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장 이하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새로운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곳 직업전문학교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로서 시설과 교육여건이 다른 직업전문학교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소외계층과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직업훈련사업이 더욱 발전해서 인성교육을 겸비한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업무보고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 참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학교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이 일하고 있는 이곳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가 개교 7년을 맞이하는 동안 3,987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18일 640여 명이 새로 입학하여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개교이후 꾸준히 시설을 보완하고 장비를 갖추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두가 청소년 교육에 애정을 가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로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 공급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장 이하 전 교직원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업교육을 선택한 우리 학생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할 것이며, 변함없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곳에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세 사람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한기완, 교육훈련과장 김두성, 생활지도과장 최진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필요한 경우에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성실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일 끝장에 우리 학교 방침에 의해서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예컨대 96년도, 95년도는 안전사고가 과연 한 건도 없었는가, 있었다면 몇 건이나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 13페이지 내지 27페이지 중소기업근로자 재교육에 있어서 여기 예산이 작년같은 경우는 270만원 정도 예산절감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금년에는 약 300만원을 예산절감한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소기업근로자를 재교육하는데 어째서 예산절감이 되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우 위원님.

정진우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이하 우리 직업학교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한보, 삼미 30대 안에 든 재벌기업 2개가 이렇게 도산하는 그래서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따라서 취업, 고용불안으로 인한 취업문제가 대단히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학교가 일정기간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오면 100% 취업이 다된다 하는 보고에 한편으로는 흐뭇하게 들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졸업자가 업무보고에 보면 90년부터 96년까지 해서 3,000여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작년 졸업생들의 자격증취득 현황과 취업현황을 그대로 한 부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업무보고에 학생실태 및 교육여건이라는 보고에서 미진학 결손가정, 저소득층 등 문제청소년의 열등감과 정서불안이 상당히 있다는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현장방문이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 현장을 방문한 본위원의 느낌은 우리 직업학교의 설립취지가 아까 교장의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당초에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참여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이것이 사실은 설립취지인데 교육을 시키다 보면 어떤 목적에 원칙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 때문에 차츰차츰 그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왔을 때 학생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사정도 알아봤습니다만 이제 사실 업무보고 내용대로 보더라도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업무보고 내용대로만 보더라도 미진학이나 결손가정, 저소득층 등 청소년들의 열등감, 정서불안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돼 있다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고졸이상이 70%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고졸이상이 70%이고 대부분은 중졸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장선생님 이하 각별히 그러한 점이 우려가 되시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결손가정 입학생들 중에 소년가장이나 소녀가장인 경우는 몇 명이나 되는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또 제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취업 이후에 일단은 취업이 100%라 했는데 100%라는 것이 졸업과 동시에 한번 우리 직업학교에서 알선을 시켜가지고 취업이 됐다 이것만 가지고 취업 100%인가 아니면 취업 후에 우리 졸업생들의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업무보고에 동창회도 활성화시키고 취업 이후에 고충상담이나 또 다시 어떤 재취업에 대해서 많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한번 취업을 하고 난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재취업을 우리 직업학교에서 알선하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그 동안의 학생지도관리 또 고충상담 그런 실적이나 내력 이런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좀 엉뚱한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기능대학으로 격상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교육의 내용이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쫓아가느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능대학이 되더라도 기능사 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은 그대로 두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주변을 보면 사회분위기가 명예퇴직자들도 많고 조기퇴직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스컴을 보면 명예퇴직자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기웃거리고 그런 딱한 사정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대학과 별도로 이런 중소기업 재교육과정도 있는데 어떤 부설기관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명예퇴직자들 중에서도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명예퇴직자 가정의 주부들도 요즈음에 일정 교육을 받으면 생활전선에 꼭 뛰어들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우리 서울시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입학생들 중에서 전문대 졸업생 이상의 학력이 몇 % 있습니다, 열 몇 분 있습니다. 전문대학교까지 졸업한 경우에 과연 우리 이 직업전문학교에 입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를 졸업해서 이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자세한 신상에 대해서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90년에 개교하여 한 7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100% 수료를 하면 취직이 된다. 그 안에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취업알선도 있겠지만 이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구인을 요청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업체의 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 보면 96년 예산이 27억원 정도에서 올해 58억원이 됐는데 기능대학 설치준비로 27억원의 준비금이 있지요? 준비를 해서 하는데 768명인데 기능대학을 설치하면 1,340명의 배나 늘거든요. 이 배가 늘면 교수나 관리인원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다시 말하면 예산이 지금 현재보다도 기능대학이라고 하면 교실도 보강돼야 되고 그 관리도 보강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것은 무상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나라 현재 보면 기능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도 좋겠지만 돈이 또 배로 많이 들어간다,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능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규적인 학교를 나온 것보다 기능공은 좀 아래로 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100% 취직이 되기때문에 그 만큼 구인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 기능대학의 기술자라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한다면 그런 기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1년, 2년을 배워서 그 회사로 꼭 가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니까 그 회사도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말하면 서울시민의 돈을 절약하면서 그런 방안이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불우한 청소년들의 전문능력을 키워서 사회에 진출시키고 본인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노력을 다하시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담당관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시립기능대학 설립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개교일정을 98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립기능대학 추진방법에 기존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편 추진하고 시설, 장비 등 여건이 양호한 공과를 우선 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립기능대학 설립으로 기존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흡수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업전문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공동 사용하고 시립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별개로 운영하는 것인지 이를 학교장께서는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최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교장선생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이나 작성에 있어서 매우 세심하게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서 찬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전부터 이 학생들의 교양 및 생활지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내용에도 보면 단체생활의 적응능력이나 직장근무의 적응능력 또는 기능인의 자부심이나 성취욕구 고취, 직업윤리관이나 노사관 정립, 민주시민정신 함양, 건전한 이성교제, 또 남성관, 여러 가지 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육이 무슨 교육이든간에 근본적으로 학생의 정서의 안정 없이는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교육내용이나 지금 현재 실시계획을 보면 우리 교장선생님의 특강도 있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월 1회 정도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교육해 온 교육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신데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가장 직업전문학교에서 필요한 것이 교사인데 교사의 자격 내지 또는 그 교사가 현재 부족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교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현재 강사로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재교육을 30명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면 교육을 자체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면 실시하고, 아니면 직업전문학교가 분담금을 내서 하고,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그런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 회사가 참여했는데 참여한 그 회사는 우리 훈련원에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 직업훈련원에서 서비스로 해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참여한 회사의 인원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몇 개 회사가 현재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인지 설명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전체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영세기업 19세 미만의 사업체가 81%가 있으니까 실제 서울에 있는 회사는 대부분 영세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세업체에 대한 직업훈련 관계가 서울시가 떠맡아야하는지, 아니면 노동부가 떠맡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헛갈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장비시설에 있어서 여러 개 공과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계획을 보면 앞으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그 공과별의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서 성립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11개 공과를 지금 교육시킴에 있어서 장비라든가 이런 기계시설이 부족하지 않은지 현재, 그 부족하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직업훈련학교를 기피하거나 또는 참 좋은 시설에서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서 직장에 가서 취업을 했을 때에 학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데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학교를 수료하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완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보완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말 훈련받고 기술이 있으면서도 사회에 나가서 인정을 받지못한다면 결국은 훈련원에 온 것에 대한 기피를 하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페이지 참조를 해 보시면 교양 및 생활교육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생활교육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고충처리부분이 있습니다. 고충처리를 하는 것이 담임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담의 기법이나 상담의 전문가가 상담을 해야 제대로 상담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임선생님들이 고충상담을 하는 분으로서의 상담훈련을 받으신 분인지 아니면 그냥 지도교사로서 들어주는 형태인지 그런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고충상담은 상담원의 자질을 겸비한, 상담원의 자질이 겸비되지 않다면 상담원의 자질을 겸비할 수 있는 자체내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담선생님이 좀더 효율적인 상담을 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복안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로 상담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각 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와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활용할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중도예방탈락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에 학교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또 탈락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인원이400명이 넘는데 1년 동안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계신지, 또 실시를 안 하신다면 또 앞으로 1년 동안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사회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1년에 실시할 의사가 없으신지, 만약에 이 부분에 예산이 없다면 앞으로 추경에 넣어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으로서 체육행사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유로운 토론이라든가 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사가 있는지, 그것도 학교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의 생활에 좀더 인격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집단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교육에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안전교육의 담당교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안전교육을 완전히 습득하신 분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있어서 각 사업체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도 앞으로의 산업역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연계를 해 가지고 전문인이 와서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감으로서 이 분들이 앞으로 직장생활에서 안전에 주의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안 하신다면 한국산업안전공단과협의를 해서 정식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기능대학을 지금 주창을 하시고 내년도에 하시고자하는데 동료위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으로 만들 때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기술습득이 이루어지고 학교의 모양이 잘 갖추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공과가 지금 몇 개 안돼죠, 4개 학과가 됩니다. 그 4개 학과에 대해서 현재 인원은 60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4개 공과의 교수 확보를 지금부터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교수들의 인건비도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인건비와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필요한 대학교수들이 많이 참여가 돼야 좋은 학생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현재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부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기업체도 학교를 만들 수 있고 또 서울대학 가야만 훌륭한 학교가 아니고 어디서든지 학교의 학점을 따면 졸업할 수 있는 체제로, 지금 열린 학교로 바뀌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대학으로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만들어서 좋은 인재가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0명을 가지고 대학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좀더 크고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서 기능대학이 정말모습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기초가 다져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직업전문학교의 취지가 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영세민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나왔는데 지금 직업전문학교들이 훈련원으로 시작해서 직업전문학교가 되고 앞으로는 기능대학으로 발전해 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서울특별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설치조례만 보더라도 학교의 설립취지가 미진학, 저소득 청소년들에 대한 기술양성으로 자립을 도모시키자 이런 것이 설립목적입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목적과 이것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발전방향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지금 오늘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간간이 안에 죽 배어있는 정신이 학력 및 연령 차이가 많아서 우열이 심하다, 그 다음에 미진학, 결손가정,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열등감 있고 정서가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고쳐야 될 어떤 문제인 것처럼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하자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업전문학교라는 데는 70점짜리 학생들을 데려다가 100점짜리를 만드는 데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30점짜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70점짜리로 만들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학교의 설립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30점짜리 아이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에 따라서 학력이나 생활환경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앞에서 정진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고졸 이상이 전체의 한 70% 정도가 되고 중졸 이하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원래 대상으로 했던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보훈대상자가 주간에는 7% 밖에 되지 않고 비보호자가 93%, 이 업무보고에서는 지금 모집을 하는 대상을 저소득시민, 미진학 청소년에게 집중 홍보하고 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에 개별 통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있는 노원구의 상계직업전문학교에서도 그 지역 영세민이 많은 아파트단지에는 플래카드 하나 붙여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세민이 집중적으로 살고 한 3,000세대가 넘는 영세민단지에는 그런 것 하나 붙여놓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영세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썩 달가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30점짜리 보다는 70점짜리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가고 있다,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직업전문학교가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저는 기능대학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졸업해 봐야 직업훈련원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아주 안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정식 자격을 인정하는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이 사람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입학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30점짜리 모으려고 해서 죽 발전시키고 서울시민들의 세금까지 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소외계층이 아니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능대학이 우리가 훈련원 처음 만들고 전문학교 만들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했는데 이제는 어떤 기능의 센터같은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훈련원을 변화시켜서 기능대학을 만들 것이 아니고 어떤 기술의 진짜 서울시 기술의 메카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기능대학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훈련원이 원래 대상을 배제한 원래 취지와 바뀐 이런 기능대학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기능대학의 입학자격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일단 이런 자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영세민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을 뽑는다거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가야 이것이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에서 원래 취지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기능대학의 입학자격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기능대학으로 가면, 거기에다가 제한을 두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종 위원님,

지금 기능공 양성소가 국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는 양성소,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나 또는 중소기업에서 이 기능공을 무료로 양성하는 곳이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그리고 기능대학으로 인가 설치되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년에 정신교육을 여섯 번 한다고 했는데 특강교사를 누가 추천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현 위원님,

김명현 위원입니다. 교장께 묻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시립기능대학 설치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의 인가 추진현황이 어떤지? 시중에서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가장 비교육적이라 그러는데 뭐가 가장 애로사항인지? 또 2년제 학력인정을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해 줄 예정인지, 어떤 자격증을 주는 것인지, 학위를 주는 것인지? 또 기능사 양성과정에 용접반이 빠진 이유가 뭔지? 지금 1급 용접공은 일당 3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취업분야도 넓고, 예컨대 창원중공업이라든가 포항종합제철, 각종 중공업, 왜 기능사 양성과정에 용접반이 빠졌는지? 또 나아가서 교수 또는 교사진 모집방법, 자격요건, 충원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교과과정에 현장실습이 있는지? 예컨대 기능대학으로 알고 있으면 용접코스는 포항종합제철의 자체 연수반이 아주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인쇄, 기타 기계반은 창원공업단지라든가 또는 조선소, 거제조선소 이런 데는 자체 연수원이 웬만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자하는 기능대학보다도 인원, 장비가 더 충실하고 한데 현장실습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현재 우리 시립대학하고 앞으로 협조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특히 교수모집이라든가 기타 장비활용이라든가 교과과정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왕이면 같은 시에서 하고 있는 시립대학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김영희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홍보에 있어서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본부가 있는데 교통방송본부 홍보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박일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남 위원입니다. 97년도 업무추진 보고에 보면 내용상 봤을 때 학생들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은 상당히 짙게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물론 이것이 표현이 좀 묘하긴 한데 하다 못해 해외연수를 시킨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교사들도 스스로 자기도 재교육을 받아야 학생들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서 진짜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여기서 배운 기술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잘 쓰여지는지, 예를 들어서 대학교육 같은 경우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사회에 나가서는 실제로 배운 교육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또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말하자면 회사에 필요한 기능들을 다시 배워야 되는 이런 현실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배운 기술은 현장에 가서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모니터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해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여기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정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그 말씀만 하시지요. 실제로 경쟁률이 상당히 셉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리, 자동차, 정보처리는 비율이 좀 있는 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그것도 아마 한 2.3 대 1의 비율이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지금 정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요?

네.

아마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시는 분으로 봐서 그런 문제에 대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지금 박위원님,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축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을 한 10%정도에서 가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리나 이런 인기학과 같은 경우 2.3배 된다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조례상. 또 그런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도 또 탈락이 돼서 못 배운다면 그것도 또 문제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겠습니다.

정태종 위원님,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김종래 위원입니다. 좀 늦게 하려고 했더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주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비가 81종 253점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에 큰 지장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장비 81종 부족한 부분이 현 정원에 대한 부족분인가, 또 정원에 대한 부족분이 금년에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된다 그러면 이 장비부족 뿐만 아니라 아주 대폭적으로 새로운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만 금년에 또 새로운 장비를 많이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기능대학으로 승격한 후에 금년에 새로 장비 구입한 현황에서도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점진적으로 기능대학 성격의 새로운 장비와 현재직업전문학교의 장비가 예를 들어서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없는가 물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서불안 가정이나 영세민 가정, 미진학 가정 이런 결손가정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다 그러면 기능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정신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신교육을 위해서 강사진을, 여기 보니까 경찰서장이나 에이즈연맹, 또 귀순동포들이 있는데 과연 이 정신교육에, 정신교육이라면 직업윤리관도 있겠습니다만 민주시민정신 함양, 그 다음에 건전한 이성교제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표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 중에 귀순동포가 과연 그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함축된 교양강사가 될 수 있는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나왔던 강사진 얘기인데요. 지금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많은 인성교육과 종합적 시각을 위한 특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은 좀 구태의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기능공으로 있으면서 장인 칭호를 받는 분들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나,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그리고 대학교수님들 중에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로 좀더 폭을 넓혀서 강사를 초빙하고 횟수도 늘려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내용 말고 학생들에게 독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좋은가 하는 독서지도, 토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좋은 비디오 소개, 그리고 지금 환경문제 같은 사회문제, 직업의 세계, 그리고 시민운동이 현대사회에서 갖고 있는 역할 등 종합적인 시민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내용이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능대학을 설립한 후에 기능사 양성과정과 한 학교 내에 두 과정이 있음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기능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서 과가 다르긴 하지만 기능대학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길이 원만히 뚫려 있어야 그러한 문제가 적어질 것으로 보고, 또 나머지 직업전문학교에서 기능대학으로 올 수 있는 길 그런 것들이 원만히 뚫려 있어야 앞으로 훨씬 좋은 훈련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정도는 어떠신지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현 위원님의 질의와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같은 내용이 돼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 안전관리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96학년도 학생 안전사고발생 건수가 없었는지 또 중소기업 근로자 재교육에 96년도 280만원과 97년도 300만원 예산절감 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교육훈련 중에 경미한 사고는 늘 있습니다. 뭐 손이 삔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사고는 늘 있는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체에 아주 결정적인 위해가 가해진 그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응급상의 체계를 주간에는 공과교사와 양호교사가 담당을 하고 야간에는 사감 및 당직근무자가 담당하여 지금 저희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제일성심병원입니다, 여기에서 한 5분 거리인데요. 제일성심병원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치료비문제는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고 돈이 없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좀 적극 적으로 대처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협조를 계속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입학생에 대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재교육은 우리 학교 자체 장비와 훈련교사를 활용함으로써 자체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정진우 위원님께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된 시립학교의 교육학생 취업이 100%인데 96학년도 졸업생 및 취업현황, 자격취득현황 이것은 서면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요?

네.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 질의 중에서도 좀 분량이 많은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간략하게 가능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의 질문은 나중에 각 위원님 앞으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우 위원님께서 수료생에 대한 취업현황, 자격취득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들어졌으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은 우리가 모두 100%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교에서 양성하는 인력은 아직 산업체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 100%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진우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만 수료생의 사후관리에 대한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이·전직을 사전에 예방코자 기업체를 방문해서 동태를 파악하고 또 기업체 임직원들에게도 특별한 지도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또 취업 한 사람에게도 고충상담을 실시해서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직을 희망할 시에는 가능한한 조건이 더 좋은 직장에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자에 대하여 지역별, 기업체별, 공과별, 동문회를 만들어서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에 기능정보 및 취업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료인원 399명 가운데 취업인원이 38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77명을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사후관리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진우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입학자 중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냐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명예퇴직자, 조기퇴직자의 창업을 위한 본인 및 주부에 대한 교육과정도 검토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입학생 중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 대한 지원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을 파악 협조요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3개 구청 3,238명에게 입학안내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67명이 원서접수를 하고 응시는 51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응시한 인원은 우리가 전원 합격을 시켰습니다. 또 명예퇴직자 및 조기퇴직자의 창업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검토는 현재 야간과정이 질문하신 그 내용을 상당 부분 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은 기능대학개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기능대학 설립을 할 경우에 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에 속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대학으로 우리 학교를 개편하면 일단 우리 학교 간판의 이름은 기능대학으로 바뀌고 그래서 기능대학 이름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소위 기능대학과정인 다기능 기술자과정과 일반기능사 과정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이름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네, 학교이름을 지금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서 기능대학으로 명칭이 바뀌고 그 이름 속에 기능대학과정인 다기능기술자 과정이라는 이것이 법률용어입니다. 다기능기술자과정과 현재와 같은 일반기능사과정 두 개의 과정을 동시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선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의 정원과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 기숙사 합숙생활은 주간 학생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용방법의 선택은 모두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전부 의무합숙을 시켰습니다만 자유화 추세에 발맞추어 가지고 학생들 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자율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숙사에 합숙하는 인원은 440명 정원 가운데 평균 101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간학생의 1/5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아침 6시에 기상해가지고 9시부터 8시간 정규교육을 마친 다음에 저녁 일과를 기숙사관리규칙에 의해서 저녁일과를 시행하다가 10시에 취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내에서는 저녁시간에 영화 비디오도 감상을 하고 각종 체육활동, 오락회, 독서활동 등 청소년들이 기숙사생활을 지겹게 여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기에 학생들로서 집단합숙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담 사감 2명이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자율적이면서도 질서있는 합숙생활이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의 질문입니다만 교사의 자격 기준과 또 교사 정원의 산출근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직원의 총 정원은 64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61명인데 대개 일반직 14명, 별정직 35명, 기능직 1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별정직 35명이 교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행규칙 제25조에 교사 1인당 훈련인원 30명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선순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교육훈련방법 중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소의 폭력상담에 대한 교육실태 및 여학생을 위한 초빙강의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특별히 청소년상담소와 협의해서 폭력상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또 여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초빙교육도 따로 실시를 하지 않고 남녀학생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강사를 모시고 초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여학생만의 것을 초빙교육을 실시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학생들의 중도탈락현황 및 탈락사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90년 7월 개교이래 총 4,397명이 입학하여 411명, 평균 9.3%가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입학생 768명 중 52명이 탈락을 해가지고 평균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6.8%가 탈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과별로 분석을 이렇게 해 보면 정밀기계, 가구디자인, 건축설비, 옵셋인쇄공과 이런 데가 지원이 조금 덜 되는 공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역시 탈락인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탈락사유는 교육훈련 부적응, 진학, 자영, 생계곤란, 취업, 질병치료, 군입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 부적응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끝끝내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벌에 의한 탈락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일단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고 나간다 하는 그런 기조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퇴를 할 때는 부모한테 통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퇴는 개인의 의사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부모님의 연명으로 자퇴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희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교사의 자격기준 및 부족교사가 없으며, 어떤 기준에 의거 추천되며, 강사가 되는 사람들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재교육은 직업훈련분담금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데 참여회사에서 예산을 지원받는지, 아니면 학교 자체의 서비스차원에서 실시했는지와 참여했던 인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육장비가 노동부 장비기준에 의거 갖추어야 하는데 11개 공과의 장비가 부족한지의 여부와 가장 시급한 장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능대학 개편에 있어서 4개 학과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사확보, 인건비, 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격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부족교사는 1명입니다. 조속히 적격자를 선발해서 임용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교육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저희 학교 예산에서 절감한 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참여회사의 인원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업체로부터 최고 60명까지의 종업원이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시 인성교육에 따른 행사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장기자랑 경연대회, 독후감 발표회, 건전가요 경연대회, 수련행사 등 학생들 인성에 대한 교육지도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한 행사를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안전교육 담당교사의 인적사항 및 안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산업안전공단과 연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면 더욱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에서 산업안전교육을 공과별로 정규과목에 20시간을 편성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담임의 조례를 통해서, 정규 교과시간 이외에 담임의 아침, 저녁 조·종례 기회교육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업안전공단과 연결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영희 위원님께서 기능대학 개편시 개편 공과의 교수확보가 되어있는지, 또 교수의 인건비가 적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채용계획이라든지 학생 인원증원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능대학 교원은 1개 공과에 6명을 확보하도록 기능대학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에서 확보하고 있는 현직 교사가운데 교수 임용요건을 갖춘 사람은 이분들을 활용을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원증원문제는 교육여건과 시설장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기능대학 입학조건을 보면 청소년직업전문학교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능대학 입학조건을 다시 고려를 해서 영세민 자녀들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대학은 산업발전에 따른 다기능 기술과 이론적인 지식을 겸비한 소위 다기능 기술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공공 직업훈련기관이, 서울시가 지금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5개 가운데 우선 먼저 하나쯤은 학력을 인증을 받는 이런 다기능 기술자 과정을 시험운영을 해서 효과를 측정해서 이것을 좀더 확대 운영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형산업에 적합한 4개 학과를 먼저 다기능 기술자 과정으로 개편하고 나머지 현 기능사 양성과정은 7개 공과를 부설로 계속 운영을 해서 함께 지금 1년 과정의 기능사 양성과정도 기능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문제 같은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직업훈련기본법의 근본정신이 어지간하면 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근본정신이고 필요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주체가 세 가지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사내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인정직업훈련기관 이 세 가지인데 대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무상입니다.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무상일 뿐 아니라 오히려 훈련수당을 4·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이 하는 인정직업훈련은 대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대학이 됐을 때 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그런 정신과 좀 맞추어서 적절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자격도 방금 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정신을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일정 부분을 기존 직업전문학교 출신자라든지, 또 기능사 2급 또는 1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입학제도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 가족, 또 신체장애자 이런 사람들은 우선 입학시키는 그런 정신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기능대학 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들은 계속 연구를 해서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좋은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끝난 것이지요?

네.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능대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대학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능대학이 되면 기능대학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하고 다르게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어쨌든 인정이 되는 학교기 때문에 지금 여기보다 훨씬 시설이 못한 직업전문학교도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요가 폭발할 거예요. 지금하고 전혀 다른 양상이 될 텐데 이 학교의설립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받아 있고 어렵고 그래서 자기 학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키워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가 폭발하게 될 경우에는 어쩌면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을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풀어놓으면 일정 부분을 어려운 사람, 영세민한테 배려하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 가서는 일반대학하고 별 차이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업전문학교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기능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가 처음 설립취지, 설립목적에 맞게 영세민, 그리고 불우한 가정,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입학생들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것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냥 보통 대학으로 가려면 굳이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은 법적으로 영세민은 몇 % 안 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 학교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도 어떤 기준치, 들어오는 사람들의 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기준치 같은 것을 정해 놓아야 이것이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점차 학교의 효율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서 공부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로 택하게 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일반 대학하고 차이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업의 처음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입학자들에 대한 제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더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하고 우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하고 일치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대학의 성격을 학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일반 전문대학하고 같다 이러면 이런 것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업교육기관의 한 체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회보장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어려운 사람들이 기능교육을 선택을 해서 그 나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통에 한 20년 넘게 종사해 오면서 최종적으로 이 학력과 연계되지 않고는 이 직업교육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 제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모두다 복합되어서 적어도 우선 이 기능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하나 만들어서 일단 모델로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도 아닙니다. 순전히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판단해서 이렇게 윗분들이 이해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니까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님의 질문입니다. 기능대학 개편시 교육부에서 인가에 따른 다른 애로가 없는지, 기능사 양성과정에서 용접반이 왜 빠졌느냐, 교사모집 및 충원계획은 어떠하냐, 현장실습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시립대학과의 협조방안을 강구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등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대학개편의 인가에 따른 교육부의 애로는 없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문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일남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계획 같은 것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현장에서 실제 쓰여질 수 있느냐, 현장과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잘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사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은 매년 우리 서울시에서해외연수를 위해서 1, 2명이 참여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이러한 계획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같은 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기능대학이라든지. 또 이것은 개별적인 사항이지만 교사들 스스로가 또 야간에 대학원같은 데 진학을 해서 스스로 또 연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직업훈련교사 향상훈련에 총 16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이 산업사회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문제는 직장의 생산품의 성격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가령 우리가 기계과에서 배우는 이론이나 실습의 내용이 바로 현장에 있는 그 제품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기계과에서 설정한 실습과제 이것을 잘 마스터를 하면 어떠한 현장생산 품목이라도 단기간에 연수만 거치면 바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기계과에 실습제품 가운데는 안에 무슨 나사깎기라든지, 또 금속제품의 경사진 경사깎기라든지, 계단깎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업이 있습니다. 학술용어로 너얼링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그 작업과제가 반드시 생산현장의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실습을 함으로 해서 어떤 제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제품과 관련된 그런 실습도 물론 있습니다. 조상훈 위원님께서 장비가 현재 81종 253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교육에 지장이 없느냐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또 기능대학 개편시 장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족장비는 노동부기준에는 30명, 60명 단위로 이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주간 정원이 40명이고 30명, 60명 단위니까 우리는 장비설정에 목표를 60명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기준은 장비확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대학 개편시 노동부기준에 의거 확보되어야 하므로 기준에 맞게 구매함으로써 우선 노동부기준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능대학 장비는 설립인가 문제와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대비 100%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구매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기능대학 오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부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육시설장비 중에서 11개 공과에 현재 장비가 부족한 것이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그 점에 답변을 안 하셨고요. 두번째는 우리 직업학교 수료생에게 학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했어요, 그것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답변 안 하신 것이 지금 현재 담임들이 고충상담을 하시고 계신데 상담전담교육을 받으신 자원봉사자와의 연계할 의사가 없느냐 아니면 담임선생님들에게 상담훈련의 전담요원으로 훈련해서 효율적인 상담할 의향이 없으시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습니다, 답변주세요. 그리고 아까 건강진단관계는 건강진단 연 1회 하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의 질문에 그 답을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상담문제는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우리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받으려고 하면 일정량의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교직과목을 이수해야만이 교사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과목을 이수를 했다 그러면 일단 교육지도에 대한 상담능력을 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아주 고차원적인 이런 문제라기 보다는 대개 가정의 여러 가지 가족간의 문제, 친구간의 문제, 이성간의 문제, 용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개 상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사가 상담하는데도 정성만 기울이면 특별히 큰 애로는 없습니다.

상담을 하면 그 상담기록은 남깁니까?

네, 우리가 담임 체제가 확보돼 가지고 상담 누가 기록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이 되겠죠?

네, 선생님들도 매년 이렇게 하니까 상담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또 생활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노하우가 매년 많이 축적돼 나갑니다. 또 장비문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부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것이 만능이 아닙니다. 또 그 기준도 우리가 해마다 수정을 해 줘야 되고,

본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노동부기준 이전에 현재 공과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장비인데 없다 그런 부분이 있느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꼭 지금 없으면 교육에 지장이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비는 아무래도 최신 양질의 장비가 들어오면 새로운 신교육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체가 어떤 점에서 실험의 끝없는 연속입니다.

아니, 지금 현장방문을 죽 하다보니까 지금 교육은 기본적인 교육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업꾼이 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죠? 예를 들어서 옵셋관계를 보니까 컬러가 검정, 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검정, 흰 것 쓰는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컬러지?

네.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1년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근무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신기술에 필요한 자재는 부족하다 그런 말을 저는 듣고 싶었는데 별로 없다고 하시니까 교장선생님의 철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신장비를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업이라는 것이 훌륭한 기술자를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1년 과정으로 부족하겠지만 학교에서 얼만큼 보충해 주느냐에 따라서 스승과 그 다음에 신기술이 자꾸 오니까 장비에 따라서 좋은 직업인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구태의연한 장비가지고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하더라도 전문직업인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교장선생님 무리하더라도 우선 위원님들에게 추가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라든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료생 학력인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력인정은 교육부에, 이것을 점심식사하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능대학으로 개편되면 학력인정을 받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1년과정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직업전문학교 1년을 졸업했으면 1년과정을 한 것만큼 학력인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직업학교의 기계과에 1년 다녔다 그러면 1년 다닌 만큼의 학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사람이 취직을 해 가지고 취직한 인근의 야간전문대학이라든지 4년제 대학 야간에 입학을 해서 또 나머지 그 계통의 학점을 이수해 가지고 이렇게 보태가지고 전문대학 졸업학점이 되면 그 학점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학력을 인정해 달라 이런 요구를 교육부에다가 많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노력하신 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이 교육부에서 얼마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학점은행제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력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해서 훈련생들에게 직업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노력하셨느냐 그 근거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네.

제가 질문드렸던 기능대학 설립 후에 기능사 양성과정 수료자 하고의 입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를 준비하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김종래 간사님과 제가 같이 말씀드린 것이 특강의 내용과 강사진을 더욱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 두 가지를 마지막에 드렸었거든요, 즉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성과정 수료자들이 기능대학에 진학하는 통로는 아까 우원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제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기능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확립해 주어야만이 기능대학설립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허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정원의 일부분을 허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강의 내용이라든지 강사진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경찰서장님도 모시고, 또 에이즈연맹 사무총장 이런 등의 분들을 모셨습니다만 경찰서장님을 모신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아이들이 젊고 이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일이 있고, 또 밖에 외출해서 외부에 젊은이들하고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것이 또 형사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형사문제가 돼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장님한테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선도에 대한 책임은 우리 학교도 물론 지고 있지만 서장님도 같이 지고 있는 입장 아니냐, 그래서 학생들 폭행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형사입건해서 사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 말이지. 그런 취지도 있고, 또 현재 우리 강서서장님이 청소년 폭력문제라든지 학생 선도에 대해서 상당히 신념이 깊은 분입니다. 그래서 강사 섭외를 하니까 기꺼이 작년에 응해 주셔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모시고 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없이 연구해서 자꾸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초빙한 강사분들을 말씀드리면 강서 경찰서장님, 한국청소년선도회 회장님, 에이즈연맹의 사무총장님, 농협중앙회에 종사하는 북한 탈출자 김광욱 씨를 모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지던트호텔의 사장님이신데 아마 일반 종업원으로 호텔에 들어갔다가 아마 사장까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오신 과정이 가히 입지전적이다 이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국정보문화센터 김정흠 선생님, 한국교육원장 이유아 선생님, 건국대학교 교수인 이재우 교수님, 또 사물놀이협회의 김덕수 선생을 모시고 한 적도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 저명인사들이 특강을 하시는데 귀순동포가 하는 내용은 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북한의 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상적인 것이에요?

무슨 사상적이라기보다는 북한에서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을 주로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돌아볼 때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생들 복장에 대해서 그 작업에 걸맞는 디자인이나 색깔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정서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자신들이 불우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성적이고, 그리고 열등감에 젖어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복장을 획일적이 아닌 자유로움을 보이는 색깔이나 디자인으로 바꿈으로써 학생들에게 친밀감과 친숙감을 주고, 그래서 보다 나은 능률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는 획기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권고하면서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장은 지금 우리가 과에 모두 특성이 있는데 사복을 입고 교육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자유로 해서 사복으로 하도록 하고, 또 배관이라든지 자동차는 작업의 내용이 와일드하다 그럴까, 또 기름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좀 좋은 복장, 좀 입고 싶은 복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복장이 너무 꽉 맞아서 부자연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연령을 보면 14세부터 19세가 지금 4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97년도의 현황에. 아까 인쇄에 보니까16살짜리가 하나 보였어요, 16세. 확인하니까 16세였는데 지금 최소나이가 14세입니까, 16세입니까?

14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14세짜리가 있어요?

14세는 지금…….

기준이 14세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학생 중에 옵셋인쇄에 보니까 16살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최연소자가 몇 살이에요?

14세짜리가 있습니다.

무슨 공과에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본 것은 지금 청소년들이잖아요. 애들이 청소년인데 방과 후의 프로그램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발랄한 프로그램, 주로 디스코나 허슬, 마까레나나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 친구들한테 참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장선생님이 좀 활동을 하셔서 노래방 기구 같은 것 기증을 받으시면 어때요? 안 되나요, 예산 말고?

노래방은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까 보고 때 빠졌는데 노래방은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요즈음 사업체에서 다 노래방을 만들거든요. 노래방 하나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좀 몇 개 만들어서 자유롭게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디스코, 허슬, 마까레나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선생님을 모셔서 강당에서 정식으로 가르쳐 주어서 건전한 문화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숙사에 많이 안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과 더불어 있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구속받기 싫어서 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되도록이면 기숙사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는?

네.

외부에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단절되고 이 시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회경험을 나름대로 맛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로그램을 힘들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노력하셔서 정말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긍지를 가지고 이 학교에 나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장 및 교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경시와 학력을 우대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속에서 당당히 대처해 나가면서 더욱 분발하시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산업사회에 꼭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 진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은 10시에 양곡가공업허가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처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