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김영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신데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가장 직업전문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교사인데 교사의 자격 내지 또는 그 교사가 현재 부족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교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현재 강사로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재교육을 30명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면 교육을 자체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면 실시하고, 아니면 직업전문학교가 분담금을 내서 하고,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그런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 회사가 참여했는데 참여한 그 회사는 우리 훈련원에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직업훈련원에서 서비스로 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참여한 회사의 인원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몇 개 회사가 현재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인지 설명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전체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영세기업 19세 미만의 사업체가 81%가 있으니까 실제 서울에 있는 회사는 대부분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세업체에 대한 직업훈련 관계가 서울시가 떠맡아야하는지, 아니면 노동부가 떠맡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헛갈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장비시설에 있어서 여러 개 공과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계획을 보면 앞으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그 공과별의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서 성립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11개 공과를 지금 교육시킴에 있어서 장비라든가 이런 기계시설이 부족하지 않은지 현재, 그 부족하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직업훈련학교를 기피하거나 또는 참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서 직장에 가서 취업을 했을 때에 학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데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학교를 수료하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완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보완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말 훈련받고 기술이 있으면서도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지못한다면 결국은 훈련원에 온 것에 대한 기피를 하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페이지 참조를 해 보시면 교양 및 생활교육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활교육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고충처리부분이 있습니다. 고충처리를 하는 것이 담임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담의 기법이나 상담의 전문가가 상담을 해야 제대로 상담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선생님들이 고충상담을 하는 분으로서의 상담훈련을 받으신 분인지 아니면 그냥 지도교사로서 들어주는 형태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고충상담은 상담원의 자질을 겸비한, 상담원의 자질이 겸비되지 않다면 상담원의 자질을 겸비할 수 있는 자체내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담선생님이 좀더 효율적인 상담을 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복안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상담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각 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와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할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중도예방탈락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에 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탈락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인원이400명이 넘는데 1년 동안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계신지, 또 실시를 안 하신다면 또 앞으로 1년 동안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사회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1년에 실시할 의사가 없으신지, 만약에 이 부분에 예산이 없다면 앞으로 추경에 넣어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으로서 체육행사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유로운 토론이라든가 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사가 있는지, 그것도 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의 생활에 좀더 인격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집단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교육에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안전교육의 담당교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안전교육을 완전히 습득하신 분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있어서 각 사업체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도 앞으로의 산업역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연계를 해 가지고 전문인이 와서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감으로서 이 분들이 앞으로 직장생활에서 안전에 주의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안 하신다면 한국산업안전공단과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기능대학을 지금 주창을 하시고 내년도에 하시고자하는데 동료위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으로 만들 때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기술습득이 이루어지고 학교의 모양이 잘 갖추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공과가 지금 몇 개 안돼죠, 4개 학과가 됩니다. 그 4개 학과에 대해서 현재 인원은 60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4개 공과의 교수 확보를 지금부터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교수들의 인건비도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인건비와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필요한 대학교수들이 많이 참여가 돼야 좋은 학생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현재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부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기업체도 학교를 만들 수 있고 또 서울대학 가야만 훌륭한 학교가 아니고 어디서든지 학교의 학점을 따면 졸업할 수 있는 체제로, 지금 열린 학교로 바뀌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대학으로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만들어서 좋은 인재가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0명을 가지고 대학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좀더 크고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서 기능대학이 정말모습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기초가 다져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홍보에 있어서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본부가 있는데 교통방송본부 홍보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자퇴를 할 때는 부모한테 통보를 합니까?

조금 전에 교육시설장비 중에서 11개 공과에 현재 장비가 부족한 것이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그 점에 답변을 안 하셨고요. 두번째는 우리 직업학교 수료생에게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했어요, 그것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답변 안 하신 것이 지금 현재 담임들이 고충상담을 하시고 계신데 상담전담교육을 받으신 자원봉사자와의 연계할 의사가 없느냐 아니면 담임선생님들에게 상담훈련의 전담요원으로 훈련해서 효율적인 상담할 의향이 없으시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습니다, 답변주세요. 그리고 아까 건강진단관계는 건강진단 연 1회 하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의 질문에 그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면 그 상담기록은 남깁니까?

물론 보안이 되겠죠?

본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노동부기준 이전에 현재 공과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장비인데 없다 그런 부분이 있느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장방문을 죽 하다보니까 지금 교육은 기본적인 교육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꾼이 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죠? 예를 들어서 옵셋관계를 보니까 컬러가 검정, 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검정, 흰 것 쓰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컬러지?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1년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근무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신기술에 필요한 자재는 부족하다 그런 말을 저는 듣고 싶었는데 별로 없다고 하시니까 교장선생님의 철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문직업이라는 것이 훌륭한 기술자를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1년 과정으로 부족하겠지만 학교에서 얼만큼 보충해 주느냐에 따라서 스승과 그 다음에 신기술이 자꾸 오니까 장비에 따라서 좋은 직업인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구태의연한 장비가지고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하더라도 전문직업인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교장선생님 무리하더라도 우선 위원님들에게 추가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든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노력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해서 훈련생들에게 직업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노력하셨느냐 그 근거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연령을 보면 14세부터 19세가 지금 4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97년도의 현황에. 아까 인쇄에 보니까16살짜리가 하나 보였어요, 16세. 확인하니까 16세였는데 지금 최소나이가 14세입니까, 16세입니까?

아니, 14세짜리가 있어요?

기준이 14세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학생 중에 옵셋인쇄에 보니까 16살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최연소자가 몇 살이에요?

무슨 공과에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본 것은 지금 청소년들이잖아요. 애들이 청소년인데 방과 후의 프로그램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발랄한 프로그램, 주로 디스코나 허슬, 마까레나나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 친구들한테 참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장선생님이 좀 활동을 하셔서 노래방 기구 같은 것 기증을 받으시면 어때요? 안 되나요, 예산 말고?

왜냐 하면 요즈음 사업체에서 다 노래방을 만들거든요. 노래방 하나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좀 몇 개 만들어서 자유롭게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디스코, 허슬, 마까레나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선생님을 모셔서 강당에서 정식으로 가르쳐 주어서 건전한 문화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숙사에 많이 안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과 더불어 있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구속받기 싫어서 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되도록이면 기숙사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는?

외부에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단절되고 이 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경험을 나름대로 맛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로그램을 힘들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노력하셔서 정말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긍지를 가지고 이 학교에 나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