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 한 번도 의회에 통보를 해서 공식 거론해 본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석영 위원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유심히 답변을 들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인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반대에 대한 당위성을 나열해서 뒤에 시민공청회 때 협조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다하는 양면성을 가진 발언을 했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아시는지요. 그리고 이따가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정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누누히 그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반대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시에서 협조를 하고 우리의회에서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방문후에 지정폐기물 건설이 당연시 된 것처럼 지금 아무런 의견수렴없이 건설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반대 결의 자체는 뜻은 좋지만 뒷북이나 치는 것처럼 결의를 해 가지고 뒤에 또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심사해 보자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김진호 의원께서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고, 우리 시민으로서 당연한 생존권 항의를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삼척동자에게 불어봐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의 여론은 대체적으로 양론인 것입니다. 하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는 다수 환경에 해가 있다 하더라도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것같고 소수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수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찬반을 떠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 건립을 한다는 이야기를 진즉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의원으로서 찬반에 대한 또는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강건너 불보듯이 해 왔던 것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거나 시장께서 반대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이미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지사 도정보고 때에도 도지사도 불허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와서 다시 반대를 하는 결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반대가 되어가고 있다면 굳이 반대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제 지역신문을 보니까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해서 광역시장 협의회를 했는데 시 행정 당국에서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의회나 시단체에서 주도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보도를 본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의원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정사실화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반대가 되는 것을 제철을 보고 반대를 하는 것인지 정부를 보고 하는 것인지, 시 당국이나 도 당국을 보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토론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찬성이나 반대나 이것을 지난번 도정보고 때 10억인가 타 가지고 설문조사 하듯이 화력발전소가 건립이 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설문을 했다거나 어떤 지역 공청회를 했다거나 그런 것 없이 반대한다 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와서 시의회에서 약간 진행된 상태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 모양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지정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정폐기물 설치반대위원회가 발족되었을 때 비슷한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의회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급수시설을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어서 급수시설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철로 통해서 급수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되더니 한 20여명이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이후에 그것이 과연 좋아서 그런것인지 기정 사실화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 거론하는 것은 화력발전소도 굳이 반대 결의까지 했다가 다음에 또 유야무야로 선진지 갔다 와서 건설되어 버리면 시의회는 반대결의나 하고 뒷북이나 치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의나 현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안 연후에 꼭 설치가 안되게 된다면 굳이 반대 결의를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저도 반대합니다. 김진호 의원 생각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양을 갖추는데 있어서 수순이 결여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가 동의는 아닙니다마는 하동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에는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광양인의 긍지로서 광양인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해야 될 것인데 하동사람들이 와서 궐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주 속상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 땅에 짓는 것은 자기들이 반대를 하고 건설을 하면서 광양땅에 짓는 것은 왜 우리 광양인이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해야 되지 외지 사람들이 와서 간여를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일뿐더러 그날 환경영향평가 보고를 하는 날 향우회에 전화가 왔어요. 광양인의 긍지를 살려라. 찬성을 하더라도 광양인이 하고, 반대를 하더라도 광양인이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강건너 불보듯이 하고 있다가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저런 전후의 상황을 볼 때 방금 주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포스에너지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 한 후에 반대하는 힘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