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3분자유발언면

먼저 3분발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진병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기환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3분발언에 앞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송라면 화진해수욕장 군사훈련장 문제입니다. 그것은 육군이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육군이 바다를 그것도 해수욕장을 군사훈련장으로 사용해야 되느냐는 문제와 거기에 551,000평이라는 거대한 부지 인근 수만 필지를 훈련의 미명하에 우리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느냐는 그런 전제하에 본 의원의 3분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김상원의원입니다. 진병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기환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잠시 여러분 모두를 동해의 넘실거리는 푸른 파도, 긴 백사장, 얕은 바다를 배경으로 쭉 늘어선 송림, 긴 모래성, 그 사이에 해당화 꽃이 넌즈러이 피는 천혜의 해수욕장, 꿈의 해수욕장이었던 송라면 화진해수욕장으로 안내할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꿈같은 자연의 선물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미국의 플로리다 해안을 노래하고 이탈리아의 나폴리 해안의 아름다움만을 자랑하는 포항시민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늘의 포항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요. 본 의원은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빌어서 그러한 사람에게 감히 이러한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정말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의 것이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혹시 자신을 우리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분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참된 진리를 세상살이가 바쁘다는 구실로 또는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망각하고 생각조차도 할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포항시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의 도장이요, 민의의 전당인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 바로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 이웃의 문제인 그러나 궁극에 가서는 포항시민 모두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화진해수욕장 군사훈련장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군사훈련장이 1982년 6월 7일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2군 하계휴양소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후 초기에는 군 장성 및 군 장교들이 하계휴양소로 이용되었고 사병들은 거의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정부요로에 진정을 하고 위 휴양소를 철수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수년에 걸쳐 수차에 요구하자 군은 일반사병들에게도 위 하계휴양시설을 확대 개방하면서 그 면적을 점차로 확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 당국이 주민의 진정 등 저항이 그 정도를 더해가자 자신들의 본래의 목적을 은폐하고 여론을 불식하기 위하여 근래에 하계휴양소를 군사훈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방군사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정부 및 관계기관에 시설토지매입 및 수용을 정당화 시켜가고 그 시설을 확충하여 영구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군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이 국방군사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공유수면 29,471평, 시유지 3,100평, 사유지 14,986평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면서 장군별장 등 5동 455.5평의 불법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여 오면서 치외법권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1개월 남짓한 하계휴양을 위하여 52만 포항시민은 물론 내연산 보경사 및 동해안 관광을 즐기려는 많은 국민들의 휴식공간을 폐쇄하고 출입마저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전횡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군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라면 6km 해안선 거의를 군사시설지역 상륙작전지역이란 명목하에 101필지 176,925평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민들은 군을 신뢰하고 존경하여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그것도 이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화진해수욕장 군사시설 문제는 송라면민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시민 모두의 문제이며 포항시의회 및 포항시가 주체가 되어 포항시민의 운동으로 전개하여 천혜의 화진해수욕장이 군의 점유물이 아닌 시민과 군이 함께 공유하는 휴식 공간으로 관광명소로 개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축복받는 땅, 본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화진해수욕장을 본래의 모습으로 찾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 간절히 제안드립니다. 위와 같은 일단의 지역적인 문제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수고하시는 군의 명예와 사기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기환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인규의원입니다. 제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석호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 소속 동료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였으나 본 의원이 여러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이해해 주시고 잘 검토하시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