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다수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구성되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 끝에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기에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화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인의 의원이 제출한 하산곡동 미군부대주변 기름유출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 67건에 대하여 질문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장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문예회관 신축 등 7대 전략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그린벨트내에 건립을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대지가 약 만평, 그리고 건평은 3,550평 정도로 지하 1층, 지상3층의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세미나실, 전시장 등 우리 시민 모두가 마음놓고 각종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설립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까지 추진하게 될 문예회관은 총 3백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6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부족재원확보를 위한 국·도비의 대폭적인 지원을 건의함과 동시에 그린벨트내에 건립이 가능하도록 건교부에 이미 관계법의 개정을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중으로 관계법 개정은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달 말까지는 아마 관계법은 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량전철 건설입니다. ’97년도 2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96년도 4월3일 무인운전방식의 차량시스템 선정을 했고, 차량기지 등 부지 매입비 150억원은 금년도에 80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액 70억원에 대하여는 건교부에 ’98년도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 문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강동역을 연계하는 노선에 대한 강동구와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여러 체널로 지금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원 및 안양시 등 도내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유치에 의한 경전철 건설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강동구와 의견 조정을 추진하고 의회차원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필코 본 사업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설운동장 건설입니다. 망월동 159번지 일대에 약 4만5천평의 부지에 2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4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공설운동장 건설은 2001년 완공을 목표로 46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96년도 말 기본 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및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내에 농지의 과다전용으로 인해서 행위허가 승인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자세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륜장설치입니다. 먼저 한강 조정·카누경기장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96년도초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의한바 있고, 시의회에서도 ’96년도 5월달에 경륜장유치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륜장 설치사업을 공설운동장건립과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96년 12월에 공설운동장 부지내 설치방안에 대해 건교부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제컨벤션 센타 건립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서울시와 가장 인접해 있어서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한강과 검단산, 남한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1일 휴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컨벤션 센타를 유치한다면 하남시는 명실공히 국제적인 도시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고부가 가치의 재화획득에도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정경기장 주변 일원을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서 현행법상 건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법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3호에 개별목을 신설해 줄 것을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 건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첨단 집배송단지 개발입니다. 집배송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참여 민간기업 등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잠정 계획입니다만 교산동 만남의 광장 남측 일원에 약 8만여평의 단지를 조성하면 집배송 주센터, 개별 집배송 시설 및 보관시설, 차량정비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 하남시가 전국 교통망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이 최대로 작용될 전망이며 조성여건이 마련 된다면 민간과 기업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능력은 향상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법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개별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상산곡동 45-1번지일대에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7년 말까지 공영차고지를 설치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8,765평에 건물 3백평, 세차장 2식, 주유소 및 폐수처리시설 각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대상부지의 60%는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가격의 의견차리로 아직 매입을 못한 6필지, 약2천여평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이해·설득해 나가서 매입을 완료해서 계획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시청 주변 및 덕풍천 일원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약 1천8백만원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계획 용역결과 약2만3천㎡의 부지에 사업비가 최소 12억원에서 최대 19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 확보한 1억4천4백만원으로는 미관광장의 놀이마당(공연장), 야외전시장 등을 설치해서 문화 및 전통행사를 위한 장소로 활용코자 하고 있고, 미관광장 등 4개소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신장동, 덕풍동 택지개발의 추진경위와 주민요구사항에 따른 사안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기반시설확충과 도시개발을 위해서 지난 ’94년도 8월 25일 신장제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신청해서 ’95년도 8월29일자로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98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를 해지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일로부터 5년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지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98년도 5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어 해제는 불가합니다. 토지주와의 택지합동 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중에서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합동개발은 불가합니다. 현 싯가 보상문제는 최대한 보상을 위해서 개발계획승인 후 감정평가시 주민의견 청취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있는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30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했고, ’96년 8월 17일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지적고시를 하였습니다. ’97년 3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98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약수빌라 일부가 편입되었습니다만 약수빌라 전필지를 사업구역내로 편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망건에 대해서는 ’97년 6월 개발계획수립시 약수빌라 전 필지의 편입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풍1동 546번지 일원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시 주민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황산～엘칸토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칸토 사거리에서 황산 서울 시계까지 총 2.4㎞를 폭 18.5m 내지 20.5m를 35m로 확·포장하는데 총 2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97년도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고, 재특자금도 50억원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재원은 정부 양여금 121억원, 도비 61억원, 시비 6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재특자금의 지원여부에 따라서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가지 오·폐수 분리관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총 연장 99㎞중 택지개발지구 31㎞가 분리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구시가지 68㎞는 합류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6년도 10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환경부에 진달 및 승인 신청중이며 환경부 승인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는 구시가지내 합류식 관거를 전부 분류식 하수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가지 중심 도로인 덕보교부터 덕풍파출소까지 1.6㎞구간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주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주변 건물의 신축시 본 우수관내에 연결토록 해서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가지 지하매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폭발 등과 같이 도시기반시설물의 관리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95년 5월달에 GIS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GIS사업을 범 국가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시에도 상·하수도, 도로 종합관리분야의 모든 원시자료 전산화를 ’99년까지 완료해서 2000년부터는 모든 지하 매설물을 전산관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금번 1회 추경시 3억5천만원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덕풍천 복개공사 허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 조치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년 1월 22일에 허가를 하여 ’87년 12월 29일 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년 1월 22일에 민간인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89년 12월 29일날 허가 조건의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89년 11월 24일 대법원에 우리시가 폐소를 했습니다. 그후 ’90년 7월 28일에 내무부지시에 의거 수문학회에 하천 공작물 설치의 기술검토를 용역한 결과 하천수량을 고려하여 하천복개 폭을 35m에서 40m로 회시하였고, ’92년도 4월 24일 하천복개 폭을 37m로 잠정합의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하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하천공사 변경허가는 도지사 인가사항으로 인가전 도시계획법의 절차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하천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후 도시계획법의 절차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엊그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된 시민의견을 정밀 분석한 후 경기도에 인가승인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광역상수도 취수장 건설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 및 건축물 허가 방안과 취수장 및 송수관로 부지를 위해서 수자원 공사가 매입한 토지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알미동 산13번지외 35필지 4만4천562㎡에 대해서 ’96년 11월 20일자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였고, 건축물허가는 건교부에서 G·B내 행위승인을 받아 현재 허가신청 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 공사가 매입한 토지현황은 총 211필지 15만2천696㎡중 62%인 77필지에 9만4천168㎡는 이미 협의완료 하였으며 잔여토지는 수용재결신청 완료 및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뽑아서 여러분에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도 시정질의가 있는데, 오전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전에는 시정질의가 있고, 오후에는 토요일이고, 월요일에는 시정질의가 있어서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가 여기에서 이정배 의원님이 질문한 것을 여기에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중부고속도로 확장문제, 판교～구리 확장문제, 배알미취수장 문제 등을 건설교통부 산하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하신다는 7대사업도 집배송단지라든지, 컨벤션 센터 등 여러 가지가 그린벨트에 저촉되어서 못한다는면 이런 것에 엇물려서 허가를 내줄 것이냐, 안내줄 것이냐를 시장님한테 답변해 달라는데,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7대 사업이 거의다 그린벨트 행위완화 조치가 있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어째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어코 이런 사업을 해 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만 받고 있고, 피해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에 또 관계부처에 다각도로 또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노력만으로는 저 개인도 그렇고, 우선 시민들이, 또 의원 여러분들이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반대하고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저는 그 누가 뭐라해도 만족한 해답이 있기전에는 저는 절대 승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알미 취수장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까?

제반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고, 의원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라는 것이 주민 여러분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시민 여러분들이 반대한다면 충분히 반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환경운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이정배 의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이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복개공사는 앞으로 안한다는 방침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복개를 하면 복개의 길이가 1138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자크에서 신장동까지인데,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밑의 하천이 오염되는 생각은 못합니까? 왜냐면 거기에 대한 청소는 앞으로 하남시에서 부담해야 하고, 그곳에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오염되고, 썩고, 하남시의 땅이 썩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은 미군부대의 기름유출로 인해서 상산곡동이 썩어 가고 있고, 복개공사를 하면 하남시의 중심부가 썩어가면 하남시는 전부 썩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엊그제 공청회를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안한 것은 전자에 했으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105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설문서를 작성했는데, 105명이 참석해서 40명이 응하고 65명은 갔습니다. 그러면 40명의 응답자 중에서 100%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65명이 갔으면 공청회의 뜻을 어디에 두고 맞추어야 되느냐, 105명 전체가 해서 설문서를 했으면 좋은데, 과반수가 넘는 65명이 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만 하느냐, 간 사람까지 다 해서 하느냐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공청회의 얘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덕풍천을 복개하다보면 오히려 물이 오염되지 않겠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오히려 복개를 함으로서 물이 맑아 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복개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각종 쓰레기가 투입되어서 더 지저분해 집니다. 도시 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수질오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만 잘 세운다면 그 관리비용을 복개를 해서 위를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소를 잘해서 관리하면 오히려 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더 수질을 맑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개를 해서 내부 구간을 얼마큼 청소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관리비용은 충분히 우리가 복개해서 남은 구간을 활용하면 비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개를 해야만이 도시미관, 또 수질보존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청회 문제는 105명이 덕풍천에 대해서 관심있기 때문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덕풍천 복개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갔던 분들은 개인적으로 바쁘다보면 갈 수 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설문지를 받고 간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나누어주어서 설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어째든 약 50명 정도의 설문지를 받아서 설문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갔던 사람은 개인적으로 바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찬성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꼭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문에 답변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참석해서 간 사람까지 어떤 의미를 두어서 판단한다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갔던, 안갔던간에 1133m로 하남시 중심가를 복개하면서 40명의 설문서로 결정될 것입니까?

지금 어떤 공청회든, 경전철의 경우에도.....

경전철은 7명인가 왔던데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백명이 왔다는 것은 대단히 많이 온 것입니다. 어째든 공청회라는 것은 가장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안드릴테니까 시장님이 이 문제는 정말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복개를 함으로서 물이 더 깨끗해 진다고 했지만 복개를 하면 오염이 더 되고, 땅속으로 오염이 더 되니까, 이 문제를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해 주셔야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번에 복개하면 좋겠냐, 안하면 좋겠냐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끝날 문제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시설결정이고, 공청회는 공청회인데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연락을 안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때 연락하려고 지금 안했다는 것은 핑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그렇게 한 것 같고, 지금 이교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째든 연락을 안했던 것은 이미 여러 체널을 통해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는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마무리를 하면 좋겠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 덕풍천 문제는 제 개인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년동안 소신껏 일하라고 뽑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덕풍천 복개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남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판단일 것인가, 내 개인 손영채의 판단이 아니고, 하남시장으로서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째든 복개후 환경오염 문제등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문제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들 모두가 하남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걱정스런 마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원의원입니다. 덕풍천 복개에 대해서 앞의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덕풍천을 복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덕풍천을 복개하는 것은 본 의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남시 전체로 보았을 때 99%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는 손을 못대니까 덕풍천이라도 복개해서 하남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덕풍천을 복개한다면 환경이나 모든걸 감안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남시의 이득이 되고, 또 덕풍시장 5일장으로 말미암아 원성이 많은데, 덕풍천을 복개해서 성남의 모란시장 같은 재래시장을 유치해서 하남시를 서울 강동지역이나 서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덕풍천을 복개한다면 환경에 손상이 없도록해서 하남시의 명물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풍천은 복개를 해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그리고 이교범 의원님, 이정배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복개하고 나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수질문제 등이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최대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빠른시일내에 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43번 국도 황산 ～ 엘칸도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결정을 ’77년도에 했고, ’97년도 3월에 중앙투자심사의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경전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월10일날 경전철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97년도 상반기에 민자사업체가 유치중에 있고, ’97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추진중에 있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공사가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 4월경에 개통예정으로 있는데, 강동구에서 하남시까지 우회도로를 따라서 경전철이 유치되게 되는데, 다른 곳은 35m로 확·포장이 되어서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산이 243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가 ’98년도입니다. 내년부터 공사가 된다면 중앙선을 따라서 경전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20m조금 넘는 4차선밖에 안되는데, 중앙선에 난간을 세웠다고 볼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도로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과 연계하여 하루속히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집행자로서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3월18일날 특자금을 50억원을 지원요청을 했다는데, 이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사실 내년부터 공사가 시행된다면 올해에도 예산에 반영되고 내년도에도 반영되어서 토지보상을 해 주고 확·포장을 결정해서 해야지, 경전철과 맞물려서 해야 2001년도에는 개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시비와 도비가 61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일전에 내무부에 갔다왔습니다. 내무부에 간 이유는 재특자금은 빨리 빼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가서 여러 체널을 통해서 최고책임자까지 제가 상의를 드리고 제택자금 백억원을 요구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하남시의 어려운 입장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은 5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하남시가 어렵다보니까 제 나름대로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특자금을 가져오면 우리가 개발 않하고 은행에 두어도 이자만 해도 1년에 10억정도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명시를 해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돈을 가져오는 명분은 바로 황산 ～ 엘칸토간 확장사업목적을 가지고 가져옵니다. 이돈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경전철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도 강동구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강동구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면 마냥 끌려 다닐 수 많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실 지하철본부와도 제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제가 추진해 왔습니다. 본래는 둔촌동에 종점을 두고 기지창을 감북동에 두겠다고 원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이미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반대를 했고, 저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남시가 쓰레기 창이냐, 절대 반다한다, 한다면 안으로 지하철을 끌어와라 해서 그나마 역이 두 개 생겼고, 기지창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전철이 이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지하철을 끌자, 그러면 여기까지 끌어 왔으니까 2～3㎞만 끌어오면 거기에 기지창을 만들고 종점을 만들고, 시내 순환버스를 만들면 됩니다. 지하철과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돌려서 활용하면 오히려 경전철보다도 오히려 지하철을 하는 것이 쉽고, 오히려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 확·포장문제는 김시화 의원님께서 경전철 문제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만 끌어 온다면 이렇게 어려운 경전철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질에서 시장님의 답변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유치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이겠고, 지금까지 경전철이 추진된다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의회에서 설명을 수차례하고 공청회도 했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에 개통하겠다고 한 계획이 있는데, 시장님의 의지대로 지하철을 끈다면 지하철은 경량전철보다 두배이상 사업비가 듭니다. 그것이 불가능 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경전철도 유치를 못하면서 지하철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보았을 때 지금 도로가 확·포장이 안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3월달에 중앙투자심사 의뢰했고, 재특자금을 지원했다고 이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경전철이 된다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행되는데, 이 공사를 내년부터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투자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반영해야 하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얼마를 투자해서 언제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무조건하고 지하철을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문한 자체의 의견을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미 그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자금이 지원되어서 예산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용지보상부터 하겠다고 분명히 설명했는데, 그 설명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경전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하니까 지하철을 끌어왔습니다. 그것을 더 끌어오자, 물론 끌어오고 경전철도 하겠습니다만은 지하철을 끌어오면 경전철을 우리가 조금 여유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했던 것이고, 또 경전철을 우리가 건설할 때 기둥 세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확·포장은 경전철에 관계없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제가 가서 자금을 신청했고, 그 돈이 세워지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용지보상을 하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아니, 의지가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재특자금을 50억원 끌어 온 것을 보면 제가 얼마나 더 의지를 보입니까?

50억원은 융자지원신청을 한 것이고, 지금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경전철과 상관없이 20m의 4차선에 중앙선에 난간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6차선으로 늘어냐야 되는데,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2001년에 개통을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방향을 답변해야지, 기둥세우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중요한 것은 도로가 좁기 때문에 거기는 경전철과 관계없이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꾸 경전철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검토를 합니다. 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어째든 저는 경전철에 관계없이 그 부분은 확장되어서 정체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구간을 확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재특자금을 끌어올려고 갔었고, 금방 지원될 것으로 믿고 있고, 바로 용지를 보상해서 실시설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최고의 의지이지, 뭡니까?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합니다. 왜냐면, 경전철은 추진단장 등 시장님의 참모이고, 시청공무원입니다. 그런다면 시장님의 의지대로 경전철을 추진해서 2001년도에 개통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된다면 확·포장이 안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연계해서 짚어 준 것이고, 또 시장님의 의지대로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했어야 되고, 올해에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장님이 결정권자니까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못했다, 내년도에도 도비를 얼마를 끌어다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으면 보충질의를 안드리는데, 그것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시화 의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어째든 공사가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만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두푼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려면 큰 돈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까지 가서 자금을 끌어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어째든 저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김의원님 질문한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도비도 의지를 반영해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요청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건으로 작년에 도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시장님이 수장으로서 의지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라도 그렇게 하라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을 때는 경전철도 난항을 겪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답변을 지하철이 어떻게 되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았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경전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하철을 보충답변을 해 드린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구간을 확·포장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답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내무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도에도 지역개발기금도 끌어 오려고 신청해 놓고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 도비요청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기획실장님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번의 시가지 오폐수 분리관 설치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태가 신시가지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분리식으로 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압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사는 7만2천여명은 분류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의 주인이 바뀌고, 용도가 바뀌어서 다른 것을 시설할 때는 정화조 용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피해를 보고 있고,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퍼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사람보다도 상대적으로 비용을 손해 보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정도면 분류시설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얼른 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라도 구 시가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시가지는 분리식이 아니고 합류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식당을 하려고 해도 정화시설 때문에 허가를 못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근본적으로 오폐수시설을 분리식으로 해 놓으면 지금 질문한대로 별도의 정화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 시가지내 약1.6㎞의 구간은 분리식으로 분리관을 설치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반영된 것이 없고, 지금 시장님이 변경안을 세워서 구역을 공고해서 시행을 해 주어야 되고, 지금 답변에 보면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 시가지나 구 시가지나 마찬가지 시민들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울테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16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지하매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부실공사로 인해서 대구 가스폭발이라든지, 종로에서 발생했던 통신선로 화재, 성남시 가스폭발사고를 겪으면서 지하매설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내용에 보면 3억4천8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덕풍1동 용문집 앞에도 상수도관이 터져서 도로가 침화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7634㎞중에서 16%가 부실공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에 상수도관이 지나갔다는등 이런 내용이고, 그중에서 하남시의 13곳이 부실하다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남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상수도관이 누수된다든지, 지하수가 센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도 수반되었지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GIS사업이 정말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원 여러분에게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과시켜 준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째든 GIS사업은 하남시의 경우에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남시의 구시가지는 도시계획자체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에 뭐가 깔려있는지 모릅니다. 관망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IS가 되어야만 어디에 무슨 관망도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택지개발 이쪽은 다 있습니다만은 구 시가지는 아찔할 정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GIS를 꼭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빠른시일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량전철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는 경량전철이라는 힘든 카드 때문에 관과 민이 눈이 멀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속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힘든 카드를 갖고 있는 동안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었고, 제3기 지하철 9호선이 감북동까지 기지창을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을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남시 입장에서 조금더 공론화 시켜서 지하철노선 연장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하철을 하남시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라든지, 시민운동을 해야지, 지금 시장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지하철이 과연 하남시까지 연장이 되겠느냐입니다. 지금 감북동 기지창건설 반대운동을 저희가 시민운동으로 2～3년에 걸쳐서 운영을 한바, 현재 지하철이 그나마 감북동으로 연장이 되었고, 두 개의 역사를 다시 세우겠다는 서울 지하철의 의사가 나온 것 같은데, 하남시 입장이라면 시장님 개인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관과 민이 합동으로 지하철노선 연장추진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하철이 정말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량전철이라는 되지도 않는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6년을 허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열정을 여기에 쏟아야 되느냐, 5호선을 연장시키고, 9호선을 연장시키면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따르고 힘들겠지만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 또 의회에서도, 또 시민들이 전부 합심해서 지하철 노선 연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문제는 질문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드렸습니다. 아까 김시화 의원님께서 황산～엘칸토가 확·포장 문제에서 경전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큰 대목만 설명해 드렸는데, 어째든 이 문제는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과 간담회때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잘못하면,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심한 지역이기주의에 우리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도 자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제가 어떤 얘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얘기하면 일하기전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 허가문제도 여기에서 잘못 답변을 하면 이 자리는 우리가 지역이기주의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심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조성사업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대안중에서 전체를 미관광장 등 용역을 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행자 도로라든지, 덕풍천을 이용해서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2개 대안정도로 우리가 청소년 놀이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남시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하남시만 보더라도 청소년에게 가지말아라, 보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하고 제한은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과연 놀이 공간이 없어서 숨어서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청소년을 나쁘다고 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시 관내에 청소년의 놀이공간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예회관과 문화의 거리에 청소년 놀이마당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실무진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의 신장동과 덕풍동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신장2지구 택지개발은 그동안 경량전철건설사업으로 들어가서 1년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이것이 지정된지 5～6년이 되는 바람에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손해가 막중합니다. 이분들 일부는 조성되기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것 때문에 파산지경에 이른 분들도 몇몇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은 법원에 고발해서 하남시를 상대로 판결로 시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주들한테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나하는 제 개인 시의원의 의견도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개발계획에 따라서 보상할 자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우리가 간담회때마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지주들이 요구한 것으로 택지개발지구를 해제하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5년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시도 손해이고 그 분들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제를 못하면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주들은 합동개발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합동개발도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공영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주들은 빨리 보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주들한테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법테두리내에서 최대한 손해를 안보게 해 준다, 감정할 때도 지주들이 원하는 감정사를 데려오고 최대한 감정을 높게 하고, 또 개발하고 나서 분양우선권도 주고,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현싯가 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중입니다. ’98년 5월에는 착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몇칠전에 도에 가서 도지사님과 면담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달라해서 그것도 확답을 받아 왔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토지 소유자중 몇몇분은 계약을 하고, 일부 중도금을 받아서 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곳에 대지를 사서 손해를 엄청나게 본 분들이 많습니다.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그 분들이 법적으로 승소한 판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개발하면 그 사람들한테 시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적법절차에 따라서 시가 보상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해야 겠죠. 그것은 지금 보상한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면 시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상되는 문제입니다만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소송을 해서 우리가 져서 보상하라고 판결을 받으면 보상해야 합니다. 어째든 질문하신 택지개발을 위한 자금은 지사님을 만나서 자금을 달라고 얘기해서 확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는 것이 민원인들도 좋고, 시도 좋습니다.

그동안 7대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이 그린벨트가 걸려서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7대 사업이 원할하게 운용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97년 3월 초순경에 문화체육부 국제 체육국장인 윤희창국장을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윤희창 국장이 1월4일부로 문화체육부 국제체육국장으로 부임해 왔지만 하남시가 경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길래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그 자리에서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남시가 ’96년 2월달부터 ’96년 12월까지 거의 1년동안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건교부까지 쫒아 다니면서 자료보고를 했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경륜장을 진짜 해야되는 문화체육부 국제체육 국장은 ’97년 1월4일 이후 하남시로부터 아무런 언질도 받은적이 없느냐, 그렇다면 과연 7대사업이 그린벨트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안되고 있는 것이야, 하남시의 관계 공무원이나 시장님께서 좀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7대 사업이 잘안되고 있지 않느냐해서 우려삼아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97년 1월4일 문화체육부 담당국장인 국제체육국장 부임이후에 하남시에서는 문화체육부 국제체육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시장님이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라도 담당부서인 국제체육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이것에 대한 애로점을 밝힌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륜장 유치문제는 문체부는 이미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1월4일날 부임해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문체부는 이미 하남시에 경륜장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최적지이고, 유치할 계획이 있다, 경륜사업본부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건교부로 보냈습니다. 그얘기를 국장님이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건교부입니다. 어제도 개발국장이 건교부를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신다니까 긴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국제체육국의 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담당직원이 하남시가 ’97년 1월4일 이후에 한번도 국제체육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저한테 했고, 안양시가 경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두세번 저희를 방문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하남시의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97년 1월4일 이후에 그러면 문화체육부 국제체육국장이 바뀐 사실이 있냐고 하남시의 관계부서장을 제 방으로 오시라고 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국제체육국장 이름 석자도 모릅니다. 물론 몰라도 일은 하겠죠. 그렇지만 안양시에서 두 번, 세 번, 국제체육국을 방문해서 애로를 토로하고 이야기 했다는 사실자체가 하남시에는 않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시장님이 직접 문화체육부 국제체육국장을 만나러 다니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라도 조금더 하남시의 애로점을 토로하고 하남시가 하루빨리 경륜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7대사업이라고 말로만 매일 7대사업을 한다고 떠들지만, 제가 실제로 한가지 문제가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륜장 문제, 한가지만 가지고 얘기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시장님이 좀더 열심히 하셔서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진각 의원입니다. 신장동, 덕풍동 주택택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택지개발을 빠른 시일내에 하기 위해서 하남시와 타 업체와 연계해서 빨리할 수는 없는지, ’98년 전에라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영개발 방식인데, 신장2지구택지개발지구와 덕풍동 일단의 주택조성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수용해서 시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에 맡기는 것은 법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시에서 보상하고 시에서 분양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것이 법 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시에서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지사님을 만나서 임시도 돈을 빌려다가 일단 보상해 주고, 다음에 분양해서 그돈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을 걱정안해도 될 것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하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것이 이익이라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상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안되더라도 하남시에서 어느 업체와 연계가 된다면 하남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이익금을 업체와 분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주들을 생각한다면 ’98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안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무시하고는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도와주겠다면 좋지만 법적으로 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업체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다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원 의원입니다. 31페이지, 광역상수도 취수장 건설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 현황 및 건축물 허가 현황과 취수장 및 송수관로 부지를 위하여 수자원 공사가 매입한 토지 면적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허가신청서류를 검토중이며 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다고 했는데, 하남시가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99%가 그린벨트입니다. 그중에 정부기관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면적이 현재 121만평입니다. 그랬을 때 하남시가 그 공사와 서울시, 지하철 기지창은 빠졌습니다만은 거기까지 다하면 130만평이 거의 됩니다. 그것을 빌미로 우리 하남시가 택지를 조성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121만평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한 의도는 잘알겠습니다. 하남시처럼 어려운 곳에 국책사업만 하고 그린벨트는 해결도 안해주고, 사업만 한다면 콧방귀를 뀌는데, 이런 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런 국책사업 승인하는 것에 배짱을 내미라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는 자칫잘못하면 지역이기주의에 몰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의원 여러분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의 의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간담회때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나, 정수장, 체육진흥공단의 땅은 다 되어 있지만 현재 허가 신청서류가 들어와 있는 광암정수장의 허가문제는 시장님이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시민들이 저한테 탄원서를 내주고, 의원 여러분들이 반대 결의안을 내주면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상산곡동 45-1번지 일대는 승인해준 사항인데, 지금 시설물로 건물 3백평, 세차장이 2개, 주유소, 폐수처리시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년전부터 산곡천을 살리기 위해서 산곡천 정비공사 및 차집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올라갈 위치는 신안 아파트에서 은고개, 하남시에서 2년동안 쓰레기를 매립한 3만4천톤, 물론 거기에도 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가보면 물이 지저분하게 내려오고 오물이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오라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4년동안 시에서 예산을 해서 동사무소도 한참 못갔습니다. 갈길은 먼데, 산곡천에 예산을 많이 주든지, 도비를 따서 주어서라도 얼른 은고개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은고개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오물이 있죠, 천현동에 축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기름이 30년전부터 기름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곡천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 한가지는 신안건설에서 실수를 해서 기름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산곡천을 오염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걸리고 상곡천 정비공사 및 차집관로 공사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완공해 줄 것인지, 환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쓰레기장에 있는 오폐수 시설을 다시 할 의향은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면 오폐수 자체정화시설을 해서 전혀 밖으로 유출이 안되게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와 오폐수시설과는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립지까지 끌어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옹벽공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관로만 뭍자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거의 올라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만큼 예산도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건설과에 가본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곡천 정비공사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로사업을 못하는데, 산곡천 정비공사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옛날 자연보존을 하기 위해서 원형이 있는 것이 낳겠다해서 배수관로공사부터 하자했는데, 안되다고 했습니다. 산곡천정비공사하고 같이 해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10년은 걸리겠다고 했습니다. 4년동안 1㎞조금 더 올라 갔습니다. 앞으로 7㎞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야, 폐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시설이 오래되면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은고개에 있는 것도 옛날에는 깨끗했었는데, 오래되다보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산곡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얼른 배수관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되었건 내년도 예산이 되건 도비를 많이 확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본 원칙으로 옹벽공사를 안하고 관로만 묻는 것으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도에도 예산을 지원해 놓았습니다. 어째든 은고개까지 관로는 빨리 묻어야 합니다. 아마 내년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 12월에 내년도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해서 내년도까지 완공을 보는 것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안되도 그만입니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은 시장님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최고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후년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하다가 안되면 넘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로만 묻는다면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관로만 묻는 것으로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과장님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숙원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면서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궁동에도 관로시설이 6억원이 가있습니다. 춘궁동도 해야 하지만 바쁜 것은 천현동입니다.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그따위로 짭니까?

이 의원님, 내년말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번에 미군부대 앞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때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얘기 했습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믿습니까? 시장님을.

주민간담회 때 나온 얘기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옹벽공사를 하지 말고 차집관로부터 묻자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4번 택시정류장 조정계획과 관련하여 ’97년 정기 인사시 과장, 계장, 실무자 등 인계·인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과·계장, 실무자 인계·인수는 문서는 없으며 구두로 인계되어 이에 따른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현 위치에 25m뒤로 이전할 때 다농 및 세진사우나 방향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도를 축소하여 택시 승차대 설치시 보행자 및 인근상가의 불편이 야기됩니다. 50m후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택시이용 승객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승차기피현상 예상과 업자 반발이 예상되고, 전주 3개소가 있어 이전할 경우 사유지 사용동의가 어렵고, 사람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장사거리에서 동부 주유소 방향으로 우회전이 원활하게 되도록 택시 정차위치를 5m 내지 10m후방에 두 대만 정차토록 하고 나머지 차는 후방에서 정차, 대기하고 있다가 앞차가 진행하면 대기차가 정차소에 대기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의 43번 국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전체 공정의 57%입니다. 1차 공정은 100%, 2차 공정은 93%, 3차 공정은 현재 1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정에 대해서는 ’97년 3월 16일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준공이 안되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차준공 예정은 ’97년 9월 23일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76억7천998만 9천원이며, 집행액은 122억6천591만5천원으로 69%가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54억1천407만4천원입니다. 잔액은 31%입니다. 29페이지의 산곡초교, 동수교, 현동교 암거설치 및 설치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 시공 암거를 철거 제시공시 1억3천2백만원의 예산 낭비 및 1억5천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예산낭비는 산곡 초교 5천2백만원, 동수교 4천5백만원, 현동교 3천5백만원입니다. 추가 공사비용은 산곡초교는 6천만원이 소요되고, 동수교 5천만원, 현동교 4천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기 시공암거 철거 재시공시 공기지연으로 ’97년 9월말 준공여부가 불투명하고 소요기관이 약 50일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전문용역회사에서 설계하고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완료 되었습니다. 분야별 전문교수들이 심의에 참여해서 기술심의를 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한 요구사항 수용시 건설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산곡초교는 기 시공된 3련박스는 존치하되 국도 43호선 부근에 시공중인 암거는 설계변경하여 3련을 1련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동수교는 현재 설계된 3련박스로 시공하되 하상퇴적방지를 위한 상하류 하도 정비 및 상류부에 낙차공 1개소를 보완 시공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이 교량형식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현동교는 도로시설 측면이 아닌 하천의 취수대책 차원으로 수질검토 결과 3련 박스 암거를 철거하고 교량형식으로 해서 설계변경해서 교량으로 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전면 수용된 것입니다. 산곡초교 진입로 공사를 말씀드리면 산곡초교앞 소하천 복개공사는 연장 51m, 높이는 1.5m입니다. 예산액은 1억9천8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설계용역을 했고, 3월부터 공사발주 및 입찰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해서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가지내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한 보상 등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매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단시일내에 완전개설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 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업효과가 크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도로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개설 도로는 57개 노선에 8940m입니다. 소요 예산을 대략 개산하면 8백억원 정도입니다. 32페이지, ’96년도 예산의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춘궁 ～ 상사창간 도로개설입니다. 현황은 말씀드린 하남시 상사창동 36-6번지에서 항동 488-14번지까지입니다. 연장은 3.4㎞, 도로폭은 10m, 사업비는 7천5백만원,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5천8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억8천562만3천원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3페이지, ’96년 12월8일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96년 12월 12일 감정평가의뢰를 했습니다. ’96년 12월 20일 감정평가 완료되었습니다. ’96년 12월 24일 감정평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96년 12월 30일 손실보상금 협의통보를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했습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토지분할 등 절차이행 장기소요로 보상협의 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감북동 391-15, 391-13번지 소하천복개 공사는 사업명은 하천복개 박스암거인데, 2.5m×2.5m 1련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39m입니다. 사업비는 8천6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190만7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백10만9천원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96년 11월5일 공사계약을 했고, ’96년 11월5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96년 12월 20일 동절기 공사로 중지를 했고, ’97년 3월8일 공사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30일까지는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96년 11월 5일 공사계약 및 착공을 실시, 본공사를 추진중 95%의 공사중 동절기 기온 강하로 ’96년 12월 20일 공사중지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산곡동 318-2번지의 석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상산곡동 318-2번지입니다. 물량은 연장이 85.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23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2천31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천230만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9월 14일 공사계약을 했고, ’96년 9월 17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96년 9월 20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97년 3월 8일 공사를 재개하고 ’97년 3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9월 20일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은 저희가 43번 국도공사를 하면서 석축공사로 부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쓰려다가 43번 국도공사에서 자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36페이지, 배수구와 관련한 스텐레스그릴의 부실공사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96년 빗물받이 설치 공사추진현황은 덕풍 1,2,3동 신장 1,2동에 빗물받이 신설을 21개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천820만원입니다. ’97 빗물받이 설치 부실공사대책으로는 시가지 소방도로의 기존 빗물받이 두께가 5cm로 건물 신축에 따른 중형차량 진입시 파손사례가 있으므로 ’97년에 기확보된 예산으로 강도가 높은 두께 7.5cm의 빗물받이를 구입, 완료하여 응급복구 및 신설공사시 관급으로 공급계획이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천50만원입니다. 구입물량은 빗물받이 193개입니다. 37페이지의 각종 공사사업 편입토지 미보상 내역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도 173호선 감일동에서 감이동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명칭은 173호선입니다. 연장은 2.2㎞, 폭 8m, 도로의 개설시기는 1971년9월경입니다. 골프장 개장과 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편입토지 미보상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도로개설 경위는 ’70년 2월 경안관광(주)진입도로 용지사용승락을 받고, 사용승락조건은 도로는 서부입구, 도로폭은 8m예정으로 보상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사용승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관광(주)와의 유대 및 지역개발을 기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 6월1일 합의서 서명날인을 한국섬유(주)사장실에서 합의자는 감리이장 최무달 등 29명과, 경인관광(주)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편입토지는 이의없이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년 3월5일 공사착공시 거행을 했고, ’71년 9월 공사준공을 했습니다. 시도 지정경위는 ’87년 12월 24일 군도 노선인정 허가를 경기로에서 광주군으로 받았습니다. ’88년 1월 10일 군도지정이 되었습니다. ’89년 1월7일 사무인계·인수가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되었습니다. ’89년 4월 시도 노선인정 신청 승인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89년 6월 1일 시도노선인정 신청승인을 경기도에서 하남시로 했습니다. ’89년 6월 7일 도로구역 설정 및 도로사용개시가 되었습니다. ’89년 6월 9일 군도 노선폐지 통보를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받았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은 시도 173호선 도로는 ’70년 2월 서부입구 감이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도로폭 8m의 도로를 당시 골프장 소유주인 경안관광(주)에서 개설할 당시 보상관계는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편입토지 소유자 중 36명중 29명이 사용승락을 득하여 도로를 개설한 사항입니다. 본건 편입토지의 보상문제는 민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우리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 무보상을 조건으로 편입을 승낙한 것으로 보상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96년 하수도 및 도로관리 작업실태와 ’97년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6년 하수도관리실태는 하수도 준설시 연중 수시로 합니다. 위치는 시가지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6천7백m, 기계준설 3천m, 인력준설 3천7백m입니다. 하수도관 CCTV촬영 실시 및 사후 조치는 ’96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위치는 덕풍2동 일대입니다. 사업비는 2천7백만원입니다. 결과는 하수관에 타관로 통과 13개소, 수도관 11개소, 통신관 2개소를 이설통보하여 조치중이며, 관내 퇴적물 제거를 실시했습니다. ’97년 하수도 유지관리계획은 도시하수도 정비공사로 1억5천8백만원으로 천m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멘홀보수공사는 4천9백만원, 이것은 166개를 보수합니다. 하수도 CCTV촬영은 3천만원으로 3천m입니다. 하수도 준설기계로 하는 것은 6천만원으로 5천m입니다. 시보유 준설장비 2대 및 ’97년에 확보된 예산에 의거 하수도 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 도로관리 작업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연장은 60.32㎞, 국동 10.7㎞, 시도 19.9㎞, 기타 20.7㎞입니다. 예산은 토장도 보수 291a, 월동대책 등으로 3억5백만원입니다. 장비투입은 덤프 2대, 백호우 1대입니다. 인력수입은 수로원 8명을 투입해 연중 수시로 소파보수, 덧씌우기, 측구, 갓길정비, 도로순찰 등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7계획으로 도로유지관리 사업 및 예산확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는 176호선 경계선 정비 예산액이 3억8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억원으로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시가지 보도정비는 50a에 천만원입니다. 각급 도로보수는 소파보수 10a에 3천만원, 미끄럼방지시설은 10a에 2천5백만원, 표지정비판은 70개소에 3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및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표지판의 양식이 바뀌어서 77개소를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46페이지, 그린벨트구역내 전체적인 불법 행위 내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G·B내 불법행위내역은 660건, 세부내역은 덧붙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97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위법행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특별단속반 편성으로 월 1회이상 순찰 점검을 하고, 동은 주1회이상 관할구역 순찰, 점검, 청원경찰은 매일 담당구역을 순찰하도록 합니다. 단속대상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위법행위 일체가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상급기관 점검시 지적사항입니다. 총 660건인데, 행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불법 건축 55건, 용도변경 409건, 형질변경 191건, 기타 5건입니다.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십시오. 1단계는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 계고서를 송부합니다. ’97년 2월 15일까지 1차를 했고, 2차는 3월 30일까지 계고장을 송부하겠습니다. 2단계는 계고기간내에 미조치된 위법행위 고발 및 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3단계는 대집행후 재발생된 위법행위 또는 우리시의 인력·장비로 대집행이 어려운 사항은 단전·단수 및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47페이지, 창우동 36-3번지 인근 불법 매립 현황 및 조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남시 창우동 36-3번지등 4필지입니다. 36-4번지, 23번지, 24번지. 행위일시는 ’97년 1월 10일부터 되겠습니다. 행위유형 및 규모는 형질변경(불법성토) 7,201㎡를 높이가 1m씩 성토가 된 것입니다. 행위자는 하남시 덕풍2동 331-20번지의 서치종씨이고 소유자는 하남시 신장동 148-1번지에 거주하는 최봉호 등 4인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행위자 서치종씨는 ’97년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상기 번지상에 신장동 148-1번지에 거주하는 최봉호 등 4인의 소유 농지, 답 7,201㎡에 객토를 빙자하여 무단 성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담당 청원경찰이 수차에 걸쳐 객토 범위를 초과하지 말 것을 지시 하였으나 행위자는 이를 무시하고 1m로 무단 성토하였습니다. 행정조치는 ’97년 1월 27일 위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및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행위자 및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조치를 지시하고 원상미복구, 미이행시 G·B관련 규정에 의거 6개월마다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불법 형질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 부서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부서장님한테 시정질의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금번부터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시정질의 자료에는 분명이 부시장님이 입회해 달라는 얘기를 의원님들이 의원회의에서 사전에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부시장님이 입회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소상히 알아보고, 부시장이 계속 입회를 안하실 것인지, 입회를 안한다면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택시정류장 조정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53회 임시회의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시고도 현재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한테 제가 또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상급자인 부시장이 책임지고 하겠다면 부시장한테 답변을 듣고, 그렇지 않다면 질의할 의미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부시장님이 입회하지 않으신다면 답변을 안듣는 것으로 사전에 조정이 되었었는데, 왜 입회를 안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나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57회때에는 시장님의 답변내지 부시장님이 입회하기로 사무국에서 넘겼죠? 국장님, 부시장님이 입회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해 주시고, 부시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회의가 속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참을 하게 되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례적으로 지금까지 질의 답변시에 해당자가 나갔을 뿐이지, 해당 질의답변을 하지 않는 자는 참석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도에서도 지사님이 나가시는데 부지사님이 나간 예도 없고, 또 질의 답변에 해당없는 국장이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몇 개의 자치단체에 있을 때도 역시 부가 참석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참석을 구지 다른 뜻이 있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례적으로 볼 때 참석을 안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는데, 안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 와서 아무런 답변도 안하면서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했습니다. 좌우간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시장님이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셨고, 오후에는 물론 각 실과소 내지 각자의 분담된 업무보고를 듣는 중에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과장님들이 답변이 불충실하고, 또 이번에 새로 행정력과 모든 영향력을 가진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각 과장님들이 성실한 답변을 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서 얘기 했던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부시장님의 입회를 요구했던 부분은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하셨던 것이고, 특히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거의 3회, 4회에 걸쳐서 회기때 마다 중복 질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책임자인 부시장님께서 회기내내 입회하셔서, 물론 담당 부서장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도 족하지만, 돌아가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하셔서 시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이번 회기에는 부시장님이 회기내내 입회하셔서 관계 국장이나 관계 부서장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 주십사하고 정식 문서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서 부시장님이 참석을 안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신 마당이니까 이제 본 취지대로 부시장님이 입회하신 석상에서 질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개발 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선 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똑같은 질의사항을 3회에 걸쳐서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질의하게 됨을 동료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 6월 26일 제50회 임시회, ’96년 11월 11일 제53회 임시회, 그리고 오늘까지 연 3회에 걸쳐서 똑같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택시정류장 현황 및 정류장 조정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3차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있는데, 오늘 현재 택시정류장 조정계획과 관련하여 ’97년도 정기인사시 과장, 계장, 실무자 등 인계·인수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왜 이런 똑같은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해도 왜 시정이 안되는 이유와 아무리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장, 계장, 실무자선에서 업무의 인수·인계가 안되었는데, 또 그 당시에 ’96년 11월 11일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면서 개발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이 속기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왜 그때 답변을 하시고 시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정을 안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장사거리 다농앞을 몇번씩 가보았습니다. 전주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아도 안되기 때문에, 어제도 지역경제과장과 25m 뒤로 옮기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두 대만 세우고 손님이 한 대를 타고 나가면 그 다음에 들어와서 두 대만 서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현재 주정차 위치를 5내지 10m까지만 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후방에 정차했다가 하는 방법밖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늦어지고 중간보고도 못드린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죄송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96년 11월7일에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8일날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님과 교통행정계장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만들어서 ’96년 11월 11일날 제53회 임시회의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남시는 어떤 의원이 질의를 던지면 그때가서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때가서 답변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중복되는 질문을 몇번까지 해야 시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해서.

아울러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이 도로관련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가 지역경제과에 해라, 지역경제과에서 택시정류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울러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개발국장님 3인 입회하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그 자리에서 도로관련 부서장인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하고도 안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보도블럭을 줄여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연 처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계속 죄송하다면 이 일을 언제 처리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정류장 위치를 고수하면서 그 정류장에 택시 두 대만 놔두고 나머지는 뒤에 서있다가 오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도 택시가 자기의 영업목적을 위해서 일렬로 서있는데, 두 대만 택시정류장에 서 있게 하고, 나머지 택시는 뒤에 대기하고 있다가, 두 대가 빠지면 오는 것이 제대로 운행되리라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유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다시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세차례정도 중복 질의를 드리는 자체가 본 의원으로서는 수치스럽고,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 택시정류장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자리에 계시니까 부시장님과 국장님과 담당부서장이 협의를 하셔서 4월초까지 확실한 검토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3번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남시의회에서 ’96년 11월11일, 12일, 13일 43번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시청에 요구사항을 특위에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산곡교 가로보시공이 기울게 시공된 부분의 안정성 여부 확인요망, 이것을 확인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준공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준공으로 했다가, 올초에는 7월말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97년 9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문제는 현동교, 동수교, 산국초교앞의 3련암거박스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용역회사에서 설계하고,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시 기술적 측면에서 심의완료, 대학교수 분야별 전문기술자 10여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련박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동교는 도시시설 측면이 아닌, 하천의 취수대 차원에서 수리검토 결과 통수단면 홍수량의 여유가 만족하지 않고 기존 하폭과 유심방향이 불합리하다고해서 해 놓은 것을 철거하고 교량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것이고, 세 번째 질문드리는 것은 동수교 문제입니다. 동수교는 현동교를 가기 1㎞전방에 있는 다리인데, 여기도 3련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3련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계속 교량으로 해달라, 현재 교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3련박스로 했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동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산곡초교에 있는 것은 처음에 3련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11월달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할 때 이것은 안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1련박스로 하자해서 1련박스로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잘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위에 사회진흥과에서 3련박스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 문제지만 국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1련 박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40m올라가서 3련박스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당초예산에 2억원이 섰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설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43번 도로의 교량은 1련박스, 그 위에는 3련박스, 어떻게 맞추어서 앞으로 산곡초교 입구를 복개해 나갈 것인지 그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가로보 안전시공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의뢰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촉구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을 작년도 11월 30일에 심의해서 보냈는데, 어디에 신청했습니까? 시공 가로보가 잘못되었는데, 그 당시의 건설과장님이나 현재의 건설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시공업체에서 어느회사에 했는데, 그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했다는 것은 아는데, 아직 못받았다, 4개월이 되었는데, 어느회사에 했는지도 모르고 답변도 안왔다면 말이 안됩니다. 답변에 불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충분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준공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동절기가 되어서 동절기에 시공을 할 수 없어서 공기에 따른 연장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연장하는데, 당초에 7월말까지 한다고 하다가 9월 23일까지 연기한 것은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겨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처음에 12월말까지인데, 7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동절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7월30일까지 연기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동절기를 말씀하시면서 9월 23일까지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올 9월 23일까지 도저히 준공을 못 봅니다. 올해 12월말까지 하면 잘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보십시오. 43번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현장에 가서 감리단이나 현장소장을 불러 놓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9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안에 최대한으로 어떤 일을 해서라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3번 도로가 이렇게 지체되어서 하남 시민들이 매일 어렵게 광주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업체가 참 부실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보다 자재나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10억원이상이 나간다고 담당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상태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회사가 자재값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데, 어떻게 9월말까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사가 완공을 본 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우려해서 방법이 없느냐, 다른 곳에 하도급을 줄 수 없느냐, 너희가 하기 싫으면 내놓아라 등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교량에 대해서는, 43번 국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한 책임을 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업체를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당초 업체를 바꾸려면 3,4개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달청과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과 협의를 보아야 되고, 다시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난 가을에도 검토를 했다가 그냥 끌고 나가보자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할 때 의원들이 현장사무실에 가서 감리단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양반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회사에서 감리단장을 못한다고 사표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량공사하면서 두명이 매달렸는데, 그 사람들보고 왜 두명이 합니까하면, 인건비를 주어야 일을 하줘. 일하다가 도망갑니다. 이런 업체에 주어서 9월 23일까지 끝낸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의원들 전부가 믿을 수가 없고, 국장님 말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업체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도 업자를 바꾸려고까지 계산을 했다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시간이 점점 걸릴 것 같아서 그 업자를 못 바꾸고 그 사람으로 계속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만큼 올라온 것이 회장까지 불러서 미리 얘기를 하고 그만큼 성과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촉구를 해서 부분하청을 주더라도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건설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산교초교 입구를 보시다시피 거기가 애들이 건너 다니는 길입니까? 신호등이 있습니까? 견광등이 있습니까? 애들이 매일 몇백명씩 왔다갔다 하는데, 국장님이 나가셔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애들이 편히 건너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현동교를 저희들이 현재박스와 기존의 왜정때 놓은 것이 고조차가 많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스암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방향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하기로 내부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수교는 현재 설계된 3련박스암거로 계속해서 하고, 퇴적방지를 위해서 하도정비를 하고 상류부에 낙차공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국장님도 동에 가서 주민들과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동교는 처음에는 설계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했고, 비가 많이 와도 빠져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래에 와서 현동교는 3련박스를 철거하고 1련박스로 놔주겠다, 또 동수교는 하천정비를 해서 물만 잘빠지게 해주겠다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대학교수와 분야별 전문 기술자들이 심의에 참석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현동교는 다시 놔주고, 왜 동수교는 그냥 강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들 싸움을 시키는 것입니까?

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위의 교량암거가 세군데나 있습니다. 그 통수단면을 계산해 보면 박스 암거 3련으로 한 것으도 충분한데, 이것을 옛날에 교량으로 했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교량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교대 위치와 박스암거 위치가 잘못되어서 갈매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철거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지, 통수단면이 상류에 있는 단면보다 적어서가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기 대학교수나 전문기술자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국도에 3련암거박스를 해서 4차선이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교량으로 합니다. 백년전에 교량을 11m로 놓은 것이 지금 7.5m 3련박스로 하고 있는 것이 대학교수와 분야별 전문기술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이 잘 빠져 나간다, 걱정하지 말아라하면 주민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동교는 저희가 현재와 지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동수교는 그대로 놔두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현동교는 바꾸면서 동수교는 그냥 강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똑같은 3련박스인데. 처음에 1련박스로 설계를 했어야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현동교 3천5백만원을 물어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당시 1련박스로 해야지, 왜 3련박스로 했습니까, 3천5백만원과 4천만원, 총 7천만원을 물어내라고 그래야죠.

당초에도 설계 용역회사나 대학교수들이 모여서 설계심의를 한 사항이고, 또 제가 나가보아도 지금 단면으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밑에서부터 43번 국도로 내려오면 암거가 3개소가 있습니다. 동수교도 그렇고, 현동교도 그렇고. 그러면 그 단면이 지금 우리가 박스암거로 놓는 단면보다 적어요.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계곡물이 내려와서, 위에서 사태가 나서, 나무가 박스암거에 걸렸을 때 통수가 잘 안되면 부락으로 침수가 되지 않겠느냐를 우려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던 단면보다는 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정서라도 내라, 진정서도 않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건설과장님이 계시고 토목계장도 있을 것입니다. 통장들과 주민들, 천현동장과 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강행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과 내방에서 과장님과 진정서 내주면 그것을 조치해서 다시 철거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 까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강행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할 필요가 없다, 건설과장님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안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못 들었습니까, 국장님.

이 의원님 사무실에서 주민들 모아서 설계변경할 수 있는 자료를 다오, 진정서라도 내다오, 건의서라도 내다오했어도 이때까지 한건도 안들어 왔습니다.

국장님이 나와서 그 이후에 강행을 한다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면 뭐하냐해서 진정서를 안낸 것 뿐입니다. 그것을 건설과장한테 국장님이 보고를 못 받았나 봅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제가 할 테니까 다음문제 답변해 주십시오. 산곡초등학교 입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련으로 기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준공이 되었지만, 그것은 2년 정도 견뎌보아서 통수가 안되고, 수해가 날 예상이 될 때는 저희가 다시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2억원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억원 있는 것은 저희가 밑에 43번 국도에 맞추어서 하고.....

2억가지면 더 올라갑니다. 그 위로 올라갑니다. 몇십m떨어져 있는데, 2억원가지고 그것밖에 못합니까? 그러면 지금 2억원 있는 것을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길 것입니까?

넘기는 것이 아니고 2억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존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43번 도로에 1련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3련박스로 되어 있죠? 그 거리를 2억원을 가지고 하면 3련박스 위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박스암거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박스암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도로를 개설해 보자는 얘기까지 제가 이의원님한테 건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국장님, 답답한 것이 국도 4차선을 현동교나 동수교는 80년전에 11m, 10m 교량으로 놓은 것을 여기 유명한 대학 교수, 전문 기술자들이 와서 7m50 3련박스로 했다는 자체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동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동수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정비나 낙차공을 해서 부락이 침수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수용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공사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동교는 다시 놔주고, 동수교는 안놔주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네 싸움시키는 것입니다.

하여간 주민과 마찰없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 답변중이기는 하지만, 43번 국도는 하남시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사항이고, 저희 동료 의원님들 모두가 43번 국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43번 국도에 대한 조사특위를 열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을 했었지만 현재 43번 국도 교량에 대한 가로보 뒤틀림현상에 대한 용역도 어디에 했는지 조차 안나와 있는 실정이고, 공기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회의를 정회를 하더라도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회를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43번국도 확·포장 공사 현장 확인을 위해서 5시30분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3번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를 잠깜 말씀드리고 43번 도로 확·포장 공사 문제는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현장에서 감리단장에 의하면 첫 번째는 경영진의 경영미숙이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현장 상주 기술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세 번째는 자금이 부족하다해서 준공예정일을 시에서는 9월 23일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감리단장에 의하면 현재대로 나간다면 12월말까지도 준공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준공문제와 또 한가지는 동수교 문제는 4월달에 시장님과의 간담회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에 계통이 6월말이나 7월초에 43번 국도을 개통한다고 했는데, 그 날짜를 계산할 때 겨울에 동절기 공사 중지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7월1일로 한 것으로 아는데, 또 그것을 감안해서 9월30일로 연장해 주었다고 하는데, 마음대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십시오.

10말까지 개통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 공기가 작년 12월말 이었다가 올해 초에는 올 7월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9월 23일이라고 하고, 감리단장에 의하면, 현 상태대로라면 10월말까지도 어렵다고 답변하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 시장님과의 간담회전까지입니다.

저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 공사 준공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실한 업자를 만났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안났겠지만, 업자를 잘못 만나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독려해서 9월 23일까지는 준공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지 의원님 질문요지가 작년에 특위조사를 할 때에는 6월말정도에는 완공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9월 23일로 준공예정일이 되었느냐는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혜택을 주었느냐는 질문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7월말로 된 것은 3차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9월 23일이라면 두달이 또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계약할 때도 동절기 공사중단은.....

그것이 7월말까지 했다가 동절기 공사로 12월, 1월, 2월, 3개월을 빼니까 그 만큼 순연된 거죠.

국장님의 답변과 아울러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배수구와 관련한 스텐레스그릴의 부실공사 대책인데, 위치가 덕풍 1, 2, 3동과 신장 1, 2동으로 천8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1개소에 스텐레스그릴 배수구를 신설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박스를 제작해서 터파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넣는 방식으로 했고, 두 번째는 동절기때 공사를 함으로서 홈이 많이 파여서 흙이 많이 들어가서 퇴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빗물받이 설치 부실공사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빗물받이 두께를 5cm로 된 것을 앞으로는 7.5cm 빗물받이로 해서 다시 하자가 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멘홀을 판 다음에 콘크리트 박스를 제작해서 거기에 정확히 앉혀야 되는데, 정확히 앉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제작을 해다가 터파기를 하고 묻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공법인지 모르지만, 기존에는 하수도가 있다면 멘홀자체를 터파기를 해서 박스를 집어 넣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박스를 어디에서 제작해서 묻다보니까 크랙도 많이 가고,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틈도 많이 벌어져서 흙이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공사를 동절기에 하지 말고.

네, 그것이 기성품이 있는데, 그 기성품을 갖다 놓으니까 크랙이 간다든지, 동절기에 공사를 함으로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기성품입니까?

기성품도 있습니다.

발주를 기성품으로 발주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터파기를 해서 현장에서 콘크리트 박스를 하는것도 있고, 터파기만 해서 기성품을 갖다가 조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덕풍동 일원에 있는 것으로 박스를 제작해다가 묻다보니까 몇가지 시민들한테 제보도 받고, 현지를 확인한 결과 부실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박스를 제작해다가 기성품으로 넣었고, 또 동절기 공사를 해서 수평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동절기 공사를 지양해 주시고, 기성품을 제작해서 하더라도 수평이 안맞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현지확인을 다시 해보고, 앞으로는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시 의원님 안계시면, 43번 국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43번 국도는 하남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로써 벌써 개통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이중, 삼중으로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업자선택이 잘못되었지만, 감시, 감독도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갔을 때 이야기가 7월달이었던 것이 9월달이다, 12월달이다 이러는 것도, 다시 회의장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모든 자료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고인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32번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무료 낚시터 현황으로 허가기준, 시간, 요금, 시설, 좌대수 등.....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으로서 첫 질의가 아니고, 지금 3차에 걸쳐서 중복질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전임자한테 관내 유·무료 낚시터 현황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구두로나 서류로.

서류는 제가 받지 못했고, 먼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했던 서류를 보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6년 11월 11일 제53회 임시회에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1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본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53회 임시회시 최종도 의원께서 질의한 관내 유료 낚시터 관련현황에 대하여는 본 자료로 가름하겠음으로 답변서를 해 오셨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96년 6월에 질의한 것이나, ’96년 11월에 질의한 질의자료와 비교가 없습니다.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낚시터 기준가격이 얼마입니까? 23시간을 기준으로 07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인데, 기준시간이 몇시간 기준입니까?

2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시간이 아닙니다. 내수면개발촉진법에 의하면 1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에 만4천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23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알고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그렇게 답변하세요. 제가 아까도 개발국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세 번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 유·무료 낚시터 별것도 아닌 것으로 세 번째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하세요.

23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답변을 하실 때 전임자가 하신 것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96년도 11월 11일날 낚시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때 낚시터 현황을 유료 2곳으로 94-1, 94-2, 고골낚시터, 배다리 낚시터, 그리고 사유지가 두 개로 보고를 하셨고, 본 의원이 천현동에도 낚시터가 한 개 있는데, 천현동 낚시터는 왜 보고가 안되어 있느냐고 ’96년 11월 11일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천현동 낚시터는 현재 매립중에 있어 현황에서 제외시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천현동 낚시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낚시터 현황은 안주셨습니까?

자료에 넣지 않은 사항은 사유수면이기 때문에, 법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천현동 낚시터는 먼저 왜 현황을 안주었냐고 했더니 전임자가 현재 매립중에 있어서 자료를 안주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전임자가 잘못하신 것이네요?

매립을 하고 3백평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매립한 것이 아니라 지금 더크게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는 그린벨트아닌가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다가도 그렇게 원래 규모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도 낚시터를 할 수 있습니까? 기존 낚시터가 있던 것 보다 더 큰 규모로 개발을 해서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그린벨트내에서는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 보다 더 크게는 못 만드는 것이죠, 당연히.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소홀이 하신 것이네요. 산업과에서. 매립을 한다고 보고한 이후에 낚시터가 더 커졌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안했으면 관리감독을 전혀 안하신 것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사유수면에 대해서는 낙시요금이나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린벨트에 웅덩이를 파서 낚시터를 하고, 내 마음대로 돈을 받아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웅덩이를 파고, 양어장이나, 낚시터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어장은 일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겠습니만, 낚시터는 기존 공유수면이나, 또는 사유수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길게, 세차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죄송스럽고, 한말씀만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료낚시터에 대해서, 94-1, 94-2, 고골과 배다리 낚시터에 대해서 23시간 기준으로 만4천씩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만5천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루를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셔서 행정지도를 확실히 하시고, 관내 유·무료 낚시터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낚시요금에 대해서는 만4천원을 기준으로 허가 기준을 지키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지금 허가기간이 금년 4월 28일로 만료가 되고, 하나는 9월 20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요금은 신청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화훼산업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훼산업 현황은 지금 저희 관내에 화훼재배농가가 172농가에 면적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시설동수가 140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판매인이 169명, 판매장소가 19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면에 화훼농가의 생산의욕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화분지원사업, 공동출하 차량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2천56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진 시군과 연구기관 등을 방문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화훼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8페이지, 화훼 및 채소단지 등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한 태양열 난방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화훼 및 채소단지 면적이 총 485㏊가 있습니다. 유류값은 ’97년 1월 현재 ℓ당 294월으로서 작년보다 49%가 인상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유류대 절감대책으로 채소지중난방 시설을 28농가, 2만5천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은 600평 기준으로 2천4백만원에서 2천6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지중난방시설보다 천2백만원 내지 천4백만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따라서 태양열 난방시설은 인근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시설 투자비, 유류절감 등을 정밀 분석해서 경제성이 양호할 경우 ’9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온풍난방 단용으로 했을 경우를 100으로 보아서 태양열 및 지중난방 + 온풍난방을 했을 경우에 60%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휴경논지 동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휴경지는 총 84필지에 15㏊가 있습니다. 이중에 영농가능 필지가 36필지에 4.4㏊이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필지가 48필지에 10.6㏊가 있습니다. 소유자별로는 관내 소유자가 30명에 2만천768평이고, 관외 소유자는 49명에 2만3천117평입니다. 동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휴경지 생산화를 위한 단계별 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등을 하도록 하고, 인근 농업인, 기관, 기타 단체와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영농을 대행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경작자에 대해서는 경운, 정지비, 유류대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손돕기나 재배기술지도를 통해서 쌀 생산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휴경농지를 다 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휴경농지는 경작을 할 수 있는 논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적이 되었다든지, 경작을 할 수 없는 면적은 제외된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보다 몇 배의 휴경논이 있습니다. 지금 휴경논에 이런 것을 대체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 경운기가 못 들어갑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는 논이 많습니다. 지하수가 없어가지고, 천수답이기 때문에 못하는 논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산업과장님한테 휴경농이 천수답일 경우에는 거기에 관정을 15만원이나 20만원 보태줄 것이 아니라 5백만원정도짜리를 지원해서 그 위에 큰 것을 파주면 그 밑으로 몇천평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관정을 15만원, 20만원으로 지원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경운기, 유류대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첫째 조건은 천수답에는 물이 없고, 또 경운기가 못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하려면 천수답에는 실질적인 농수로를 파서 그 양에 맞는 물을 개발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빠지는 논에는 흙을 매립해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의원이 예기했듯이 현황이 제대로 나왔다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이 ’96년도 현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 현황 파악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최근에 동별로 조사를 시켜서 저희가 파악한 자료입니다.

동별로 파악된 것예요?

네.

그러면 휴경농지와 예상농지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휴경예상농지는 금년도에 작물을 심지않고 휴경지가 될 예상농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지금 내용이 동별로 휴경농지를 파악한 것이죠?

네.

여기 현황은 휴경 예상농지입니다.

현재까지 휴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휴경이 예상되는 것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위와 아래의 내용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상해서 노는 땅이 될 것이다라고 파악한 것이 84필지라는 것이고, 위에는 휴경농지를 동별로 보고해 달라는 얘기이니까 맞지 않죠?

그것은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상농지가 아니라 휴경농지로 보아야죠?

네.

그리고 지금 얘기 했듯이 맞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사람이 농사를 지은 것도 관외 사람으로 해서 휴경농지로 파악을 했고, 관내, 관외가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그것도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지적사항은 개별적으로 오면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을 한다고 했는데, ’97년에 할 것입니까?

금년에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대리경작을 지정하겠다는 예고서를 발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정을 누구한테 할 것인지.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휴경농지를 대리경작을 작년에도 했는데, 외부사람들이 와서 경작을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농경지를 가지고 계시는 농업인이 옆에서 같이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를 한번도 안지어본 분들한테는 사실 대리경작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인근 농민에게 권고를 해서 대리경작을 하도록 하고, 되도록 토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산업과의 책임자가 잘 운영해서 노는 땅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문보도에 보면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강제이행금은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해서 영농계획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행 강제금을 물리고, 농업진흥공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전에 구입한 땅이 경작을 안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지조사 매각요구라는 것이 지침서에 나오죠?

’96년 1월 1일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는 저희가 영농계획서를 첨부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1월달에 용지를 실질적으로 경작을 했는지, 또는 임대를 주었는지 전부 조사를 해서 영농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분들은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완료해서 통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됨으로서 산업과의 일이 더 많아졌는데, 앞으로 휴경지 조사를 해서 매각요구를 해서 6개월 이내에 거부할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예요?

네. 그런데 ’96년도 이전에 취득하였던 땅이 대해서는 법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맹점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현황을 보면 제가 사는 신장2동만 보더라도 휴경지가 제대로 되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의 통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휴경지가 84필지라고 하지만 2백필지, 3백필지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산업과에서 분명하게 뽑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된 것은 전혀 농경지로 쓸 수 없는 면적을 배제하다보니까 묶은 땅이 빠진 것이 더러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수답은 지금 농사를 못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휴경논으로 안잡은 것입니다. 초이동만 보아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정을 팔 때 소형을 파지말고 큰 것을 파서 밑에서 물을 충분히 쓸수 있게 하면 휴경농지는 많이 없어집니다. 내년에 확실하게 조사해서 할 수 있죠?

네, 조사를 하는데, 저희 산업과 계통에서 농업용수로 지원되는 것은 소형관정으로서 1개소당 50만원 정도로서 자부담이 25만원이고 지원금이 25만원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신청할 때 높게 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몇천평의 휴경논이 있는데, 천수답이다. 여기에는 관정을 소형을 파서는 안된다고 해서 올려서 그것을 받아 내야지, 과장님이 해야지, 주민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형관정은 건설과 계통에서 농지쪽으로 대형관정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전은 산업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진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답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아니 휴경지현황을 산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느 부서든지 관정을 파줄 때 안되면 건설과에 건의를 하란 말입니다. 조사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건설과소관이면 건설과에 신청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신청할 것 아닙니까?

천수답의 지하수나 관정이 옛날에 판 것으로 물이 없어지는 이유가 하상이 얕아져서 그럽니다. 모래를 파가는 바람에 하상이 얕아지고 지하수가 그만큼 내려 앉았기 때문에 하남시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에 알려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돈을 타다가 하남시에 농경지를 만들어야지 50만원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된다고 해서는 우리시에 손해만 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상이 얕아졌기 때문에 하남시 땅이 건수가 된 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고 묶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경지가 벼농사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묶히는 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어려운데다가 논 농사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휴경지가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노인네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실제로 휴경농지에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기계화로 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소형관정을 파서 물이 나올 자리도 있고, 대형관정을 파야 나올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님이 직접 다녀보아서 논이 왜 휴경지로 되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51번 축산농가 정화조 시설비 동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별, 연도별 지원현황은 저희가 총 37농가를 지원했는데, ’94년에 27농가, ’95년에 8농가, ’96년도에 2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1억9천548만8천원으로서 거기에 보조가 50%인 9천777만4천원과 융자금 9천777만4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동별현황을 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원규모는 축사면적이 소는 350㎡이상, 돼지는 250㎡이상, 닭은 500㎡이상 농가에 대해서 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 그 면적 미만 농가는 농가당 420만원 이하의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우선 현황에서 37농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했는데, 연도별로 지원액이 각각 다릅니까?

네, 같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27농가별로 얼마씩 지원 나갔고, ’95년도에 8농가 얼마씩이라는 현황이 나옵니까?

개인별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융자는 축협에서 한 것이죠?

네.

3년거취 5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거취 7년상환.

7년이 맞아요? 5년이 아니고요?

7년입니다.

지원받는 사람은 5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확인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금 낙농업자 축산업자가 불경기로 폐쇄상태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사람이 포기했을 경우가 파악되었습니까?

네,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가를 전부 조사해서 정화조가 고장나고, 소를 기르고 있는 사람은 보수를 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지시를 했고, 전혀 축산농가를 포기한 사람은 융자금 회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융자금은 3년거취 7년으로 상환해 나가니까 관계가 없고, 지금 문제는 폐쇄농가에 대해서 지원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겁니다.

지원금과 융자금은 축산농사가 폐쇄되었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을 회수해야죠.

네. 융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7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축사를 폐쇄했으면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회수하야죠. 융자금은 그대로 상환해 나가고?

아니지요. 그것도 한꺼번에 다 내어야죠. 축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7년이라는 융자기간을 둔 것이지, 축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7년이라는 기간을 갈 필요가 없죠.

지금 폐쇄농가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청문을 했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것은 4월말일까지 하도록 했어요.

청문을 갔다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지원액에 대해서 회수한다면 주겠다고 하고, 융자금은 거취기간내에 불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나오는데, 어떻게 청문회를 했는지 내용을.....

그래서 저희가 청문을 한 사항은 본인이 축산농가를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보아서 언제까지 다시 축산 농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물어보고, 정 못하면 다시 회수해도 놓다는 내용을 청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협에 통보를 하면 자금 회수는 축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회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축사를 장기적으로 하려다가 맞지 않아서 축사를 못할 경우에 융자금은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보조금 준 것은 축사 자체를 폐쇄시키는데, 도로 환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원래 목적이 축사를 안하면 보조금을 다시 회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모르지만 관리기간동안은 축사를 포기했을 경우에는 회수해야 합니다.

처음에 당초에 지원을 할 목적에 보조를 해 줄 때 농민들한테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까? 축사를 도중에 그만 두었을 때는 보조금도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을 때 축사를 포기한다면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몇 년으로 있지 않습니까?

5년입니다. 5년이내에 축산지원 받은 사람이 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83년도에 송아지자금 융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몽땅 다 팔아도 송아지값도 못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농민한테 빚만 지워주는 것입니다. 이런사업을 왜합니까? 축사는 사양길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보조를 해 주고, 그것을 나중에 일시불로 갚으라면 안됩니다. 이런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37명에 대한 명단과 연도별 지원액, 보조금 회수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시정질문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