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기획관리실소관현안업무보고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 회의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의 시정 중점추진과제를 깨끗한 서울만들기,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및 보완대책 추진, 주요사업의 본격 추진 등으로 정하고 시정역량을 모두 결집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서울만들기는 도시 전체에 겨우내 쌓인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고 밝은 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에 활기찬 새 분위기를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분야에서 도로와 지하철역, 지하보도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물청소를 실시해서 도시의 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육교, 한강교량, 버스정류장 등의 도시시설물에 대해서도 청소하고 도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야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깨끗한 서울만들기 분위기를 확산하여 민간부분에서도 내집앞 쓸기, 우리 동네 가꾸기 등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와 함께 힘을 합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대형공사장, 절개지, 축대, 노후 건축물, 지하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전기공사, 가스안전공사,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공공시설물은 물론이고 민간건축물과 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해빙기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의 1/4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각종 공사나 사업의 계약 및 착공, 협의보상 및 보상절차 추진 등 그리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건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추진의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이와 같은 시정의 중점 추진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들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 전반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해서 금년의 시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우이의 서울』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화되고, 민선시정의 성과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뒤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현안사업들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현안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당면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정해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늦게 지연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1페이지에 1/4분기 종합 심사분석에 있어서 금년도의 사업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장으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96년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취하려는지 즉, 사업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그 독려방법은 무엇인지, 만약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태만한다거나 또 불성실한 집행을 했다 이런 공무원들이 만약에 있으면 96년도에 있어서는 사유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징계위에 회부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할 것 같으면 회부건수는 몇 건인지, 여기에서 구두로만 어떻게 독려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촉구한 시말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이런 사항 등등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집행실태를 분석해 볼 때에 9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사업이 무엇인가, 즉 96년도에 어느 어느 사업이 어떻게 해서 부진했다 그것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올 것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반영했다 하는 것을 많은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5가지 정도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96년도의 이월사업 내역과 이월사유, 이월사업이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그 이월사유가 있을 텐데 그 이월사유가 무엇인가, 96년도의 시 주요사업 종합심사분석결과 전체 685개 사업 중에서 7.6%인 50개 사업이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원인별로 사전검토 부족이 22개, 유관부서 협의지연이 11건, 약 부진사업 50%이상이 업무태만에 기인됐다 이것이에요. 96년도에 심사 분석한 결과예요. 첫째, 기획관리실장은 이런 업무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부진사업이 발생됐는데 이 부진사업에 해당하는 그 담당직원에게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 또 시말서를 청구했을 것 같으면 시말서 관계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신분상의 조치를 한 것이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보면 96년도에 제일 우리가 심사분석 대상에 올라야 할문제가 신청사부지 선정관계일 것이에요. 11월말까지 신청사부지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크나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여의도를 공원화를 하겠다 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예산도 서 있고. 그런데 아직 신청사부지 선정이 보라매공원이라든지 또는 뚝섬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렇게 대상 후보지가 돼 있는데 이것을 샛강도 개발한다, 또 여의도도 공원화를 시키겠다 그럴 것 같으면 이미 탈락이 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완전히 결정이 안 되고 난 다음에 우선 개발을 하겠다, 금년도 3월인가 4월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디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거기가 그전에 안보전시관이 있는 자리 아니면 지금 광장에 두 가지로 위치를 얘기를 합디다. 신청사기획단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실제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만약에 안보전시관에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것을 광장에다 할 때있어서는 다시 또 뜯어내야 된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또 시장이 결정문제가 아니다, 즉 신청사부지설정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는 거기가 선정 안 되리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할 문제인가, 이것은 심사분석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사업현황이 나와 있어요. 죽 보면 663개 사업에 안전이 89, 환경이 170, 교통이 135 등등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분야별로 정한 것이 원래 이렇게 세계화다, 열린 시정이다, 그런데 나는 볼 때 열린 시정에 감사실이 5개가 들어갔다는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어떠한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중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기타사항으로 해 가지고 애매모호한 것은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죽 분석해 볼 때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가 세계화에 한두 가지는 들어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아마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알 것이에요. 중국 심양의 도시를 가보면 아침에는 5m 앞에까지도 안 보인데요. 왜, 유연탄으로 해 가지고 공장도 가동하고 주택가도 전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 요동반도 그리고 북경과 천진 여기에 공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해가 발생한다 이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북서풍이 한국으로 날아오는데 황사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050년에 갈 것 같으면 한국하고 살지를 못한다는 데이터가 아마 일본에 나온 모양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환경관리에 대해서는 베세토라고 해서 우리가 북경하고 동경하고 서울하고 자매결연을 한 국제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공해예방 시책비교 관계라든지, 평가라든지 학술토론회를 3시에서, 즉 일본과 중국과 서울, 즉 베세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환경문제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환경문제를 공해 없는 나라를 만든다 하더라도 날아오는 중국의 여러 가지 공해 때문에 살지를 못한다 이런 관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얘기인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경에 있는 학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고방식을 깨우쳐 가지고 해야 앞으로 우리가 괜찮지 만약에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무슨 문제점이 야기되면 이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위탁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밑에다만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머리를 쓰지 않아요. 요는 뭐냐하면 시정개발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엘리트들이 머리를 짜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세계화하는 분야별에 한 가지 정도는 환경관리실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용에 대해서 죽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20%이상 절감하겠다, 또 일반운영비 등 8개 비목에 대해서는 10%이상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 가지고 3,222억원을 절감을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큰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규집 발간이 지금 몇 부나 발간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많이 발간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배부한 지방자치법규집이 가제 하도록 해 가지고서 가제 추록을 발간 배부해 가지고 하는데 가제하는 분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압니까? 만약에 또 이것을 1년, 2년 가제를 안 한다고 할 때 이것 다 폐기돼요. 그리고 앞으로 회수한다, 뭐 한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방자치법규집을 말이지 추록도 제대로 가제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이런 분과위원회 같으면 예산위원회 그리고 연구실에다 몇 부 정도 두지 그것을 147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전부 배부를 해 가지고 나중에 또 그것을 회수하겠다 하는 방만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절감운용을 해 가지고 이것도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경찰 예산 관계예요. 경찰 예산을 법규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비에서 예산 계상할 것이 못 돼요. 이왕 이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요, 경찰 예산은 원칙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재경원에서 해야 돼요. 국비에서 예산 편성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고 하니 시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로비도 오고 어떻게 좀 해 달라, 우리는 그때 한번 보이콧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 보도되기를 시장도 처음에는 이것을 나중에 물어보니까 법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없다 이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서 해 줘야지 안 된다 해 가지고 처음에 삭감했다가 다시 또 나중에 몰라요, 거기서 어떻게 로비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다시 또 살려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됐는지 경찰 예산은 몇 십억 돼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나는 그래요, 작년에 96년도에 예산편성했을 때도 기획관리실장이라면 이런 문제를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가지고 이 시 예산 가지고는 경찰예산을 할 것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님의 판단을 물어야 됨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 있어서도 삭감했다 다시 올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라서 그랬다 시장이, 이래서 쓰는 것 아니에요. 이래서 과연 시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경찰청의 총무부장도 의당 이것은 국가 예산에서 해야 한다, 가서 우리가 예산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끝끝내 그 사람 안 왔어요. 경무과장이 와서 설명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것도 보이콧시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나왔는고 하니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의 치안을 즉 국비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 해 줬는데,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절감을 해 가지고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월 17일 인사말씀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수많은 가시밭을 헤치고 민선자치시대의 대장정을 함께 걸어왔다, 걸어온 길보다도 더 험난한 가시밭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전의 성의를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기획관리실 사무분장에 보면 시의회 운영의 지원 그리고 의회제도 및 운영의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번째는 의회의결 및 재의여부에 대한 조정 이런 등등으로 돼 있는데 시의회 운영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또 의회제도 및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연구를 했으며 개선을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즉 예를 들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시의 자치단체를 감독하고 있는 내무부의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개선토록 절충을 했는지, 건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장의 인사말씀 중에 의원들이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전의 성의를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즉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97년도에는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에 작년 또 금년에 와서 한 2,3개월 동안 한번 죽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자료 관계는 제가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문제 즉, 활동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죽 보면 제 의견은 그래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의정회정관 제5조에 보면 사업종류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즉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및 연구, 건의 그 다음에 시정발전 시정연구 및 건의 이런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로 해 가지고 66년 11월 20일에 공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에 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1조에 보면 시 의정회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다, 국회의 헌정회 지원 사례는 금년도에 31억 6,000만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볼 적에 의정회에 약 20억원을 지원했을 때 시정연구비로 현역 의원 1인당 300만원 즉, 월별로 100만원씩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1페이지 넘겨보면 말이죠, 여기에 서울특별시의정회정관이 있어요. 여기에 죽 그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에 난 것이 헌정회에 130억을 어떻게 했다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제안설명으로 해 가지고 조례로 지정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 한 것이 있어요. 그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시정연구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의정회가 89년 9월 8일 승인돼서 사단법인으로 12월 29일 설립되었으나 그 운영상황이 활발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시정 발전의 정책연구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한다, 이런 등등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 생각은 그런데 보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근거서류에 의해서 검토할 때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 여러 항목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잠시 멈추고 의사일정 제2항 이하 안건처리를 먼저 심사한 후에 보고를 받으려 그럽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이의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런 조례 개정방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경제위원님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양한 위원입니다. 김승건 위원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무슨 안을 개정해 달라는지 헷갈립니다. 26개가 왔다갔다해서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조례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기본법에 개정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기본 어떤 조례이 시의회 자체에 통합된 통합조례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6개가 전부 본부장이라든지, 학장이라든지 직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가 전부 각 개정령에 대한 6가지 정도가 서너 조문이 다 바뀐 것 같아요, 26개가. 맞습니까, 지금 조례 중에서 삭제되는 것이?

네.

삭제가 된다 그러면 기본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삭제가 되면 전 조례에다가 사람을 두는 것마저도 없어지는 조례가 있다 그러면 26개 조례가 직위에 대한 조례만 바꿔버리고 나면 그 조례가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26개 조례에 대한 기본조례라든지 통합조례나 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통합조례도 없이 그래서 그것을 어떤 법에 의해서 령에 의해서 받아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26개 조례를 기존으로 두고 그 조례 자체가 개정되면 관계없는데 완전 삭제예요, 지금 올린 이 자체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규정이 없는 조례를 놓고 그 조례가 온당한 조례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26개 조례 자체도 수정된 안이 나와야 이것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하는데 지금 통과되기 전에 사람 없는 직제없는 어떤 조례를 두어 가지고 그 조례가 활용성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상응하는 조례를 법령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유감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나머지 각 조문에 대한 통합된 무슨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조례가 바로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기왕에 각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직급이나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을 어느 조례에 있는 것은 삭제한다, 삭제한다, 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삭제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령이 그렇게 하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하신 기본 조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몰라도 보니까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26개 산하단체에 대해서 직급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령이 바뀜으로써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규칙으로 정하라 이것이니까 조례가 필요없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6개 조직에 대한 직급에 대한 조례 조항이 필요없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조항을 다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죠?

네, 그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이 복잡해서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26개를 다 개정안을 내서 올리면 번거러우니까 일괄 묶어서 한 조례에 의해서 26개를 다 개정한다…….

그러니까 그 직급에 대한 것만 지금까지 조례로 하던 것을 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조항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것만 다 일괄 삭제한다, 지금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아니, 이것이 자꾸 서울시의회 들어온 다음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내무부령하고 조례하고 계속 상치되는 점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김상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동의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행 법체계에서 저희의 신분에 대한 것조차도 내무부령에 의해서 어떻게 될 상황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언뜻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이나 소장이나 직급을 삭제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 특별나게 예를 들어서 본부에 1급이나 무슨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것 다 삭제하겠다는데 대체 그 의도는 뭡니까? 물론,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굳이 의회가 집행부를 지금 감독하고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실 조례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연말에 한번 익년도 예산 올라왔을 때 한번 예결위에서 한번 통과의례를 거치면 넘어가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조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하는데 조례에서 다 뺏어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규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런 안건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안건이 간단하게 과연 내무부령에 의해서 간단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선 밥그릇 싸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 이것이 뭐 특별히 삭제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조례에 남아 있어서 그게 커다란 문제가 되는 조항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런 사항들을 그러면 앞으로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맨 마지막에 일부분이 나와 있지만 지방사업소 소장 직급,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게 되는 현실 상황이 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들을 와서 내무부령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간단하게 내무부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26개가 바뀌어야 된다, 나머지 5개는 하부직급 때문에 따로 또 해야 된다 하는 식의 접근방법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좀더 토의를 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령의 개정으로 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직급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법령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는 그의 하위 자치법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사업소장의 직급을 의회 승인없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소장의 직급은 내무부령으로 구체적인 직급 규정이 규정되어 있고, 또 4급이상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에 4급이상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급에 관한 규정이 되더라도 내무부장관의 정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조례가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원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4급이상의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관 승인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뺏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행령 바꾼 근본 취지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내무부령으로, 아까 말한 대통령령 밑에 내무부령이 있습니다. 부령으로 그 사업소에 관한 직급의 기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유종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1페이지에 시산하 각 사업소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령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방자치법보다 대통령령이 상위에 있는가요? 상위법인가요?

아니, 대통령령이 조례보다 상위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법의 하위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 예산을 부담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하는데 조례로 정한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조례가 있습니다.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공무원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전부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할 때 그때 다 총괄적으로 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정원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정원조례가 따로 있고, 이것은 개별사업소설치조례입니다. 정원조례에 보면 전체 정원이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배되잖아요? 사업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직급으로 정한다 할 것 같으면 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8급으로 만약에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감되지 않습니까? 또 5급을 3급으로 한다,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라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법규를 한번 죽 해석을 해서 모순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모순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늘어날 때 사업소를 설치하면 사업소 설치하는데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원을 승인을 받아서 총정원조례를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사업소 설치할 때 사업소설치조례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업소장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집행부 특히,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보면 참 뭐라고 그럴까 극좌에서 극우로, 제가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동상태가 완전 끝에서 끝까지 갑니다. 여태까지 계속 문제가 되었던 서울특별법 제정 그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얼마나 내무부나 현행 중앙정부의 문제점을 지적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실장님 의견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안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상위법에. 그런데 지금 여기 법무담당관 있어요? 조례하고 대통령령하고 내무부령하고 우리 지금 신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 문제니까 말을 못하지만 법체계가 령이 조례보다 위라는 상위법이란 그 규정이 대체 어디 있어요? 어디 법체계에 있어요? 이것이 영미법에서는 조례가 훨씬 더 우선이에요. 지금 우리 나라가 영미법인지 대륙법인지 모두 짬뽕인 법체계니까 지금 말을 못하는 것이지 어디 령이 조례보다 위인 데가 있어요? 어느 법이라는 것이 대의기관에서 만든 법보다 위인 규칙이 어디 있어요? 어느 의회에, 어느 정부에. 지금 저희가 보좌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내무부령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 조례가 통과 안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것이기 때문에 저촉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령이 조례보다 우선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게 별것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방자치제 뭣하러 합니까? 이제 지방사업소, 지방광역단체, 지방사업소의 장까지도 조례로 정하게 된 것도 다 이제 규칙으로 뺏어가요. 이 규칙 뺏어가는 게 집행부에 관계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내무부의 일관된 체계하에 맞춰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조례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1급 소장이 삭제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오겠어요? 하지만 지방자치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서울시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가져와서 우리가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나친 참견이고 간섭이라고요.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고 이것이 무슨 내무부령이고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권 다 필요없고 가져가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대통령령 15267호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뭐냐 하면 3항은 생략되고 4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부, 사업소,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 및 직급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직급을 본부 1급에서 2급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삭제되는 본부장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1명인데, 지방관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바꾸는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급 또는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내려가면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도 본부장은 지방관리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직급을 한 직급 내지 두 직급을 하향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서울시의 장은 사업소장이나 본부장은 직급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부가. 그러면 인원수 자체는 그대로 되어 있는 인원수인지 모르지만 그 직급 자체는 1계급씩 강등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도 되는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김승건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다만 조례가 어떻게 대통령령보다 하위냐는 말씀이 계시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해석상. 그 다음에 두번째 이제 이양한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로 제정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4급이상의 정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보좌관설치조례에도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내무부의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것도 조례로 제정하느냐, 규칙으로 제정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사업소장의 정원을 따는 것이고 조례로 제정하더라도 내무부장관 정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례가 성립되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내무부장관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나면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되는 것인지 나는 기획관리실장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규칙으로 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갔으면 이 기준을 정할 때 지방관리관이나 1급이 광역시의 본부장이라든지 사업소장이 된다고 하면 똑같은데 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이런 데서 규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방행정관이라든가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는 규정이 예시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무부에서 지금부터 TO를 정해 줄 때 지방행정관리관이나 1급 TO를 줄이고 2급 TO를 늘려서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조례에서 정해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지방관리관이라든지 어떤 2계급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예시에 보면 1급 또는 2급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자리 자체가 TO 조정할 때에 내무부장관이 규칙으로 정하면서 TO 조정상으로 1계급 강등시킨다는 뜻으로 포함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시는 왜 넣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위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직급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글쎄, 그러니까 그 기준이 본부장이 1급 또는 2급 아닙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아닙니까? 이것 이상은 인정을 안 해 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본부장이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원 삭제하는 조문은 1급하고 지방관리관하고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관리관 또는…….

관리관이 1급입니다.

그러니까 2급은 없지 않나 이겁니다, 지금 현재.

없으니까 우리가 규칙 제정할 때 그것을 안 넣는 것이지요.

어떻게 안 넣지, 여기 내무부에서 적용하는 그것이랑 규정이라면서.

아닙니다. 이것은 승인의 기준입니다. 승인할 때의 기준이고 승인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정원 승인은.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나와 있는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하는 기준이고, 이미 개별적으로 우리는 이미 이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다 받아 왔습니다. 1급으로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으면 1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 말 좀 들어봐요, 규칙을 정해 놓으면 지금은 당장 바꿔주니까 1급으로 해 주는데 내무부에서 나중에 2급으로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기는 왜 안 그래요? 지금은 상수도 자체에서는 지방관리관 또는 1급 별정직에 상당한다고 1급으로 딱 못박아 놨어요, 지금. 1급으로 딱 못을 박아 놓았다고, 지금 조례 자체에 보면. 1급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지금 어떤가 하면 이것을 하면서 1급 또는 2급에서 지금은 규칙이 바뀌니까 지금은 들어줘요. 들어주고 다음에 그 자리에서 2급으로 TO를 조정하면 2급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기는 왜 안 그래요?

아니,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규칙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승인이 난 것이고.

현재는 1급이 되는데, 현재는 1급이었지만 하던 사람이 1급이었기 때문에 1급이 되는데 1급 또는 2급으로 규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TO를 줄 때 2급으로 줘도 우리가 다음에 바꿔도 아무런 근거를 못 댄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원은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냐, 안해 주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미 승인된 이 내용을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하급직으로 늘리거나 상급으로 올려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1급으로 한다고 하지 왜 1급 또는 2급으로…….

아니, 이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은 2급입니다. 소방본부장이 2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고, 이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지 승인은 별도로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오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본청 기구도 조례상으로는 실·국의 명칭과 사무분장만 되어 있고 그 과장의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에도.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무부에서 이것을 임의로 하향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내무부령이나 대통령령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뀐 이유는 사업소장의 직급에 관한 것이 이미 자치단체 내무부령에 의해서 직급기준이 나와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우리가 다 받기 때문에 조례로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더 자율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율권을 준다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저기 시정개발담당관인지 뒤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잘 못하면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말장난 하지 말고. 자율권이라는 게 뭡니까? 자율권이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율권입니까, 아니면 어쨌든 대의기관의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자율권입니까? 상식적으로. 같은 현안이 있을 때 그 현안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자율권을 주는 겁니까, 조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요. 잠깐 제가 말을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내무부령이나 대통령령이나 규칙이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또 그것에 못지 않게 조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여태까지 지방자치제로 하겠다고 그러고 시장을 민선으로 뽑고, 그 다음에 의회를 해서 조례권을 이 시의회에 광역정부에 조례권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과연 서울시의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것도 그것에 대한 직급이나 이것조차도 여태까지 조례로 해 오던 것조차도 이제는 내무부령에 따른, 아니면 대통령령에 따른 규칙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앞으로 조례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실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규칙으로 바꾸어야만 되는 실익이 있다면 조례로 해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조례를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을 단순히 지금 좀더 편의상, 자꾸 의회가 꼭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정부나 맨 밑에 자치구의회까지 시작해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나 이쪽에서 내무부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또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시의회 쪽에서 뺏어오는 거라면 지금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냉정히 봤을 때 지금 이것을 조례로 놔두었을 때 폐해는 뭡니까? 이것 규칙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내무부령이나 대통령령이 바뀌려고 하는 것은 필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령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 조례로 놔두었을 때 어떠한 폐해가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규칙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한 것입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규칙으로 바뀌면 도대체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조례로 남아 있을 때보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신청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지금 오늘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간단명료하게 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견해차가 너무 심각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유보를 해서 다음에 충분한 설명이 되고 또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다시 상정하도록 위원장께서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조금 전에 저도 김승건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칙으로 하라고 바뀌었는데 우리가 만약 조례를 개정 안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이따가 정회를 하든지 나중에라도 답변하실 때 그것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상남 위원님 질의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회 한 번 합시다.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이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더 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중 제2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하 4개 조례안을 잠시 보류해서 저희가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보류동의안을 제청합니다.

네, 김승건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중에 변경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기획관리실 현안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질의중에 회의순서를 바꾸었는데 기획관리실 현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8년도 투자사업 심사대상을 지금 접수중에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접수를 받습니까, 각 부서에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에서 국의 심사대상 사업을 보고 받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접수가 되면 대상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기업 경영평가단 구성을 해마다 해서 평가자료를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을 보고 저희들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물론 평가기준이 똑같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또 대학교수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서면을 가지고 이 서면이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또 이 심사는 사실은 성적을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영평가를 해서 이제 보다 더 나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론 객관성을 내포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6개 공기업을 대표자격인 의회가 매월 보고를 받고 현장을 늘 나가서 확인을 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내용을 잘 아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의원들이 서면으로 올라온 서류라든가 내용들을 가장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확인이 된 다음에 이론적으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이 더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획관리실장은 6개 공기업을 다루는 경영평가단 구성에 의회 의원들을 포함시킬 의사가 있는지,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네.

일괄질문만 받겠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난 질의보다도 저번 우리 회기때 기금에 대한 지시공문 때문에 제가 그때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제가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께서 시정을 했더라구요. 상당히 그것은 신속하게 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의 또 의견서라든가 건의사항을 죽 읽어 봤는데 거의 합당하게 건의를 하고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조례하고 규칙하고 안건에서 얘기됐던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제가 저번 회기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조례을 적법하게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내무부의 지시공문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적법하게 하는데도 지시공문에 따라 가지고 각 실·국에다 똑같은 지시를 내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즉각 실행이 됐지만 다른 실·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대강은 알고 있는데 조례나 법령보다도 상위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지시공문이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실·국에도 얘기해 가지고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을 즉각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작년 12월 시정질의에서 우리 시의 각종 건설공사라든가 용역이 지금 현재 주로 예산위주로 이루어지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의 사전의 면밀한 검토라든가 분석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자꾸 증액하는 문제도 있고 설계변경, 공기에 따른 여러 가지 차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을 강화해 가지고 이러한 건설공사나 이런 데서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한번 부탁한 적이 있는데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업무라든가 또는 어떤 조직, 여러 가지 업무분야가 변경된 것이 있다든가 또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된 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만약 그런 점이 없다 그러면 왜 그런 방향으로 개선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예산절감 운용을 추진하겠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목적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비의 절감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정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전체 절감액이 337억, 서울시 전체 예산의 0.4%정도 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얼마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고, 특히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고통분담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온 정부예산을 다 절감해서 중소기업제품을 사주는 그런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정부예산 절감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그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한 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부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든지 93년도에 고통분담을 그렇게 해서 정부 예산을 대폭 줄였는데도 지금 국가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무슨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10%경쟁력을 올려라 그러니까 10%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발상을 가지고는 경쟁력을 올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여기 보면 절감목표가 서울시에서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한 공사비의 책정이라든지, 공기를 지키지 못해서 남아도는 예산이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애꿎은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런 데에서 절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의회비 등 별로 깎아서 좋을 것도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깎기에 가장 만만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10%이상씩을 절감하겠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10.2%절감하겠다 이런 발상은 이제는 접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공무원들이 오늘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일하는 순간 서울시에 매복되어 있는 지뢰를 밟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심경을 토로하는 이 마당에 깎는 것들이 전부 그런 성격의 돈들이란 말입니다. 관서당경비,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밤늦게까지 일할 때에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10%절감해야 되니까 5,000원짜리 밥 먹다가 4,000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이것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것이 서울시 자체의 순수한 기획과 서울시에서 정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항목 깎기는 뭐하고 그래서 만만한 부분 이 부분만 10%, 20%씩 절감을 하겠다라고 보고용으로 만든 것인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차제에 이런 식의 발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든지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것은 적어도 민선시대의 가장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는 이런 발상은 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는 여기서 보면서 참 답답했던 것 중의 하나가 어떻게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구개발비를 10%이상 절감하겠다, 그러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산취득비를 10% 이상 절감하겠다 해 놓고 뒤에 보면 OA시스템을 갖추는 책상을 사고 컴퓨터시스템을 다 갖추도록 해서 2000년도까지 직원 1인당 1대씩 PC를 보급하겠다,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위한 보고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정말 서울시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까 우리 이정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정말 면밀한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지, 정말 면밀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30억 아니라 500억이라도 돈을 들여서 연구개발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할 수 있으면 굳이 예산을 절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써야 될 돈은 써야지 경제가 더 살아나지 어떻게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경제를 살리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서울시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은 1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나중에 흐지부지 되지 말고 차제에 지금부터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은 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매번 받습니다만, 심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심사분석은 재무에 대한 심사분석 맨파워, 사람의 효율성 또 지휘관이의 운영에 관한 것, 세 가지로 하는 것이 심사분석의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년부터 죽 심사분석의 과정에서 말씀하는 범위는 재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에 관련되니까. 그런데 사람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휘관리, 사람운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심사 분석할 때 만약 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그러면 맨파워에 대해서도 계산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제일 마지막에 기획실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시정개발비가 예산이 75억 중에서 17억을 썼습니다. 시정개발비가 총 예산 130억 중에서 75억이라면 50%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대체 여기 보면 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독, 인쇄, 바른시정 시민위원회 등 간담회비, 시정개발 업무추진 또 시립대학 출연금 및 장학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시정개발에 대해서 기획실의 예산의 60-70%를 쓸만한 과목인지 알고 싶고요. 또 법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앞에 보면 소송에 보면 573건인데 민사소송이 404건, 행정소송이 16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약 600건의 소송을 당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행정착오에 의해서 오는 것인지, 시민들이 저희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만원의 소지가 있어서 행정을 집행하면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오는 것인지도 심사분석에 충분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가 지금까지 보면 관 위주의 관치행정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민정부가 된다든지 민주화된 과정에서 많은 소송의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런 건이 만약에 지는 경우 이것은 당초부터 우리 관 자체가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관 자체에서 민에게 일본이나 다 봐도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판을 붙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소송이 우리가 전부 다 이기면 모르지만 지는 것에 대해서는 승소율이 얼마나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패소율이 한 50%가 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공무원 자체에서 행정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교양적 문제라면 교양적으로도 조금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송이 많다는 자체는 우리가 행정을 담당하는 관에서 민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항상 법율이나 법령에 대한 입장에서 해결하다 보면 민이 소외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기획실에서 연구해서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작게 생기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 위원별로 답변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는 위원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순 위원께서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불성실하게 했거나 태만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어떻게 독려를 하고 어떻게 징계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과거에 죽 심사분석을 할 때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보고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열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죽 그냥 넘어왔습니다만 지난해에는 95년도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처리된 액이 과다하다는 의회의 지적이 많고 또 저희들도 자체 분석을 해 보니까 심사분석을 했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그것이 유야무야 돼 가지고 사업 촉진하는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부진사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부서의 장과 담당자에 대한 명단을 감사실에 넘겨서 감사를 한번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4개 국에 대해서 교통관리실, 환경관리실, 건설안전관리본부, 도로국, 이와 같이 현안사업이 제일 많은 이 부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정식 경고조치를 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는 이보다 더 강력하게 태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징계문제까지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의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그런 점을 97년도에 반영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또 96년도에 이월된 사업의 내역과 그 사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이월사업내역이라든가 이것을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부지와 관련해서 그 동안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많이 계셨습니다. 신청사부지는 가능한 한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신청사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참여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다, 폭넓은 여론수렴을 하겠다 하고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까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달중으로는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본격적으로 여론수렴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공원화 계획과 관련해서 이 신청사건립 후보지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상치가 서로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이것이 저희들 후보지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있지 않았는데 후보지로 다들 발표하고 여의도공원화 계획도 발표하고 난 뒤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여의도에 신청사부지를 유치하는 문제를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그것을 후보지로 선정을 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지가 어떻게 선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의도공원화 사업은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거기에 새로운 많은 시설물을 넣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수준의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연내에 준공하기는 공기상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 과정에서 여의도가 만약에 우세해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중에 조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여의도에 차지하더라도 한 3만평 정도에 불과하고 지금 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11만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사부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원화 계획을 착수하게 되는가요?

아닙니다, 이 공원화 계획을 착수할 때는 이것을 공구를 분할해서 착수를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환경관리실 업무 중에서 한두 건은 저희들 분류한 것 중에서 세계화 부분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기타란에 포괄적으로 몇 건 사업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실 업무 중에서도 세계화와 관련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6월 5일 세계환경의날 이전에 아젠다21이라고 해서 21개 의제에 관한 환경문제에 관한 우리 시의 시책을 정리해서 UN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N에 제출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무적으로 분류를 할 때 환경관리실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관리 업무에다 넣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기능별로 분류하지 못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이 문제는 지금 추록을 바꿔 끼는 그런 작업을 과거에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아서 아마 의회사무처에서 한데 모아 가지고 이렇게 추록을 가제를 해서 의원님께 돌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의원들 연구실도 상임위원회별로 있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수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배부하는데 몇 권을 발간했어요? 그것이 행정의 낭비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규집을 전부 개인들한테 시의원들한테 나누어 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회수한다는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것을 가제를 안 할 것 같으면 1년 안 할 것 같으면 전부 새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가제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여기서 볼 때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뭐하러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느냐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94년도 2월에 2,700질을 발간을 해서 당시 시의회에서 204질을 배부를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에 응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얼마예요?

2,700질을 하는데 1억 8,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회 요청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했다는 그 사실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요청했다?

네, 요청해서 저희들이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예산 문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하신 사항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업무가 시민생활의 안전이라든가 안정이라든가 또 저희들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방범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난 정기회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34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100억이상 죽 지원해 왔습니다만 지난해는 대폭 축소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예산 자체를 국가의 국비로 계상하는 것이 당연하나 만약에 예산이 서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라도 해야지요. 왜, 치안상 관계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을 계상요구가 왔을 때 시장한테는 그런 정도를 어떠한 사항이다 하는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드렸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96년도 이 양반이 취임한 지가 1년 몇 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상했다가 나중에 또 깎았다가 다시 또 올리고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밑에 있는 예산담당관으로서 예산 책임자로서 보필을 잘못 했지 않나 이 얘기지요.

저희들이 보필을 잘 했다고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다만 경찰예산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충분히 보고를 올렸고 또 국회 국정감사시에 내무위원회 의원께서 그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 때 아주 신랄하게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문에 그렇게 보도되었죠?

신문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87억원인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회수를 해서 34억원으로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좀 가십 비슷하게 그런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물론 경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계상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왜 이것 안일무사하게 예산담당관들이 자기 선에서 억제를 한다거나 삭감을 한다거나 예산 계상을 안 한다고 그런 무엇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 곤란하고 그러니까 위에다가 떠넘기기식으로 이래서 결심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안 되면 자기 선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저렇게 한 다음에 올리라 한다면 모르지만, 시장이 아니면 부시장이라든지 기획관리실장이, 담당과장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계장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홀딩하고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말이에요, 옛날과 다르다, 지금 경찰의 경무부장이라는 사람 숭배합니다. 그 경무부장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우리 여기 내무부 예산을 내무위원회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해도 오면 설명하면 모르지만 그 전에는 심사를 안하겠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안 왔어요. 왜, 부당하다 얘기야. 왜 국가 업무를 지방예산에다 이렇게 하느냐 해서 끝끝내 안 나왔어요, 경무부장이. 여기 우리 오세근 위원님께서 내무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군다나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이나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렇게 해서 쓰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우리 정해순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좀 실장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경찰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시장을 보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청 예산을 주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장에게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안 줘도 됩니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러나 성격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에 대한 치안문제에 대한 성격상 현재까지의 관례상 이러이러해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보고에 의해서 시장이 납득을 했으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가 주지 말라고 한 지침 자체를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장이 그 지침을 딱 내놓고 얘기하니까 주지 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우리 모 의원이 시장과의 답변에서 그 규정을 딱 내놓고 이런데 왜 편성했냐고 할 때 시장이 법에 있는 내용, 경찰 예산을 다루고 있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 그때서야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다시 또 문제가 되니까 다시 편성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언론 보도되고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경찰청 예산이 부득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현실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차차 줄여 나가자, 서로 이해해서 결론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게 제대로 보고를 해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 있는 것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으면 번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편성되었다가 번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문제삼으니까 시장님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재편성하는 이런 우를 범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기획관리실에 책임있게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실장의 답변이 지금 그것을 빼는 두루뭉실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장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지어질 사항은 결정지어질 사항이고, 아까도 우리 조례문제도 있었지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지침은 지침대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지 확고한 의지가 있었으면 시장이 일관되게 일을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꼭 시정해야 될 문제이고, 기왕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지금 97년도 예산편성을 아까 여의도공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또는 민자유치사업에 의해서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년도 공원계획하고 예산하고 중복돼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사업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그런 사업을 숙지하고 계세요? 모르고 있습니까?

네,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것 파악하셔서 그것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영등포지역에 시립병원 공원계획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3억원인가.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법에 의해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도록 통과가 되어 있어요. 이래서 양쪽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주차장을 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실하고 교통관리실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러한 지금 예산편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다 기관과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우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런 것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이것 파악해서 추경에 다시 조정한다든가 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이것 상당히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각 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경찰예산 문제는 구구절절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보좌를 잘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안한 것은 전혀 아니고 보고도 드렸고 국정감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런 사안으로 발전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민자유치로 하는 공원에는 학교 운동장, 이런 데는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 지하에다 하고 공원은 지상에다 하기 때문에 사업이 상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말이죠,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금년도의 공원 설치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지금 설계해서 작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데 지하에다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다 공원을 하는데, 지금 교통관리실에서는 법에 의해서 지금 편성이 돼서 지금 지하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는 지하에다 주차장을 하고 하나는 지상에다 공원을 하기 때문에 공기조정 문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이 상치돼서 할 수 없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설명이고, 두번째로 금년도에 그 문제가 부서간에 논란이 되어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주관부서끼리 합의를 해서 주차장 문제는 일단 사업이 유보된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 여건을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원보다 앞서갈 게 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영등포상가 주변에 있어서 주차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공원이 좀 늦더라도 주차장 해야 됩니다. 의견을 누가 수렴해서 했는지, 아니면 실끼리 타협해서 했는지…….

그것은 교통관리실하고 환경관리실에서 합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역의 여론을 전혀 무시한 발상이에요, 그것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재산세하고 등기세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 관계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민자유치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시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로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의원 여러분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돕고 또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개최 전에 각 실·국 단위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간담회, 또 부시장 세 분이 또 부시장 나름대로 상임위원회별로 하시고 또 시장님도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또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미리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또 사업시행을 하기 이전에도 발표하기 이전에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현재 전문위원이 있고 전문위원의 산하에 7급, 6급 그렇게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5급을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운영위원장이 지난번에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5급이라는 것은 저희들 시 본청의 계장급입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를 증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10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위원장실에 있는 여직원이 아마 일용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능직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인력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 회기 때는 조례 개정안을 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 외에도…….

가만있어 봐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모호한 답변을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하는데 여러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실은 제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것을 읽다 보니까 횡설수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얘기한 취지를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대로 한다면 아까 경찰 예산이 얼마입니까? 34억원이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발간이 예산이 얼마일 것 같으면 2억 8,000만원이에요. 이런 예산은 별로 아깝지도 않고 이렇게 쓰는데 저희들 의원활동비로 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할 때 20억원만 의정회에다 보조를 한다면 우리 의원 1인당 연구비로 해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지금 제가 답변을 덜 드렸습니다. 의정회에 관한 답변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그래요? 왜 얘기를 안해요?

답변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두번째 의정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정회와 관련해서 보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헌정회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액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보조금이 1년에 30억원이 나갔습니다. 30억원이 나갔는데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하려고 했는데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아마 65세 이상 되신 그런 제헌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품위유지비로 아마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정회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리법, 그리고 저희들 보조금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의회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풀로 계상한 예산이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죠?

12억원이 있습니다. 이 12억원을 신문에 공고를 내서 공개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보조이고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운영에 대한 보조를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이제 용역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20억원을 용역을 하면 어떻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액수는 어떻든 간에 일단 의정회에 대해서 어떤 연구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맺어서 용역성과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의정회의 현재의 연구과제, 어떤 연구과제를 하겠다, 연구원을 얼마로 써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수행을 해서 그 결과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용역비가 한 5,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용역은 저희들이 그 과제라든가 수행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면서 의정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알겠는데 제 얘기는 그래요, 본위원 얘기는 아까 얘기한 임의단체다,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의 조례, 특히 여기에 보면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한번 보세요. 아마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 시정연구개발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한 서울특별시 의정회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의 정책연구와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해서 시의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한다, 이렇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래요. 뭐 30억원을 달라, 20억원을 달라, 이것은 시 당국에서 시장이 하는 문제고 요는 아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지 않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있냐, 없냐 이 얘기지 내가 뭐 얼마를 달라, 또 우리 의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얼마를 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 얘기를 하면 돼요, 이런 사업으로.

제 말씀은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의정회에다 얼마 보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원이라는 풀 포괄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 법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내면 그 공고에 응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발상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시의회의정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 할 것 같으면 시 사회진흥과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한다면 이 조례를 제정 안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아까 얘기한 이것이 뭡니까?

조례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보조를 할 수 있다 얘기예요.

별도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관계법령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단체는 정액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네, 지방재정법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 임의단체와 달리 합의에 의해서 제정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인데요.

여기에 보면 헌정회의 경우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의정회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례는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어허 참…….

아닙니다.

여기 제안설명이 엄연히 도명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요?

의원입법입니다.

무슨, 여기 자 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의원입법입니다.

아니, 제안설명을 누가 했습니까, 이것을?

제안설명 한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니, 여기 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래요?

의원입법으로 한 것입니다.

의원입법으로 한 것 같으면 제안설명을 누가 해요? 자 봐요,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관리실장 도명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의원입법입니다. 의원입법이고 두번째로 제가 제안설명을 했든 의원입법으로 했든 간에 조례로 만든 것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근거가 없을 것 같으면 이 조례가 뭐하러 제정됩니까?

조례를 만든 것은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정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로 해서 보조는 불가능합니다.

여하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제안설명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이라고 쓴 것은 의원입법으로 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집행부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공포를 해야 됩니다. 공포를 하기 전에 조례규칙 심의에 의해서 다시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하는데 그때 의결할 때 공포자로서 제안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안설명 내용이 부당하다고 할 때 있어서는 제안설명 할 필요가 없지요. 수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아니 뭐 여기 제대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러나 저 조례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전혀 아닙니다.

무슨 일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 주셔야지, 나는 그래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 조례를 제안을 제가 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제안설명을 제가 안했다고 하는 것인데, 제안해서 통과되고 난 뒤에 공포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 내부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한 것을 제가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정위원님, 의정회조례는…….

아니, 검토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신이 없는 것을 어떻게 제안설명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위법한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도 그대로 이행을 해야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위원께서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투자 심사 접수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이론만 아는 교수들이 어떻게 실질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현장에 확인도 하고 또 이 교수분들이 대개 공인회계사를 겸하고 있는 그런 교수분들입니다. 그래서 실무도 충분히 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문제는 이것은 전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과 관련된 것은 김상남 위원님이 확인한 것처럼 저희들이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실의 보강은 지난번에 조경부분에 대해서 담당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임업직 증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증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억원이상 공사 계약하는 경우에 이것이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하는 이 문제가 업무가 건교부에서부터 적격업체 심사하는 권한이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업무량이 늘어나고 해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께서 계시지 않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0.6%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절감한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에 동일하게 그렇게 절감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께서 심사분석을 하는데 사람에 대한 것, 또 운영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심사분석이 덜 되지 않았느냐,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 문제는 조금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조직운영 사람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인력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직 진단을 사업소, 본청 할 것 없이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는 필요하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담당관실의 예산이 75억으로 이렇게 많으냐 했는데 표기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시입대 출연금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출연금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70억이 출연되도록 돼 있어서 실제 예산은 5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소송문제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81%,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78.4%정도로 승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높다 하더라도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불편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행정처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의 활용 등 이런 소송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마장동에 테니스코트 땅이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인데,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중구수도자재사업소 창고가 있습니다. 그 자재를 마장동로 옮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왕십리 부도심권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마장동은. 대성연탄도 다 옮겨가고 그 자리에는 고층아파트들이 다 좋게 들어서고 또 한영고등학교도 다 외부로 나가 가지고 그 지역이 주거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장동 테니스코트장이 조기 테니스코트장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약사회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왕십리 부도심권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 부지에다가 어떻게 해서 창고를 짓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민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매입할 때 공원을 만든다고 성동구청에서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한다고 주위에서 얘기도 하고 구의회에서도 그런 좋은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수도자재창고로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기획실에서 다 예산편성해서 다 계획해 가지고 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땅 매입은 재무국에서 했고, 재산관리를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재무국 보고 있을 때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또 공장을 변두리로 이주한다, 어떻게 중구에 있는 수도자재창고를 왕십리 부도심권 개발지역에다 창고를 지어 가지고 자재창고로 쓸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실장께서 참모회의때 거론하셔 가지고 정말 자재창고가 필요하면 더 외곽으로 나가든가, 중랑천변에도 성동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들도 있고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자재창고 같은 것은 중랑천변에도 내가 알기로 천 몇 백평이 있어요. 그런 데로 옮기고 마장동 연금공단 땅을 산 것은 성동은 공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장님 이하 간부진들 회의 때 거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창고를 부도심권 개발지역에다가 짓지 않도록 건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시의원 시정개발 및 기여금 기부 방안 검토에 대해서 내가 유인물로 이렇게 드렸는데 근거규정 그리고 또 여기에 정관 이런 것을 전부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요골자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의정회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을 의정회에 매년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제안설명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속기록을 보시든지. 그리고 어느 것을 얘기했는가 하니 헌정회의 경우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의정회도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에 관련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하간에 보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사회단체 포괄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지급을 심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이 조례문제를 설명하신 것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법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는 할 수 있잖아요?

보조할 수 있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보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액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저 조례이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공포를 한 것입니다. 다른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액으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것이 틀리잖아요. 여기 봐요, 주요골자. 내가 왜 거짓말로 문서를 만듭니까,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하간에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보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정액을 매월 정액으로 보조할 수는 없습니다.

매월?

네, 매월 정액으로 보조할 수는 없습니다.

매월이 아니예요. 여하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매월 줍니까?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포괄예산에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주는 것이지 매월 어떻게 해서 의정회에다 주는 것입니까? 편성이 그렇게 안 되지.

편성을 별도로 의정회 명목으로 별도 예산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간에 여기에 의하면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의정회 보조 얼마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이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서울특별시의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공직자는 성실하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