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어윤경 의원 발언
유대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상정에 앞서 동부교육청, 강동교육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상정순서대로 업무보고를 듣고 2개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동부교육청업무보고의건 2. 강동교육청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동부교육청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동부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금년도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교육장으로 금년 3월 1일 발령받은 심광한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유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동부교육청의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교육장 나오셔서 금년도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강동교육청교육장 정형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수도교육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강동교육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강동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 강동교육청 금년도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동부·강동교육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이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이달원위원
본청 기획관리실장님 안 나오셨어요?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교육구청의 현안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속에 본청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지휘감독청이라고 할 수 있는 본청의 기획관리실장님이 배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각 교육구청의 업무보고시에는 항상 지도·감독청의 책임자가 배석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대운위원장
이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의 뜻을 알겠는데요, 우리가 먼젓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의 현안업무보고는 교육청별로 따로 받기로 간담회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었고, 그 이유는 31일 오후 2시에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간담회의 합의로 인해서 행정효율도 한번쯤 상기해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합의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아까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 계십니까? 대기 중이랍니다. 그러면 참고가 되시면 자리에 배석을 시킬까요?
「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달원위원
이것은 제 의사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본청이 지금 각 교육구청의 지휘·감독청인데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정책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반영시킬 점은 반영시키고, 확인할 사항은 확인하고 이래서 제가 지금 배석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복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휘·감독기관으로서의 참석책임이 있고,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감독기관의 장이 업무의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청과 지역교육청간의 업무가 사실상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 이외에는 고등학교 이상은 전부 본청 관리이고, 중학교 이하는 지역교육청 관리기 때문에 그래서 먼젓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합의가 될 경우에 한해서만 본청관계자를 출석시키도록 그렇게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필요하시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해 있으니까 배석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복위원
행정적 낭비라면서 왜 대기하고 있어요?
유대운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잠시 회의진행을 보고 하시라고 했던 뜻이었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동부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동부교육청을 보면 시설비가 다른 교육청보다 약 30% 이상이 많거든요. 그 내역을 보니까 신설학교가 5개 학교입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 신설을…….
이영순위원
중곡초등학교, 상봉중학교, 원묵중학교, 신현중학교, 용마중학교 신축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축학교, 다시 지어야 되는 학교가 초등학교 4개 학교가 있는데 답십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63학급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꺼번에 5개 학교를 신설하고 4개 초등학교를 개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중인 학교는…….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이 학교 신·증축 업무의 최종 책임자는 관리국장이죠?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유대운위원장
관리국장이 소상히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양해…….
이영순위원
네.
유대운위원장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만기입니다. 금년도 신설학교는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공사로 중목초등학교가 9월 1일자로 개교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개축학교가 휘경초, 종암초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증축이 봉화초등학교에 1건이 있고, 금년도에는 신설학교가 용마중학교 하나 지금 조달청에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답십리초등학교하고 면목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투자학교라고 3개 학교는 노후되었는데 개축으로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판단하기를 뼈대는 아직 몇십년 더 쓸 수가 있으니까 내부를 다 털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집중투자학교라고 합니다. 그것이 망우초등학교하고 종암초등학교, 전농중학교 3개 학교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신현중학교와 원묵중학교는, 중학교는 3차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초등학교는 완전히 지어서 개교를 하고 중학교는 첫 해에는 1학년만 교실을 지어서 학생을 받고 2차년도는 2학년만 받고 금년에 신현중학교와 원묵중학교가 3차년으로서 교사 증축이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지난 2월의 제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온 것을 보면 2개 학교가 부지 조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묵중학교, 신현중학교 2개 학교가 부지 조성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학교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금년이 완성연도입니다. 신현중학교하고 원묵중학교. 신내개발지구 안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학교를 계속 지어오던 것이고 올해 새롭게 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올해 새롭게 하는 것은 용마중학교가 지금 토지매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설계비가 계상이 되고 설계가 마쳐져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 요청 중에 있는데 한 20일 이후면 계약체결한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4월이나 5월쯤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청 산하에 이렇게 학교를 새로 짓게 되는 경위는 인구수가 불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불어난 것은 신내지구 그런 데도 있고 우리가 공사가 많은 것은 동부지역이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 신설학교가 없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신설학교가 없고 전부 노후되어서 외부에 의한 안전관리진단, 성수대교 이후로 학교시설에 대한 것을 전부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의 과중에 따라서 지금 개축이나 집중투자식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30년만에 다시 짓는다고 한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다 대응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데 어느 학교는 가 보니까 100년 되어도 아주 단단한 학교가 있던데 이렇게 30년만에 다시 짓고, 또 10년만에 다시 짓고 이렇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60년대 초에 우리 경제사정이라든지 그 당시의 우리 건축기술 수준이라든지 그 때는 아마 그렇게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하는 학교는 아주 잘 짓습니다. 진짜 우리 학교도 일반건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신설학교 어디 한 군데 위원님들께서 나가 보시면 옛날에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에 가 보신 것보다 지금은 굉장히 잘 짓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운영과 같은 학사문제는 교육장님하고 학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관리적 측면은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마 진실한, 그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답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석에서도 양해를 하시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위원회가 상호간에 편리하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학지원현황 및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제 방금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요사이는 학교 신축비가 평당 얼마나 합니까? 실당으로 말고 평당?
「실당 7,000만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대운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잠깐만요. 일어나 보세요, 한번. 누구예요?
재수
한재수동부교육청시설과장
동부교육청시설과장입니다.
유대운위원장
거기가 답변석이에요? 지금 속기록도 되고 비디오도 감고 있는데, 회의장에 한 번도 출석 안해 봤어요? 답변을 하시는 분에게 메모를 전해 드려야지 답변석에서는 가만히 있고 뒤에서 불쑥불쑥 일어나서 답변하고, 그것이 뭐예요? 생전 텔레비전도 한번 구경하지 않았나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재수
한재수동부교육청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주의하십시오.
이재진위원
교육부에서는 250인데 여기에서 300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회의의 능률을 위해서, 제가 기술방면에 조금 어두운데 옆에서 보조를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진위원
옆에서 보조를 해 주세요.
유대운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관리국은 행정직이고 시설과장만 유일하게 건축직 내지 토목직들이 하죠?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유대운위원장
전문부서죠?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유대운위원장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학교시설문제는 시설과장한테 질의 답변을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손복위원
교육장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국장도 답변할 자격이 없고, 정 업무를 파악 못하셨다면 일괄질문을 하고 나중에 답변자료를 받아서 교육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세요.
유대운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는 관리국장은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4급이시죠?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유대운위원장
4급이니까 위원회는 관리국장이 답변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만 시설과장이 5급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양해를 구하는 전제에서만 가능한데 위원회가 양해를 구하지 못하면 천상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상. 왜 그러냐 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계속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답변하는 관계관들께서도 동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서 시간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까?
손복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잖아요. 언제 협의해서 답을 물어보고 그래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에 동부교육청과 강동교육청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11개 교육청 공히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조례는 상임위원회는 4급 이상, 그리고 본회의는 3급 이상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도 나오실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조례와 위원회조례를 잘 알고 나오셔야 될 줄 알고, 특히,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이나 학무국장 그리고 관리국장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관장하는 업무파악입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고, 집행을 해 나갑니까? 결재서류 올라오면 그냥 도장만 찍고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뒤에서 소리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속기록은 영구보존서류입니다, 심지어는 국회도서관까지도.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오늘 시설문제, 원래 시설과라는 것이 교육청 관리국 산하에 시설과, 재무과, 관리과가 있고 유일하게 사회교육체육과만 학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국 소관은 완전히 업무파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재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려운 답변이 아니에요. 그 답변이 뭐가 그렇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나보고 답변하라고 해도 금방 해요. 참고로 동부 관리국장, 언제 부임했습니까?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작년 12월 19일에 부임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3월인데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강동 관리국장께서는 오래 근무하셔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동부 관리국장께서는 교육장도 3월 1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관리국에서 이런 문제를 잘 보살펴서 보좌해 나가지 않으면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유대운위원장
그래서 답변석에서도 즉시 답변이 곤란한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난 후에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그래서 아까 250은 교육부이고, 50만원은 시교육청에서지원해서 300만원이 든다 그 말입니까?
유대운위원장
이 분야는 아까 시설과장에게 양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진위원
시설과장이 옆에서 보조를 해 줘요.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답변하다가 못하는 경우는 시설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의 단가는 평당 250만원으로 결정되어 내려오는데 실지 학교를 설계를 하다 보면 부지문제라든지 여건, 이런 것으로…….
이재진위원
부지는 필요 없습니다.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위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단가가 설계상 차이가 2·30만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평균적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특수학교 교실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말고 보통 교실 한 칸을 짓는데 평당 얼마가 먹혀서 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설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재수
한재수동부교육청시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단가는 실당으로 해서 7,000만원이 배정이 되는데 학교는 평당 단가로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재진위원
실당이 몇 평이에요, 25평?
재수
한재수동부교육청시설과장
공유면적 때문에 그러는데 평당으로 환산을 하면 256만원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건축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설계금액보다 적게 내려오는 것은 재경원 단가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그 부족단가를 메우는 방법은 저희가 낙찰률이 있어요. 입찰을 보고 나면 최저입찰인 경우는 한 25% 선이 남고, 부찰제인 경우는…….
이재진위원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것 다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입찰이 되어서 교실이 지어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얼마냐 이거예요.
재수
한재수동부교육청시설과장
그러니까 그 단가는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진위원
256만원이라면서 또 300만원 가요?
재수
한재수동부교육청시설과장
설계단가가 300만원인데 실제 계약단가는 낙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몇 개 학교를 취합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재수
한재수동부교육청시설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사학지원에 있어서 학교 전산망 구축을 하는데어 떤 특정학교 딱 하나만 전산망을 해 주죠? 3페이지, 못 보셨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현황, 재정결함 지원금 다음에 학교 컴퓨터 보급 같은 것을 5개 교만 200대를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학교만 골라서 해 주느냐 그 말이죠.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전산망 구축 선정기준은 사립학교 10개 학교 중에서 학교형편상 컴퓨터실의 확충이 가능한 학교가 우선 첫 선정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학교 전산망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이 가능한 학교, 또 학교 전산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 확보된 학교,또 구태여 선정기준을 잡는다면 직업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교,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한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지원금액에 첫번째 교육용 컴퓨터 보급하고, 교원 PC보급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학교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교육청이 임의지정한 것입니까, 요청한 데에서 선별한 것입니까?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유대운위원장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동기위원
양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현재 동부교육청 관내에 컴퓨터가 시설된 학교가 신설된 학교는 제외하고 몇 개 학교입니까?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컴퓨터는 지금 공립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면 100% 다 되었으면 몇 년 되었습니까?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기종이 옛날 286이 있는 데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양동기위원
지금 현재 286 가지고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까?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네, 학교마다 다르지만 실습은 하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 애들이 가정집에 돌아가면 언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지금 586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교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래서 문제는 초등학교에 컴퓨터 기종이 너무 오래된 것들은 학생들이 사실은 자기 집에 가면 근래에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안 하는 상태에 있어요. 실지 학교에 가서 실습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양동기위원
학무국장은 어때요? 파악해 봤어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지금 컴퓨터는 공립학교에는 각 학교마다 40대씩 해서 586컴퓨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해서 각 학교에 586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양동기위원
586컴퓨터가 작년부터 되었으면 현재 100%된 공립학교에 옛날 286이 있는 데는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286컴퓨터는 지금 각 학교에서 일단 전부 필요한 학교로 보내주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학무국장 말이죠, 286기종을 쓰고 있는 학교에 실질적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 학생들이 실습을 하지 않습니다.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안 쓰고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안하고 있죠?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양동기위원
그 이유는 자기 집에 가면 새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기종이 몇 년 됐고 하는 것을 학교별로 죽 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근대 것하고 옛날 것하고 구분해서 해 주세요. 다음에 관리국장 앉으시고, 학무국장, 현재 동부교육청 관내에 39명 학급을 가진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지금 1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양동기위원
그러면 39명 이하의 학교에 5세 이하짜리 학생들이 올해 몇 명이나 입학을 했습니까?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죄송합니다. 120명이 되겠습니다.
양동기위원
좋습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죠?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양동기위원
39명 이상의 학급수, 이 학교는 전 학년을 급식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죠?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동기위원
39명 이하의 학급 학교는 전 학년을 급식할 수가 있겠고 39명이 많은 학교는 몇 학교나 되는지, 이렇게 자료를 구분해서 급식시설을 2학년부터 하는 데, 3학년부터 하는 데, 학생수가 많아서 못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구분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양동기위원
그 다음에 현재 동부교육청 산하에 36개 학교가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정부에서 급식비를 지원한 학생들이 있죠?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중식비요?
양동기위원
네, 그 자료를 봤는데 어떤 데는 수요가 많고 어떤 데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지역적으로 빈부차가 많은 데는 격차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까 상세하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다 확인을 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주세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중식 지원자요?
양동기위원
네. 그 다음에 급식시설을 하는 학교가 사립학교는 옛날부터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현재 우리 공립학교도 노후된 학교,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노후시설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상세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답변을 하시러 나오실 때 속기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명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들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직위와 소속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부면 동부, 강동이면 강동, 학무면 학무국장 이렇게 성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동기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동부교육청만 말씀드렸죠? 오늘 강동교육청 나오셨죠? 강동교육청 학무국장도 똑같은 자료를 해서 제출해주세요.
유대운위원장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에서 묵동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을 99년 3월 신설이 되면 하겠다 그런 계획인데 그러면 앞으로 2년간 유보가 되는데 그 안에 학교급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이것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다 시행을 하는데 이 1개 학교만 내버려 두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행규칙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동부교육청교육장 심광한입니다. 이 입법예고가 1월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 공포될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러면 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면 학교 안에도 지금 유휴교실이나 설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분명히 빠른시간 안에, 위탁급식도 하잖아요. 애들도 그런 것을 어떤 때는 더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행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시고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
교육환경개선비가 10개교에 4억 8,000만원이면 1개 교당 약 4,800만원, 동부교육청은 약 4,800만원씩 1개교에 돌아가고 강동교육청은 12개교에 6억 3,900만원이니까 약 5,000만원씩 돌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동부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비 4억 8,000만원의 주된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분류를 4억 8,000만원을 해 놓으신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사립학교 10개 교에서 요구액을 받은 총액이 6억 8,900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 69.8%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대개 지금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요구액을 받아보니까 대수선, 학교 개축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3억 3,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외부환경개선, 바깥에 칠을 한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1억 3,9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가 마루같은 것 고친다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장정일위원
책·걸상 교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별개예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래서 기타가 2억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리고 컴퓨터 관계는 조금 이따 다시 묻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사실상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이 예를 들어서 48명인데 컴퓨터는 한 20대 배치를 해 준다고. 과거에 예산은 적고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절반 정도 애들은 뒤에서 구경하고, 또 절반 정도 애들은 그것을 만져보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뭔가 한 가지를 집행을 할 때는 하나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책·걸상을 바꿔준다고 보면 금년에는 1·2학년 바꿔주고, 내년에는3·4학년 바꿔주고 그리고 학교 개수만 늘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교를 책·걸상을 교체해 주었다. 또 아까 이야기대로 컴퓨터를 100% 놔 주었다. 어떻게 컴퓨터를 100% 해 주었느냐 이거예요. 안 해 주었잖아요. 그러나 보고는 100%라고 했는데 그 100%를 가지고 학교들을 가보면 50%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50% 286을 놔둔 학교가 있으면 작년부터 금년, 내년에 해서 586, 486, 팬티엄급 바꿔주는데 그 학교들은 또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제외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효용가치도 없는 것을 놓고 그나마 애들도 절반밖에 구경을 못하면서도 우선순위는 또 밀려나간다 이거예요. 이것 불합리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지만서도 책·걸상을 하나 바꿔주려면 그 학교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바꿔주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를 해 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야 되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가지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도 어느 학교를 가 보면 작년에도 책·걸상 바꿔달라, 좀 도와달라, 금년에 가도 책·걸상 바꿔달라, 도와달라. 아니, 작년에 바꿨지 않습니까 하면 아니에요, 작년에는 몇 개입니다. 또 금년에 몇 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집행이나 또는 교육청에서 실지 학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이것은 조금 바꿔야 될 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업무를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교육용컴퓨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정일위원
네, 해 보세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서울시 모든 학교에 대해서 목적용 보조금으로 교육용 컴퓨터 보급, 교원 PC보급을 하고 있는데 학교당 40대씩 교육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PC보급은 학교당 PC 8대, 프린터기 4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래서 제가 실지로 가 본 어느 학교를 보면 이래요. 컴퓨터를 해 주었다.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286 같으면 독자적인 컴퓨터 기능이 없는 거예요. 메인 하나 놓는단 말이에요. 메인 하나 다운되면 20여 대 있는 것조차도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다 죽어요. 교육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지금 교육청에서 그러데요. 세계화, 정보화를 한다. 그런데 286 메인 하나 그냥 모니터만 놓고 무슨 세계화니 첨단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그것 구호 아니냐 이거죠. 물론 교육청 본청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그것을 놓고 컴퓨터 100%다. 내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컴퓨터 100%입니다 하던데 지금 100% 아니란 말이에요. 100%라는 이야기는 허위보고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작년부터 586으로 교육용 40대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래서 해 주려면 학급인원수를 다 알아서 다 해 주어야 돼요. 40명, 50명 학생을 놓고 20대, 25대 주고는 해 주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말라면 말고 해 주려면 적어도 1개 학급이 다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라 말이에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장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이 그렇죠. 학교에 286이 있고 가정에는 전부 다 486 내지 586이 보급되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청도 학교도 신형컴퓨터를 다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정해놓고 각 교육청에 또 각 학교에 배당하고 이러는 문제점에서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결과로는 예산이죠. 예산이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현장을 이해하고, 또 교육청 본청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
4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에, 강동교육청도 같이 나왔습니다. 학교법인의 저수익성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수익성 재산 하면 임야나 전답 이런 것을 예시해 놓았는데 고수익성 재산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대개 건물 같은 것에서 임대료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윤경위원
아니, 아닐까라는 막연한 대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입장에 계신 분이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해서는 안 되죠.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임야 같은 것은 처분해서 건물 같은 것을 짓든지 구입해서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정액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윤경위원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하여튼 금년에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어윤경위원
계획만 갖지 마시고 기왕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이일이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동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강동교육청교육장 정형규입니다.
어윤경위원
강동에 중학교가 12개밖에 있는 것이 아니죠?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사립이 12개 학교입니다.
어윤경위원
금년에 강동 관내에서 타 학군으로, 특히 교육구청별로 봐서 강동교육청 관내에서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타 학군으로 배정을 받은 실례가 숫자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이번에는 강동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다 강동 관내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어윤경위원
여학생의 경우는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여학생의 경우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윤경위원
타 학군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아는데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남자는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여학생도 다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완전히 100% 수용이 되었어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그러면 강동에 여자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은 거의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았는데 실무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리고 수업료 인상률 현실화, 이것은 지역교육청별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현재 4.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요구는 8.몇%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4.8%입니다.
어윤경위원
현실화를 해 준다면 어느 선까지 올려줘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원래 처음에 요구할 때에는 8.3%를 요구했었는데 인상률은 4.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윤경위원
금년에 인상을 했죠?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4.8% 인상을 했습니다.
어윤경위원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얘기죠?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많이 모자랍니다.
어윤경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인상을 허용할 방침입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인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동신중학교 이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전시기 98년 9월 1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날짜입니까? 이때면 확실히 되는 것입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재단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추진해 온 지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그것이 안 되는 첫번째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입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선 학교의 안전문제가…….
어윤경위원
아니, 안전문제가 아니라 상일동으로 가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몇 년째 진행만 하면서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랄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동신중학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신중학교가 현재 대체공원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평창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일동에 학교를 세우고 공원조성을 평창동에 하면 강동구민들에게 아무 혜택이 없지 않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으로서는 학교 측에서 공원부지를 강동구청에 기부채납하면 강동구청에서 공원조성을 추진토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윤경위원
평창동 얘기 나왔던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윤경위원
강동교육장님은 강동으로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한 3개월 되었습니다.
어윤경위원
그 전에 온수고등학교에 계셨죠?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네.
어윤경위원
저는 교육장님이 온수고등학교에 계실 때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의회 회의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마침 자리가 있어서 앉았습니다. 그 앞에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되는 여자 아이들이 타서 재잘재잘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내 귀가 굉장히 민망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주 욕이 되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큰일났구나, 여학생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참 우리 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육장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온수고등학교에서 재임해 계신 동안에 금연운동을 펴서 전 학생들이, 요즘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학교에서는 한 명도 없이 금연학교가 되었던 성공사례라고 할까, 그런 말씀을 듣고 여간 흐뭇하지 않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말버릇이나 이런 것도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일 것으로 아는데 교육장께서 자기 교육에 대한 이념이랄까 철학을 학생들에게 널리 보급을 해서 언어순화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 여학생 남학생 구분할 일이 아닙니다만 여학생들이 그런 상스러운 소리를 하면 더욱 듣기가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버릇이 되고더 확산이 되고 하면 참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역량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펴서 그런 언어순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어려운 금연학교를 만드는데 성공했던 그런 것으로 서울시 전체에 이런 교육의 이념이 퍼져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일이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강동교육청에서 행사가 있다고 여러 번 꼭 참석을 하라는 부탁을 듣고 저뿐만이 아니라 최창규 위원, 홍락원 위원, 우리 세 분 위원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3시까지 오라고 해서 3시 조금 안 돼서 갔는데 그 때 교육감님이 와 계셨고, 몇몇 교육장님들이 배석을 하셨는데 거기 앉아서 한 5분내지 10분 좌담을 하다가 시간이 되었다고 교육감님이 일어서서 나가니까 우리 시의원들 셋만 거기에 남게 되었어요. 아주 황당했습니다. 여기 왜 오라고 그랬나, 시의원들이 교육감 오는 자리에 들러리 서기 위해 가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홍락원 위원이 쫓아가서 왜 불렀느냐고 항의를 하고, 업드려서 절받는 그런 해프닝이라고 그럴까, 아주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일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아주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의전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망각된 그런 식의 의전이라면 아주 부르지를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경고하는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제가 위원님 먼저 말씀은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3시에 시작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15분 늦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교육감님을 모시고 나오면서 우리 초등장학사님한테 얘기해서 모시고 올라오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장학사님이 조금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와 주셔서 우리가 교육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인사말씀이라도 드리게 되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또 지나놓고 보니까 오히려 오셨는데 간단하게 한말씀 하시도록 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뒤에 제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4시 반되면 집에 갈 시간은 바쁘고 이런데 계획은 바쁘고, 저희도 초조하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좋습니다. 위원장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의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제가 소상히 알고 있었는데 이따 사석에서 말씀드릴까 했습니다. 그날이 본회의 날이었습니다. 본회의 날이었는데 아침에도 연락을 주셔서 소속 세 분이 본회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가신 모양인데 갔다가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니까 상당히 어이가 없었겠죠. 이런 점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의전절차를 강동구민들, 송파구민들이 오신 과정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전절차가 뒤따라 줄 것을 예상을 하고 이분들은 어려운 시간을 내서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위원
이달원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 업무보고에 급식과 관련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되리라고 보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를 해 보셨어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심광한입니다.
이달원위원
교육구청 내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해본 부서가 있냐고요? 급식관장 부서가 있어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사회교육체육과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사회교육체육과장님이 담당하시는가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거기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본청하고 급식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대운위원장
학무국장, 배석해 주세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학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학무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학무국장 조성선입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안은 대통령령 제10460호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97년 1월 31일자로 되어 있고…….
이달원위원
입법예고된 것은 내가 알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검토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답변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한번 읽어만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본청하고 협의과정은 어땠어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본청과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고요, 지금 저희 교육청에는 아까 교육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3개 학교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아직 급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달원위원
지금 초등학교 급식문제가 아니고 이 학교급식법 개정이 작년 12월에 됐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주요지가 뭐냐하면 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법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청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아직 본청하고의 구체적인 협의 같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부지런히 서둘러 주세요. 급식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급식에 대해서 전담하는 관계공무원이 정확하게 숙지를 다 하고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하고, 또 위탁급식을 해 주는 회사하고 그런 것은 다 조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달원위원
본청에서 각 일선학교에 설문조사서를 보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이달원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
이달원위원
어떤 내용이냐고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그것이 가능성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각 일선학교에 본청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설문지를 보냈는데 관할구청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관부서로서 급식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겠어요? 어차피 급식은 지금 교육구청이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급식에 대해서 관계법규라든지 관내 학교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지금 중등은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이 개정법안에 대한 취지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언제 부임하셨어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제가 96년 9월에 부임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 전의 직책이 무엇이었어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그 전에도 학무국장이었습니다.
이달원위원
학무국장이면 다른 교육구청에서도 급식관계 업무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그런데 중학교의 위탁급식 문제는 요즘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달원위원
요즘 거론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빨리빨리 정보입수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빨리 시행이 될 것 아니에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급식하는 학교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단가니 이런 것을…….
이달원위원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각 일선학교에 설문지를 보낸 것이 있는 것을 지금 아시고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됐습니다. 하여튼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급식은 지역주민의 큰 관심사이고 중요한 복지 중의 하나니까요. 그 다음에 교육용 컴퓨터 보급하고 교원 PC보급하고 단가 계산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교원 PC보급에는 프린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단가가 교육용 컴퓨터하고 교원 PC하고 다른지 같은지 좀 확인해주세요. 3페이지요. 교육장님, 관계공무원한테 확인하라고 그러고 서 보세요. 동부교육청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서가 몇 페이지에요? 전체 총 몇 페이지입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5페이지요.
이달원위원
그런데 이 5페이지 되는 것에서 관계자료를 가져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갖고 왔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자료 찾는데 시간이 지체됩니까?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급식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그때 그때 답변을 하시고, 사업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면 그때그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대체 이 4페이지에 불과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직답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교육구청의 전체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교육용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당 40대씩…….
이달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용 컴퓨터 보급하고 교원 PC가 단가가 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릅니까, 같습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다른 이유는 교원에게 주는 것은 프린터기 4대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높고요…….
이달원위원
그래서 아까 그것 질의할 때 프린터까지 포함되어서 액수가 많아진 것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궁색하게 하십니까? 명료한 답변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프린터기가 포함돼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이라는 것 있죠?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이달원위원
관내 학교에서 홈페이지 작성하는 학교가 있어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용두초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용두초등학교에서 홈페이지 작성할 경우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을 해 주어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교장이 의지를 갖고…….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의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관내 다른 학교에도 권장하거나 권고할 계획은 없으세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용두초등학교의 성과를 봐서 그것이 좀 바람직하다 할 때는 관내 학교에 권장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조선일보에 나오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는 것 알고 계세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앞으로 정보화의 주역이 될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달원위원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초등학교 홈페이지 첫 장면이에요. 제가 컴퓨터에서 뽑아온 것인데, 지금 용두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5개 정도의 초등학교 홈페이지가 개설됐는데 지금 용두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모범적인 한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야 격려를 받고 예산 지원을 받아야 이것이 더 활성화되지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해 보라고 놔두면 이것이 별로 진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을 해 주세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이 공립학교로 아까 전환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은 강동교육청에서 보고한 내용에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강동교육청교육장님.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강동교육청교육장 정형규입니다.
이달원위원
공립학교로 전환부분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현실성이 얼마 있다고는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현재 사립학교 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것은 저희가 강동의 경우 18학급, 24학급 이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화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것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저희가 본청에다 구두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중학교 의무교육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앞으로 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의무교육화가 법적으로 정비가 되면 영세 사립학교는 다 공립화가 되는 것입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도록 지원을, 현재도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립화되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달원위원
사립학교의 사학재단이 기부채납 형식을 거치면 공립화가 되는 거예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기부채납을 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달원위원
아니, 여기 대책의 첫 대목으로 영세 사립학교의 공립전환을 넣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무엇으로 해야 될지 그 입장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그런 정도를 갖고서 오늘 나왔습니다.
이달원위원
이것 실현 가능성도 없는 대책을 여기에다 기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사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달원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교육정책적 방향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교육구청 차원에서 나올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안이에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막연히 기부채납 하면 공립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의 가능성도 있냐고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학교에 따라서는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아직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것도 실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학재단이라는 것이 학교를 틀어쥐고 아무리 결손이 나더라도 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네.
이달원위원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현실성 없는 대책을 세우셨는지 몰라도 세번째, 광역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재원 확충, 지금 서울시에게 재정부담을 시키겠다 이것인데 서울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입금이라든지 일반회계를 줄이려고 교육비특별회계를 줄이려고 하는 판인데 여기에 일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재원을 확충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어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교육구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사항 아니에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이 대책도 교육구청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데 왜 여기에다 기재를 했어요. 지금 서울시의회도 서울특별시만 교원봉급을 전액 100% 지원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당하다고 지금 그 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사인데 이렇게 사립학교 교원봉급까지 달라고 하면 서울시가 주겠습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 보는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이 현실성 없는 대책을 자꾸, 그것도 교육구청차원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이렇게 남발하시면 되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인 행정구청과 긴밀한 협력관계, 이것도 말로만 이렇지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구청하고, 교육구청하고 전혀 업무협조가 안 돼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현재 강남, 서초는 되고 있고 저희 강동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강남, 서초구는 부자 구로 돈이 많으니까 구청장이 나름대로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해 주어요. 그런데 시가 승인을 안해 주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거야 여유가 있으니까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구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반 타 행정구청하고, 교육구청하고는 업무협조가 잘안 돼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참고로 강동구청에서는 지원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네, 한 1주일 전에 구성했습니다.
이달원위원
동부교육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아직 그렇게 된 데가 없을 것입니다.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저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셔야 될 거예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아세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잘 모릅니다.
이달원위원
그것이 무슨 규정이냐 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만든 조항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교육경비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죠. 법적근거 규정도 모르고 어떻게 가서 협조를 할 것입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교원봉급전입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다는 것 그 정도밖에 제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당장 가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검토하세요. 거기 보면 학교급식 경비하고 각종의 시설보수비, 보조사업 이런 것에 대한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강남구에서 컴퓨터 지원이라든지 시설보수비 지원한다고 10억원인가 편성을 했다가 보류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런 것 관심 있게 보셔야죠. 관할 교육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셔서 되겠어요? 동부교육장님도 제가 말씀하신 그 뜻 아시겠죠?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메모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강동교육구청 산하에는 홈페이지 개설한 학교가 없어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앞으로 그것도 신경을 써보세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이달원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우리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강동과 동부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심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 업무보고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정도, 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하고 나오셨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과연 집행을 하는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를 관장하는 교육청에서 이토록 업무에 대한 파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함께 해 보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바꾸어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에 산적되어 있는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는 문제를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학교급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립학교의 재정난, 학교환경의 개선,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고액과외 근절대책,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 교사간의 마찰, 또한 초등교육새물결운동, 촌지 등 학교에 관한 문제점 투성이 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점이 왜 이렇게까지 와 있는가, 이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가야 될 대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백 번 구호로 외친들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역사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의 몇 가지 문제점과, 또 앞으로 개선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교육청교육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강동교육장 정형규입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급식 전부 실시하고 있죠?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네.
허광태위원
보고된 내용에 의해서 몇 개 학교가 급식이 현재 실시안 되고 있습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지금 현재 세 학교입니다만 한 학교는 이달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두 학교만 아직 안 되었습니다.
허광태위원
알겠습니다.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없는 학교가 두 학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급식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식을 해서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있죠?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우리 국장이 대신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네.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명갑입니다. 현재 저희가 급식을 위한 식당을 보유한 학교는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전부 교실로 배달되어서 먹습니까?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의 무리가 많이 따르겠죠? 학부모님들도 동원해야 되겠죠, 그렇죠?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로 인해서 학교교육에 폐단이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한 학교를 가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급식에 시달려서 교육장에서교육을 총괄해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장선생님이 급식 하나에 매달려서 시달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만 명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느끼고는 있습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느끼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일하는 분들도 병이 나다시피 하고 있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죠?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네.
허광태위원
급식납품에 대한 비리 또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허광태위원
또 반면에 노후된 시설, 교체해 줘야 될 시설을 제대로 교체를 못해 줘서, 이것을 만드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교환을 못해 주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과 급식시설을 만들어 놓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신설학교 내지는 급식시설을 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외부급식을 적극 강구할 용의는 없나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제 개인의견으로서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노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탁급식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는 두 학교에 위탁급식을 한다 하면 그 지역이 영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저희로서는 판단을 못 내리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교육장님 답변은 아주 고민만 하고 있는 답변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허광태위원
다음 질문합니다. 사설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사설학원의 실태파악을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사설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학원수라든가, 교습소수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문제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취직난 이러고 보니까 대학 졸업생들이 걸핏하면 영세한 사학을 운영하고 나가니까 그것이 지금 통폐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없어지고, 내일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고. 이래서 적은 인력이지만 지금 실태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의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답답해집니다. 점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지금 사설학원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서 질의 저하, 그로 인해서 운영의 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법·변태운영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운영의, 재정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법·변태가 자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 강동의 경우는 그렇게 불법하고 하는 큰 학원은 없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학원의 책임자들을 수시로 우리 교육청에서 모아서 연수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아주 단순한 답변이신데 그러면 실태조사의 내용을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면 지도·감독결과에 보면 점검을 683개 했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146이고 위반이 537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 같나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97년도 금년에 들어와서 행정처분된 데가42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환불액도 있는데…….
허광태위원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정상적으로 잘 운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작년 것만 본다 하더라도 683개 중에 537건이 위반을 했습니다.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무려 90%가 불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태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이것은 학원수가 저희가 3,000개가 됩니다. 이 중 같은 학원이 또 두 번, 세 번도 되고 이래서…….
허광태위원
점검을 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3,000개를 한다면 2,900개가 위반이라는 얘기죠, 이 내용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놓고 교육청의 행정이 바로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어렵고 원칙을 지키지 않아야만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대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단순한 운영, 단순한 고발, 단순한 것에 의해서 형식화시키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맞게 건의해서 법을 고친다든지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전부 불법·변태 운영하는 사람들로 학원장을 낙인찍혀 놨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강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모르지만 지도·감독 나가면 학원장들은 불안할 것이고, 지도·감독 나가는 사람도 또한 문제점을 지적해 와야 되는 책임이 있고, 결국은 교육청은 학원을 관장하지 못하고 따로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허광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얼마가 되는지 교육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18조원에 이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보도에 16조 8,000, 17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학원으로 소요되는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학원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별것이 아니다 이러고 있고요, 그러나 학원이 그 중에 대종을 이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실지 액수가 얼마라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약 16조 8,000의 사교육비 중에서 학원의 사교육비는 약 5조원에 달하고 나머지 비용은 어디로 들어가는 사교육비인가,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고액 불법과외입니다. 교사들, 강사들, 그리고 일반인들, 무역회사 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주부까지도 모두가 이웃이웃간의 과외가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대학생만 허용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대학생만 허용해 줬는데 어떻게 선별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엄청난 행정의 구멍을 놓고 단속 지도·감독을 한다, 이것은 추궁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항을 일선의 교육청에서 건의해서 행정의 낭비를 막고 불씨를 막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와 아울러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정형규강동교육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허광태위원
다음 질문합니다. 동부교육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교육장님 교육계에 오래 계셨죠?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오래 있었습니다.
허광태위원
전에 어디에 계셨죠?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여기 오기 전에는 서울시 교원연수원장을 했고, 그 전에는 교육부 편수국장을 하고, 그 전에는 고등학교 교장을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교육계의 원로이시고 상당히 저도 존경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귀청에서는 초빙교장이 몇 분이나 되시며 초빙교사는 몇 분입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는 아직까지 초빙교장, 초빙교사가 한 분도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앞으로 실시될 이 초빙교장과 교사에 대한 교육장께서 느끼는 감이 있을 텐데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초빙교장제도나 초빙교사제도는 한번 실험적으로 실시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능한 교육자를 교장으로 초빙할 수 있고, 또 교사를 초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와 또는 추천위원회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만 없다면 앞으로 이것이 계속 발전될만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왜 귀청에서는 한 학교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에는 중학교 2, 고등학교 2, 초등학교 2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인 경우는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가 초빙교장제를 금년에 실시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하는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교육장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교육청 산하의 학교에 초빙교장과 교사를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나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그것이 우리 교육청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계획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울시 본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시범을 실시해 볼테니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기회가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영어교육 실시하고 있죠?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허광태위원
현재 3월부터 실시했는데 3학년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일부 언론, 또는 각 교사들, 각 학부모들, 우리 교육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 영어교육이 준비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대단히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저는 그런 일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의를 안 하는 측입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반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학습지도서를 만들고, 또 교과서에 지금까지 예가없던 학생용 녹음테이프 60분짜리 4개를 딸려주었고, 교사용 지도서는30분짜리 녹음테이프 16개를 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200명의교원에 대해서 120시간 연수를 했는데 120시간 연수를 가지고 어떻게 외국어를 하느냐고 의문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만 교육을 받은 3,200명의 교사들은 대부분이 4년제를 졸업한, 또 영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있는 젊은 교사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영어교육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일생동안 해 오는 우이의 교육도,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 오는 우이의 교육도 문제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의 언어를 우리 학교에 받아들일 적에는 그 준비가 충분하고 대단해야 합니다. 제가 일선교사들하고 대화를 해 봤고, 또 반면에 언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교사 자체가 자신이 없어합니다. 120시간 가지고는 그 동안에 전혀 사용치 않았던 영어, 보통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교사들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이 영어교육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는가 염려가 돼서 그에 대한 점검과 그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됐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담제를 실시할 그런 교육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좋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선학교에 다시 달했습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시달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결과는 어디까지입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조례와 무엇이 위배되고 있나 점검을 해 봤더니 교원위원, 지역사회위원은 다 제대로 뽑았는데 학부모위원 선출에 있어서 간선으로 선출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다 이미 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학부모위원을 뽑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뽑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뽑았는데 그 사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의 결과가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 지금 직답이 안 되면, 두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시정결과 조치에 대해서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곧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허광태위원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하면 교장선생님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겉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학교는 교장의 눈치를 보는, 그렇게 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죠. 일부 학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조속히 파악되어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의 학교 역사에 처음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방향의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깊이 관심을 갖고 차후에 이런 사항에 관해서 교육장을 직접 불러서 답변을 들을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교육위원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부르짖는 것이 학교폭력문제를 부르짖었습니다. 이 학교폭력문제는 형식적이고 구호적이고 단순적인 것으로만은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내는 것 보면 전부 그런 것입니다.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근절시킬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학교폭력문제는 이것이 학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서울시 혁신과제 3가지를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초등교육 새물결운동, 두번째는 중등에 관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인데,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써 가장 획기적인 것은 학생시절부터 남녀간에 여러 가지 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정서를 순화시키고 생활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남녀혼성반 편성을 중학교부터 적극 권장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남녀공학 10개교가 100%같은 반에서 남녀의 역할과 협조에 대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서도 순화되고 생활도 순화되어서 폭력이 예방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학교에 설치된 진로상담실이 다 아시다시피 연세 많은 선생님들이 가서 쉬시고 별로 활동이 없으셨던 것을 이 진로상담실을 강화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 중견교사들을 배치해서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모든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않고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연구원과 각 교육청마다 청소년 상담센터 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픈을 해서 전화로도 상담을 하고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하는데 저희 동대문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동대문도서관에 설치해서 전담교사 4명을 배치했고 자원봉사자 12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대문 관내 학생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역의 학생들이 늦은 시간이든지, 어디서든지 그 전화번호를 알고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홍보전단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다 알고 있어서 문제만 있으면 가까운 곳에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폭력은 앞으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아까 동부하고 강동에 대해서 따로 따로 생각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인데 역시 동부, 강동이 똑같이 컴퓨터 보급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학이 열악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학이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데도 학교성적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뒤떨어져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교육장들께서 책임을 지고 좀더 우수하게 공학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원 있죠? 유치원의 학비라고 할까, 입학금이라고 할까 1기분에 얼마나 합니까? 3개월분으로 합니까, 6개월분으로 합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공립유치원 경우는 월 2만 8,700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최고가 10만 4,860원, 최저는 7만 6,400원 정도입니다. 동부 관내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이재진위원
그것은 현재 임의대로 자유화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어떤 기준을 정해 주고 상하 7%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이 월이죠?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그외에 이러저러한 사항으로 해서 받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수익자부담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업료이고, 학생들의 교통비, 어디 견학간다든지 그럴 때 교통비, 간식비, 또 교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유니폼이 있으면 피복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익자 경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간식비나 식비를 자율화해서 맡깁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이것은 완전히 자율화된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이 평등하도록 해야지 유치원 학비가 고등학생보다 더 듭니다. 누구 말을 들으니까 얼마 전에 입학할 때 55만원인가 냈는데 입학할 때면 엊그제인데 또 다시 60만원인가를 냈다고 해요. 무슨 돈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입학한 지가 몇 개월 안 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60만원인가 냈다고 그러면 이것은 대학학비를 받는 것인가, 모르겠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것도 양쪽에 조사해서 실태를 전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원위원
교육구청에 유치원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관련 업무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유아교육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유치원 입학금을 포함한 매달 내는 부대경비가, 말하자면 사교육비 형태로 지출하는 것이 굉장히 가계부담이 돼요. 그것이 현실인데 사교육비 부분을 절감하기 위한 교육구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일반 과외비뿐만 아니라 유치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것이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교육구청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관할 교육구청에서 실태파악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의를 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지금 저희 관내는 공립유치원이 4개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몇 개를 더 세워볼까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많이 확대…….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있고 독립된 공립유치원을 한번 세워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달원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많이 설치하면 돼요. 유휴공간이 많이 남아요. 이런 교실을 이용해서 병설유치원을 적극 추진을 하시면…….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병설유치원도 추진을 하고 독립된 유치원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이달원위원
그것이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할 교육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유치원 문제는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일선 현장의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본청에 올리세요. 그러면 본청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업무보고 과정 속에 병설유치원 방식에 대한 향후의 대책을 논의할 테니까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치장벽돌이라고 있어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여기 시설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신내초등학교에다 치장벽돌 보수공사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90년 전후해서시멘트로 해서 색칠하고 그러면 낡고 자꾸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벽돌로 치장을 해서 세웠는데 정확히만 되면 허물어지지 않을텐데 위에 유리창 옆으로 나온 것이 떨어지고 잘못하면 옆에 있는 것이 삐져나오고, 그래서 1994년 경부터 그런 일이 있어서 쏘아가지고 붙였어요. 그러다 한참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허물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다 허물어내고 다시 쌓느라고…….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치장벽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보수하는 공사비용이다 이거죠?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이달원위원
그러면 관내 기타 다른 초등학교에 대한 치장벽돌 공사도 계획이 있어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다 끝나고 앞으로 저희 관내는 한 학교만 치장벽돌 보수를 하면 끝납니다.
이달원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축이나 개축하고 있는 일선 학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감리랄까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큰 공사는 감리회사에서 담당하고 작은 공사는 건축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큰 공사의 기준이 얼마예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큰 공사라는 것은 50억원 이상의 공사입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서 건축업자한테 예산집행을 공정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합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건축하는 회사와 계약을 따로 하고 감리하는 회사와 계약을 따로 합니다.
이달원위원
그것이 아니라 신축이나 개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 공사비에 대한 공정별 예산집행 방식이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공정이 한 30% 진행되었으면 공사비도 30%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 집행방식이 어떤 거냐고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관리국장이 답변하세요.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공정별로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10%면 10% 내려가요?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국장님, 이전 직책이 무엇이었다고요?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본청 공보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 강동교육청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강동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공사비 집행방법은 일단 계약이 되면 도급자가 선급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도급액의 반을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공정이 50% 지나가야만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무확정이 됩니다. 그럴 때 70%면 나머지 20%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50%는 선급금으로 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어떻게 지급하느냐고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공정별로요?
이달원위원
하여튼 50%의 집행방식이 어떤 거냐고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50%의 집행방법은 제일 처음에 선급금으로 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달원위원
아니, 선급금 50%를 준다는 것은 얘기가 되었고, 나머지50%를 결재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기술자가 나가서 기사가 봐서 공정별로 조적이 몇 %가 되었다, 또는 슬라브가 얼마가 되었다, 이것을 공정별로 전부 따집니다. 따져서 그것을 집계를 해서 가령 70%가 진척이 되었다 이러면 나머지 20%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성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그 기성금을 50%를 한꺼번에 지급하는지…….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공사별로 2회면 2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이달원 위원님, 지금 강동관리국장도 이달원 위원 질의내용이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입장 같은데요, 현재 건축진행이 보통 50억원 넘으면 책임감리제고, 50억원 미만은 설계감리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단계에서부터 50%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계약 이후에 50% 이상의 기성발생요인이 있을 때 기성검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만큼을 결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50%를 일시에 다 지급해 줘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성검사 횟수를 이 공사는 계약을 할 때 기성검사 횟수를 두 번 하겠다, 이러면 두 번만…….
이달원위원
두 번에 걸쳐서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이거죠?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그렇죠.
이달원위원
그것이 20% 먼저 주고 30%가 될 수도 있고, 30% 주고20%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것은 기성감이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검사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관리국장님이 결재하시는 거예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기술자가 검사를 해 오면 관리국장이 경리관입니다. 지급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관이 채무확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달원위원
대체적으로 공기를 다 지키고 있어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공기가 사실은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큰 애로는…….
이달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부교육청하고 강동교육청하고, 그 동안에 3년간 집행된 신·개축공사에 있어서 공기를 지키지 않은 사업명과 원인, 그런 것들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관리감독은 교육구청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합니까?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저희가 공사장별로 기술자를 지정을 합니다. A라는 사람은 어떤 학교 공사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지정하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건축직이 하나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교육구청 내 관계공무원 가지고는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 일일이 신·개축 현장에 투입을 못할 것 아닙니까?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그래도 합니다.
이달원위원
해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이달원위원
신·개축 현장에 관리감독을 위해서 교육구청 관계공무원을 투입을 합니까?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신·개축공사가 많을 경우는 인원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부족합니다.
이달원위원
부족한 대로 투입을 합니까?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그 관리감독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 현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 군데 갑니다. 가서 자기가 책임 맡은 것은 자기 책임 하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을 걱정을 안하셔도…….
이달원위원
교육구청 내에 관리감독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저희가 대충 기술직종별로 보면 건축, 전기, 기계, 토목…….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투입되는 인력이 얼마나 되냐고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그러니까 인력이 그 네 가지 직종이 있어야 되는데 계장, 과장을 통틀어도 일곱 분 정도, 구청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규 공무원으로 책임질 분은 일곱 분 정도, 저희 강동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소위 요즘 행정실명제라고 해서 많이 도입이 되는데 관리감독에 대한 행정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어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했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죠?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동안 시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관리·감독한 공무원 이름하고 제출해 주세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전화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대 정도나 있습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동부교육장입니다. 전화기가 몇 년 전보다 작년, 금년, 재작년 그 때부터 전화기는 충분히 공급하고 있고, 과거에 번호가 몇 번호가 아니라 키폰을 많이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달원위원
대표전화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아니요. 몇 개 전화를 연결해서 3대면 3대를 12대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서 전화의 부족은 거의 해소됐다고 봅니다. 제가 1년 전에 고등학교 교장을 했는데요, 전화기 문제 가지고 그 전에는 불평들을 했는데 1년 전을 보니까 전화기 불평한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사립학교는 어떻습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사립학교도 같은…….
이달원위원
이것이 교사들의 처우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교사들 쉬는 시간 10분 내에 외부통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네.
이달원위원
그렇게 되면 통화가 몰리다 보니까 바깥에서 통화를 하려면 쉬는 시간에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돼요. 교사들이 사적인 전화도 못하는 정도의 처우조건에서는 교사 스스로 어쩌면 비감한 느낌까지 들기도 할텐데 일반기업체 같은 데는 다 하나씩 자기 전화가 있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이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전화를 충분히 보급하여 주시고, 사립학교도 한번 현황파악을 하셔서, 지금 사립학교에 PC보급까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화가 더 우선적이에요. 전화통화 한번 하려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하셔서 전화의 보급률 좀 높혀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아까 PC보급 얘기하시는데 지금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완비가 된 PC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 싸게 정부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안에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지 모르겠네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멀티미디어는 지금 각 교육청마다 2개 교씩 시범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고 있고요, 교사PC도…….
이달원위원
사립학교 PC보급은 그냥 일반 PC보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멀티미디어까지는 안 되고 일반 PC입니다.
이달원위원
조금만 예산을 추가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이왕 PC보급해 주려면 요즘 다들 통용되고 있고 정보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보급해 주어야 돼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다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라,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 선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달원위원
그것도 한번 개선방향을 찾아보세요.
광한
심광한동부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양동기 위원님하고 허광태 위원님 준비를 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강동교육청관리국장 발언대에 잠깐만 서 주십시오. 신축이나 개축의 경우에 혹시 당초 입찰자의 공사 중 부도사태는 그동안에 없었어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많이 납니다.
유대운위원장
바로 그 경우를 대비해서 이달원 위원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계약과정에서 계약이 끝나면 50% 계약금액을 가져가거든요. 그 다음 전체공사에서 50%가 넘었을 때 1차 기성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나머지 50%를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결재를 해 주니까. 여기에서 대부분 1차 기성을 타 가고 부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차 기성을 타 가고 부도가 나면 물론 연대책임자는 있습니다. 그렇죠?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유대운위원장
그런데 연대책임자도 한계가 있어서 부실공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연체도 거의 못 받고. 그래서 물은 취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국장이 경리담당관임에는 틀림없고 시설과에서 해당 공사장의 감독자가 한 사람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명제로. 일지까지 전부 다 쓰고 그러죠. 문제는 거기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고 기성이 발생했을 때 판단기준의 자율권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재량권이 심하다 이거예요. 70% 공사를 80%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물은 것이고요. 두번째, 이 치장벽돌의 관계가 아까 동부교육장께서 잘못 쌓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 교육자들하고는 관련 없어요. 이것은 시설과에서 치장벽돌을 쌓을 때 설계상 받침대를 두지 아니하고 잘못 쌓았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 내려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이 영등포 대영중학교 교장이 번동중학교 교장으로 쫓겨왔어요. 이런 양반들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헐어내고 보강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치장벽돌 아닙니까? 그렇죠?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런데 그 시공이 완벽한 시공이 되고 있느냐? 여기전체 소요액이 800억원 정도 예산 낭비가 됩니다. 어느 정도 감독을 해 본 결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솔직하게 치장벽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공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에 외형의 미관만 고려해서 실제로 저희가 기초를 파 보니까 밑에 기초가 없습니다. 없이 그냥 바닥부터 쌓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공법이 가능한가 했더니 그 치장벽돌 자체가 원래의 벽하고 의지를 해서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답니다.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쌓더라도 그 벽에 의지해서 앙카시공을 해서 붙어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방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면적이 태양열에 의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씩 둘씩 무너졌는데, 밑에 가령 기초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한 층에 3m 정도 됩니다만 각 층의 슬라브를 밖으로 뽑아서 한 층만 그렇게 쌓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밑에서부터 4층 꼭대기까지, 또는 5층까지 한꺼번에 쌓았으니까 공법에 무리가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렇죠. 바로 그것인데 지금 보수공사 재공사를 시공하는 데는 각 층마다 보강을 댄 이후에 치장벽돌을 쌓아올려서 마무리한 것입니까?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치장벽돌은 가급적이면 애들의 손이 많이 닿으니까, 저희도 학교에 근무해 보면 1층에는 애들이 기대거나 뭘 던지거나 해서 많이 깹니다. 그래서 1층은 다시 치장벽돌로 하고 2층부터는 요즘 큰 건물벽에 붙이는4방 1m 되는 고급 알루미늄판이 있습디다. 그것으로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를 드리겠는데 너무 많이 소급하면 자료 준비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95년도에 발주해서 96년도에 완공했거나, 또는 96년도에 발주해서 96년도에 완공한 부분에 대해서, 2개 교육청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도가 난 이후에 연대보증 섰던 회사가공사를 마무리한 경우에 한해서만, 또는 공기지연으로 연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지체보상금이죠?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지체상금입니다.
유대운위원장
지체상금을 물어낸 경우의 회사에 한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1차기성, 2차기성,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사를 주고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전부 부도가 나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러니까 이 입찰제도가 아주 허점을 가지고 있어요. 입찰하는 데 기준을 전부 다 조달청에서 해 버리니까 내일 모레 부도날지 모르고 그냥 50% 선금급을 주어야 되는 이런 위험한 문제가 우리눈앞에 다가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 공감합니까?
명갑
박명갑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다음 양동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참고 좀 하셔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위원
양 구청 학무국장 두 분 좀 나오세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동부교육청학무국장 조성선입니다.
양동기위원
두 학무국장님께 묻겠는데 두 교육청 산하에 단란주점이 많이 있죠? 단란주점 허가를 학무국장 소관 사체과장이 취급하죠?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양동기위원
단란주점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아주 많습니다, 허가과정에 대해서. 사체과 직원이 보통 구청별로 몇 명입니까?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지금 행정계가 있고 또 지도계가 있는데 행정계는 저희 교육청의 경우 4명이 있습니다.
양동기위원
똑같습니까?
보건계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보건계에는 지금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양동기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우리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듣는 민원사항이고 해서 지적을 하는데 단란주점 허가과정에서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도 있는데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탁상에서 지도 놓고 자로 재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유대운위원장
양동기 위원님, 허가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심의만 합니다.
양동기위원
허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의 심의과정, 이것이 상당히 좌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선거리로 자로 재보면 심의과정에서 불합격될 수 있는 직선거리이고, 단란주점 허가를 냈던 곳입니다. 직선거리로 해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사이에 가서 주택이 서너 군데 있단 말이에요. 돌아서 가게 되면 충분히 허가가 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데도 이것을 자로 재서 안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고, 현재 큰 건물 내에 학원이 있죠. 학원이 있는데 밑에 단란주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평수 몇 평에 대해서 학원이 있더라도 단란주점이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같은 건물에 학원이 있으면 단란주점은 심의에서 불합격이 되게 됩니다.
양동기위원
건물의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학원이 있을 때는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무슨 학원이든지요, 학원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양동기위원
허가나는 경우라는 것이 그것이 규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일단은 교육청 직원이 현지답사하고 모든 자료를 올리면 심의위원들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것을 통과시킨다든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불합격이냐 합격이냐를 내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보건계 직원들의 비리가 많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단란주점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단란주점 허가가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많이 민원사항으로 우리 관내에서 보고 있는데 강동이나 동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심의를 해 주어야 원성을 안 듣지, 어떤 데는 무사하게 통과가 되고 어떤 데는 심의에서 안 되고, 그 심의위원들 아까 말한 대로 정화위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여기 직원들이 올린 대로 서류 보고 가서 심사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현지 나가봅니까? 안 나가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좀 해 주어야지 단란주점 허가과정, 학원과의 관계 이런 것이 비리가 많아요. 그런 것을 가만히 앉아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현장에 꼭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양동기위원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심의과정에서 합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해 주어야지, 내가 이것을 자료 요청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안하고 있는데 교육청 관내 단란주점이 나간 것에 대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서대문에서 가스폭발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허가심의 과정에서 무조건, 학원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통로와 출입구를 봐야 해요. 서대문에서 가스폭발 나서 여러 사람 죽었잖아요. 우리가 현지에 가서봤는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원도 학원이지만 단란주점 허가과정에서의 건축용도 모든 것을 잘 봐서 허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원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있잖아요? 혹시 본청에서 무슨 지시공문 안 내려 왔어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요즘 특별히 내려온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달원위원
그것이 교육구청별로 있죠?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이달원위원
제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회의록을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본청에다 했으면 본청에서 각 교육구청으로 이첩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못 받았어요?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네, 받지 않았는데요.
이달원위원
받은 사실 없죠?
그러면 본청이 자료요구를 이첩을 안 시켰다는 것인데요.
유대운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양동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학교로부터는 단란주점이 200m일 것입니다.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학교담장에서부터는 200m입니다. 그리고 교문에서부터는 50m입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정하지 못하다, 여기 문화교육위원님들이나 타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0m나 200m 여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시설하고자 하는 내부의 비상구까지 전부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원인가하고 같습니다. 학원이 10평 이상이면 8평밖에 안 되면 그 위층을 간단하게 동의만 받아서 가짜 그림 그려다 10평 만들어서 인가해 주고, 이런 경우가 아마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현장실사를 하면 학원의 경우에 10% 이상이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단란주점은 더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거리가 안 나오면 측량신청을 해서 현황측량을 신청을 해서, 측량이라는 것 노란점 찍으면 몇 십m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장난도 친단 말이에요. 심사위원들은 솔직히 이런 부분을 모릅니다. 올린 것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가만 심사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도 역시 책임자분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환기된 상태로서의 심의가 철저히 이루어질 때만이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귀관들을 신뢰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선
조성선동부교육청학무국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허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허광태위원
강동 학무국장님 나와 주세요.
지금 용어 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과외하면거기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과외라고 정의합니까, 과외수업?
과외 언론에 많이 나오죠? 과외근절, 과외로 인한 과소비 등 이런 것이 나오죠? 어느 범위까지 과외라고 얘기하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과외로 묶을 수 있네요? 용어 정리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내의 교육 이외에 학교교육을 밖에서 하든 어떻든 학교 울타리 밖에서 하는 교육은 과외로 본다 이 얘기죠?
그러면 사설학원과 교습소, 그리고 일반 개인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생,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과외고요, 그렇죠?
결국은 묶어서 같이 과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양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별로 96년도 과외 고발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설학원, 그리고 교습소, 그리고 일반인, 대학생은 고발이 될 수 없겠죠. 고발현황과 결과조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교육청, 강동교육청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출석을 해서 최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시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점수로 환산한다면 49점짜리 점수밖에 못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업무는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동부교육장이든, 강동교육장이든 업무파악을 못하면 지휘관으로서의 통솔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휘관으로서의 통솔력을 잃어버린다면 결과적으로 그 관내의 모든 것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파악이다, 들어가자마자 가장 첫 과제로서 업무파악을 완전히 머릿속에 숙지하고 미비한 것들은 수첩을 준비해서 전부 확인행정을 해야 됩니다, 확인행정. 그런데 오늘 업무파악해서,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동부 관리국장같은 경우에는 공보관에서 몇 개월 하지도 않았어요, 맞죠? 공보관에서 두서너달 해 놓고 공보관에서 했다고, 전에 업무가 또 있었잖아요? 남산에서 총무부장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이만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유대운위원장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통솔이 돼요? 기성고 올리면 뭐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도장은 왜 찍어요? 알고 찍는 거예요, 모르고 찍는 거예요? 당신 관할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 재무과하고 시설과일 거예요. 건축직이고, 토목직이고 7급, 8급들이 박사들이야. 상관이라고 자리만 차지하고 시민들이 귀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업무파악을 가장 선두 목적으로 둬야 된다, 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무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관직을 통해서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위한 경위직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서울교육이 이보다 더 망합니다. 서울교육이 망하면 대한민국 교육자체가 망합니다. 이 점 십분 유의하시고, 저희들이 이 상태로 해서 업무보고가 계속 되어진다면 현장실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휘관들로 하여금 업무파악이 되게끔 우리가 반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임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보다도 업무를 모른대서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마치 업무보고를 보니까 간략하게 해 왔길래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질의하는 대로 준비물을 가지고 와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줄 것으로 알았더니 전부 하나같이 뒤를 쳐다봐요. 답답했습니다. 답답했고,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업무보고를 거울삼아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집행해 나가시도록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