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언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내무위원회소속 상주시 출신 유상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相根 議員 상주출신 유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 후반기 새봄이 오는 벽두에 저에게 도정질문을 위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이의근지사님, 김주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0만 도민의 축복속에 민선자치시대에 초대지사이신 이의근 지사께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개발계획만 해도 21세기 신 경북발전계획,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 북부지역 종합개발계획, 경북10개시 장기개발계획, 경북 아젠다 21 등 거창한 미래지향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은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 졌으며 발전하였는지 이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계획을 내어 놓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또 지나치게 언론을 의식하여 계획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많은 도민은 의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보사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 농촌에서 축산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들 합니다. 외채증가율 세계 제1위, 무역수지적자 세계 2위를 기록하며 올라가야 할 경제지표는 떨어지고 내려가야 할 물가지수는 올라가고 있으니 온 도민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은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이며 모처럼 OECD에 가입하자마자 부도가 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금년 시정연설에서 세계 일류기업의 육성과 튼튼한 경제로 경쟁력있는 경북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장담을 하시면서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몇 개의 중소기업에 얼마만큼 지원을 하였으며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에서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20배 이상의 힘이 들며 공장하나 설립하여 운영을 하려면 규제가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가 너무 복잡하며 법규가 너무 까다롭고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급행료와 뒷거래가 있어야 모든 것이 쉽게 풀려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장을 하나 짓는데 일본은 495일, 대만은 245일, 미국은 175일, 싱가포르는 50일, 말레이지아는 35일, 우리나는 925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경북에서 중소기업을 하나 창업하려고 할 경우에 지사님께서는 며칠이 걸린다고 생각이 되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규제를 과감히 풀고 자금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재정에 대하여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존립목적은 주민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치재정의 자립없이는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지방예산은 국가 재정지원금 즉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245개 자치단체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 배분의 형태가 아주 비합리적이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1.9%밖에 되지 않는 반면 미국, 독일은 46%, 일본은 36.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새로이 배분 조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즉 국세중 일부 세목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중 주세 등 이러한 세원은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6년도 지난 1년동안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체납된 액수는 얼마나되며 지방세 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운영위원회 구성과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서 1993년 11월23일 경상북도지사의 공문내용은 시군의회가 운영위원을 추천할 시에는 지방의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996년도 11월11일자 역시 경상북도지사가 시장·군수, 지방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공문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은 조합운영의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이고 이권개입을 함으로써 부적당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의료보험조합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이며 지방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저해되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봉화군, 상주시가 지방의회 의원 운영위원 문제로 자치단체와 의료보험조합간에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헙조합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의 의료보험재정은 남아 돌아 가고 농촌의 의료보험재정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어촌의료보험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어촌의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합니다 매년 10 내지 20%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이러한 부족분은 국가에서 충당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규모가 적은 시군지역간의 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 직장 공·교의료보험조합도 통·폐합하여 모든 경비를 절감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사회의 사치풍조와 과소비 형태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양주 수입국 세계 제4위, 골프제 수입 세계 3위 가는 곳마다 유흥업소, 숙박업소 주유소만 늘어가고 백화점에는 국산품이 사라지고 외제사치품만 늘어가고 해외 관광은 빚을 내어서라도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외제 선호도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외국의 선진지식과 문물을 배워오는 유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능력이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해외를 보내는 현상은 없는지 한번쯤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에 세계 제16개국 254 교육기관에서 한국유학생 유치운동이 벌어졌는데 만명이 모여들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한 호주, 일본으로부터 관광과 유학유치 대상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동안 건전한 의식과 잘살기 위한 새마을 운동과 도민교육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제자리를 찾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나치게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각종단체의 요청으로 업무는 제쳐놓고 너무 다니는 바람에 행정의 공백이 나타나며, 특히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으며 임명직과 달리 읍·면을 돌면서 시군 보고회에 주민대표를 초청하여 점심을 대접하는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해 하루 일과를 대부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일년동안 시군을 방문하여 행사에 얼마나 참석하였으며 반면에 중앙에는 특별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역현안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중앙의 국무위원, 중앙부처 장관, 당정회의, 청화대,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면담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이나 산불이 발생할 시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를 관리통제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을 비롯하여 가스 석유로 난방시설을 한 아파트단지는 물론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속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진화 재난 방지인력을 체계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비부족의 관계로 속수무책인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낙동강수질 일급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2,333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위생처리장 등 많은 예산을 투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설치 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수계의 BOD 발생 부하량은 하루에 561톤이 발생하는데 그 오염도의 기여율은 생활하수가 56.5% 산업폐수가 28.5% 축산폐수가 17.5%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는 비교적 관리가 잘 관리되고 있으나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낙동강 수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이미 만들어진 안동축산폐수처리장, 상주축산폐수처리장, 구미축산폐수처리장 등은 기술부족으로 사용불능 지경까지 왔으며 많은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축산폐수장의 설계 잘못으로 가동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또 금년도에도 3개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의 쓰레기 매립장에 차수막 설치가 잘 되어 있지 못해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시 재활용된 물품들이 재활용공사의 재원부족으로 그대로 방치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나타나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지사님! 우리는 개방된 국제무역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쌀과 소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쌀은 안보차원에서 자급자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쌀 증산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지전용금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면 정부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을 써 왔습니다. 또한 소를 기르는 축산농가는 소값의 하락으로 많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파산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쌀농사의 증산계획과 소값의 안정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1996년4월8일 내무부에서 조성사업허가를 얻어서 기반조성공사가 착공되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괴산군 주민들의 용화온천 시행취소청구소송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위원 7명이 참석하여 괴산군민들이 제출한 허가처분취소청구를 심의한 결과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지난 2월27일 이수성 국무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제반허가는 적법함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은 행정의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린 결과로 어떤 국민이 이런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죠? 심판위원 7명은 어떻게 구성하며 심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지정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1996년4월1일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개발 보전을 위하고 도농간 균형개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시 중동면, 낙동면, 청리면, 사벌면 188.8㎢(시면적의 15%)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발표하여 낙동공단, 청리공단, 농산물유통센터, 농업복지타운 등 계획 수립중에 있는데 앞으로 연차별 개발계획과 예산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한진중공업에서 2,000억을 투입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으나 진입도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공급시설 확충비가 모두 56억정도 국비가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면 간상일대의 공군사격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동면 13동 주민들은 평일마다 계속되는 폭격기, 기관포의 연습사격으로 인한 악성소음 및 진동으로 청각장해, TV시청장해, 전화통화조차 곤란하며 인근학교에는 수업에 지장이 있는가 하면 젖소가 유산이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주민의 진정소리가 높으며 여러 차례 국방부에 건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격장 이전이 곤란하다면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한 보상과 개발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특히 TV시청료 면제, 의료보험료면제, 수업료면제, 기타 지역개발 숙원사업 해결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동면과 낙동면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오니 지사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중동면 간상리 일대는 낙동강연안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제방공사를 못하는 관계로 장마철이면 3만평이 되는 농지가 침수되어 농산물 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지사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규모 초등학교와 학교수가 적은 교육청 통·폐합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문제에 있어서 교육부의 권장기준은 학생수 100명인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하자고 권장했으며 도내 642개 초등학교중 40.7%에 해당되는 304개 학교가 해당되는 실정이며,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문제에 있어서도 학교수와 학생수의 기준으로 6개 교육청이 해당되어 3개 교육청으로 통·폐합되어야 되며 지역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경비절감과 합리적인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고등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70년도 고교평준화 정착이후 사학의 자율성과 재정통제를 하면서 공립수준으로 동결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결손된 재정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사립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기본재산은 전답, 임야 등 거의 수익성이 없는 실정이어서 사립학교 재정이 극히 어려우며 고등학교 시설면에서도 아주 낙후된 형편입니다. 고교평준화 시책이후 18년이 지난 요즈음 자율경쟁체제로 하기 위해서는 수업료 등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며, 특히 도내 고등학교 전체의 62%가 사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예산은 공립에 비해 11.5%로 아주 미약한 형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사립의 경우에도 도내에 골고루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학교에 많이 지원되고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주변 폭력학생 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학교주변 폭력추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학생보호를 위해 도청과 경찰청, 검찰청 기관에서 학생선도에 적극 단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특히 시군에서 허가해 주는 식품위생법은 단란주점, 유흥음식점과 공중위생법에는 전자오락실, 숙박업, 여관 등은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되어 규제를 받고 있으나 학생의 비행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소주방, 비디오방, 편의방, 전화방 등은 규제를 받지 않아 학원이나 학교 인접지역에 허가를 얻어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비행이 근절되지 않고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법을 고쳐서 교육환경정화 차원에서 청소년을 보호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동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지사님, 김주현교육감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이 본회기 마지막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심있게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유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의근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道知事 李義根 존경하는 전동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도정에 대해 질문해 주신 박종욱의원님, 우재석의원님, 조동훈의원님, 박흥기의원님, 김종덕의원님, 그리고 유상근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린 사항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욱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관한 여러 가지를 물으셨고, 또 김종덕의원님, 유상근의원님도 함께 물었습니다. 박종욱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융자조건의 개선을 건의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종덕의원님께서도 규제완화를 위해서 상위법은 정책건의하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담보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의향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또 유상근의원님께서도 중소기업 지원실적과 성과는 어떠하며, 창업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규제완화와 보다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전체 제조업체중에 98.5%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건이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비롯하여 기술난,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창업에서 제품생산, 판매에 이르기 까지 중소기업지원에 도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산·학·연 협력강화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북상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하여 금년부터 새로운 시책으로 해외투자 환경조사단 파견, 해외시장 개척업체에 대한 수출보험제도, 통상닥터제 운영 등으로 수출의욕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세 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자금의 지원규모를 338억원으로 작년보다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융자조건이 양호한 유통구조개선자금을 신설하여 금년도에 25억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자금지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운전자금은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중에 3%를 도에서 보전해 주는 융자제도로 금년부터는 지역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2,500억원에서 300억원을 늘려 2,800억원으로 확대를 하고 융자조건도 1년 일시상환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을 하고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규모와 조건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는 미흡한 실정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융자금상환 이자보전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01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차액보전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나가고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확대함과 동시에 상환기간도 더욱 연장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완화를 위하여는 그 동안 중앙에서는 관련법규가 규정을 많이 개정해서 간소화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관련규정 운영상 발생하는 규제사항 30가지를 파악하여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규제완화 사항을 계속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도 자체에서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의회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 일제 규제완화에 대한 계획적인 조사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업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한 단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창업을 보다 쉽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96년2월 도 조직개편시 중소기업지원과에 창업지원계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서 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담보조건 개선을 위하여는 그 동안 은행에 신용대출과 기술담보대출을 확대해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은행의 물적담보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용대출과 기술담보대출 등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의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조례가 공포가 되었는데 사장된 조례들이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용을 파악해서 개정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조례가 공포되는 시점과 시행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여건의 변화라든지 또 시기상조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 얼마 있는지를 일제히 파악을 해서 개정할 사항들은 개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는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와서 통·폐합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다양한 행정수요에 의해서 또 새로운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위원회를 일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과감히 폐지할 것은 통·폐합하는 조치를 함께 아울러 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립예천전문대학 설립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후원회 기금 조성 문제를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렵게 출발한 예천도립전문대학을 앞으로 훌륭한 대학으로 육성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천군민으로서는 훌륭한 도립예천전문대학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전 도민이 환영을 하면서 어려운 여러 가지 도의 재정 사정이라든지 또 예천군민 전체가 예천대학을 함께 키워나가는 그러한 애향심 차원에서 후원회가 조직된 줄 압니다. 현재까지 주로 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후원회에서 한 1억 정도가 모금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재석의원님께서 안동·임하댐 주변지역민이 입고 있는 피해를 말씀하시면서 댐주변 유휴지의 무상경작과 수운관리사업소의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박종욱의원님께서도 안동·임하댐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음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동·임하댐 건설로 인한 기상·환경의 변화로 생태계의 변화, 농작물 피해 등의 발생과 각종 제한 및 규제와 도로망 미정비로 인해서 통행불편 등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댐주변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이후에도 수자원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중앙에도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설도로 확·포장에 35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판매수익금 등을 지원받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수판매와 발전판매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지원액은 미미한 실정으로 그간 댐주변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등을 수차례 건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입법 또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댐주변 유휴지 무상경작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무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으나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현재 소유권 자체가 국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무상 사용이 어렵다는 그런 회시를 받은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댐시설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해서 무상으로 경작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적인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의 사업소인 수운관리사업소 및 수질보전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에 대하여는 금년도 수운관리사업소의 시설비와 운영비 등 15억원을 도비로 지원을 하였으며 시설비 등 일부를 안동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수운관리 책임을 맡거나 아니면 관리소요비용 전액을 국비 지원토록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수운관리사업소의 기능 자체가 유도선의 안전관리, 주민들의 안전관리, 또 주변의 환경관리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수리관리 자체는 수자원공사가 합니다마는 주민의 안전관리라든지 환경 문제기 때문에 중앙정부로서는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해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가 맡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가 직할하느냐 안동시가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장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부담을 도가 많이 하고 관리책임은 현재 시가 맡고 있습니다. 안동시나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재석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중앙정부나 일부 도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단점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다 보니까 요즘 교통도 복잡하고 출근해서 몇 시간 근무하지 않으면 또 퇴근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전체 공무원 중에 한 반반으로 나누어서 한 반은 토요일날 쉬고 반은 근무를 하되 전일근무, 하루종일 근무를 해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또 잔무를 종합 처리하는 그런 이점 때문에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출근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 전체가 토요일날 노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주고 이것이 기업에 파급되는 효과, 여러 가지 지적말씀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토요일 교통이 복잡한데 출근을 해서 불과 몇 시간 근무하지 않고 또 퇴근하는 그런 번잡스러운 것과 또 토요일 오후에 민원을 보려고 해도 공무원이 다 쉬어버려서 안 되니까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퇴근해서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봐 가면서, 또 우리 근무상태를 한번 검검해 가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시행을 해 보고 계속시행 유무를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징병신체검사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북부지역과 먼 이런 지역에는 징병검사 지소를 설치하든지 임시장소를 만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병무청과 협조해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훈의원님께서 '98 경주 세계 문화EXPO 개최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사무국의 위치, 진입로 건설 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 웅도입니다. 이러한 문화전통을 바탕으로 불교, 유교, 가야 문화 등 민족문화의 보고인 우리 도에서 세계 문화EXPO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각국의 독특한 고유문화를 접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참으로 의의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지역별로 미술, 연극, 영화 등 단일주제로 세계 문화행사를 개최한 곳은 있었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EXPO는 전국 최초의 세계종합문화축제라는데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문화EXPO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문화EXPO조직위원회 사무처를 발족하여 민간자본 유치, 시설확충, 해외홍보 등의 사업을 현재 기획하고 있으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내무부, 문화체육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해 국책사업으로 확정을 받아서 행사경비는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소요예산 104억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또 민자유치에 있어서도 지역 유수업체가 참가한 민자유치 설명회를 이미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원 확보에는 현재 판단으로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 기본계획 문제는 지난 2월 EXPO사무처가 발족한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금명간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무처 위치 문제는 행사준비 진도에 따라서 행사장의 건립 및 행사추진 운영본부를 현지에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4월 중에 경주시에서는 별도로 지원단을 구성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진입로 확충을 위하여 천군, 보불로 등 주요도로의 확·포장, 개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주차장도 조성해서 불편이 없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 도비,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비 자체보다는 도로확장 등 부대시설 정비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개발기금과 또 정부의 재특자금 등을 얻어서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문화EXPO를 격년제로 개최해서 2000년에는 ASEM, 또 2002년에는 월드컵 대회와 연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더욱 성숙 발전되어 가면 경주와 경북은 세계적인 문화지역으로 발전되어 우리 문화뿐 아니라 관광, 지역경제, 제도, 도민의식 등 전반에 걸쳐서 더 한층 성숙되는 큰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 행사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범도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문화EXPO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이 행사에 대한 의의를 이해하시면서도 걱정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처음 행사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3월달에 이 행사 계획을 제가 확정을 하면서 한 1년여 동안 중앙정부와의 절충, 그 동안에 예산확보 이런 노력을 해서 이제 사실상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이 행사를 지금 입안해서 현재까지의 반응은 우리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런 국제행사를 왜 우리는 미처 착안을 못했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시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 세계문화EXPO를 우리 경상북도가 처음으로 개최하고 이것은 우리 인류의 하나의 문화올림픽 축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행사를 우리 경북이 새로운 틀을 잡아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 임기 중에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결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문위원이 위촉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국제적인 자문, 또 전국적인 자문, 또 후원회 구성, 많은 행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기에는 우리도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달구벌클럽토론회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행사가 필요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전체언론이 이 행사를 좀 도와달라, 그것이 이 행사 성공의 비결이다 하는 말씀도 제가 부탁을 올렸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을 같이 함께하면서 이 행사가 반드시 해야 될 행사라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필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엑스포사무총장께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동훈의원님께서 도금고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제일은행 예금잔고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제일은행 예금잔고가 한 26조가 됩니다. 우리 도의 예금잔고는 1,000여 억원이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은행 금고는 우리 경상북도뿐 아니라 전국의 도가 거의 제일은행에 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7월1일부터는 농협으로 이관되기로 이미 확정 발표했기 때문에 타도보다는 그런 문제는 더 염려를 미리 덜었지 않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갖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산불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또 보고의 지연이라든지 사전예방 문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산불 문제는 우리 도정을 하면서 많은 걱정 중의 하나의 걱정입니다. 제가 '93년도에 관선지사를 할 때도 문제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산불방지 헬기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형 소련제를 구입한 도가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그 혜택을 지금도 많이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산불 문제는 매년 겪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말이 되면 우리 도청공무원부터 전체공무원이 들판에 나가서, 산에 나가서 진을 치고 있다시피, 일렬로 이렇게 막아서다시피 하는 이런 지금 산불예방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공직자가 이 산불 때문에 주말만 되면 전체공무원이 나가서 길을 막고 산을 막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도민의 의식개혁이 먼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그 동안에 우리 공문이나 회보나 앰프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 산불예방에 대한 계몽을 많이 해 왔지만 아직 수년 걸려서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될 과제다, 그래서 우리 행정으로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 공직자가 이것을 막아야 되고 또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보강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산불예방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되겠다, 계몽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함께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이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계속하면서 또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서 났을 때 산불을 빨리 끌 수 있는, 그래서 헬기 임대 조치도 하고 있고 또 산불감시원도 더 확보를 하면서 지난번에 예비비 한 6억을 지금 방출해서 장비보강도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정정보센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도 전적 동감입니다. 사실은 도정의 정보화를 제가 부르짖으면서 우리 경상북도 도정이, 그 동안에 지방행정도 이제는 정보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많은 조치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정보화 시범 도를 만들겠다 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얻어서 오지에 영상회의시스템도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도정정보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부실, 또 보완이 잘 안 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도 여러 번 간부회의에서 질책을 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직자가 이 정보, PC통신에 대한 마인드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열심히 제때에 모든 부서에서, 모든 자료가 한 750여 건 입력되어 있는데 그 750여 건의 자료들이 해당부서 실무자들이 그때그때마다 즉각 보완하지 않으면 그 정보는 사장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이 보완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다시 우리가 교육과 이 정보통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도정정보센터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흥기의원님께서 시·군지역 통합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통합후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시고 통합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광역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선지방자치 출범에 앞서 인위적으로 분리된 시·군지역 통합을 추진해서 우리 도에서는 포항과 영일 등 20개 시군을 도·농통합형 10개 시군으로 통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래 동일생활권이었던 시·군지역이 역사적 동질성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자치단체가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적정규모를 확보하고 시·군간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도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등 광역행정의 추진으로 낭비요소를 줄이고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일익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이 이루어진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완전한 동질성의 회복과 시·군지역 간의 연계개발 등 지역균형개발 등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는 없으므로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시 출범으로 인해서 도시 공간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10개 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을 공간적으로 접근시켜서 유기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정주생활권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광역적·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포항시는 포항영일만 신항 본격 건설에 따라서 동해안 제1의 국제교역항으로서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전국 40개 통합시 중에서 가장 먼저 수립을 하고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문경시는 지난 1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했고 김천과 영천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자문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시는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농통합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경제, 문화, 행정, 개발 등 전반에 걸쳐서 낭비요소를 줄이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덕의원님께서 최근 국내의 정치·경제 불안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와 공직비리의 증가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공직자 기강확립과 행정풍토 쇄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박종욱의원님께서도 공무원의 비상연락망과 동원체제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민선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이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의식변화를 위해서 특별정신교육 실시는 물론이요 월례조회 등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매월조회, 또 국장 간부회의에서도 서두에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강, 의식의 변화, 행태의 개선을 지금도 강조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자치 출범과 최근의 국내 사회적,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져서 품위 손상, 또는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 등 문제점이 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는 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부 공직자의 행태로 말미암아서 민선자치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부분 공직자의 공이 흐려지고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또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새로운 분발과 각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이해진 우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행정풍토를 쇄신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감사총괄담당관과 민원조사계를 신설하는 등 감사기능을 보강했습니다. 도와 시군 전 감사부서에 민원부조리신고창구를 설치해서 민원행정의 쇄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무자세를 수시 확인해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적극적·창의적으로 일하는 숨은 공무원은 포상 격려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의 풍토는 우리 모든 공직자가 의식개혁을 통해서 이 시대의 공직자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스스로의 자기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물리적으로 감사기능을 다시 과장을 더 보하고 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적발하는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해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김종덕의원님께서 국·도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문제와 지방 세수 확보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예산의 확정과 집행은 상당히, 특히 국비와 도비 같은 것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방에까지 배정되고 하는 그 배정과정과 또 계획의 수립, 이런 절차 때문에 당해연도에 바로 사업이 거의 완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국·도비의 효율적인 집행은 건전재정 육성이라든지 또 경쟁력을 높이는데 절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예산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도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도의 인력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군에 집행을 많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시군 역시 인력 문제 때문에 소홀히 되는 점이 있어서 도에 건설사업소를 다시 하나 직제를 보강해서 가능하면 도비는 시군에 위임하지 않고 도가 직접 집행하는 그런 제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사업소 설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이런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수 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지방재정 규모가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또 박종욱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문제도 함께 추진하고 또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도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 문제는 이 세원이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우리 경상북도와 같이 지역이 넓고 농촌지역에는 그런 세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편중된 국세가 지방세로 많이 이양된다면 대도시에는 좋지만 우리 도 같은 데는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국세의 13.27%를 교부세로 지원받기 때문에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지면 줄어질 수록 교부세가 줄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북도 같은 지역에서는 무조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해 놓은 것은 교부세율을 현재의 13.27%에서 그것을 더 향상해 달라 하는 주장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서는 아직도 SOC사업이라든지 대단위 국책사업이 더 우선이다 해서 정부의 국가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정경제원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 또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상근의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특히 축산폐수 관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재활용품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북은 천혜의 자연경관 등 깨끗한 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고장이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을 위해서 총 1,296억원을 투자하는 등 맑고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 처리에 있어서는 '92년부터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안동, 상주, 구미 3개소는 완공을 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미 완공된 상주, 구미 축산폐수처리장은 설계기준보다 높은 농도의 폐수 유입과 질소제거 문제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질소제거 장치 등 시설을 보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설되는 축산폐수처리장은 질소제거 시설을 포함한 축산폐수의 안정적 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시군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문제는 '94년부터 대부분의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방지 시설을 비롯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보완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출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조기 사용종료 및 폐쇄 조치토록 현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한 침출수 방지 시설을 갖춘 위생매립 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한편 대형 소각시설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비닐품목 등이 일시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소 수거가 지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수거 처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10억원의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자원재생공사에 대해서는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으로 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요예산 확보와 수거체계를 정비해서 자원의 재활용시스템이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유상근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시면서 최근의 사치풍조, 과소비 방지 대책 등을 위해서 새마을교육, 도민교육, 의식개혁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이에 동감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병리 현상은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난날의 새마을교육 같은 그런 도민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 의식을 다시 한 번 바꾸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할 국민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그러한, 과소비 또는 사회풍조를 고치는 이러한 도민교육을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지사 등 시장·군수가 각종 행사에 참석이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주민대표 초청이라든지 대접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또 중앙에 얼마나 많이 출장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군수도 물론 그렇겠지만 지사인 저로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자들로부터 받고 받는데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저는 민선도지사이기 때문에 도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지사가 하시 언제라도 가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잠 자는 시간 다섯 시간을 빼고는 어떻든 간에 저의 생활 전체는 거의 100% 도정을 위해서 저는 뛰고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따라서 제가 24시간을 어떻게 과연 활용하는 것이 우리 도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지금도 도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에 나가는 문제는… 제가 민선자치 이후에 시군을 일제 순방을 한번 할 계획을 세워 다녀 봤습니다마는, 다 못했어요. 우리 23개 시군중에 지사 취임 이후에 나가서, 그래도 유지분들 2,3백명 모아놓고 지사의 소신도 이해를 하고 건의를 받는 것을 처음에 몇군데 했지마는 한 11군데밖에 못했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이 도정보고를 시군에 가서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도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지마는 민선 1년반쯤 지나니까 이제는 시군도 지방자치단체요, 도도 광역자치단체인데 우리 주민들이 나가보니까 도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데 뭘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지사도 나와서 도정보고를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군은 시군 자체대로 시군정 보고를 합니다. 또 도지사가 또 나가서 주민을 모아놓고 보고를 하는 그 자체가 번거롭기도 하고 상당히 참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울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울진군의 군정보고회를 군수가 마련한 그 장소에 가서 제가 인사 겸 간단한 도정소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이면서도 도민을 상대로 도정을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언론도 우리는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어서 대구방송권역, 안동방송권역, 포항방송권역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중앙방송이 뉴스가 끝나면 지방방송은 거의 대구는 대구 중심으로 방송이 되고 안동은 안동지역 중심으로 방송되고 포항은 포항중심으로 방송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금년 연말 10월30일날 동해안 행사 때문에 나가서 12월31일 9시 뉴스를 영덕에서 내가 봤습니다. 그 때 대구 KBS뉴스를 봤는데 KBS가 중앙방송 뉴스가 끝난 다음에 지역방송에서 신년 해돋이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동해안으로 몰려간다 하는 그런 뉴스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포항방송이 딱 지방방송으로 바뀝디다. 그 때 포항시장이 12월31일 종무식을 개최하는 방송이 한 1분쯤 나갑디다. 그래서 포항시장 종무식이 그대로 포항시, 울진, 영덕까지 다 나가요. 그래서 이걸 다 끝까지 봐도 도지사의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나옵디다. 저도 그날 31일날 도청에서 종무식을 하고 시상을 하고 다 하고 포항을 갔습니다. 갔지마는 그날 12월31일날 지사 얘기는 그날 저녁에 영덕에서 재야행사하는 그 행사 자체만 거기의 뉴스가 그 당시에 실황중계로 나갔지 도에서 하는 행사할 때는 포항 지역에는 하나도 안 나가고 포항시장만 포항방송국에서 종무식하는 뉴스가 나갑디다. 이것이 우리 도정의 현상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도민들은 도에서 지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오늘의 우리 도민들의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도가, 지사가 도민을 상대로 해서 나가서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지금 나간 곳은 구미, 포항, 안동, 주로 도단위 행사가 있는 지역에는 자주 나갑니다마는, 그 이외의 지역은 1년에 많이 나가도 두 세 번 나갈까 말까 합니다, 우리 23개 시군에도. 영양 같은 데는 아직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작년에 두 번 나갔어요. 그러다가 보면 한 시군에 1년에 한 두 번 밖에 못 나가는 것이 지사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행사의 지금 요청도… 하루 일정을 보면 하루 어떤 경우에는 한 20개 시군 요청이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도 한 두 번, 세 번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비치기는 지사가 많이 다니는 것 같기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개별 시군을 보거나 개별 단체를 볼 때는 "왜 안오느냐?"하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민선지사의 애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든간에 하루 24시간을 쪼개어서 도정에 시간을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앙에 가는 문제는, 사실은 중앙의 행사는 지방하고는 다릅니다. 직접 가야 할 때도 있지마는 대부분 요새 통신이 발달해서 전화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화협의·절충을 많이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갑니다. 사실은 퇴거를 내가 얼마전에 했지마는 거의 서울을 밤에 출·퇴근을 몇 번 했습니다. 일과 마치고 오후에 한 6시쯤 비행기로 올라가서 또 볼일보고 밤 11시에 새마을 열차로 내려올 때가 여러번… 주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낮에는 일 때문에 못하고 밤에 올라가서 또… 그래서 서울을 밤에 출·퇴근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도민들에게는 공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앙에나 열심히 뛰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 예산도 타 도 못지 않게 많이 따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저로서는 자부를 가집니다. 어떻든간에 민선지사가 다른 어떤 사심 가지고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24시간을 도정을 위해서 소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께서 더 많은 성원을 해 주시면 더욱더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대 용화온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것 저는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충북과 우리 경상북도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그 동안 내무부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충북지역에서 이것은 환경문제를 들고 나와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심판도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데 법원에 소송 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요건미비로 해서 서울 고법에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재결이 되었습니다. 아직 재결통지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재결의 내용을 확인을 해 봤더니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종전에는 전심주의였지만 지금은 병행해서 합니다마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구해 보는 그런 절차입니다. 여기는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 관계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 이게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심판하는 기관인데 그 심판에서는 내무부장관이 허가한 사업시행 허가가 잘못되었다 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행복추구권에 대한 것을 인정을 했다,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행복추구권'하면 앞으로 이걸 다 적용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무슨 처분을 해도 행복추구권을 거기에다가 붙이면 다 갖다붙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소음, 공해 그 처분이 내 행복추구에 지장이 있다 하면 모든 게 다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 놓고도 지금 고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상주시나 우리 도로서는 이것은 내무부장관 처분에 대한 절차입니다. 용화온천 자체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 사업시행 허가를 했는데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해서 그게 잘못되었다, 행복추구권을 인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용화온천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못한 답변들은 우리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엑스포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엑스포事務總長 朴光熙 문화엑스포사무총장입니다. 어제 이상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엑스포 계획이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인지 도에서 자진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본 행사 개최의 의의와 배경에 대해서는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본 도에서 계획·주최하는 사업이고, '96년 6월18일 총리실에서는 중앙시책사업으로 결정, 관계부처에 적극 지원·지시가 있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엑스포 추진위원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설립발기인은 여섯 분으로서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의회의장님과 경상북도교육감님, 경주시장, 예총경북도지회장과 21세기경북발전위원장이 되고 법인이사 11명은 설립발기인… 앞서 말씀드린 여섯 분과 경북대학교 총장, 영남대학교 총장, 경주관광개발공사 대표이사, 전국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경상북도행정부지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100명 내외의 조직위원과 500인 내외의 범도민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사업이 중심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가 계획 때와 현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히 어려운데 국가의 보조는 충분한지를 물으셨습니다. 국고지원은 금년도에 50억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내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엑스포에 4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는데 구체적인 경비내역과 수익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소요경비 내역은 기획, 행사, 기반시설, 홍보, 유치, 그리고 문화행사 소개전시실과, 크고 작은 공연장 시설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또 수입 분야는 입장권과 휘장사업, 광고임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역별 세부 금액내역은 현재 전문가에 의한 기본계획이 작성중에 있고 이에 따르는 수지분석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년고도를 자연상태로 보존하면서 예산을 덜 들이고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서 행사장 건립은 현 보존상태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과 전시시설은 민자유치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국가지정사업일 경우 국비보조 50억원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로 인한 여타 일반사업 추진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중앙시책사업으로 결정되어서 동 행사를 위해서 각 부처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미 국비 50억원이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간접지원시설인 도로와 교통사업은 양여금과 교부세가 추가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본 행사로 인한 다른 사업의 축소는 없을 것입니다. 지방비 투자내역중 경주시가 부담하는 내역은 어떤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비 총 104억원 계획중에서 도와 경주시가 50%씩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가 내일까지 마감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되겠습니다. 참여자는 있는지, 민자유치 총 비용과, 구체적인 내용, 참여자가 없을 경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문화행사가 전시될 각국 국가의 관을 비롯한 크고 작은 공연장 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은 약 150억 내지 200억원이 유치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참여 의사를 표명해 오는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마감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경제상태하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소시행 이행과 행사 시행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사시기는 기상청과 협의를 해서 기상상황을 고려 '98년9월10일에서 11월10일 60일간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소시행 의향에 대해서는 행사의 내용과 참가희망국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행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통합선거를 앞두고 실시가 타당한지 선거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순수문화행사입니다. 인류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화창조와 우리나라의 관광진흥의 계기가 되는 행사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본 행사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이해를 부탁 올리면서 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문화엑스포사무총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盧炳龍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종욱의원님께서 4,5대에 걸쳐 공포된 조례중 시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제정 및 개정되어 공포된 조례는 4대에 240건, 5대에 58건, 총 298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조례는 당장 시행되어야 할 업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포되고 있지마는, 조례에 따라서는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를 업무를 사전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는 공사설립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소요와, 주민과 관련 민간업체의 반발로 미설립상태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96년2월 협의회에 위원 12명을 위촉했으며,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조례를 적극 정비해 나가는 한편 조례의 제정에도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의원님께서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폐합 실적과 앞으로의 통·폐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총 66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50개이며 나머지는 조례 등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위원회의 활동은 도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도 다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사 중복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 '93년부터 지금까지 10개의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했으며, 일부 위원회는 관련 중앙부처에 폐지를 건의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지방에서 주도적으로 통·폐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련법령의 변경이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비대상 위원회가 발생하면 법령사항은 관련중앙부처에 통·폐합을 건의하고 조례 등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도의회와 협의해서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인사를 확대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조동훈의원님께서 금년 2월 재정운영상황공개시에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포항시 항구동 소재 도유지 2,158평에 대해서 공유재산처분계획에 누락한 사유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문경, 안동소방서 이전신축비 45억원을 취득 계획으로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항시 항구동 소재 도유지를 공유재산처분계획에서 누락한 이유는 경상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3조에는 당해연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재산의 처분계획은 '95년12월15일 제101회 도의회에서 '96년도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97년도 계획에는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동재산에 대해서 '96년11월18일 포항시가 매수 포기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서 '97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했으나 '96년도 정기회 내무위원회에 '97당초예산 심의시에 포항시로부터의 포기통보가 예산안 제출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즉시 조정을 못한 점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양해를 구한 바 있으며, 차기 '97년도 추경시에 삭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문경, 안동소방서 이전신축비 45억원을 '97재정운영상황에 공개한 것은 동소방서가 '97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계획으로 도의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이는 경상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3조에서 당해연도 공유재산취득계획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당초예산에는 재원부족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공개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기의원님께서 통합시에 지방교부세는 최초 5년간은 시지역과 군지역을 각각 분리 산정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내 10개 통합시에서 각각 분리 산정되고 있는지와 5년후인 2000년부터는 통합시의 교부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에 의해서 매 연도에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해서 내무부장관이 산정 교부하고 있습니다. 산정항목은 기준재정수입액은 취득세, 주민세 등 15개 지방세 수입금액이고, 기준재정수요액은 자치단체별로 인구수, 도로면적, 공무원수 등을 근거로 한 인건비, 도로비 등 29개 항목을 기초로 해서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0개 통합시에 교부세 산정은 '95년부터 5년간은 통합시에 시지역과 군지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해서 지방교부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5년후인 2000년부터는 통합시의 교부세 산정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지역과 군지역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산정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통합 산정시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교부세 측정단위가 45개 세항목 중에서 시단위 비용이 군단위 비용보다 높은 것이 읍면동비, 도로포장비, 하천비 등 해서 17개 항목이며, 시단위 비용이 군단위 비용보다 낮은 항목이 2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합산정이 되면 다소의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불리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흥기의원님께서 도내 10개 통합시의 채무가 통합전인 '93년도에 비하여 통합후인 '96년도에 크게 증가되었는데 지방채 승인절차와 기준, 또 재정이 빈약한 현 상태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세 요청 등 채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군에 지방채 승인절차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채 승인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하고 있으며, 승인기준은 예산 대 채무비율 20% 이하이고 지방세 징수실적 전년도 대비해서 90% 이상이 되도록 지방채 상환금 연채여부 이렇게 해서 시군의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지방채 발행사업의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채무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빈약한 자체재원을 감안해서 이러한 사업비가 중앙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시와 협조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의원님께서 '97년도 본도 중앙지원예산 확보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면서 '98년도 예산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의 시군간 편중에 따른 제도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역개발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중앙지원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관계부처의 사업과 중장기계획을 조기에 파악해서 우리 도에 사업을 유치하는 한편 우리 도의 현안사업을 관련중앙부처 관계관에게 수시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시군간 편중현상은 중앙부처가 예산편성에 따른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지역적 여건, 개발잠재력, 투자환경 등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지역을 선정하므로 인해 지역간 예산지원 편중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비, 교부세, 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비에 대한 도비 의무부담 비율로 이를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 국비보조율의 차등조항을 두고 있으나 '86년 법시행이후 현재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에서는 지난해 5월에 내무부와 재정경제원에 지방자치단체간에 국비보조율의 차등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차등보조의 시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순수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시군간 균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의원님께서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경영자원 및 기반부분은 타 시도보다 우수하지만 경영성과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경영성과 제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전국에 67개 시를 대상으로 3개 부문 4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경영자원 및 기반부문, 도시내부경영부문의 2개 부문에서는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문의 평가지표는 인적 물적 자원,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행정, 재정, 기업의 경영효율로써 주로 성장을 위한 기반 및 개발잠재력 부문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도가 타 도보다 성장의 가능성이 높 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된 도시경영성과부문은 주로 부가가치수준, 소비생활, 보건, 환경 등의 평가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민선자치 이후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중앙의 예산확보 노력,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예산의 집중투자 등이 결실을 맺어서 성장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으나 생활의 질 부문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다져진 성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의 질 등 성과부문의 향상을 위해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 그 동안 의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는 21세기신경북비전을 토대로 해서 문화, 환경, 복지부문의 향상을 위해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을 통한 맑은물 공급을 확대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도민들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과 도시공원도 늘려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의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도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해서 투자의 기반이 되는 저축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 제고와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영성과부문에서도 우리 도가 우수한 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계속되는 질문 답변으로 많이 힘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약 15분간 휴식을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嚴二雄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의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 등 교육기관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과 도민교육원 이전문제는 '96년도 2월부터 11월 사이에 영천, 경주, 칠곡, 군위, 의성, 고령, 경산 등 일곱 개 시군으로부터 13개 지역을 후보지로 추천을 받아서 일곱명의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현지를 답사하였으나 도의회 차원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전지 선정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원 등 부속기관의 이전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석의원님께서 지각, 조퇴, 외출시 시간제 도입과 반일 연가제 시행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시테크제 개념의 도입으로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더욱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전에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등을 실·과장이 특별한 제한없이 결재로 시행해 오던 것을 본조례의 개정으로 근무시간중에 사적인 용무를 연가에 흡수하게 하여서 근무기강과 시간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게 되어 이 제도 시행으로 공직기강이 더욱 확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흥기의원님께서 시군 통합으로 발생되는 연간 150억원 내지 200억원의 절감재원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 통합을 추진하면서 일개 시군 통합시에 인건비 32억원, 경상비 33억원, 각종 시설의 중복투자 38억원, 유관기관 통합 등 연간 15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예상하였습니다. 통합후 청사 등의 미매각 등으로 실제 연간 예산절감분은 약 1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절감되는 예산은 통합시의 종전 군지역에 우선 투자가 되도록 권고하여 지역의 소득특화사업, 도로 확·포장사업, 상하수도, 환경처리시설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에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골고루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시군 통합에 따른 잉여공무원의 특별시, 광역시, 도 본청에 배치된 공무원의 명단과 현재 6급인 시정계장과 주요계장 및 차석의 직급을 복수직급하는 등 통합시 6,7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통합지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통합이후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는 기본방침아래 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통합당시에 잉여인력은 총 158명이었으나 그 동안 타시도 전출 206명, 도내 시군간 전보 146명, 도전입 115명 등 467명이 전출하였습니다. 타지역에 배치된 공무원의 명단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 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시정계장과 주요계장 및 차석의 복수직급화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조직체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상근의원님께서 현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이 불합리하므로 지방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조정 건의와 '96년말 지방세 체납액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체계는 국세는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 위주면 지방세는 보유 유통과세 체계로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8 대 22 정도로 국세 위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주재원의 확충과 재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세중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일부세원, 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로 이양 받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96년말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165억9,400만원, 시군세 293억2,500만원 등 459억1,900만원으로 체납률은 약 5.2%에 해당합니다. 향후 체납세 일소를 위한 대책으로 5월과 10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가능한 사업지양, 봉급 및 재산압류 등에 행정의 제재와 지방재정의 공개, 지역개발을 위한 납세 협력 등 지방세정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무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家庭福祉局長 朴玧貞 사회가정복지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근의원님께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의 구성과 제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 선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제80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해 11월5일자 공문으로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회의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피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시가 되어서 도에서는 이를 시군에 이첩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11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방의회의 의원은 지역주민과 의료보험조합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 중재가 용이하고 대주민 홍보를 통하여 사업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음으로 지방의회 의원도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운영위원이 됨으로써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료조합의 재정 불균형 해소와 부족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어촌지역조합에 대하여 '95년도에는 81억원, '96년도에는 161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65세 이상 노인 및 12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동부담 사업을 통하여 '95년도에 118억원과 '96년도에 178억원을 추가 지원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조합이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과 관련하여서는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는 원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조합의 설립 등 모든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92년도 통·폐합에 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조합의 경비절감 등 의원님의 의견대로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사회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局長 朴進圭 농정국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재석의원님께서 도내 농가에 쌀 농가 순수익이 농가당 250만원 정도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을 하시고 '96년도 쌀 생산비 조사내역과 올해부터 시행하는 추곡약정수매 제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림부 통계조사에 의하면 '96년도 우리 도의 300평당 쌀농사의 순수익은 44만원 정도이고 농가당은 250만원 정도로 우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용역비와 자가 노력비를 포함한 농가소득의 개념으로 보면 300평당 67만원이 소득이 되겠습니다. 농가당으로 계산하면 약 42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벼농사도 앞으로 직파재배 등 인력을 절감하고 기계화 등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서 쌀생산 농가 소득증대 제고에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추곡약정수매 제도는 연초에 수매량과 가격을 미리 예시하고 농가가 지역 농협에 수매약정을 체결하면 약정금액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이 쌀농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우리 도의 벼 약정수매량은 119만5,000석으로 지난 3월10일에 시군에 배정한 바 있으며 오는 4월말까지 지역농협에서 수매 희망농가와 약정을 체결하고 선도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근의원님께서 개방된 국제무역환경에서도 우리의 쌀만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향후 쌀 증산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쌀 생산은 1989년도에 600만석을 생산한 이후에 농경지 감소와 원예작물재배 증가 등으로 쌀 생산량이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6년도에는 휴경논 생산화와 원예작물 후작지 벼 재배권장, 그리고 좋은 기상여건 등으로 '95년도보다도 36만석이 많은 460만석을 생산하여 우리나라 쌀 자급유지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쌀 자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웅도인 우리 도가 매년 420만석 이상의 쌀을 생산하여야 된다고 보고 올해에도 429만석을 생산목표로 벼 재배면적 확보와 양질다수성품종의 보급, 적기 모내기, 병해충방제 등 쌀 증산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쌀 생산기반의 확충과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경지정리와 농업기계화는 '98년까지, 농업용수개발은 200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쌀 전업농, 농업회사법인 등 쌀 생산 전문경영체 육성과 약정수매제도, 직접지불제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농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畜産海洋局長 孫源鎬 산림축산해양국소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욱의원님께서 한우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거세우장려금을 지난해에는 몇 두나 지급하였으며 고급육 생산농가에 지급하는 출하장려금은 생산농가에 지급되어야 함에도 일반상인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태와 본 장려금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재석의원님께서도 거세우 사육농가의 문제점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고급육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거세우장려금은 '96년도에는 2,000두에 대하여 2억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3,500두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세우는 비거세우보다 육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 도매시장 경락시세가 두당 16만원 이상 값을 더 받고 있으며 1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출하장려금 2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려금지원제도는 2001년도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수입쇠고기와 품질을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한 전략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출하축에 대해서 육량과 육질이 최고 좋은 고기등급에 해당되는 A1의 경우에 20만원, 육량과 육질이 그 다음 등급에 해당하는 B1의 경우에는 5만원씩을 지급하는 출하장려금은 최종적으로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시에 우수축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게 됨으로 최종 출하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양축농가가 아닌 상인이 출하장려금을 받을 경우도 없지 않지만 거래 당시 출하장려금 대상 소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장려금 상당액만큼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양축농가에 지원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래추세를 보면 임도축거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양축농가들의 계통출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우재석의원님께서 축산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분뇨의 정화방류를 지양하고 퇴비화 또는 액비화 하여 자원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산분뇨를 정화처리하는 방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96년도부터는 퇴비화, 액비화 하여 자원화 하는 데 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48억원을 투자하여 축분발효시설과 퇴비사 또는 저장액비조 등 자원화 시설에 중점 지원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같이 계속해서 자원화시설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유상근의원님께서 소값 안정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값의 가격동향은 작년 9월 297만4,000원 하던 500kg짜리 큰 숫소 1두 값이 추석이후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금년 3월 현재 242만5,000원으로써 18.5%가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값이 떨어지게 된 것은 작년말 한우사육두수가 전국 284만두로써 '95년말 259만두에 비하여 약 9.6%가 늘어났으나 쇠고기 소비는 경기부진 등으로 해서 '95년 대비 7.2%밖에 늘어나지 않어서 상대적으로 쇠고기 소비가 둔화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소값을 점차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축시장에 240만원 이하로 출하되는 500kg이상 큰 숫소와 도매시장에서 141만6,000원 이하의 젖소 숫소를 무제한 수매하고 있으며 우리 도 관내에서도 3월20일 현재 2,078두를 수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수입쇠고기 쿼터(quart)량 16만7,000톤을 산지 소값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있고 증식요인이 되고 있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자금지원도 축소하겠으며, 아울러 규모화와 시설현대화를 통한 축산전업농 육성과 송아지 쌍자생산기술 개발보급 등으로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고급육 기술보급과 함께 신선냉장 브랜드육 유통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구축하여 품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재점검 보완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한우발전종합대책을 금년중에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산림축산해양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산림축산해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黃成吉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희 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재석의원님께서 안동을 기점으로 경주까지 운행하는 시에 직행버스가 길안 천지, 송사에 정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주민편의를 무시하는 업체에 대하여 도비지원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에 직행버스의 경유지는 지역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가 또는 면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길안 천지, 송사지역에는 안동의 농어촌버스 3개 회사가 공동배차로 일일 48회 운행하고 있으므로 시에 직행버스가 정차할 경우 안동지역 농어촌버스 업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안동시와 협의하여 시에 직행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조치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외버스업체의 부당행위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조동훈의원님께서 월성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와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월성 주변지역 피해와 역학조사에 대하여서는 그간 '92년부터 '95년도 4년간에 걸쳐 서울대병원 역학조사단이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를 '96년5월 발표한 것을 보면 원전 주민의 건강에 이해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작년에 월성 원전 인근 4개 마을에 방사선 피해로 인하여 기형가축 출산과 감, 도토리 등 작황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있어 월성 원전에서 작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농업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 원예연구소, 나주 배연구소, 경북대학교 방사능과학연구소 등 4개 연구소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조사 결과 기형가축은 특정병원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감, 도토리 등 작황부실은 '95년도에 과다 착과와 재배관리 소홀 및 햇거리현상으로 판단되었고 주위 방사능 오염관계는 다른 지역과 비교 조사한 바 오염상태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월성원전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대책을 말씀드리면 월성원전 주변 방사능 누출을 감시하기 위해서 발전소 내 10개소에 개수식 환경방사선 감시기 설치 및 반경 22km이내에 42개소에 열형광 설량계감시기를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공기중 방사선량을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또한 연 2회씩 원전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채취한 토양, 식물, 어패류 등의 시료를 경북대학교 방사선과학연구소에 분석 의뢰하여 조사한 후 주변지역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84년 원전 가동이후 현재까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방사능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타 안전대책을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절대 누출되지 않도록 다섯 겹으로 방호설비를 견고하게 하여 건설되어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전문분야라서 또 원전문제가 국책사업이라 도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전대책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조의원님께서 월성원전측에서 실시한 역학조사결과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도가 주관하여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역학조사는 최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신뢰도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주관하여 기초적인 역학조사 실시문제는 현재 우리 도가 전문성이나 장비 등 기술적인 면에서 전문연구기관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으므로 실시한다 해도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도가 주관만 하고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하여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종덕의원님께서 세계일류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일류중소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작년부터 매년 10개 업체씩 2005년까지 10년간 100개 업체를 선정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해에 처음으로 10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세계일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기관, KOTRA 등 경제 관련단체에 통보해서 세제, 금융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해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인터넷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제품을 등록하여 세계시장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0개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산업기술연수 대상업체로 4개 업체를 지원했고 인터넷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4개 업체의 제품을 등록하여 홍보하였고 기업구조개선자금 등 금융지원을 2개 업체에 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한 직접적인 홍보와 금융기관, 국세청, 세관 등 유관기관단체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하여서 기업 이미지를 쇄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작년에 처음 실시되어 이제 시작단계이므로 앞으로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하여 세계일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21세기에 대비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중소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건설도시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욱의원님께서 시군에서 관광개발이란 미명하에서 지역적으로 특성이 없는 온천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를 권역별로 묶어 특성을 살리는 개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온천지구 지정시에는 온천원의 성분과 부존량, 그리고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시설배치를 하고 또한 그 지역개발 계획과의 타당성과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온천지구 지정시에 권역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권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관광개발 등과 연계한 종합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재석의원님께서 북부권 개발을 위한 안동 국가산업단지가 진정 조성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동 국가산업단지는 지금까지 공단지정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중앙관계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 협의과정에서 단지 규모의 축소와 또한 비공해 업종으로 인한 변경 등… (

의석에서 - 공단, 공단, 단지가 어디 있어요? 공단이지,) 산업단지입니다. 지금 요새는, (

의석에서 - 그 공문을 하나 카피하여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예. ○ 金鍾德 議員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보충질문하고 시간절약상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님과 담당국장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에 대해서 3학년부터 시부렁대 가지고 효과적이라는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 효과적을 논의하신다면 유치원생부터 시켜야 마땅할건데 어떻게 해서 3학년부터 시키는 그 기준의 적정성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으로서 양심적인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학년, 5학년, 6학년생에 대해서는 그 대책이 필히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소신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3월14일 신문보도를 인용해서 본의원이 글자 그대로 신문에 난대로 읽어드리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감독책임을 명백히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포항교육청 산하에 하는데 도시계획상 학교시설 지역이라 그렇다, 또 그다음에 앞으로 당초부터 포항교육청과 협의해서 계획대로 운영을 하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회피성 답변으로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입니다. 본의원이 물었는 질의의 요지는 도시계획상 학교시설지역이라면 당연히 포항교육청과 사전에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협의가 안 됐다 할지라도 포항교육청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교육청 산하가 아닙니다. 경상북도 산하라면 도 교육청은 당연히 유기적인 체계제와 현황파악이 분명이 되어 있어야 될텐데 절차상 문제 아닙니까? 지금 뭐 협의해서 풀어준다 하는 것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첫째 문제가 절차상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사전 예하 교육청과 유기적인 체제가 미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나와서 올바른 답변을 하시려면 사전에 업무파악을 못했고 사전에 포항교육청과 협의를 못했는 소치로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교육행정을 올바르게 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야 정답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행정철학이 담긴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容守 김종덕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교육감께서는 박돈영의원님과 김종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고 명쾌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교육청소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 효과적인 대안을 교육행정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이틀간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0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많은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동안 끝까지 의석을 지키면서 질문하신 동료의원들을 성원해주신 동료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25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덕의원질문에대한서면답변서 김종덕의원칠포초등학교답변에대한보충질의답변 박흥기의원질문에대한서면답변서 유상근의원질문에대한서면답변서 ○出席議員數 83人 全東鎬 金容守 姜碩鎬 姜聲國 姜遠鎭 權暻浩 權麟基 金敬姬 金光珪 金光憲 金基寅 金道植 金東喆 金丙寬 金善鍾 金晟祚 金秀光 金淳見 金永寬 金映希 金仁基 金鍾德 金鍾燮¹ 김종섭² 金鎭穆 金昌範 金昌言 金昌源 金惠舜 羅季燦 柳相基 柳章默 柳判植 朴璟東 朴敦榮 朴斗弼 朴斗鎬 朴鍾郁 朴重保 朴八壽 朴興起 裵福順 徐慶奎 徐柄國 孫奎三 孫萬德 孫瑢洛 宋文鉉 宋必珏 安明旭 安順德 安原孝 吳秉哲 禹榮福 禹在錫 劉相根 尹相周 李光彦 李東兌 李來喆 李相千 李相弼 李在日 李正吉 李廷白 李哲雨 張成浩 鄭武雄 鄭容鉉 鄭陸周 鄭在和 鄭泰浩 曺東勳 曺榮一 朱起暾 崔柄昊 崔聖泰 崔 植 崔億萬 崔圓炳 韓基祚 許圭錫 玄海鳳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行政副知事 金丁奎 政務副知事 李碩壽 企劃管理室長 盧炳龍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申景鎬 監査室長 李斤和 內務局長 嚴二雄 保健環境局長 吳海輔 社會家庭福祉局長 朴玧貞 農政局長 朴進圭 山林畜産海洋局長 孫源鎬 地域經濟局長 黃成吉 文化體育觀光局長 朴完緖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民防衛災難管理局長 張景坤 消防本部長 朴台根 農村振興院長 呂守甲 公營開發事業團長 朴永彦 道民敎育院長 韓鍾吉 文化엑스포事務總長 朴光熙 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金胄顯 初等敎育局長 金琪年 中等敎育局長 都升會 管理局長 李志滿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李康雄 議事擔當官 金鍾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