 되어 있어서 소음이 흡수되지 않고 반사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이 크고, 그 다음에 레일과 차륜의 마찰에 의해서 기인되는데 R400이라고 해서 곡선구간입니다. 이 곡선구간이 까치산역, 김포공항역, 발산역 등 이쪽 강서구간에 굉장히 많은데 43개소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이 나는데, 이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곡선부에 도유기라고 해서 레일 위에 기름을 좀 칩니다. 마찰소리가 덜 나게 레일 위에 기름도 좀 치고, 그 다음에 레일연마차를 통해서 레일 평탄작업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소음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82.3데시벨에서 현재는 78.4데시벨로서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또 객실유리창에 페어글라스, 즉 이중창이 설치된 차량도 저희가 도입해서 운행을 하는 등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소음이 심한 데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음을 공명하는 장치, 그런 신기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페어글라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는 될 것 아니겠더라고요. 자기공명식으로 해서 소음을 없애는 그런 보도를 본 것이 있는데, 그런 장치를 하는 어떤 신기술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됩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벽에 흡입제를 바르는 것도 있고, 또 바닥에 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어디에다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제 생각은 레일 위에 공명장치를, 흡입하는 시설을 장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음을 흡입하는 장치인가, 그렇게 공명식으로 해서 제가 매스컴에서 보았거든요. 그것이 지금 외국에서는 실용화된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로 해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 심하니까 그런 것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외국의 사례도 조사해 가지고 벽에 붙이는 것, 바닥에 까는 것, 차량에 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벽에 붙이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이 결국 경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하면 커브 마찰음이 조금 나는데…….

네, 현재 도유기로 해서 기름을 치거든요. 기름을 발라 가지고…….

곡선구간 R이 400 정도 되면 운행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운행속도를 줄이면 소음이 훨씬 낮아집니다. 그런데 운행속도를 줄이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항역에서 R구간을 저속화시키면 시내까지 오는데 약 5분 늦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차량을 더 사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8편성을 더 사야 되는데 그 8편성에 약 50억, 60억원의 돈이 드는 투자문제가 또 뒤따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더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5호선 소음측정을 구간별로 다 해 봤습니까?

네, 구간별로 저희 자체에서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전동차를 구입할 때 이 정도의 데시벨로 측정합니까?

네, 데시벨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데시벨일 경우에는 소음이 정상치보다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텐데, 구입하는 차량을 제공하는 쪽에서 이 정도의 소음은 괜찮고 이 정도의 소음은 과도한 것이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조사 했을 때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곳이 5호선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기준을 80데시벨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80데시벨이 넘으면 귀가 좀 막막하고 기분이 나쁘다 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보통 초기에 나오는 것이 강동구간이 82, 84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희 7·8호선도 다 비슷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기 지하철보다 다른 것이 1기 지하철은 터널이 저희 2기보다 큽니다. 저희가 약 50cm 정도 터널이 적다 보니까 음반사가 심하고, 그 다음에 1기 지하철은 바닥에 자갈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80데시벨이라는 것은 누가 기준치를 정해 준 것입니까?

그것은 기준치 정해 준 것은 없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80데시벨 정도면 괜찮다고 본다는 그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80데시벨이라는 기준치가 지하철일 경우에 80데시벨까지는 괜찮다, 지하일 경우에 소음이 지하 아닌 노상보다 과도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0데시벨이라는 기준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보면 국제철도연합에도 아직 이런 기준설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서울시에서 의사 및 교수 등 소음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소음도가 80dB 이상일 경우에 인체의 유해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우려할 정도의 치명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음도가 80dB 이상이 되면 대화하기가 불편하다고 지적되어서 지하철 소음을 80dB로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한테 공사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 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자문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공사에서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의뢰를 했었습니까?

네, 환경관리실에서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자문을 구한 적이 있나요? 지상에서 80dB하고 지하에서의 80dB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하는 울림이 있다든지 더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측정기구는 같으니까 울림까지 다해서 한 것이니까 지상이나 지하나 다 같죠.

그러면 몇 곳이 80dB 이상이 나왔습니까? 자체조사에서. 자체조사는 언제부터 했어요?

이것이 개통초기부터 죽 했는데 거의 80dB 이상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네, 그리고 곡선구간 같은 데는 2, 3dB 높고요.

그러면 100dB 이상일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게는 안 나오죠. 제일 많은 것이 84dB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호선을 타보면 대부분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특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항 그쪽만이 아니라 강동쪽도 거의 말해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못 알아들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데 조사도 자체조사 말고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조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 조사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고 세우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대책을 세울 때 예산을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측정하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과 개선방안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해야지만 소음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대책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여기 지금 자료보고한 내용에 보면 평균소음도 해 가지고 76, 72까지 짧게만 나와 있는데 진짜 최고 얼마 나온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꽥 소리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까치산인데 최고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보고받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몰라요? 조사한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답변해 봐요.

최고소음은 순간 최대치라고 해서 89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평균소음입니다. 평균소음은 78dB정도 되고…….

평균소음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꽥 소리나는 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자 이거지, 지금 그 지역이 몇 군데나 되요?

r구간이 아주 심한 구간이 까치산 같은 데 두세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들었어요. 영등포부터 가 보니까 세 군데가 나오는데…….

복복선 공구에서만 그런 소리가 나고 평균적으로는 78.6dB되고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이 10초간에 등가소음을 재기 때문에 최저소음이 있고 평균소음, 최대소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 평균의 차이는 약 5dB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나는데도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0 이상 넘는 것 같은 굉음을 울린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꽥 할 때. 그것에 대한 실무자로서 대안은 없습니까?

대안은 r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유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열차가 차륜이 지나가면 후렌지볼핀을 밟아서 기름이 자동으로 분출되도록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레일하고 차륜에 기름이 묻으면서 금속성이 덜 나게 하고 또 차륜과 레일 마모도 방지를 하고 저희 보선쪽에서 레일의 간격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름이 잘 먹게끔 하는 것인지, 그것이 거의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제시하는 자료라든지 답변하고 실제로 지하철 승객들이 느끼는 소음도하고는 현격하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몇 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측정을 하느냐도 다르잖아요. 모든 구간이 속도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저희 열차는 자동으로 열차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r구간에서는 45㎞로 가는 구간이 있고 65km로 가는 구간이 있고 이것이 일정하게 자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구간을 과속으로 해서 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맞추어진 속도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칠해서 효과를 봤습니까?

도유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 소음이나 편마모가 현격히 줄어들고 2 내지 3dB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연마차라고 저희 장비가 있는데 그 연마차로 죽 가면서 연마를 하면 평활도가 좋아져서 이것도 한 2dB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공사에 dB 측정하는 기계가 많이 있습니까?

네.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한번 측정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죠? 제가 요청해서 직접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시영 위원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시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문하기 이전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총무이사께서 하는 인사관리규정에 있어서 외부에서 영입되어 있는 분들 직급, 전 직급이 몇 급이고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와서 직급이 몇 급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신문공고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사에 전반적인 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 일체하고 지금 몇 배수로 어떻게 해서 선정된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최종 낙찰된 회사는 사업자 등록하고 사장의 경력, 인적사항 이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다음 상임위가 되기 이전이 아니라 앞으로 1주일이나 1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다음 AFC 고장이 많은데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이지문 위원님께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주요 고장은 개집표기의 승차권 정보가 훼손되거나 오입력으로 인한 반환승차권이 생긴다는 것하고 또 발매기에서 지폐걸림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쪽의 불안정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헤드롤러스프링을 교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지난 2월 17일부터 영국에서 갖다가 지금 장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소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저희들이 AFC의 장애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FC가 계속 고장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고 철도청 직원들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발권기를 누가 만지죠?

역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 읽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것을 아십니까?

네.

읽어서 컴퓨터 조작을 할 때 거기에는 고장이 안 납니까? 어떻게 보고 받고 있어요?

걸림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분석한 것을 영업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영업처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권기 비리조작 사건이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한테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하철도 지금 자동발권기를 하고 있고 정액권도 다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은 훨씬 더 사용회수나 그것이 많단 말이죠, 철도청 이런 데보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작을 얼마든지 그쪽도 하기 때문에 수백장씩 조작을 해서 횡령을 했을텐데 지하철쪽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체 일제조사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 뉴스가 나와서 제가 전체 점검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전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전에 각 영업소에 심사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사과에서 매일 심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가 적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26만원을 해 먹었는데 한 20일간 하루에 1매 정도씩 해 먹은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1매인지 2매인지 확인이 되요?

그것을 영업처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처장 김규찬입니다. 이 사고가 보도되면서 그날 저녁부터 저희는 긴장을 했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으로 생각해서 별도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4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승차권 발권기 내부를 해체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맨 밑에 동그랗게 있는 것이 승차권로울지가 감겨 있습니다. 로울지가 감겨서 위로 올라가면서 분홍색쪽에 있는 것이 프린터기인데 거기에서 승차권의 앞부분이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노란선을 따라가다 보면 장미꽃같이 생긴 로울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로울러는 승차권 이면에 있는 마그네틱에 승차권입력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지나게 되면 승차권 하나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맨 끝에 보면 장미꽃같은 로울러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승차권이 정말 제대로 만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감지해 주는 그런 로울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울러를 통과해서 바로 투입구로 빠져나가면 이 승차권이 정당하게 전표나 회계통계보고서에 기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계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이 로울러 사이에 얇은 종이를 하나 끼웁니다. 그렇게 되면 승차권이 거기서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역무원이 그 승차권 걸린 것을 빼서 부정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입금에는 보고가 안 올라오고, 이것은 개인이 횡령하는 승차권 매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회계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것이 현재 지하철공사와 철도청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전표인데, 앞에 있는 것은 역무원이 처음에 판매를 시작할 때 들어가면 버튼을 누르면 시작전표가 하나 그냥 떨어집니다. 거기 1, 2, 3, 4, 5, 6, 7까지 번호가 있는데 통계기록에 이것이 전부 다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역무원이 근무를 다 끝내고 마감할 때 되면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전부 기록이 나옵니다. 1번이 뭐냐 하면 그 승차권의 기기번호가 몇 번이냐, 2번은 어느 역이냐, 3번은 그 역의 무슨 기기번호냐, 4번은 판매매수가 몇 매냐, 5번은 폐표금액과 매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5번이 폐표매수인데 철도청 직원들도 이 전표를 위조했습니다. 이것을 왜 위조를 했느냐 하면, 실제로 여기서 아까 로울러에서 돌아갈 때 승차권 발매를 하다가 빼먹은 것이 이게 원래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게 이 전표의 인쇄부분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여서 이 전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철도청 내부에서 한 달 전에 감지를 했는데 심사에서 발견이 안 된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됐는데 저희 공사는, 그 밑에 있는 것이 저희 공사의 회계전표입니다. 그런데 이 전표가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수입금 사고가 나기 전에는 사실 저희도 좀 허술했습니다. 먼저 있는 전표에 보면 실제로 시트지로 나와 있지만 내용은 지하철공사의 전표와 내용이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난 뒤에 저희가 개선한 것이 바로 우측에 있는 전표입니다. 이 전표에 보면 그 밑에 검은 선으로 제가 그려 놓았는데, 승차권 종류별 근무회계라고 해서 중간에 박스를 쳐 놓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승차권 걸림이 얼마가 발생했느냐, 예를 들어서 1자가 2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통승차권이 2장이 걸려서 900원의 수입금 집계가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자는 5,000원짜리 정액권이고 6자는 1만원짜리 정액권 이렇게 승차권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고, 매수와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폐표가 된 것은 몇 장이냐, 폐표도 역시 승차권 종류별로 매수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정당한 승차권에 대한 종류별로 금액건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표에서 완전히 다 체크를 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체크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심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지막 장에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폐표가 됐거나 걸림승차권이 나와 있을 때는 이것을 과거에는 그 역 자체에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표되거나 잘못된 발행권을 전부 첨부를 해서 역장이 확인해 가지고 일단은 관리역으로 1차심사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영업소에서 다시 2차심사를 전부 다 해서 사실 원권이 다 첨부가 돼야만이 이 회계가 OK가 됩니다. 하여튼 저희 공사는 이 수입금회계에 대한 것만은 틀림없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는 없을 것으로 알지만 워낙 컴퓨터가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떤 지능적인 것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저희는 긴장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컴퓨터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스카치테이프를 붙이거나 종이를 끼워서 걸리는 것을 빼내는 것은 하루에 한 장이 아니라 마음먹고 하면 10장도 더 하겠네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잼이 걸리게 되면 승차권이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빼서 팔아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열고 닫는 것도 전부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몇 시에 왜 열었느냐 하는 것까지 다 알게 되어 있고, 그 기록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승차권걸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번 5,000원짜리 몇 개가 걸렸었다 하면 이 원권이 없으면 이것이 되지 않고, 어차피 5,000원짜리 원권을 첨부를 해야 마지막 심사과정에서 통과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의 제일 강점은 1기 지하철은 이 전표가 승차권 크기와 똑같이 그 로울 자체에서 생산이 되는데 저희는 이 회계전표를 발행하는 기계가 온라인으로 바로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기계를 다 조작해야 되는데, 조작하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장비보고서에 나타납니다, 누가 몇 시에 열었다 하는 것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 체제가 거의 빈틈없는 체제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도 똑같은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철도청과 지하철공사의 시스템이 같습니다. 저희가 다릅니다.

이 시스템이 고장이 잘 난다면서요. 고장이 너무 잘 나니까……. 고장이 가장 잘 나는 역이 어디예요? 그 발권기 통계 지금 나와 있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즉시 줄 수 있어요?

역별 고장건수를 그 자료를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와야 돼요?

네.

아까 발권기 얘기를 했는데, 이 발권기도 고장이 잘 나지요?

지금 발권기 고장은 거의 없습니다. 역무원이 조작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없고 제일 많이 나는 것이 게이트에 고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500원짜리가 고장났다고 5,000원짜리나 1만원짜리로 조작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구분이 안 되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가 하나 걸렸다 하면여기 전표에 그것이 다 나타납니다. 제가 맨 마지막 장에 보여드린 전표, 이 표에 보면 5,000원짜리 걸린 것, 400원짜리 걸린 것 전표 전부가 거기서 기록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이 전표가 조작이 안 됩니다.

그 조작을 누가 합니까? 역무원이 하잖아요.

역무원이 하는데 발매기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회계전표 기록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컴퓨터 조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발권된 것에 대해서는 10장이 되든 20장이 되든간에 일일이 한 장씩 전부 다 붙여 가지고 역장하고 관리역장하고 영업소장이 3중 심사체계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감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와 철도청 발권기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조작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발권기 내부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표를 생산하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는 발매기 그 자체에서 전표가 바로 떨어져 나오고, 바로 기록이 되어서 마지막 근무가 끝났을 때 바로 나오게 되어 있고, 저희는 전표가 통계보고서와 별개로 생산이 되도록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양쪽을 조작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절대로 조작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장비에 기록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우리 사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윤중 위원님께서 5호선 애오개역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병기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명 제정은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올립니다. 이 지명위원회 간사가 내무국장인데, 그 내무국에 올리면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혹시 그 지역에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참작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얘기가 그 지역은 남아현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남아현시장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제가 수차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요청을 해 주시면…….

네, 그것을 해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6호선을 어차피 그쪽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6호선에 창내역인가 하는 역명이 있어서 좀 이상한 발음이 나오는데 신수동에 있어요. 6-5공구가 옛날에 서강역에서 창내역으로 되었는데, 어감이 안좋은 명칭으로 정해졌어요. 아직 개통이 안 되었습니다만 서강역이나 신수역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잘못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생기기 전에 좀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어느 역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역이 된단 말입니다. 지명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 정해진 것 같애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발음하기도 곤란한 것도 해 놓고 그러니까…….

고집이 센 분들이 되어 가지고……. 지명위원들이 대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향토사학자, 지리학자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름을 그렇게 고집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지난번 KBS에서 테이프를 가져와서 보니까 광화문역과 광희문역이 헷갈려서 한참 헤매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명예역장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와 그 역과의 유대강화, 그리고 지하철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역세권내의 저명인사를 관할구청이나 금융기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년1회 명예역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분들이 오셔서 승객 안내도 한번 해 보시고, 역무 업무도 독려해 주시고, 저희 홍보활동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3월중에 위촉해서 5월부터 운영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촉합니까? 역장이 합니까?

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봐서 격상을 시키든지 한 번…….

아니, 격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도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역장이 추천하면 사장 명의로 위촉을 합니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1년입니다.

1년 동안 해요?

네.

1일 역장이 아니고?

네, 수시로 나오셔 가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수나 뭐를 주는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좋아하세요.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40명이 하고 있는데, 역수가 늘어났으니까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년 동안 하는 것도 좋은데, 돌아가면서 한 달씩 한다든가 해서 지역유지들을 자꾸 할 수 있게끔 해서 대중교통 지하철을 유도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저명인사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신 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형길 위원님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따 들어오시면 하기로 하고 일단 뒤로 미루십시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5호선 개통 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부실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이 하자는 어떻게 점검하고 왜 발생하느냐, 또 공사는 하자보수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의 경우 분야별로 경미한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자 중에는 시공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하자도 있고 시공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연발생적이라는 것은 시멘트가 자연히 하다 보면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부주의해서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자발생사항 중에 인명에 위해를 주는 등 중대한 하자발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업체를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토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제재한 결과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경미한 것 보수시킨 것 말고 제재한 현황이요.

때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을 통해서 관련회사와 관련자를 문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책현황도 보고해 주세요. 감사실의 감사현황도 보고해 주시고요. 감사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했는데 문책대상자가 하자와 관련되어서 발견이 되었고 조치는 어떻게 했다는 것 있죠?

다음은 하자점검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연 2회 시공회사와 우리 공사 직원이 합동으로 도보순찰이나 모터카를 탑승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시에 문제점은 전동차가 운행하지 않는 12시 30분부터 대개 4시 심야시간대 짧은 시간에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도가 빨리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95년, 96년에 전동차 청소용역의 낙찰률 결정자, 낙찰률 산출방법은 무엇이며, 예정가격 산출을 위하여 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가…….

그것 답변하시기 전에 하자가 지금 경미한 하자도 있고 심각한 하자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00건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제가 답변을 요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셨으니까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7, 8호선 하자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총 건수라도 답변하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 내지는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공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질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성구 위원입니다. 5호선 인수받은 이후 날짜의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도 공정률이니 구조체별로든지 아니면 보증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보고를 해 주세요.

토목은 보증기간이 몇 년이고 궤도시설은 몇 년이고 분야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공사는 무조건 시공사가 다 보수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기간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시고 저도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되도록이면 그 분야를 상세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하자가 6개월 동안 700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커다란 하자는 지금 없고 대개 균열, 일부 누수 이런 경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시공상의 하자라기보다는 그 후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그런 경미한 하자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강동구간에 45공구인가 거기에 균열과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밀진단을 저희가 용역사에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균열하고 누수가 어떻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균열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0.3㎜, 0.6㎜ 실금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1㎜가 안 되는 것.

그런데 1년도 안된 지하철 내부가 균열이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시멘트를 잘못 섞었다든지 뭔가 재료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수십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이 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누수는 더 심각합니다. 물이 조금 새든 어찌되었든간에 물이 스며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경미한 하자라고 분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이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사가 답변하세요.

기술이사입니다. 지하철구조물에 균열이 다소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구조물의 균열의 발생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조수축이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현상과 시공이음부 등에서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구조물에서는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불규칙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축이음부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지하철구조물에서도 지상부구조물과 같이 건조수축과 온도변화를 감안해서 길이 방향으로 30m마다 신축이음을 설치하면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균열은 거의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하철구조물의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축이음부의 신축작용 및 지반침하 등으로 현재보다 심한 단층균열이 생길 수가 있고 이 균열부로 지하수의 용출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구조물은 온도영향에 의한 신축현상이 비교적 적음을 감안해서 전 지하구조물을 신축이음이 없이 완전히 연결된 구조물로 설계시공하기 때문에 다소의 균열발생을 감안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구조물은 온도영향이 비교적 적어서 신축이 적을 것을 감안해서 완전히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했지만 실제로 지상온도의 영향을 받는 환기구나 정거장, 기타 개구부 부근과 구조물의 크기가 변화하는 구간에서 콘크리트의 재료특성상 자갈, 철근 등의 신축작용과 신축률이 상이하다는 재료의 특성상 미세한 균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각종 점검을 통해서 발견된 균열들을 시공회사에 완벽히 보수하도록 해서 전동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심야의 제한된 작업시간에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은 토목공사가 5년, 궤도가 2년, 건축이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8호선은 작년 말경에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중에 하자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서 정확한 숫자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해서 박겸수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3개소 균열에 관해서 대충 사진도 보고 했는데 이것이 폭이 0.1㎜나 0.2㎜ 또는 0.3㎜나 0.5㎜ 이 정도면 ㎜수 폭이 그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고, 조금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20m, 30m씩 갈라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공사측에서 길이만 그렇게 나왔지 깊이, 이를테면 숏크리트를 칠 때 1중, 2중, 3중으로 치면서 전체 자체가 균열이 갔는지, 이를테면 외압같은 것에 의해서…….

두께 전체를 봤을 때…….

두께 전체 자체가 구조로 갔는지 아니면 표면상으로 죽 금이 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직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시험이라든지 어떤 검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요. 깊이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우려할만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개 중에서 30m씩 그런 구간이 금이 간다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금이라고 본다고요. 그 부분을 원인, 실제의 현황, 조사방법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측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그것인데 용접이나 도상, 그리고 균열이나 누수, 기타 안내표지판 이런 것은 많은데 특히 누수, 균열, 용접, 도상이 보고에 의하면 일어났던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검사를 96년 6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 한 번 했는데 5호선 강서구간 같은 경우에 누수가 6월에 19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1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31건이 누수가 일어났다고요. 5개월만에 누수공간이 배 이상으로 더 많아진 것이고 또 하나는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그 자리가 다시 또 터졌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다시 발견된 경우가 구간별로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도 제출하세요. 이것은 균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균열에 대해서 강동구간 같은 경우에 균열이 6월에 22군데가 균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에 조사해 보니까15군데가 또 균열이 갔어요. 그러면 적어도 10군데 이상이 하자보수 했는데도 그 곳에서 또 균열이 갔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별것 아닌 경미한 하자가 아니예요. 만약에 같은데서 똑같은 균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누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균열뿐만 아니라 용접, 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접, 도상도 1차 때는 하자가 총계로 보면 129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2차 조사 때는 8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사이에 이렇게 발견된다고 하면 5개월 후에, 그때가 11월이니까 이제 5개월 됐지요? 예를 들어 지금 3월에 다시 한 번 하자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많은 건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개월마다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6개월에 700건이고, 지금 또 3개월 동안에 300건 이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은 1,000건 이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경미하다라는 그 정도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은 금 하나가 생겼다고 해도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는 굉장히 크게 느껴야 돼요. 이것 정말 심각하구나 하고 전체를 다 점검해 보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700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5개월마다 이렇게 수십건, 수백건씩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경미하다라고 이렇게 큰소리치고 있고, 별것 아니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시공회사나 건설안전본부를 무작정 옹호하려는 자세이고 책임을 안지겠다는 자세이며 또 직무유기일 수도 있어요. 이것 명심하시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세요,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추가자료 요구하면서 분명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많은 자료를 상세하게 요구할테니까. 그 다음에 하자를 발생시킨 시공회사를 하자지역마다 건별로 어느 회사가 시공했는지 전부 자료 제출하세요. 어느 회사가 시공했고, 이 시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공한 회사다라는 것도 자료로 제출하시고, 하자보수기간뿐만 아니라 재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 회사에 대한 책임자, 그러니까 공사쪽 실무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지 실무책임자까지 명기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러니까 하자를 처음에 발견해서 보수를 했는데 또다시 2차 때 다시 공사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자세한 부분과 공사현장소장도 밝혀 주시고, 연락처도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쪽의 책임자도 주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성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자보증기간은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처음 인수받을 때 정해진 것이지요?

준공으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토목이 5년이다, 건축이 2년이다, 궤도가 2년이다 하는 그 기간 자체는 당초에 건설회사와 계약을 할 때 정해지는 기간이지요? 이쪽 공사에서 정하는 기간은 아니지요?

계약시에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의 다과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그만큼 지내보지 않았으니까 공사로서는 아직은 짧다, 길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아직 경과된 일이 하나도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말이지요…….

준공일은 언제 시점으로 합니까?

저희가 일단 개통을 하잖습니까? 개통한다고 해서 준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개통하고 한참 있다가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공된 다음에 저희들이 2단계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5호선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공구별로 좀 다른데요…….

그런데 개통 후에 준공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개통 후에 준공하면…….

그러니까 일단 개통할 때는 시민을 수송하기 위해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개통을 먼저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후에 준공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사기간의 준공과 서류상의 준공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자기간을 따지는 것은 공사기간의 준공이 아니고 서류상의 준공을 기준으로 하는데, 서류상 준공은 공사가 다 끝난 후인 몇 개월 뒤에 정산이 다 끝납니다.

공구별로 준공일자가 다 다르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자보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증을 섭니까? 현금보증은 아닐 것이고, 아니면 보증보험이행증권으로 되어 있나요?

공제조합에 지금…….

보증금액은 몇 %, 공정에 따르는 보증금액의 차이를 한번 일러 주세요.

5%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다 5%인가요?

그러니까 토목은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분야나 공정별로 하자보증금액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위원님께서 95, 96년도 전동차 청소용역의 낙찰률 결정자, 그 다음에 낙찰률 산출방법, 예가, 용역을 준 사실이 있느냐, 계약서 사본, 결산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동차 청소용역의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서 94년 12월에 한국산업연구원에 원가조사를 의뢰해서 조사된 금액을 근거로 용역비 설계를 했습니다. 또 재정경제원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집행에 관한 회계통첩에 의거해서 설계용역금액의 -2%, 그러니까 100%에서 98이내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신문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일찹일에 입찰 참가자중 세 사람을 선정해서 10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3개를 추첨하도록 한 후 추첨된 3개 복수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을 한 후에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95년은 85/100이상, 96년은 88/10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신청한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락찰솔은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95년과 96년의 전동차 청소용역의 낙찰률이 다른 사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정한 제한적 최저가입찰의 낙찰률 관계규정이 95년에는 85%로 정했다가 96년에는 88%로 낙찰률이 인상,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이 95년 노임에 비해서 96년에는 15% 상당이 인상되어서 용역비 설계금액이 95년과 96년에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낙찰예정가가요?

네.

무엇 때문에 다르게 나타났나요?

제한적 최저입찰의 낙찰률 관계규정이 95년에는 정부에서 85%로 정했었는데, 96년에는 88%로 이렇게 최저가 낙찰률 관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가격이 96년에는 15인상이 되어서 낙찰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한적 최저입찰 낙찰률이라는 것이 그러면 95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85%이하로 응찰을 하는 경우에도 낙찰을 안 시킵니까?

네, 안 됩니다. 85% 위로 가장 근접한 사람만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75%로 낙찰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률위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낙찰을 시켜주는 일이 없이 실격입니다. 탈락이 되고 낙찰가 수준을 85%위에서 가장 근접한…….

그러면 해마다 최저낙찰률 제한 퍼센트를 정해 주었습니까?

네, 아까 보고드렸듯이 재경원 회계예규에 따라서 95년과 96년도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정해 주는 것이 관례였느냐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관례가 아니라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정해져 있었습니까?

96년도에 와서…….

아니, 처음으로 이 저가낙찰을 방지하려는 제한 퍼센트를 두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매년 좀 달라지는데, 금년에는 저가낙찰이 90%로서 또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되었느냐고요.

그 제도는 전에는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하다가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해서 95년도에 예산회계법이 폐기가 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95년도 6월엔가 새로 제정이 되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거기에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속기가 안 되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리처장 기세형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너무 저가 덤핑낙찰이 되다 보니까 자꾸 부실공사가 생겨서 일정비율, 그러니까 85%가 아마 가장 저가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88%로 되었다가 금년에는, 지금도 입찰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찰금액이 지금 제가 입찰규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각각 입찰하는 당사자의 금액에 따라서 제한이 달라지고, 어떤 것은 최저가 낙찰의 경우도 있는데…….

최저가 낙찰도 있습니까?

네, 금액이 못한 것은……. 금년에는 또 용역이라든가 기타 대형공사는 또 바뀌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서류를 좀 보내 주세요.

서류로는 딱 증명을 못 드리고, 근거를 쭉 변천사를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될 때부터요.

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4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94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80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데드라인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정가격 자체를 10개를 만들어서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자가 전부 예정가를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이 입찰자들이 스스로 3명이 나와서 투찰권을 써 놓은 것을 뽑아 가지고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하나…….

아니, 입찰을 할 때는 거기에서 무작위로 3개를 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바뀌어져서 10개를 만들어서 저희들은 무조건 함에 넣어 놓으면 입찰을 하러 온 그분들이 직접 손을 넣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세 사람이 나와서.

왜 3개를 빼요?

그 3개를 봉함을 빼서 산술평균을 하면 하나의 1/4값이 예정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정가격에서 85%를 할 때는 85% 위로 가장 근접한 사람, 어떻게 적중한 사람은 85% 직접 맞추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입찰할 때는 복권 뽑는 식이지 이것이 입찰이냐고 이런 불평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금년도부터는 수행능력, 투찰금액하고 50%씩 나누어서 지금 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부 기록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개는 어떻게 결정하는데요?

10개 결정 아까 말씀드렸었죠. 설계금액에서 2% 범위내, 그러니까 98%를 벗어나지 못해서 설계금액의 98%에서 100% 사이 그것이 10개로 만들어진 기준이 됩니다.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경력직원 특채와 관련해서 기준의 설정내용이라든가 추천방식, 인사배치의 원칙, 각급기관, 군 등에서 선발한 이유와 기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사 창립 초기에 인사규정이라든가 직제규정 등이 없었을 때 미제정된 상태에서 공사의 창립을 위해서 많은 경력직원이 긴급히 필요했습니다. 이때 유관기관인 지하철공사, 철도청, 부산교통공단, 서울시 등에서 경력직을 충원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개별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특별채용 기준 및 근거는 유관기관에 8회 요구를 해서 유관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기타 부족인력은 경력이나 학력 등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관기관별 추천내역이라든가 출신지, 경력, 학력, 인사배치 기준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카드를 보내 주시고, 그리고 해당 기관장이 추천하셨다고 그러는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가 있습니까?

공문으로…….

그러면 공문으로 추천한 기관하고 해당 기관장 이름하고 공문 사본을 원본대조필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연수원 부지를 지금…….

연수원 부지 하기 전에 제가 삼성이라든지 또는 군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상업은행, 컴퓨터회사, 교보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유관기관은 그래도 이해하겠어요. 지하철, 서울시 이런 데는 그래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교보같은 데서 어떻게 지하철공사에 오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시네요. 정부기관이나 군부대 이런 데도 포함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을 때 거기에 경력에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타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기록카드 첨부해서 전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삼성, 교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삼성, 교보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것이 꼭 삼성, 교보에서 온 것은 아니고 삼성에서 근무했었다는 경력이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중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것을 기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전체 자료를 기록카드를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수원 부지를 성동구 홍익동, 이것이 구 경찰병원 부지입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40억원이 95년도 사업계획에 책정되었으나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연수원을 거기에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94년 4월에 경찰병원을 저희들이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까지 죽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해 12월에 서울시에 동부시립병원이 새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시립병원이 갑자기 갈 데가 없으니까 경찰병원은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가 병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부시립병원을 건설할 때까지 거기에 빌려주고 저희는 남산에 안기부 자리로 옮기도록 시에 조정이 있어서 저희는 현재 남산에 안기부 지역에 보수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병원을 다 건설해서 동부시립병원이 제 위치로 가게 되면 향후 부지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하든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7년 2월 10일 현재 공사명의의 토지가 없는데 역사, 선로 등 왜 이런 것이 이전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사, 선로 등은 지하철구간으로서 구분지상권 설정이 된 상태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목록에는 그것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물출자의 가격산출 기준과 동별로 평균 평당 가격산정자료, 그 다음에 시는 단식부기가 되어 있고 저희 공사는 복식부기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물출자 가격산출 기준은 건설본부에서 건설시 투자금액을 그대로 산출해서 서울시 회계처리방법인 단식부기로 저희 공사에 넘깁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에서는 이것을 기업회계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시와 그 동안 여러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회계법인의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검증에 의해서 평당가격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강동구간을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삼덕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시에서 계산한 것이 43억원이 과소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건설본부와…….

시에서 계산한 것이 전체가 얼마인데요? 강동구간이.

9,881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평당 100만원이 좀 넘는다는 거네요? 8만 2,420평인데…….

지금 토지 전체가 포함한 것입니다. 저쪽에서 원가계산명세서는 원가계산명세서를 용역을 줘서 나온 것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공구 구입품까지도 전부 원가계산이 되어서 투자금액을 산정해서 여기에 다시 재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친 것이 9,800억원이라는 말씀이지 전체를 토지만 가지고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는 토지대로 해서 각각 필지별로 단가가 다 투자비, 그 이외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삼덕회계법인은 누가 선정했는데요?

삼덕회계법인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을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거의 거부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삼덕회계법인에 외부 회계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받았었고요. 서울시의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승인해 주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삼덕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게 삼덕회계법인에다 이 용역을 의뢰해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원가계산보고서를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주시고요. 그런데 과소책정되었다는 것은 회계법인에 의해서…….

이 내용을 보면 어느 부분이 과소, 과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아까 양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에서 가령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단식에서는 수입은 단순히 수입으로만 들어오고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계가 되느냐 하면 고정자산만 전부 하고 거기에서 부채는 차감을 합니다. 가령, 고정자산이 1조원이라고 하면 부채가 5,000억원이라고 하면 5,000억원만 현물출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돈을 빌려서 있을 때 지급이자 준 것이 있는데 지급이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지급한 지급이자는 건설을 원가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가삽입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안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삼덕회계법인에서 89년도 최초에 돈 쓰기 시작했을 때 것부터 다시 역산해서 풀어서 결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내용을 아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은 현물출자에 관한 것만이고 나머지 전체 89년부터 지금까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출자한 부분만 저희들은 관여를 해야지 서울시의 것을 저희들이 갖고 임의로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볼 수는 있잖아요? 어차피 용역 줬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면 엄청난 양이 되고 앞으로도 받아오려면 계속 용역을 줘야 되니까 결국은 나타납니다. 다 받아왔을 때는 전체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차액을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묵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 받아올 때 더 받아왔으면 이 다음 받아올 때 금액을 차감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결국은 마지막 받아온 출자가 될 때는 정확하게 맞는 금액이 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사는 하겠다 이거죠?

앞으로 받을 때도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지금 일단은 끝났는데 또 2단계 인수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강서구간도 아직…….

일단 1단계 조사 다 끝나서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것이 서류가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면 이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또 하고…….

아직 넘어온 상태는 아닙니까?

첫번째 넘어온 것만 저희가 한 것입니다.

강동구간 하나만 지금 출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실질적으로는 강동구간 하나만 아직도 완전히 인수인계가 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협의중에 있는 수준이네요?

네, 협의중이고요…….

그러면 인수인계가 됐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숫자로 확정을 시켜서 법인등기부 등본에 저희들이 출자를 해서 등기까지 마쳐야만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등기이전까지 되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처음에는 시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라, 검증이고 뭐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말 여기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건설본부에서 지금 검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증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구간별로 다 하시고, 또 문제는 서울시가 그 인수인계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운행일로 본다는 고위책임자의 답변이 있었어요. 운행을 하면 그것이 곧 인수인계지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인수인계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서울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아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이라든지 이런 현물출자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등록까지 마쳐야지 그것이 인수인계인데, 지금 운행하면 그것이 곧 인수인계 아니냐라는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 부분을 피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하자가 생기면 그것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것이냐 이런 쟁점들이 아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의 입장을 한번 쭉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어떤 입장인지 솔직하게 제가 아까 요구한…….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운영을 시작하면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사장이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열심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그런 답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의 하자 있잖습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해서 넘겨줘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예를 든다면 배수로에 배수가 잘 안될 경우에 그것을 완벽하게 배수가 잘 되도록 시정을 해서 넘겨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넘겨 받았으면 너희들이 하지 뭐 그것을 여기다 얘기하느냐, 이런 실무자간의 소소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소소한 문제입니까?

아니, 실무자간에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앞으로 수천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지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수인계를 다 안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진행중입니다.

건설본부 측에서는 넘겨서 다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1단계 인수, 2단계 인수, 3단계 인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 인수라는 것이 뭐냐 하면 다 지어서 운행 시작하는 것, 즉 운영인수지요.

운영권만?

네, 우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인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쪽 건설본부에서 회계상에 준공을 해서 저희한테 서류가 그때 처음 넘어옵니다, 서류 넘어오는 것은.

그것이 넘어왔어요?

그것이 단계별로 지금 넘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넘어와서 제대로 한 것이 강동구간입니다.

아, 강동구간만?

강동구간만 된 것이지요.

아니, 준공서류 넘어온 것은 몇 개 공구가 있어요. 그래서 준공을 해 가지고…….

준공이라는 것은 시설물을 완벽하게 했다라는…….

그렇지요. 자기들이 준공 사인해서 넘긴 것…….

거기는 하자가 없다? 하자가 없으니까 준공처리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2단계 저희가 인수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설물 인계인수지요. 서류상의 인계인수입니다. 맨 처음에 서류 없이 그냥 인계인수한 것이고, 운영을 하니까. 운영은 우선 매표근무도 해야 되고, 게이트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서류 없이 인계인수한 것이고, 그 다음에 회계서류 정식으로 해서 넘기는 것을 시설물인수, 그때 하나를 점검해서 인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산 이런 회계, 취득하는 자산·부채 그것을 인수하는 것이 마지막 인수이지요. 그 마지막 인수하는 것이 지금 강동구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아직 2단계 인수과정에 있고, 지금 마지막의 그 회계절차를 하는 것이 강동구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강동구간이 다 된 것이요, 아니면 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곧 결말이 납니다, 회계법인 검증을 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진행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사측에서 보았을 때는 인수인계가 끝난 것은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서면상으로 확실한 것은 없다 이것이지.

서면상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자산·부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그것이 표리가 저기한 것인데요,사실은 다 인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건설본부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운영하니까 다 인수한 것이다…….

공사쪽 입장만 말하세요.

아직 서류상은 덜 된 것이지요.

그런데 서류상은 덜 됐는데…….

장부상 얘기입니다.

장부상은 덜 됐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 되었다고 봐요? 자꾸 사고나는 부분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안 받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저쪽에서 다 준비가 안 되어서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서요?

건설본부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운행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재산이 넘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수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아니, 이것 보세요. 사장님이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인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답변이에요. 예를 들어 집을 하나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집을 산 것이 된 것입니까?

등기까지 넘어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제가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아니,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더라도 등기를 해야 집을 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돈만 지불했다고 집을 산 것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내 앞으로 되어 와야지만 그것이 인수이지, 그것이 무슨 실질적인 인수라고 그렇게 잘못된 답변을 막 하세요?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운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계속하십시오.

다음에 인계인수와 관련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의 문제점, 인계인수 원칙 등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술이사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와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구체적으로 마찰을 빚은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아까 그랬어요. 벽이 갈라졌다 또는 물이 샌다 이럴 때 부실공사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건설한 지 1년도 안됐기 때문에 불실시공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거의 8·90이상이 부실시공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마찰, 배수……. 그러면 물 퍼내는 것 있지요? 물차서 지금 막 여기저기서 계속적으로 물 퍼내고 있지요? 그 비용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펑펑 나와서 물을 퍼낼 정도의…….

배수가 잘 안되는 부분에서 퍼내기도 하잖아요. 배수가 원활하게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차면…….

그런데 지하철구조물은 전부 배수시설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집수구로 일단은 모아 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구조물은 어차피 약간의 그런 누수를 허용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일정한 간격마다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펌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와 어느 쪽에서 이것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마찰이 있었던 부분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마찰부분은 이런 부분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을 답변하라니까요.

네, 그런 사항은 뭐냐 하면 일례를 들어서 유지관리를 감안해서 시설물을 좀 해 줘야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잡이를 만들어 줘야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설계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업체에서는 설계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반영되어야 해 준다, 그런 점에서의 일부 차이가 있어서 그런 쟁점이 있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개 이용측면을 감안해서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건설본부에서 반영을 해 주었고…….

기술이사님, 예를 들어 손잡이를 달아 줘라, 안달아 줘라 하는 부분의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사님을 특별히 나오게 한 것은 기술이나 시공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마찰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하라는 취지로 제가 나오시게 한 것이지, 손잡이 달아 주는 것을 제가 뭣하러 기술이사님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자 부분 요구한 것은 거의 다 저쪽에서 응해 줘서 해 주었는데, 그 쪽과 쟁점이 생겨서 가령…….

그러니까 쟁점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가령 출입문을 여기 하나 더 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면 저쪽에서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반영이 안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업체의 순수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쟁점이 되는 그런 경우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우리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인데 덜 되어 있으니까 좀 해 달라 그런 부분에 주로 쟁점이 많았고, 어떤 하자 부분에 대해서 보수요구를 했을 때 저쪽에서 응하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마찰이 거의 없네요? 그냥 사소한 것 외에는.

부실공사와 같은 큰 부분에 대한 마찰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큰 마찰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적인 마찰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수인계하는데 뭐 안 받을 이유가 없네요?

지금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 없어도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염려는 없어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실하자에 대해서. 지금 결론은 자꾸 사고가 나니까, 안심이 안 되니까 양위원도 물어보고 다른 위원도 물어보는데 기술이사님, 인수인계해도 이상 없겠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은 인수인계 그냥 하고, 공사가 다 앞으로 책임지고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보수만 잘해 주면 돼요? 그 이후에는 다 알아서 공사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정책적인 부분과 앞으로 공사를 운영해 가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 그리고 경영마인드도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 그냥 생각나는 대로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굉장히 공사 측으로 보면 앞으로 중요한 경영의 방향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상 책임의 한계나 원칙, 그 다음에 아까 분야별로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설계, 시공부터 해서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분담하고 언제까지 분담해야 타당하다고 본다든지 이런 계획을 정책적인 방향과 같이 해서 의논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점검은 어떻게 했어요? 인수인계할 때 이상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 봐요. 점검했어요?

그것은 분야별로 다 틀린데…….

그러니까 기술이사……. 사장이 얘기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점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느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주먹구구로 그냥 대충 넘어간 것인가, 공사측에서 감독관이 있다든가…….

저희 직원하고 공사 직원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구매를 본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차량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봤어요?

차량에 대해서는 형식시험과 인수시 시험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 5호선 차량이 아까 낙찰률이 85%이하는 안 된다고 했죠? 정확하게 63.4%에 낙찰되었어요, 차량 거의 300량 정도가.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양위원님 잠깐만요, 답변하실 분이 어느 분이시죠? 나오셔서 성함을…….

차량처장 박용수입니다.

차량 점검한 적 있습니까?

차량 점검은 차량이 처음 도입되는 전동차에 대해서는 형식시험을 19가지에서 25가지 정도 했습니다. 형식시험 시험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낙찰예정가를 아까 정하는 방식을 설명 들었어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 차원에서도 낙찰예정가를 여러 방식을 통해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낙찰예정가의 60%에 낙찰이 되었어요, 현대정공에. 그러면 차량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전문가적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거쳤습니다. 그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3검증공단이 있습니다. 로테코라는 제3검증공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하기 위해서 인수시험을 전부 거쳤습니다.

시험을 거치기 전에 뭐를 하셨어야 되느냐 하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처음에 이런 차량을 제작해 달라고 공개경쟁에 부칠 거예요. 밑에 철판은 최소한 10cm 이상으로 해 주고 바퀴는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실제 차량을 인수하면서 실제 차량하고의 그것을 대조해 보셨어야 돼요. 대조를 해 보셨어요? 왜 대조를 해 봤어야 되느냐 하면 낙찰이 더욱이나 60% 전후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을 정품을 써서 만들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고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그때 60%에 낙찰받은 그 차량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공사쪽에서도 자료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정공이 그게 수천억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러면 현대정공이 최소한 몇 백억을 손해보면서 그 차량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헌납했든지, 아니면 엉터리로 차량을 만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5%이하, 지금에 와서는 낙찰예정가의 90%이하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부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0%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부실이죠. 명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하셨어야죠.

점검했습니다.

아니, 원래 요구한 차량의 기준에 맞는지 상세한 점검을 앞으로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하철건설본부에 차량구매에 관한 책임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서대로 하기 위해서 제3검증공단인 로테코라고 있습니다. 차량검증기술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증을 거쳐서 들어왔고 여기서도 인수시험을 철저히 했었습니다. 각종 시험, 전동차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는가 안 맞는가를 시험을 거쳐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 8호선까지도 거의 마쳤습니다.

공사 차원에서 로테코인가 여기서 차량검증한 자료 보내세요. 그리고 로테코가 차량검증 전문기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다 보내시고요. 로테코하고 현대정공하고 결탁했을 수도 있고 로테코하고 서울시 관계공무원들하고 결탁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하고 용역을 믿으면 안 되요. 왜냐 하면 60%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좀더 날카롭게 공사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감시했어야 되고 앞으로 안전사고 나면 공사에서 다 책임져야 되고 공사 간부들이 문책당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하셔야 돼요. 물론 세밀하게 앞으로 점검하겠지만 만약에 이 차량이 부실차량이고 부실부품같은 것을 많이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공사 차원에 점검이 잘 안 되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면, 특히 본위원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두번째 구입한 차량 있잖아요, 이 차량은 98%에 낙찰이 되었어요. 300몇 량인데 98%에 낙찰이 되었다라는 것은 낙찰예정가를 알려줬다는 것이고 똑같이 현대정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7, 8호선의 차량은 조금 더 품질이 나아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덜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발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차량인수 과정의 점검사항과 지하철공사차원에서 점검한 내용이 있죠? 그것을 아주 있는 대로 자세하게 서류로 보고하시고 로테코에서도 하신 자료, 그리고 지금까지 차량 검증일지부터 해서 몇 명이 투입해서 어떻게 차량을 검증했는지 자료 일체 다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이윤중 위원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일찍 가서 못 들었는데 수입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사고도 자꾸 나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700여 명이 역무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입금 관리를 과장급에서 관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각 역에서 매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표한 것이 관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 8개역을 관장하는 관리역이 있습니다. 그 관리역에서 다시 영업소로 와서 영업소에 심사과라는 것이 있는데 심사과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수납은 은행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파트에 책임자가 누구예요?

영업소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업소가 조직개편하는데 있어서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심사부를 강화해야 될 것 아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심사부를 두고 있죠, 노선별로 심사과를 두어서 철저하게 심사하도록이요.

심사과장을 누가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부장이 있고 소장이 있으니까요.

강화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계급이 높으신 분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두 가지만 요구를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낼까 합니다. 지금 도철 산하에 각 역별로 또는 호선별로 지하수 배출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배출량 현황, 그리고 사용현황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상업은행에 수입금을 맡기는 문제를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은행에서 도시철도에 평잔액 중에서 보고말씀 중에 2% 이자지급이고 출장수납, 용역비 지출, 편의설비 등 여러 가지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상업은행에서 그런 비용 자체를 서류로 계산된 것이 있으시면, 아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있으시면 세세항목별로 해서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마 이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것도 같은데 상업은행하고 체결했던 계약서 사본 이것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양경숙 위원님한테는 자료가 있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도 하나 보내 주세요. 도철에서 인수한 후에 구조물 쪽의 하자, 공정별로 내역서를 하나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량구매할 때 설계도가 여기 공사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매지시서 같은 것.

그것은 본부에 있습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