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정개혁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는 후반기 위원회 개편 후 지난 2월 26일 위원회를 마치고 24일만에 다시 임시회를 맞이하였으며, 또 4월 29일에 제94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위원 여러분의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계류중인 안건을 처리한 후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현황을 파악토록 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는 현지 확인을 위주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경식 위원입니다. 제13조 연가일수 공제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6일 이것 진단서만 있으면 무한대로 공제해 줍니까?

60일까지 인정해 주고, 60일이 넘은 병가에 대해서는 병휴직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복무조례 규정에 없잖아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 위원 질의하세요.

황병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여기 내용에는 합리적인 복무관리, 성실한 복무제도, 행정능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무원 하면 어떠한 자발기능을 저해하는 복지부동, 자칫 잘못하면 융통성을 상실한 이러한 개정조례가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심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재직기간, 근속기간은 용어변경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일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까 사병복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신경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병가 6일 미만 연가일수에서 제외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공무원 중에서 6일 미만을, 예를 들어서 6일 동안 몸이 아파서 쉬다가 또 한참 있다가 반복될 수 있는 이러한 제한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토요전일근무제를 지금까지 근거규정 없이 실시를 했습니다. 시장방침으로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전일근무제를 하니까 행정능률적으로 좋았더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반영시켜서 확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앞으로도 어떤 공무원 복무상황 여하에 따라서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반일근무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감사실이나 총무파트나 사실 공무원들이 어제도 시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가점제도를 적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러한 복무규정을 무시하고 야근하고 과외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만 있으면 자기 시간만 때우고 가겠다는 공무원도 많을 거예요. 이러한 공무원들의 어떠한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자발적으로 더 하고 싶은데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오히려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오히려 행정능률이 되겠느냐, 융통성 저해냐,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이 있으면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재직기간과 근속기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근속기간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군인을 한 6개월 하다가 한 1년 쉬다가 다시 5년 공무원을 할 경우에 전체 재직기간이라면 군인근무기간 플러스 이쪽 공무원 기간하고 그것이 전체 재직기간이 되는 것이고, 근속기간은 현재 직위에 근속하고 있는 것, 쉬었던 기간 이전의 것은 빼고 현재 직위를 계속해 있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군복무나 경찰근무를 한 것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을 규정화시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법상에는 그게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근속기간이 5년이면 휴가기간을 10일로 한다든지 이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전에 다른 데서 근무했던 것도 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한테는 좀 플러스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가를 6일로 계산했는데 이것은 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 동안 6일이 넘을 경우에 이것을 연가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수시로 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꾀병 해서 과거에는 하루 어디 아프다 해서 쉬고, 그 다음에 병가로 자꾸 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분위기가 토요일에 반이 안 나오니까 반이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민원이 있어서 가면 그 공무원이 안 와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무단속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대해서 강도 높게 체크를 하고 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근을 하는 부분은 이것은 최소한도의 근무의무를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의무를 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초과해서 할 때에는 아무 제재가 없습니다. 그 대신 초과해서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의 근무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안 지키고 더 초과해서 할 경우에 제재수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융통성에 대한 저해요인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일근무제에 대해서는요?

전에 같으면 한나절 하는 것은 조퇴하고 해서 그냥 가버리고 하니까 조퇴만큼은 그냥 놀도록 했는데 이제는 조퇴를 하더라도 시간까지 계산해서 8시간이 됐을 때는 하루 연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반일근무제라 하면 오전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8시 반이나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간다면 과연 업무의 연계성이 있겠느냐 이말이예요.

그런데 현행 제도를 보면 개정전에는 오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집에 급한 연락이 있어서 오후에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연가도 아니고 근무명령으로 해서 조퇴로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후에 근무를 안하고도 근무한 것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오후에 연가로 처리해서 그런 것이 한 번 더 있으면 연가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 개인사정에 의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네,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제안이유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유인물에 나온,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등등 그런 내용 이외에 근무조건개선을 의미하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이 복무조례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최소한 지켜야 될 의무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의무조항들은 과거에 의무조항이 강화됐던 것을 완화해 주는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이익측면이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반일연가제 같은 부분들은 오히려 더 강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강화된 부분을 보면 공무원을 더 규제하는 것이고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풀어주는, 이익을 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좋아져야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처럼 기업생활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아직도 공무원의 노동강도는 사기업 영역보다도 훨씬 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래에 국가경제가 어렵고 이런 가운데에 중앙정부에서도 국가경쟁력강화, 생산성 10%증가운동 등등 이런 얘기도 하고 임금인상도 자제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본 조례개정안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서 전국의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치시대에, 또 이렇게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소위 본위원이 지적한 노동강도를 강하게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의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내무국장께서 본 개정조례안이 용어변경이나 기타 불가피하게 고쳐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면 제가 뒤에또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철회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 그것은 지금 답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개정안중에서 몇 가지 그러한 내무국장의 소신에 참고가 될까해서 지적을 해 드리면, 앞에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가를 오전 오후 반일단위로 하는 경우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조퇴 등으로 처리되던 것을 연가로 공식화할 수 있다는 그런 편리점 이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의 업무가 연속성을 띠어야 되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반나절 근무하고 반나절 쉰다, 두 번 쉬면 하루 연가로 취급을 해준다. 이런 환상공식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3조 3항을 보면, 병가를 연간 6일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단서조항에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까지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은 건강한 공무원이 서울시에 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가를 공식으로 6일을 인정하는 이런 제도가 과연 우리 나라 말고 또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소견을 듣고 싶고, 또 뒤에 단서조항인 의사진단서 첨부하는 내용도 우리 나라 의료종사자의 윤리기준으로 볼 적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나 다 가서 멀쩡한 사람 진단서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니까 11조는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만 바꾼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뒤에 실무자들이 근로기준법 47조와 48조에 소위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가 근속연수에 따라서 며칠이 되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가 며칠이 된다는 대비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공식으로 인정되는 병가일수가 같이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소위 근로기준법에 규제를 받는 사기업 영역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어떠한 연가조건을 갖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시의적절하지 못한 이런 조례개정안이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적용돼야 된다는 잣대 하나만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은지 하는 의구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반일연가라는 것은 공무원이 연가를 이용할 때 반일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간다든지 오후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연가를 쓰면 하루를 쓰는 것이 자기 개인에게 훨씬 유용하게 되는 것이지 반일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일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썼던 부분들입니다.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조퇴라든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자꾸 못 나가게 하는 하나의 규제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산성 향상에도 반일의 조퇴제도가 이렇게 되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운영만 철저히 한다면 바로 시간 중에 어디 나가서 볼일 보러 다니는 것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가는 1년에 몇 번이죠?

몇 번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연간 20일의 범위안에서, 그러니까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23일간을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을 잡고 전반기에 10일, 후반기에 10일을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실하지 않은 이런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네 번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23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일인데 전반기 10일, 후반기 10일을 쓸 수 있는데 거기서 반일로 나누어진다니까 10일 쓸 것을 전반기에 열흘간을 똑같이 쓰는데 오전에 출근했다가 얼굴만 비치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흘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가를 하는 사람이,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23일간을 반나절씩 해서 1년에 46일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연가를 쓰는 것은 어디 하루종일 가서 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반나절 해서 46일 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무국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구청이나 일선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얼굴만 비치고 출장달고 나간다구요, 나간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과는 틀립니다. 출장을 나가는 것은 출장명령을 받아서 내가 무슨 일로 간다고 하고 돌아와서는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개인사무로 어디를 간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을 하고 보시면 알지만 반일휴가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휴무를 하는 사람이 금요일 오후부터 가기 위해서 이런 휴가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이용빈도가 절대로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과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6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 적어도 병가를 냈을 때는 연가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도 이것은 병가와 연가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병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신상에서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래 당초부터 건강하지 못해서 병가를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직을 2·30년 하다 보면 공직으로 인한 질병들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가와 병가 관계는 별도로 계산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병가를 자기 핑계로 삼고자 하는 사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6일 이상이 넘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며칠 타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일부러 진단서를 조작해서 며칠씩 쉬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6일 이상의 병가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붙이도록 지금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6일이상의 병가를 아까처럼 진단서를 떼가지고 와서 그것을 악용해서 근무를 안 하기 위한 그런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물론 공상병가인 경우에는 만근계산을 하는데,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증병가는 만근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1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는 소위 사증병가 아니에요, 내가 어깨가 뻐근한데 하루 쉬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20년 하면 직업병도 생길 수 있겠지만 어느 영역인들 그런 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악용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법을 만들 수는 없구요, 일반적으로 선의의 자가 이렇게 아팠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도 없다고 내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 규정은 꼭 그런 아주 악의적인 활용을 전제로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공무원법의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병가를요?

네.

이게 사적 병가인데? 본위원이 과분한 소치인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다는 것은 그것은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따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쨌든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 가서 다리를 다쳤다, 그 사람이 못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연가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라는 것이지요, 병가를 인정하지 말고.

그런데 이 연가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휴식을 가짐으로써 공무원들이 일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근무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을 계속 근무할 수 없으니까 일요일도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픈 사람이 타의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고 나서 그런 휴식기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건강이 더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요.

관리와 운영의 묘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는 아마 내무국 뿐 아니고 이 연가를 활용을 안하거나 병가를 안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아까 우려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규정을 잘 만들어서 그런 것이 전부 없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운영을 우리가 이제 그런 악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학 위원 질의하세요.

이두학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늘에 와서 공무원들의 그러한 근무자세 확립에 대한 그 나름대로 세부적인 사항이 개정 상정되었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복무지침에 소위 말하는 무단결근, 또 조퇴, 또 지각하는 문제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공직이나 사회 기업체나 이것은 당연지사로 제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하고 열심히 근무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벌써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고 지침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소신과 시보다도 일선에 구청 동사무실에 실질적으로 대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곳에서 어떻게 성실한 근무자세로 정착시킬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운영 실천방침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기필코 일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여기 공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상당히 형식적인 근무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가 과거에 4년 6개월 동안 구의회에 근무하면서 볼 때 이래서야 되겠느냐? 책임감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은행원이나 그 다음에 사회 기업체가 잘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러한 1일 완결주의의 책임관념이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은행가가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물론 야간수당도 있고 등등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우선해서 내 직무는 내가 반드시 완결짓는다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흐름이 정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기업체나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밤 늦게까지 불을 켜 놓고 가 볼 것 같으면 직원 한두 명이 그것도 직급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낮은 사람이 자기 직무를 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일은 오늘 내 책임하에서 완결짓고 내일 이것을 상부 결재 맡아서 빨리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책임감과 그런 것이 상습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가 있다, 뭐 있다 할 때는 그것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특별합니다만 일선에서는 그렇게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물론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만 무단결근했다, 또는 이렇게 무단조퇴했다, 또 등등하지만 지각을 했다, 이 지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풍토가 공무원 사회에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스스로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실질로 알아주는 것이 있다면 공무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직무에 대해서 성실성을 기하고 또 일찍이 나가서 자기 직무를 해서 끝까지 늦게까지도 자기는 누가 퇴근하든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왕 이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부칙을 만들든지 세칙을 만들든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참 자부심을 가지고 1일 근무에 대해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사실로 상사도 알아주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알아준다는 그러한 풍토가 빨리 조성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구청에 외부사람에 대한 피해를 적게 하고 공무원상을 정착시키고, 또는 공무원들이 박봉을 받거나 공무원들이 최소의 식비를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구내식당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전부 불쌍한 하위직원에 국한합니다. 계장들 이상만 되더라도 설사 목적에, 서울시는 다르겠습니다만 일선에서는 전부 외식입니다. 구청을 보면 일선 동에는 그것이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동장 이하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구청을 보면 계장 이상 될 것 같으면 누가 와서 밥 먹도록 요청있었다, 뭐 있다, 그러면 식당을 만들었는데 그 식당은 급이 낮은 직원에 국한하는 식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공무원 사회의 기강확립이 되겠느냐, 부득이 해서 외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계장 이상 되면 의당히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이 통상이다, 이러한 것을 국장께서는 잘 아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스스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실천의 묘미를 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간에 조퇴한다, 지각을 체크한다, 은행이나 다른 기업체에는, 앞으로 우리도 사용하겠지만, 컴퓨터에 의해서 넣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몇시 몇분에 출근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직사회는 없고, 뭐 조퇴했다, 또 무슨 지각했다, 누가 체크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계장이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그것은 이렇게 한다는 말 뿐이고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개정 제안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미리 강구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낮에 각 구청에 가 보십시오. 적당히 현장 간다 하는 말을 하면 다행입니다. 그 말도 없이 뭐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은 마음대로 쑥쑥 나갑니다. 그 통제를 누가 합니까? 이것은 내가 실상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그야말로 참 시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모범적인 공무원 자세를 정착을 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알아주는 풍토를 어떻게 하면 조성해 주고, 그 분들을 사실로 어루만져 주느냐, 이렇게 되어야만 이러한 개정문제라든지 앞으로 실질적인 문제가 잘 효력을 발생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계셨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자치시대에 오면서 공무원의 전반적인 추세가 이제 그런 경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도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들이 어떤 하나의 대책으로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기업들은 불이 다 꺼져도 공무원이 12시간까지 통금시간에 쫓기면서 거의 밤새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때 보수수준이 지금보다 나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의 사회적인 대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봉급이 적지만 공무원 그러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알아주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공무원의 소위 사회적인 예우라든지 대우가 일반기업인들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끌어올려 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사회적인 대우가 낮아진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의 그런 사회적인 대우도 떨어지고 보수도 낮기 때문에 그런 의욕들이 떨어지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이 현재 공무원법에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의 기업주한테 잘못 보이면 오늘이라도 옷을 벗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무원들에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소위 감독권이 그렇게 먹혀들지 않는 이러한 원인들이 상당히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간부들이 모여서 진짜 신나는 우리 직장을 만들자 하는 그런 시장님의 지시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검토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여기서 밝히고 그러한 대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도 하고 해서 개선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나는 직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풍토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옥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옥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옛날하고 틀려서 여성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에게는 출산휴가시, 생리휴가시 하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휴가나 출산휴가나 병가나 연가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연가일수하고 별도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인 연가는 아까 최고 23일 그것이고, 생리현상이라든지 본인이 결혼할 때 휴가를 간다든지, 부모상을 당했을 때 휴가를 한다든지 이것은 특별휴가해서 연가일수하고는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분들이 상당히 휴가일수가 더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작년에 토요일전일근무제가 실시된 직후에 열린 제가 90회 임시회로, 우리 인사과장님도 있으시는데, 기억되는데 그때 당시에 전일근무제 법적 근거가 저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 내무국장님 하고 인사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7조에 있다, 미약하나마, 근무시간 등의 변경이나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장이 근무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변경이나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관련규정 개정문제는 우리 나라 전체 공무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처의 대통령령 개정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정 건의는 하였는지 건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건의가 돼서 작년 연말에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반영되었으면 일단 다행으로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제안설명한 것을 보니까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아직 근거가 없는 토요전일근무제, 이런데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시근거를 마련했다는 얘기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작년 90회 임시회 속기록에 보면 근거가 미약하나마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안설명할 때는 미약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야 옳거든요. 작년에 저한테 답변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라기 보다도 그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언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총무처에서 복무규정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가서 서울시의 의견으로 구두로 제안해서 보완에 참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책을 보통 할 때 보면 이렇습니다. 토요휴무제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법령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토요휴무제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것이고, 그러면 토요휴무제를 그렇게 반드시 법령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이냐, 현행 법령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가지고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 먼저 시행을 하고 추후에 보완을 하는 이런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토요휴무제를 법령의 개정 없이 한 것이 위법이냐 하면 그것은 절대로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드렸잖아요. 무슨 얘기였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그 당시에 내무국장님의 답변을 받으면서 미약하나마 근거가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명확한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치법규 위반이라는, 말하자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제안설명 했을 때는 근거를 더욱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치에 맞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회선 위원 질의하세요.

양회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오늘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로는 이 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은 물론 국가공무원 전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근거가 되는 공문을 우리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조례안으로 확정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반영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서울시의회를 통례부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자세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일휴가문제 시간제 휴가제도의 도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해 보니까 반일근무제 도입할 때 어떤 효과가 오겠더라 하는 통계라든가 이런 자료를 선행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고 나서 의회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돼야지, 총무처에서 지시하니까 우리는 의례적으로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하는 이러한 태도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의하는데 이러한 총무처에서 나온 사본과 거기에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죽 파악해 보니까 복무규정조례안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효율성이 오겠다하는 이런 전제하에서 이 복무개정조례안은 통과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도 있어서 같은 질의가 될 테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복무조례가 어떻게 보면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를테면 사용자와 노동자가 어떤 합의하는 이런 구조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이런 시의회가 사용자적인 입장에서 시각을 갖고 봐야 되고, 조례자체가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의견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무조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상의 현실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하기 보다는 지금 여기서 그러한 것을 제대로 준비해 주지 못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것을 향후에 또 처리하기 보다는 오늘 심도 있게 처리하더라도 오늘 처리하고 자료를 나중에 받고, 향후에는 이런 성격의 것들이 올라오기 전에 분명히 의회에 먼저 자료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양위원께서는 아예 절차를 그렇게 밟자고 하셔서 저는 좀더 완곡하게 이런 복무조례부분이 우리가 이를테면 회의를 또 한 번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다뤄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양위원께서 바로 질의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대로 자료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조례준칙과 틀리게 의결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우리가 여기 내놓은 것은 정부쪽에서 내라고 했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기 나온 것들이 우리 공무원의 근로기준법의 범위내에서 모든 것이 돼 있고, 노조가 돼 있는 데 보다는 소위 공무원들에 대한 기준이 조금 강화가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공무원들에게 아까 재직기간의 합산 같은 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풀어주는 것으로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그런 기준이 없는 것을 악용하는 것은 반일휴가제 같은 이 기준에 넣음으로써 악용을 덜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한자료는 더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이 지금 당장 통과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옵니까?

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연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까 재직기간산출의 경우에 지금 연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하는데 서울시가 늦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안됨으로써 문제가 따른다면 오늘 통과해도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오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자구수정이라도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다음달 회기에 통과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꼭 오늘 통과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검토해 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 주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이 따른다든가 이런 문제라면 조금 심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다른 위원님과 위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통과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단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냐, 이 방안이 수반돼서 중요한 것이지 이 자체에 대해서는 통과해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네, 문석진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여기 나와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이를테면 조직의 노동자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에 반대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리후생차원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산성 관점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논하기에는 생산성부분이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리후생문제에 대한 풀어주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측면에서 보면 규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아무리 연월차 휴가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떤 간부급의 경우에는 연월차 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회사 그만둘 것을 각오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법규정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개정조례안이나 법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준거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평소에는 그 조직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이지 평소 관점에서 전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공무원이, 아니면 그런 어떠한 조직원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조항을 들어서 어떻게 제재하느냐, 어떻게 임금산정을 하느냐, 또 어떻게 퇴직금을 주느냐의 문제가 걸렸을 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 자료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료를 제시해줘야 될 것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반일근무제에 따른, 또 전일근무제, 전일휴무제에 따른 이런 분석과 실제로 공무원들이 연월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연가의 사용실적과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에 누적해 준다고 했는데 한없이 누적해 줄 것인지, 고급공무원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일 것이기 때문에 누적하면, 이를테면 1년에 두 달을 쉰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안 쉬면 하루 또 해줍니까? 23일, 24일, 이렇게 증가됩니까?

아니죠, 연단위로 계산하니까요.

맥시멈으로 계산하면 23일까지도 쓸 수 있다면서요.

제가 23일을 쓸 수 있는데 작년에 23일을 다 안쓰면 내년도에 가서 할 때 23일에서 플러스 하루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쓰면 25일입니까?

연단위이고, 25일은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25일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제대로 다 쓰는 경우는 나가겠다고 마음 먹을 때만 다 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25일을 다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승진하기 위해서 시험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이 직장에서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어떤 다른 목적 외에는 실제 계속적으로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구조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아까 출장간다고 해서 자기 일보는 사람, 이런 어떤 생산성에 위배되는, 사회분위기를 해치는, 직장분위기를 해치는 사람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경직적인 자세로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보는 시각이 여전히 성실하지 못하다는 시각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본청에는 좀 덜 하겠습니다만 일선으로 내려갈수록 그러한 것에 대한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정에 대해서 쉽게 통과를 안해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이런 거부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인지가 되고 다 아마 느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것이 과연 규정에 있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현황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이를 테면 실제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통계라든지, 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지, 또 병가를 아까 연가에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고요.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생리휴가를 넣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생리휴가를 인정을 안해 주거든요. 물론 이것 넣어 놓고 개정상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여성단체에서 반대하지만 이런 부분의 통계를 제시해 주시면 좀더 우리가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저는 이러한 어떤 통제시스템을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이를 테면 지각이나 아니면 조퇴나 반일을 사용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내지는 무단외출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통계를 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실제로 오늘 제출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큰 어떤 기준근거에 보완하기 위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법 정신에 입각해서해 준다고 하면 아까 우리 최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과거에 없었던 어떤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 토의를 더 해서라도 통과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자료는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양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자료가 여기에 대한 현황보고자료가, 통계자료가 사전에 좀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 공무원 몇 명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청에는 구청 복무조례를 우리와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구청의 공무원 행태들이 상당히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구청 공무원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인사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나오더라도 인사과 가서 공무원 왜 안 나왔느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것은 우리 시청하고 산하 사업소에 해당되는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아니,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공무원 숫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1만 5,000명. 공사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공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도 이게 하나의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준해서 구청 조례도 개정이 되겠지요?

이미 이 조례준칙이 구청에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이 전부 가 있습니다. 동시에 되거나 우리가 먼저 되기 때문에 된다하는 그것은 아니고 우리하고 틀리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만 5,000명이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며칠 전에 이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자료도 보고 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광웅 위원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요, 안건통과 여부에 앞서서 의견말씀을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기왕 의견을 말씀하신 분 말고 나머지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통과여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방금 최광웅 위원 말씀대로, 고광철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석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해체 및 주민투표에 대한 신청사 위치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청원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저희들이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사 결정문제에 대해서 전년에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숙의되는 과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달리 했다는 청원도 있지만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목적이나 취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신청사 결정에만 관여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서울시에 대한 정책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을 관장하고 있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신청사기획단에서 아직 준비중에 있으며,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과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면서 검토하기 위해서 기획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굳이 가질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더 보류해서 검토하고 나중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문석진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해체및주민투표에의한신청사위치결정에관한청원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하지 않고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해체및주민투표에의한신청사위치결정에관한청원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건처리를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