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최한기 의원 발언
시사
(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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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이전 다음 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1997년 3월 21일 (금) 16시 장소 : 제4회의실 의사일정 1. 시사(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시사(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참 조
(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6시 09분 개의
이은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會에서는 文化觀光局 所管 市史(誌)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사(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文化觀光局 所管 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金鴻九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인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안을 심사해 주시게 됨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부산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의 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文化環境委員會 李恩洙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의 깊은 지도와 편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釜山廣域市 市史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市史(誌)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은수위원장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마선기전문위원
專門委員 馬善基입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史(誌)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은수위원장
다음은 質疑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金珠錫委員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보수규정은 상임위원은 위촉직이죠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위촉직이면 한 번 위촉은 영구적인 것입니까, 해촉하기 전에는 영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3년이면 3년 위촉기간이 있습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해촉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됩니다.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암위원
14조에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시장이 위원장입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예.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암위원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19명입니다.
최한기위원
崔翰基委員입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편찬위원회하고 서울, 대전, 경기도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모두가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대전은 선임연구원 연구원만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임위원급은 전부 4급, 경기도는 5급 이런 식으로 지방전문직공무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나름대로 상임위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안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연구위원은 전문직공무원을 해주고 상임위원은 안 해주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상임위원은 근무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적고 연구위원은 많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같습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선임연구원 전문적으로 위촉하는 선임연구원이 실제상 업무를 다 추진하고 상임위원은 때에 따라서는 교수가 겸직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퇴직하는 분이 하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한기위원
本委員이 생각하기도 상임위원하고 연구위원하고는 근무시간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 같습니까, 상임위원이 더 많이 합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부산의 경우는 이 두 분 다 젊은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상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하고 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한기위원
상임위원은 원래 상근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우리 釜山市는 원래 조례상으로 상임위원 1명, 연구위원 1명, 보조원 1명 이렇게 3명이 상근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한기위원
시도에서는 상근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이름은 원래가 상임위원인데요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그 점이 시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전하고 우리하고는 인적구성이나…
래서
그래서최한기위원
本委員도 생각에 상임위원은 他 市道하고 비교해서 지방전문직으로 하지 말고 연구위원은 전문직으로 개정한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本委員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촉직으로 했을 경우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월급이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조례를 개정을 안하니까 월급이 안 오르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최한기위원
他 市道도 전부 위촉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위촉직이라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죠.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文化藝術課長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별 위원수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은 상임위원하고 연구위원 다 합쳐서 2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연구간사가 별도로 있고 연구원이 4명입니다. 합쳐서 연구원이 5명입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시세도 훨씬 적고 또 하는 일도 훨씬 적습니다만 연구원이 2명이고 상임위원까지 3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상임위원이 4명입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은 현재 실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연구위원 두 사람이 주축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은 나이가 많은 60대 원로 역사학자 가운데 편집위원을 겸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 이 분은 2년 정도 위촉했다가 또 다른 더 능력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위촉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구직으로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은 이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고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으로 위촉직으로 해 버리면 오히려 보수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전문직에 준하는 것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연구위원들이 사기도 올라가고 앞으로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한기위원
本委員은 연구위원은 지방전문직공무원 대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부산시에 상임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젊은데 이 분이 내내 있을 것인지 한 달 있다가 나갈 것인지 위촉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할 때 이렇게 젊은 분이 오셨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방전문직으로 대우를 잘 해주어서 좋습니다. 만일에 이 분이 나가고 다음에 명예퇴직한 은퇴한 교수가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委員님 제가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영진씨는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나와 가지고 지금 나이가 35살 정도 되었고 우리 시에 들어온 지가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것이 사실 법규상 미비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니다
좋습니다최한기위원
. 그 다음에 위촉직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촉직은 위촉을 할 때 기간을 명시합니까, 안합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일단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임명을 하되…
직할
위촉직할최한기위원
때 명시를 안합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해촉사유가 있죠.
최한기위원
1년을 위촉한다든지, 2년을 위촉한다든지…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硏究委員 表龍洙입니다. 저희들이 88년 12월달에 처음 위촉이 되었습니다. 90년 조례개정을 하면서 위촉은 그때 그 때 위촉을 해야 되니까 服務法에 하자가 없을 때는 계속 시사편찬위원으로 계속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법도 상식입니다. 위촉을 할 때 어떤 기간을 정하지 싶은데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저희뿐만 아니고 시보편집실 상임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위촉직을 위촉할 때는 기간을 명시를 안한다는 것이죠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예, 기간을 명시 않고 다만 해촉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해촉할 수가 있죠.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80년대까지는 임기가 있었습니다. 90년도 들어와서 신분보장 차원에서…
최한기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내 다른 우리 편찬위원회 비슷한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시보편집실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한기위원
지방전문직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우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이 2급 14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이
상황이최한기위원
똑같습니까 우리보다 낫습니까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낫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최한기위원
나아졌습니까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시보편집실은 우리보다 기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한기위원
오래되었으면 몇 년 되었습니까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한기위원
本委員이 이것이 90년도에 조례가 되었죠. 지금 97년입니다. 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변경이 안된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이 사항이 저한테 결재가 올라왔을 때 저도 굉장히 의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 7년 동안 내 앞에 다른 局長 있을 때는 이것을 안올리다가 마음 좋은 局長이 오니까 이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무서운 局長이 있을 때는 못 올리고 마음 좋은 局長이 오니까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저도 그런 의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 사항을 알아보니까 이 시보편집실이 부서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문화공보실 소속으로 있다가 文化體育課로 있다가 文化藝術課로 오고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 관심을 끌지 못한 사각지대랄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局長들이 다른 현안에 바쁘고 이것이 전에 內務局에 있었습니다. 內務局長이 다른 현안에 바쁘니까 “이것은 다음에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은 소홀하게 대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소홀해서최한기위원
그렇죠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조금 전에 本委員이 질의한 것 공보실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는 언제부터 직급이 좋아졌는지 그 연도를 지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陳英泰委員입니다. 현행이 4급 13호봉입니까, 상임위원이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지방전문직 “나”급의 수준인데 이 “나”급이 뭡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가”, “나”, “다”, “라” 專門職公務員이 네 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고 처음에 오면 “라”급이고 석사학위 받은지 3년 넘으면 “다”급, 6년 넘으면 “나”급, 박사학위 따면 석사학위 취득한 지 10년이 넘으면 “가”급해 가지고 학위 딴 것이나 근무연수에 비례해서 “가”, “나”, “다”, “라”로 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지금 이것이 어떻게 대우가 어떻게 현행에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대우가 지금 상임위원의 경우 현재 연봉이 2,300만원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전문직 “나”급으로 하게 되면 연봉이 3,000만원 됩니다. 연봉이 2,300만원에서 7년만에…
지금
지금진영태위원
상임위원 되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시죠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저는 연구위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상임위원 되시는 분이 35세 같으면 9년 되었으면 26살에 왔습니까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37세라 그랍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27세나 28세에 왔네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개정되는 대우하고 공무원들 그 연령의 학문수준이나 비교할 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우리 陳英泰委員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직공무원은 서기를 하다가 주사보가 되고 주사보를 하다가 주사가 되고 승진하는 맛이 있어서 그 때 마다 박봉이라도 보람도 느끼지만 이 사람들은 맨날 평생연구위원이고 상임위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전문위원, 상임위원 그렇게 안 부르면 성이 표씨 같으면 표위원이니까 평생 같은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일반직에 비해서 조금 대우를 좋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가
대우가진영태위원
연령으로 보면 일반공무원보다는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저희 현재 시직제 가운데 정책개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연구기능입니다. 시사 편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책을 만들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실 지방전문직공무원하고 같은 성질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사편찬 위원들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가지고 온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에 준해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반공무원과 비교하면 저희들 4급 올라가려면 20년, 30년 걸리는데 그것과 비교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앞에 대우를 해 줄 때는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3, 4가지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기 때문에 4급 13호봉이지만 실제 대우는 5급 16호봉 정도밖에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여러 수당을 비교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우리 행정고시해서 공무원으로 오는 사람들하고는 대우가 비슷합니까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제가 행정고시해 가지고 4급 17호봉인데 연봉이 한 3,000만원 되는데 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직급이 올라가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늘 한 가지 일만합니다.
무원
공무원진영태위원
입장에서 대우를 더 해주어야 하면 본인들하고 비교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위촉은 어떻게 추천 받아서 합니까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처음에 올 때는 88년 9월달에 시사편찬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서 거기에서 위원회 회의에서 상임위원은 부산대학교 사학과 조교하고 있었고 저는 학원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님 추천으로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상임위원이 市長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촉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한 두 사람이 추천하면 임명합니까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추천해 가지고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市長님이 위촉합니다.
진영태위원
그 위원회라는 것이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저희는 상근자고 비상근…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아까 19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서
거기에서진영태위원
심사를 해서 최종으로 市長이 결정합니까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예.
진영태위원
상임위원은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죠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예.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지금 홍영진상임위원은 이런 여러 자기 직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위촉되기 전의 직업들입니까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예.
진영태위원
연령적으로 볼 때 위촉되기 전의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수
표용수시사편찬위원회연구위원
역사관계, 학회 같은 것… (聽取不能) 그리고 방송대 강의한 것은 市長님 결재를 맡아서 방학동안에 야간에 강의 나가는 것입니다.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市長님 결재를 맡으면 전임은 안되고 시간강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시립교향악단이라 이런 데도 상임은 겸직 일체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저도 市長님 결재가 나면 대학에 시간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그렇습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진영태위원
. 그러면 오늘 회의내용과 조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미술품에 대해서인데요. 작품을 완성하게 되면 설치확인을 심의위원 두 사람이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 작품을 보면 작품이 있고, 받침대가 있고, 잣대가 있습니다. 받침대 밑에 그러면 작품을 기준으로 하고 볼 때 크기가 가로, 세로 1m다 그러면 ±공차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줍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되었다 싶으면 도장찍어 줍니까 몇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크기의 ±공차하고 우리가 심의할 때 분명히 작품의 받침대 재질을 검토를 합니다. 브론즈다, 대리석이다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검토할 때하고 재질이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침대를 대리석으로 만듭니다. 대리석을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대리석을 심의할 때는 가로로 붙게 되어 있었다말입니다. 폭이 1m 30㎝에 길이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확인을 하러 가보니까 그것이 세로로 붙었다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 보니까 작품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했다. 그러면 심의할 필요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한 공차를 어디까지 양해를 해줍니까, 기준이 없죠
이은수위원장
질의도중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질의를 쭉 해 놓으시고 서면답변을 陳委員님께서 받으시고 다음 업무보고에 따지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만 거론하도록 합시다.
니다
좋습니다진영태위원
. 그러면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할 것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사람들 관장 이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선정된 것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유물선정위원회에 市議員을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결과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局長께서는 다음 우리 보고 받을 시에 서면답변 해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장
金來姸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연위원
金來姸委員입니다. 국가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에 보면 전문직공무원의 봉급한계표가 있죠.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 3페이지에는 조금 전에 同僚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의 경우 지방전문직 “나”등급으로서 상한액으로 표시되어 있고 연구위원의 경우 전문직 “다”등급으로 되어 있죠 현재 받고 있는 보수수준을 살펴보니까 상임위원이 4급 13호봉으로 111만 8,000원이죠. “나”등급 상한액인 119만 2,800원하고는 7만 4,000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위원은 6급 7호봉인 68만원에 비해서 “다”등급으로 변경이 될 때 97만 2,000원으로 보수월액만 하더라도 한 달에 29만 2,8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 보통의 경우 공무원이 한 호봉 차이가 3만원 정도가 되는데 비해서 시사편찬위원이라고 해서 일시에 왜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金來姸委員님께서 아주 핵심되는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방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연액으로 계산했을 때 2,3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가되어 3,000만원이 됩니다만 연구위원의 경우는 金委員님께서 계산하신 사항을 월액을 12로 곱해서 연봉으로 했을 경우에 현행 1,4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위원의 경우에 증액의 폭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통의
보통의김래연위원
경우 갑자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지금 공무원의 1호봉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만원～4만원 정도 수준이고 1년에 봉급이 5%～6% 정도 오르는 것을 볼 경우에 인상폭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그 동안에 일을 안하고 과외로 대우를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해서. 그렇죠 지금에 와서 갑자기 올리는 이유를 바로 쉽게 말씀하셔야죠.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동안…
렇죠
그렇죠김래연위원
. 그러면 이렇습니다. “가”, “나”목의 봉급액은 總務處長官의 협의를 거쳐 所屬長官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보면.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그 때는 왜 總務處長官이 아무 말도 안하고 지금에 와서 7년 동안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럽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그 사항은 아니죠. 여태까지 위촉직으로 있었죠.
금은
지금은김래연위원
전문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전문직 “다”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준다는 것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지방전문직공무원의 경우는 內務部 승인을 받아야 되죠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예.
직이
전문직이김래연위원
아닌 사람은 전문직에 상당하는 봉급으로 변칙적으로 운용해왔네요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변칙은 아닙니다. 법의 준용은 변칙은 아닙니다. 법령상 준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래연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래연위원
굳이 지금까지 봉급이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지급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다면 몇 년 동안 봉급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죠,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 동안 집행부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김래연위원
7년씩이나 불이익을 당하게 해도 새로 올려 주면 괜찮다 이것으로 끝나네요 거기에 대해서 本委員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수준을 현행 수준에서 “나”등급 또는 “다”등급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호봉씩 상향조정되도록 해왔더라면 하는 생각이고요. 상임위원이나 연구위원이 해마다 공무원수준으로 똑같이 봉급이 1호봉 오를 수 있고 상대적인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 조례도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옳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년 동안은 그대로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7년 동안 불이익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대우 잘해줄께 하면 가만히 있고 지금 우리보고 갑자기 한 달에 30만원 돈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서 조례를 정해 달라는 그런 불도저 식이 어디 있습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일반직이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위촉직으로 임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위촉직으로 임명이 되다 보니까 봉급을 올려 주려면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년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7년 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쌓였던 숙제를 이번에 풀려고 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
局長님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위촉직으로 된 봉급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년 일반공직자들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를 감안해서 5%～6% 인상이 되면 위촉직이라도 조례로 그 정도를 감안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이 조례에 규정을 둠으로써 자연적으로 공무원들이 인상하는 만큼 위촉직도 인상이 되어서 봉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래야
그래야김래연위원
만이 해마다 공무원 수준과 똑 같이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 전문직공무원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전문직공무원들이 올라가는데 따라서 저절로 상승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매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리고
그리고김래연위원
이번에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의 월지급봉급한계액은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월지급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등급에 194만 4,400원 이상으로 정해버렸네요. 97만 4,400원인데 “나”등급이 119만 1,200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조금씩 올라가야 공무원들이 반발이 없지 않겠습니까 97만 4,400원 이상에서 119만 1,200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다고 해서 이번 조례에서 갑자기 최고봉인 119만 1,200원 수준으로 맞추어버렸네요. 여태까지 대우하지 않았고 불이익을 받았지만 형평이 갑자기 이렇게 깨져도 됩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문제는 7년 동안 월급을 올려 주지 않아서 산적한 문제를…
것을
그것을김래연위원
우리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7년 동안 안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해서 이것 바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과 같아지느냐 이겁니다. 같아집니까 지금까지 7년 동안 밀렸던 것을 호봉으로 하지 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金委員님 “가”, “나”, “다”등급으로 한 이유는 홍위원이 석사학위를 받고 시사편찬위원회 일을 9년간 했습니다. 저희들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자격기준에 규정 제3조에 보면 “나”등급을 줄 수 있는 것이 연구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는 “나”등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래연위원
막 상임위원과 전문직을 한 사람씩 둔다고 했죠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래연위원
그 사람들에게 7년 동안의 것을 보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반공무원들이 3만원씩 올라갈 때하고 평형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면 7년 동안 안 줬기 때문에 30만원 올려도 공무원의 처우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겠습니까 일반공무원들이 괜찮겠습니까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인데 국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분이 연봉이 1,400만원인데 그게 一般職 公務員 9급 10호봉 수준밖에 안됩니다. 동국대학교 사학과를 나오고 대학원 석사학위도 받고 또 시에 시사편찬위원으로 들어오는 데 9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석사의 專門家가 1,4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이때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전문위원의 경우 “다”등급으로 했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 등급을 줄 수 있는 경우에 연구기술사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 등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구기술분야에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3년 이상 근무하면 “다”등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등급에 상한액 보수 월액을 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래연위원
해마다 公務員의 봉급수준과 같아집니까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 규정에는 이 월급은 “다”등급 조례가 변경될 시까지는 이 보수가 고정이 됩니다.
김래연위원
또 고정시켜 놓을 것입니까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보수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總務處에서 정하기 때문에 등급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조례에 개정하지 않더라도 매년 올라가는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래연위원
그 때 올라가면 따라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平行은 유지됩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예,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저절로 올라갑니다.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다소 한몫에 많이 올라갑니다만 많이 올라가는 동안에…
것은
그것은김래연위원
月給을 적게 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업무를 했느냐는 본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한기위원
崔翰基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공보실 유사위원회 처우개선이 언제 되었는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시보편찬실 편집위원은 조례개정이 최근에 했는 것이 93년 11월 13일입니다. 이 개정 시에…
그 개정 시에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던 여비,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편집수당을 신설해 가지고 현재와 같은 시사편찬위원들 보수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최한기위원
시사편찬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시보편집실에 실비관계, 공보실에 우리 편찬위원들의…
들도
그분들도최한기위원
일종의 연구원 비슷합니까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주로 신문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모으고…
들은
그분들은최한기위원
地方專門職이 아니죠 위촉직이죠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委囑職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93년도 그 당시에 시사편찬위원회는 어느 局에 있었습니까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內務局 文化體育課 所屬입니다.
최한기위원
內務局 같으면 이런 조례안 같으면 전문가일텐데 그분들이 안 올려 주었어요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委員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저희 局長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管理官들이 우선 급한 데는 우선 챙기고 좀 소외되고 등한시되는 데는 덜 챙기는 결과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최한기위원
. 그러면 과연 우리 市史編纂委員會 常任委員과 硏究委員이 專門職 公務員으로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분 위원들이 대학교 사학과를 나오고…
것은
그것은최한기위원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듭 이야기되는 것이고…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이 연구자체가 各種 市史라든지 한국학, 부산지리총람…
니다
됐습니다최한기위원
. 분명히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죠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예.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최한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은 10조입니다. 보수조정이 10조입니다.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예, 10조입니다.
우리
우리최한기위원
위원들한테 10조를 주었습니까 본위원이 아무리 봐도 10조가 안보이네요. 몇 페이지에 10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뭘 보고 묻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원
공무원김래연위원
보수규정에 보면 “가”, “나”, “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창조
장창조위원
그 내용을…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10조는 별표로 해 놓았는데 별표로서 委員들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만 규정하면 보수는…
원래
원래최한기위원
10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해
김종해문화예술과장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별표조항에 보시면…
아니
아니최한기위원
10조가 되어 있는 그 문장을 읽어보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10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상임위원과 연구위원의 급여는 별표1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한기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해놓고 해야지 여기에 보면 11조부터 나와 있지 10조가 어디 있어요.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데…
최한기위원
“10조는 별표로 한다” 이야기를 해 놓고 뒤에 별표를 이야기를 해야 그게 10조인지 알지요.
홍구
김홍구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기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전문직으로서 상임위원과 연구위원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분명히 專門職 公務員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陰地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현재 몇 년 동안 고생한 것도 억울합니다. 그것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잘 못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史(誌)編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은 市側의 原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