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종일 의원 발언
송덕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앞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인사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3월 6일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금번 저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수자원 관리위원으로 계시던 박남식 위원께서는 보건사회위원회로 위원회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박정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선서가 끝났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위원
서대문구 갑3지역에서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정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앞으로 저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선배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게끔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정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덕화위원장
다음은 김평낙 위원께서 소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낙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대문 제5선거구에서 재선거로 3월 6일 당선되어서 수자원 상임위원회에 소속을 받은 김평낙 위원입니다.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서대문구의회 1대, 2대 구의원을 해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동참해서 저로서는 반갑고 상당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에서 당선되신 정연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님들 저는 지난 3월 6일 실시한 구로구 제3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정연보 위원입니다.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갖고 계신 선배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오신 세 분들의 경륜이나 면면을 보니 상당히 화려한 경륜과 훌륭한 사회활동을 하신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이 세 분이 오심으로서 후반기 수자원관리위원회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화기애애하고 보다 생산적인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장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송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금번에 제안된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외 급수동의 대상지역에 대한 급수여건과 시계외 급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시계외 급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서울시4개 지역과 하남시 6개 지역은 두 시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수관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산으로 가로 막혀 있어서 자체 상수도급수가 곤란한 실정으로 서울시 하일동 지역은 하남시 배수관망이 인접되어 있고 하남시 지역에는 반대로 서울시 배수관망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하남시가 서로 협조해서 서울시 지역 내의 미급수 지역이면서 하남시의 배수관이 가까운 지역은 하남시에서 급수를 하고, 반대로 하남시 지역이면서 서울시에서 공급이 용이한 부락은 서울시에서급수토록 하여서 시민의 불편한 급수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계외 급수대상지역의 현황과 1일 급수사용 예상량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지역에서 하남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은 하남시 감북동 307번지 외 5개 지역으로서 364세대에 1일 급수사용 예상량은 500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남시로부터 서울시에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은 강동구하일동 20-1번지 외 3개 지역으로서 79세대에 1일 급수사용예상량은약 200톤입니다. 또 하남시 지역에 서울시 수돗물을 공급할 경우에 서울시 지역의 급수지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남시 지역에 공급되는 1일 급수사용예상량 6개 지역에 500톤의 양은 적은 양으로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서울시 지역의 급수상태 및 급수여건이 양호하여 급수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 시계외 급수를 승인할 경우 비용부담 및 수도요금 부과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계외 급수공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서울시와 하남시가 부담토록 하고 급수사용료는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서 수도요금을 조정토록 할 계획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두 시간의 정수공급협약에 의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지역은 시의 변두리지역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지하수량이 감소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상수도 급수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뒤에 별첨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명기한 지방자치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질의한 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근위원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김형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하남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를 보면 어느 지역은 서울시에서 하고, 어느 지역은 하남시에서 하고 또 어느 지역은 하남시와 서울시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시설관리를 하면서 한 곳에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이론상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지 서울시와 하남시가 양쪽으로 나누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윤종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위원
윤종일 위원입니다.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서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서 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편의상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남시로 공급하는 부분들과 하남시에서 서울시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수요가별로 수도계량기 설치를 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서울시는 원칙이고 아마 하남시도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개 지역에서 감북동하고 초이동, 그 다음에 초이5동 이것이 나와 있는데 시 경계에 주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일괄 공급하겠다 이렇게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개별 수요가별로 공급해야 수도는 원칙인데 여기는 왜 시 경계에서 일괄로 공급하는지 그 부분 하나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이것은 하남시에서 할 일이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10톤당 3,940원은 서울에서 받게 되고 하남시에서는 10톤당1,450원 즉 말해서 반값도 못 받게 되는데 여기 검토보고 내용대로 하남시 주민이 형평상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는 서울시의 물이 비싸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하남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수도를 공급해 달라, 이런 문제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김형근 위원이 질문하신 것과 윤종일 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손장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근 위원님 질문하신 동의안 뒷 페이지에 정수공급협약요약서에 하남시·서울시가 왜 공동관리하는 구역은 어떠냐, 왜 이러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에 보면 시 경계에 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일괄 공급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일괄 공급하기 때문에 주파이프를 시계 전까지는 우리 서울시하고 또 시계 밖에는 하남시가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파이프 하나가지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이프는 천상 양쪽에서 같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요금문제도 윤종일 간사님께서, 먼저 요금이 아니고 먼저 개별공급 원칙인데 왜 주수도계량기를 설치해서 일괄 공급하느냐, 이것은 지역 여건상 송배수관에서 수요가까지 거리가 멉니다. 먼 지역에 일일이 따질 수가 없죠. 이래서 주계량기 그 동네 앞까지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그 동네 앞에 가서 주계량기를 달아 놓고 거기에서 요금으로 공급량을 계산하고 주계량기 이후의 그 지역 아래에서는 개별적으로 따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남시에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계량기까지만 메인파이프만 그것까지 끌어서 거기서 계량기를 달아서 돈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타 지역은 우연히도 그 동네까지 파이프가 지나갑니다, 동네까지. 송배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따 가도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공급을 하고 좀 떨어진 데는 파이프 하나 가서 나누어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에서 요금을 많이 부담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해서 우리는 요금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수요가에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계량기에 계량된 것을 말하자면 하남시 수도과에 일괄 징수를 합니다. 일괄 징수하고 하남시에서 각 가정으로 배분하는 요금은 그것은 하남시에서 알아서 자기들 급수조례에 의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주 경미한 500톤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해서 하남시 전역에 이렇게 요금부담하게 되면 개인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비싼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덕화위원장
위원장도 한 번 묻겠습니다. 하남시 우리 시계를 벗어난 공사비 부담이 공동분담으로 분리표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정했습니까, 공사비 부담?
장호
손장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비 부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수요가 부담원칙입니다.
송덕화위원장
주배관은?
장호
손장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주배관은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저쪽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수요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송덕화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 충분하십니까? 우리 나태균 위원?
나태균위원
끝내 버려요.
송덕화위원장
지금 나태균 위원으로부터 종결짓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계외지역급수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