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6회 제3차 본회의199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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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오전에는 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15분 이내이오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 이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33분 질문시작

이성범의원

내무위원회 소속 여주군 출신 이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제 경기도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 도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인제 경기도지사와 한환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인제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경기도 북부출장소 권한 확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사께서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 남북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북부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전체 공무원 정원 내에서 북부지역 도민이 민원처리를 위하여 수원으로 오지 않도록 기능강화를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21세기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능이 확대되려면 공무원 정원이 어느 정도 증원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한 독자적인 인사, 예산편성권까지 부여하여 분도 수준의 기구가 확대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분당과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독립시 추진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뜨거운 지역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해당 시당국과 주민들의 입장과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분리, 독립 여부는 정치적 결단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의 향방에 따라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으리라 판단되는데 아직 베드타운의 기능에 머무르고 있는 신도시의 독립 추진은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고 냉정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도·농복합시로서의 승격 대상 시·군 및 향후 추진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서비스 관리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서비스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인력과 예산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내 31개 시·군의 공공서비스 관리 민간위탁 실적 및 그 효과 그리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도립박물관, 직업전문학교, 여성회관, 농민교육원 등 도 차원에서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 지사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소도읍의 급격한 도시화에 부응하여 읍·면소재지를 배후 농촌지역의 경제·문화·행정 등 종합적인 지역중심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의 지방정주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2년에 시작된 동 사업은 그 동안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추진하여 왔으나 '97년도 소도읍개발사업에서는 소도읍당 50억원내에서 도비 30%와 시·군비 70% 부담으로 사업추진토록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여주군에서는 가남면을 '97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어 도비 지원금 12억 5,000만원과 군비 22억 5,000만원을 부담하여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여주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0%도 안되는 빈약한 군에서 22억 5,000만원을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사업포기 의사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하면 여주군 같은 재정이 빈약한 시·군은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 도비지원금을 20% 더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주군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설치승인 지연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날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환경오염의 중요성 부족과 님비현상에 따른 혐오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해 10월에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수도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11월부터 젖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쓰레기 처리 문제가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여주군에서는 강천면 도전리 산 22-3번지 일원에 총 92억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12만 2,230㎡, 매립면적 7만 3,600㎡ 면적에 약 24년간 사용할 목적으로 신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코자 지난 '94년 11월부터 전문가로 하여금 쓰레기 매립장 적지로서의 타당성 조사 및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96년 1월부터 3월까지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를 득한 후 동년 9월 3일 본 도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동월 12일 인근 원주시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검토 보완토록 하는 등 '97년 1월 21일 현재까지 무려 3차에 걸쳐 환경성 검토 내용의 구체성 및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환경성 검토의견만을 지적 반년이 넘도록 신규 매립장 설치 승인을 지연하고 있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크나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주시 문막농공단지 조성시 법적 제지가 미비하여 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그래도 1,000만 수도권 인구의 젖줄인 남한강으로 유입되어 강을 오염시킨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원주시 흥업면에 위치한 16만 3,780㎡ 원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에서 하루에 453t씩 매립하여 발생한 수백톤의 침출수를 BOD, COD 각 100ppm이하로 정화하여 수십 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한강이 흐르는 여주군은 팔당상수원 특별보호대책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를 받아 신규 공장등록은 물론 증설조차 어려운 상황인 반면 원주권은 도를 달리하는 경계지역으로 법규의 규제가 없거나 있어도 미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축산농가는 물론 각종 산업체에서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어 수계를 오염시킴으로써 그 피해는 수도권 전 도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주군은 현재까지 하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상대책없이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이 시점에서 여주군에서 완벽한 처리 시설이 갖춰진 쓰레기매립장을 본 군의 지역에 건설하고 쓰레기 전체의 38%가 넘는 음식물 쓰레기는 지렁이 사육으로 퇴비화하여 원주권에는 피해 발생소지가 없음에도 정화처리된 방류수가 자기 지역의 일부를 통과한다는 현실때문에 생존권 위협을 운운하면서 신규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원주 시민의 주장은 한마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수계 하류 지역에 피해를 주는 사실에 비유하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승인권자인 지사는 여주군에 대하여 원주시와의 사전협의를 빌미로 설치승인을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이며 이로 인하여 승인할 수 없다면 당시 원주권의 농공단지 조성시 인근 여주군의 사전 협의없이 강원도청은 어떻게 승인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현재 님비현상이 증폭되어 같은 도내의 시·군간 같은 군내의 읍·면간에도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결사 반대하는 실정인데 도를 달리하는 원주시와 여주군의 사전 협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억지이며 만약 사전 협의코자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보가 사전 유출되어 후보지 선정에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임에도 원주시와 사전 협의가 없다는 사실만 가지고 재검토 보완토록 한 사유는 너무나 소극적 처사로 생각됩니다.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의견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의견에 불과하며 참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주군에서 관할청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96년 9월 도에 설치승인 신청을 하였음에도 승인기관에서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환경성 검토의견을 보완토록 하면서 설치승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원주권에 밀리는 무기력한 행정이며 800만 도민의 자존심이 손상당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주군에서 신청한 쓰레기매립장 설치승인건이 늦어지거나 불승인 처리되어 여주군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거나 생활폐기물을 제때 적정 처리하지 못하여 쓰레기 대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그 처리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여주군에서 신청한 후보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승인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남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여주군 관내 남한강에서 '95년 7월부터 '96년 11월까지 53만㎥의 골재를 채취하였습니다. 여주군에서는 매년 골재 채취사업으로 40억원 이상의 많은 세외수입을 올려 군재정 운영에 충당하여 왔으나 지난 해에는 골재로 인한 세외수입이 격감하여 지방 재정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면서도 남한강종합개발계획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경기지역개발공사로 개편될 때 본 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관내 5개 중·고생 60% 가량이 교우간에 폭력이 존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지역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차에 걸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학교 폭력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하여는 인성교육 강화와 학부모와 연대하여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등학교 급식시설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이 급속히 확산되고는 있으나 정작 급식시설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내 초등학교 중 현재 식당 및 필수조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현황과 식당이 없이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소이며 초등학교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 등 향후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7분 질문종료

이계석부의장

이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소속 조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질문시작

치영

조치영의원

민주당 소속 군포출신 조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5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제 지사와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도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출부진과 경기불황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외채와 하루에도 수십개씩 무너지는 중소기업 그리고 하나같이 장사가 안되고 최악의 불황이라고 아우성인 중소상인들 그리고 실의에 빠진 봉급생활자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처음에 기세등등했던 신한국 창조는 어디로 갔으며 신경제5개년계획도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런데 역대 이래 가장 무능한 정권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김영삼 정부와 집권당이 국민 여망을 무시한 채 어느날 새벽 기습적으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처리하여 국민 저항을 촉발시키더니 한보사태가 터져 나오고 이제는 상상을 초월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김현철씨의 국정개입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의 불길은 들불처럼 여기저기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고 정치자금은 일전도 안받았다고 해서 개혁을 한다기에 믿었더니 뒤로는 자기 아들을 시켜서 온갖 못된 짓을 다했다고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슬픈 일은 대통령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권위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서고 위계질서가 섭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습니까? 어린 아이들조차도 코웃음을 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인제 지사, 왜 지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궁지에 몰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진정 대통령과 정부여당과 정치지도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모든 난국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무리한 정권 재창출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감한 정치개혁으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잘라내는 일이며 바로 정치개혁의 요체는 돈이 안들어 가는 정치, 돈이 안들어가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먼저 선거공영제를 확실하게 도입하여 실제적으로 법정한도액인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선거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선된 후에도 선거 빚 때문에 부정부패와 결탁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법을 고쳐서 민주적인 정당 운영방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의 뜻은 무시한 채 중앙당에서 일방적으로 지구당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을 바꿔서 먼저 주민이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지구당위원장이 될 수 있는 상향식 정당운영을 통해 계보정치, 보스정치, 줄서기정치의 폐해를 청산해 내고 지구당운영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안들어가는 선거와 돈이 안들어가는 정치가 실현이 되어 정치가 샘물처럼 맑아지고 정경유착의 폐단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치인과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다죽어가는 경제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집권여당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집권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모두 포기하고 국민이 심판한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할 각오와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길만이 현 난국을 수습하고 나라가 평정을 되찾고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사께서는 집권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정치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하거나 집권당 지도부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난 타개와 지원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경제제일 정책의 확산, 환경우선 기틀의 구축, 문화근본의 정착,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금년도 도정운영의 기본방침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정에 대한 청사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 행정을 기대하면서 먼저 경제부문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력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이 도내 2만여 중소기업의 기대를 모았으나 담보부실 사고, 운영 미숙 등으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에 이렇다 할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나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이의동 일대에 부족한 자금력 지원과 기술개발 그리고 인력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99년 완공목표로 현재 건립중인데 이러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시행정이나 낭비행정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금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민의 실질소득 보장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여 일부 대기업과 백화점 등에서 앞다투어 사치성 고급 호화외제를 수입하여 물가인상과 과소비를 부채질하여 지방 물가안정 호화외제를 수입하여 물가인상과 과소비를 부채질하여 지방 물가안정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수질관리 행정은 작금의 경기도 환경행정을 볼 때 처리시설 보강에만 급급했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정책 대안이 없어서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며 현재 2급수인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한강과 북한강의 오염방지대책이 함께 세워져야 근본적으로 팔당호 식수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사께서는 한강수계와 관련이 있는 서울시장, 인천시장,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와 함께 참여하는 한강살리기 및 수도권 주민 식수원 보호를 위한 회담을 제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에 의하여 대규모 간척지에 새로 조성되는 농경지와 공업단지에 공급할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된 시화호 건설은 바다를 막아 인근 하천에서 유입되는 담수를 모아서 호수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약 5,000억원의 경비로 준공된 국내 최대의 담수호입니다. 그러자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도 없이 방조제가 건설되어 시화호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고 말았으며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화호의 썩은 물을 자주 방류하여 크나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여러 곳입니다. 만약에 진작부터 공사실명제와 정책실명제가 도입되어 공사책임자와 정책을 입안한 사람의 책임을 끝까지 물었다면 대표적으로 시화호와 같은 졸작품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두 번 다시 시화호와 같은 중대한 과오가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도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공사실명제와 함께 정책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 검토없이 남발되는 무차별적인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수도권정비법 개정 추진이나 수도권미니신도시건설계획 그리고 도순환철도건설사업추진 등 일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개발사업은 사전에 환경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른 시일안에 도지사의 대선출마용 치적사업으로 과시할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며 아울러 도민들의 개발심리만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역 환경권 수호 및 환경자원의 이익 극대화 정책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지역이라 불리는 서울, 인천, 경기도는 사실상 같은 환경권안에 속해 있어서 개발이익과 환경오염에 관한 한 분리하여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환경수호를 위한 개발제한은 경기도의 몫이고 발전에 따른 각종 수익은 서울과 인천이 차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요한 세수원이 되는 본사는 서울에 몰려 있고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은 경기도 일원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불공정과 불이익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의 인구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인구 분산정책과 서울에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각종 제한과 규제부담을 그대로 떠맡고 있는 경기도는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에 따른 환경부담금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복지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인구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은 74세로 이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6%에 달하며 42만명의 경기도 노인인구 중 2만여명이 생활보호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노인복지 행정은 인색하기 짝이 없어서 일반 노인에게는 월 4,800원의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고 더구나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매월 25만 9,000원을 지급하면서도 생활보호 대상노인에게는 매월 17만 3,000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보호아동에게는 매월 18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나라 노인의 46%가 자녀에게 용돈을 타쓰는 현실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감안하여 획기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펴나갈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수는 경기도 인구의 2.3%인 약 19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 중에서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생활보호대상자가 8,000여명, 중증장애인으로서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약 5,000명, 자녀교육비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426명, 의료비 혜택을 받는 장애인이 2,448명, 장애인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2,127명 정도입니다. 또한 금년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재가 장애인 보호비는 127억원인 반면에 수용시설운영비는 206억원, 이용시설운영비가 64억원으로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훨씬 많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대다수의 재가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음지에서 사회의 냉대와 편견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서 한환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는 산림자원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도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국가와 지방행정기관 그리고 일부 기업체에서 산을 가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림사업이나 수종개발사업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한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도내 초·중·고등학교 별로 각 학교마다 산 하나씩을 책임지고 가꿀 수 있는 1학교 1산 가꾸기 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삭막한 회색 콘크리트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산을 가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 탈락자 학교복귀 추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불가피한 사정이나 순간의 실수로 학교생활에 적응치 못하고 중도탈락한 학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마침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탈선하거나 비행청소년이 될 수 있어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걱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고교 중퇴자 중에서 그 희망자에 한해서 복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퍽이나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지금까지 희망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복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중도탈락자들이 무제한적으로 언제든지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길을 열어 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교육의 길이요, 참교육의 길이며 이 길만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비행청소년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고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이인제 지사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불행하게도 의원직에서 상실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도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하신다면 언제 하실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서면질문을 회의록에 분명히 등재해 주시고 지사와 해당 실·국장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두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간 산본신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한 대한주택공사의 불합리한 행태의 시정과 함께 진정으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했고 지사께 이의 거중조정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아직도 개선의지가 없기에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본신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한 대한주택공사가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조금도 고려치 않고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 있는 데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127만평의 군포시 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평당 약 30만원에 택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건설업체인 한양, 삼익, 대림, 한국공영, 우성 등의 건설회사에 평당 약 120만원씩에 택지를 분양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 신도시 건설의 목적은 국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 살게 되면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뒷바라지할 행정기관이 들어서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인 바 주택공사에서는 산본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분양하여야 당연지사인데 주택촉진법만을 연관지어서 조성원가라는 미명하에 공공청사 부지를 분양하고 그 매입비를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APT를 공급한다는 미명아래 토지투기 조장과 APT입주자에 주공 스스로의 이익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 국민은 이중으로 고통을 안게 되어 있어 이보다 더한 모순은 없을 것입니다. 국가공기업이 비용변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나 공기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에 있다는 점과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국영기업의 본래 목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대한주택공사의 행태를 보면 공사설립의 근본취지를 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 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자본금의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는 주택공사인데 공공청사용지 마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공공청사용지를 무상으로 분양할 수는 없겠으나 국민적 정서로나 논리적으로 볼때 행정기관의 공공청사 용지는 무상으로 분양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며 주택공사의 분양사규시행세칙제26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했을 때 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철저하게 능멸하는 행태로서 국민의 이익보다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기이 조성원가에 매입한 시·동청사 부지 14천 여평에 대한 매입원금 133억 여원과 이자 28억원에 대한 환수를 요청하였으나 주공은 주택촉진법만을 적용하여 무상분양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적자핑계를 대면서 환수를 거부하는가 하면 개발이익금 조차도 납부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공이 산본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개발이익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극히 치졸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공은 지금이라도 군포시가 매입한 공공청사의 매입금과 이자는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 남은 이자는 탕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기초자치단체의 보호차원에서 이를 조정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쓰레기 소각정책에 따라 산본 신도시를 조성한 주공은 신도시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여 자치단체인 군포시에 인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와 주택공사는 1991. 9. 1. 산본동 산166번지를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선정하고 총예산 280억원을 투입, 1일 200t 소각규모의 소각장 건설사업을 진행하던중 산본동 166번지는 주민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았고 주거지와 근접함을 이유로 인근 APT 입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거듭하다가 1995. 7. 1.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면서 이를 중단하고 전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자 소각장건설부지의 공개모집, 시민입지선정추진위원회구성 운영, 국가공인 환경전문업체의 타당성 검증 등 일련의 절차를 밟아 1995. 12. 30. 소각장 부지를 산본동 산 170번지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4계절환경영향평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교부의 행위허가 승인에 대한 지사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군포시의 피나는 노력과 우여곡절 끝에 소각장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마는 주택공사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소각로와 상식에 어긋나는 시설비 투자로 시민들의 불만을 낳고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즉, 주택공사는 군포 쓰레기소각장의 소각로를 스토카 연소방식으로 채택하고 소요사업비를 199억원으로 책정하고 제한경쟁 입찰로 시행하기로 발표하자 스토카 연소방식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방식이며 사업비에서도 타 소각장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는 여론이 비등, 자칫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군포시가 2차례에 걸친 쓰레기대란을 겪고 온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쓰레기소각장 건물문제로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을 때도 주공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만 하더니 이제는 또 다시 소각로와 사업비 문제로 여론을 분열시키고 나아가 소각장 건설 자체를 무산의 위기로까지 몰아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통탄할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주공은 소각장을 건설하여 군포시에 인계만 하면 그만이겠지만 그것을 관리할 군포시의 입장과 대물려 살아가야 할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발상은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합니다. 안산시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소각장시설에 톤당 2억원이 넘는 425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의 센다이시도 1일 600톤 규모의 갈강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서 톤당 3억원이 훨씬 초과한 2,286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반하여 군포 쓰레기 소각장은 톤당 1억원에도 못미치는 99백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기회있을 때마다 최첨단의 소각시설을 지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여 비등하는 여론을 가라앉힌 군포시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으며 질풍노도와 같이 분노할 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포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완벽한 환경저감 대책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지역여론지에 스토카 연소방식은 낡은 방식이며 재고되어야 한다는 여론보도에 접해 이를 해명하라는 군포시의 요청에도 주공은 여전히 책임소재를 희석시키는 구태의연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격을 무시하는 소치이며 문민시대를 맞이한 지금에 와서도 과거 권위주의 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사와 주공의 김동규 사장과의 면담석상에서 김동규 주공사장은 군포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100억원이 더 소요되더라도 최신의 기자재로 시설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주공에서는 답변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쓰레기 소각장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안산시의 소각장, 일본의 센다이소각장은 다같이 스토카 연소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주공은 안산 쓰레기시설과 일본 센다이 시설보다 시설비에서 2배 내지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면서 군포 시민의 건강과 환경은 안중에도 없이 시설비 증액조치도 하지 않고 199억원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오직 이윤만을 남기겠다는 장사치의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군포시의 인격을 존중하고 군포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서 주공은 톤당 2억원 내지 3억원 이상을 더 투자해야만 시민이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이옥신 등의 오염원은 연소시킬 때 1,000℃ 내지 1,200℃이상 가열 연소되어야 발생되지 않는다는 학설에 비추어 환경오염 저감대책은 바로 첨단기술이 요구되며 이를 충족시킬 때에는 당연히 톤당가격은 상승하게 마련일 것입니다. 군포시의 요구는 곧 시민의 뜻임을 깊이 통찰하고 명심하여 겸허히 수렴해야만 합니다. 주공은 아직도 정부투자기관이라고 하는 권위의식에서 군포시가 마치 산하기관으로 착각하고 기고만장하여 안하무인격으로 군포시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군포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주공의 의식을 깨우쳐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시책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책인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군포시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톤당 2억원 내지 3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재투자와 소각로의 스토카 연소방식에 대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방안, 그리고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사업비 증액투자 방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3개 도시 쓰레기소각시설 비교분석표 다음은 평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산본택지개발 지구내 1, 3번 진입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본신시가지는 수리산을 배경으로 한 천혜의 주거지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주거지에 좀더 혜안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입로를 개설하였다면 보다 더 좋은 도시가 되었을 것이란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진입로가 협소하여 병목현상을 유발시킨 것은 입안자의 실책이며 두고두고 주민의 원성을 살 일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실책을 알면서도 남의 일 보듯 방치하는 것은 더 큰 실책이 아닐 수 없으며 수도권 교통대책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부처에 건의를 했다, 노력하겠다 하는 상투적인 답변은 들을만큼 들었으니 모면성 답변은 이제 그만두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는 등 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부의장

조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치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은 속기록에 남기고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정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질문시작

장선

정장선의원

존경하는 이계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제 지사,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앞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택 출신 정장선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빠르게 읽어 나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명확치 않은 여러 문제점,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속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명확한 기능배분문제, 성격상 국가사무이지만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이지만 수입은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등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전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의 계획과 재정의 연계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가의 통합적 측면과 지방의 자주적 측면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의 제도는 국가와 지방의 계획과 재정이 합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나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중앙의 계획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화되지 못하는 점, 중앙계획수립시 지방의 종합적 의견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산낭비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교육청이 노력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선사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도 모르는 계획과 개발사업이 발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바 민선이후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경기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도와 충분한 협의과정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지사께서는 국회의원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들은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수당을 일당식으로 체크당하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한 번 둘러 보십시오. 화려한 본회의장 뒤에 숨어있는 이 모습들을 보십시오. 자료실에 책이 몇 권이나 있고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하나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 오면 차분하게 앉아서 영구할 공간이 하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방의회는 귀찮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민의 대변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획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지방의회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신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지방의회를 이러한 모습으로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근원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지방의회, 현재 정원이 2/3 또는 1/2로 축소하면서 지방의원의 신분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과 같은 유의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기업인들은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재소비재 수입은 줄어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 위기감이 조성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은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나 교육감께서 외국을 나가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시가 온통 술집과 여관, 이발소, 노래방으로 뒤덮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공장은 문을 닫고 해외로 해외로 나가면서 그 자리는 유흥업소와 호화업소가 들어선 우리 경기도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초긴축정책을 펴야 합니다. 금년 예산편성시 10% 절약을 했다지만 뜻은 좋지만 사업내용을 고려치 않은 무조건 10% 전략이라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부분까지 일단 10%를 줄이고 나중에 살며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5% 성장시대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부도 2조원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없애는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행사가 과거보다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수억원이 들어가는 열린음악회를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임원을 줄이고 비서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차원에서 갖가지 절약하고 일하자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의 이러한 움직임이 순간적인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일대 정신개혁운동으로 승화되어 우리 사회의 거품을 빼고 근검 절약 일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에서 모든 노력을 동원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계, 교육계, 관이 하나가 되어 범도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단체장들이 위로는 각종 규제와 아래로는 공직사회의 경직성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를 위해 단독으로 어렵다고 전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러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사활을 걸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정부가 말을 안들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진지하게 협의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규제가 완화되면 공무원들의 권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앙의 규제를 핑계로 아직도 일선기관에서는 책임을 조금도 질 일은 하지 않는다, 질질 기간을 끈다, 아직도 대가를 바란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중앙의 규제와는 별개로 현행법안에서 경기도와 시·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소정부를 요란하게 내세웠지만 우리나라만 그리고 우리나라 지자체만 오히려 조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경기도도 인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감량을 위한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인원이 수백명이 늘고 민간에 과감히 넘길 부분도 차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광주시, 부산시, 대전시 등도 조직감축을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 출범 전과 후, 작년 조직개편 전후 경기도청과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와 조직개편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실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최근 조직혁신의 가장 기초는 바로 유사기능의 통합과 간소화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만 여성행정을 분리시켰습니다. 공무원, 도의원, 많은 여성들 심지어 시·군에서 조차 여성업무가 분리되어 혼란스럽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해 여성국을 신설하거나 여성정책실을 대전, 경남처럼 사회복지국에 통합해 모든 여성문제를 다루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군의 경우도 여성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명칭이 모두 달라 혼란스러운 바 명칭의 통일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일부 우려될 만한 징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27선거에서 많은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음양으로 선거에 깊이 관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선된 후보를 지원한 공무원은 공신이 되고 관여를 하지 않거나 줄을 잘못선 경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나도 줄을 잘 잡아야겠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줄을 잡기 위해 음이든 양이든 움직일 경우 공직사회가 온전하겠습니까? 선거 몇 번 치루고 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 단순히 정치적 중립성 강조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공직사회가 선거에 흔들리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지사는 이에 대해 확고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본 의원은 그 중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가 없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명을 육박하는 도시가 여럿 있음에도 위성도시라는 막연한 인식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간, 지역간 경계개념은 약화될 것입니다. 도시간 경쟁 도시간 교육이 확대 치열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세계경쟁시대의 핵 역할을 할 거점도시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이제 한계에 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우리나라의 핵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경기도 질서를 교통난과 지가가 비싼 수도권 중심이 아닌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다시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간 교역시대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특징있고 경쟁력있는 거점도시개발이 필요한 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추진중인 3대 지역개발 플랜을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방자치실시 이후 복지예산은 오히려 개발에 눌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금년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7.4%로 전국 지자체 평균 8%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는 빈곤 사전예방이 아닌 극빈계층에 대한 빈곤 사후대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애인의 경우 전체 19만명 중 각종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10% 내외입니다. 그리고 금년 장애인 예산도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시·군에선 일용 진료차량 하나 없습니다. 획기적 예산증액, 그리고 시혜적 최저 생계보장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자립기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대대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서울시는 심각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한국형 가족묘를 개발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화장의무화 규정마련, 근린공원 등에 납골묘원 설치 등 다양한 장묘문화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장묘문화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매년 묘지로 잠식되어가는 임야는 어느 정도입니까? 평택항은 경기도내 유일한 항구입니다. 내년에 1단계 공사가 완공되며 향후 인천항 1.5배 규모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평택항은 철저히 중앙정부에서 규모에서 기능까지 결정하고 있으며 중부지방의 교역창구 기능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평택항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규모는 적합한지 해양과 도시의 환경파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도시기능의 변화와 교통난 등 각종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정확히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평택항 개발을 중앙정부의 계획이라며 21세기를 대비한 항구의 기능, 규모 등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평택시민들은 평택항 개항으로 인한 공해문제 교통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나갈 방향에 대해 지금이라도 심도있는 연구를 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개항과 향후 개발방향 등에 대해 경기도와 평택시 입장을 충분히 협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출마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유행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도지사의 출마를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일선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면 공동급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저에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런 도심에 있는 학교가 부지가 협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평택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수십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동급식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은 시·군의 경제개발 우선정책과 많은 상충요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단순히 오존농도가 대기오염이나 측정해 주는 역할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시·군의 경제개발 우선정책과 경기도의 환경정책의 조화문제는 어떠하며 그 동안 갈등은 없었는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하천은 대부분 상수원의 수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안천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기인 '92년 갈수기에 BOD가 20ppm이던 것이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96년엔 6.9ppm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97년 2월에 용인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며는 9.4ppm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획기적 개선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이후 상수원지역의 환경유해업소 이전실적과 폐수배출업소 단속실적, 그리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총체적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 토양오염대책입니다. '92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경기도내 논 토양오염도를 보면 공단지역 주변 논이 비 오염 예상지역보다 수은 2배, 납 1.4배 등으로 높으며 '93년 황구지천 유역의 오염은 일반 토양 천연부존량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 대학에서 조사한 평택호 유입하천 중 오염도가 높은 지역의 토양오염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금속은 토양에서 쌀로 이행하는 상관관계가 높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쓰레기 대책입니다. 초기의 부산과는 달리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해 가던 것을 최근에는 일손 부족을 이유로 일반 쓰레기와 같이 수거해 가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건조화 대책도 거의 없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 배출은 엄두도 못내고 그저 분리 배출할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의 음식물 수도 변화가 없는 등 음식물을 별도로 버린다는 것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제2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표준식당의 강제화 방안은 없습니까? 한국과학기술원의 여천공단 환경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공단에서 배출하는 공해물질로 인해 일반지역 주민보다 발암확률이 2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에서는 울산 등 각 공단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택국가공단을 비롯한 경기도내 각 공단의 공해방지대책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서해안 개발이 다수 진행중입니다. 갯벌은 어류생산 서식지를 비롯한 오염정화기능 등 그 이익이 매립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경기도내 갯벌 매립현황과 향후대책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계석부의장

정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영 의원께서 서면질문에 대한 사항을 서면 답으로 요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답변이 아니고 답변에 모두 포함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정정해 드립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24분 질문시작

상락

이상락의원

이계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민의의 전당에 나오신 이인제 지사, 그리고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상락 의원입니다. 민주사회 주민의 기본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참다운 자치를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본 의원은 그간의 보사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제언과 각종 조례제정 과정에 참여를 해오면서 느낀 바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환경과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과거의 사후적 단순한 수용, 구호적 기능에서 탈피하여 오늘날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 시설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욕구에 부응한 새로운 모형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환경, 교통 문화 등의 입체적 발전계획은 도민의 수요조사와 참여를 통한 운영 등이 중장기적 세밀한 분석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경기도지사는 장기적 안목을 지니고 목적보다는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 하여야 하며, 재임중의 가시적 성과를 보는데 급급하여 소위 날림행정을 하거나 대권후보로 거론된다 해서 인기성 도정에 대한 언론플레이나 대선 준비행위로 인한 도정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이나 진상규명위원회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은 1950년 6월 25일 6·25당시 9·28 수복 후 경기도 고양군 일대에서 경찰과 민간치안대, 태극단 등이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백명의 양민을 무차별 연행하여 일산경찰서 창고에 수일씩 가둔뒤 최소한의 재판이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50년 10월부터 약 40여일간이나 하루 10∼15명씩 현재 고양시 일산 탄현동 금정굴에서 불법학살하여 암매장하였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미 신문지상이나 TV보도와 MBC PD수첩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그러나 수복시에는 실제 좌익활동자는 월북을 했거나 도주한 후였고 이때 처형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가족들이거나 강압에 의한 부역자였으므로 죄가 없어 피신할 필요가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들과 개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유가족들은 수십년간 빨갱이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재산도 잃고 사회활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연좌제에 묶여 갖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숨죽여 살아왔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족들은 지난 '95년 9월부터 발굴작업에 착수해서 소문으로만 알려진 사건 현장에서 무더기로 유골이 발굴되었는 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가 '95년 11월 16일에 금정굴 유족회로부터 고양시 탄현동에 있는 금정굴에서 발굴한 유골과 유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고 감정한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머리뼈가 약 60명이 넘게 헤아릴 수 있었고, 기타 다리뼈나 정강뼈 등에서는 거의 160명 정도로 헤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희생자수는 160명 이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규명위원회 측의 주장은 9·28수복 후 주민 희생자는 줄잡아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량 학살사건은 9·28수복직후 급조된 우익단체의 치안대, 경찰과 인민군에 가족들을 희생당한 주민들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주장하는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 경기도민이 겪는 아픔인 것입니다. 지사! 금정굴의 진실이 무엇인지, 언제, 왜, 누가, 누구를 얼마나 어떠한 방법으로 죽였는지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 달라고 대통령, 국회의장, 내무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등 많은 기관에 수도없이 청원과 진정을 했는데, 문민정부의 힘있는 어느 누구나 기관도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95년 당시 유족들의 유해 발굴작업을 행정관서의 방해로 몇 번이고 작업이 중단된 바 있었으며 함께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는 예민한 사건이라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니 이것이 과연 김영삼 대통령이 부르짖는 역사바로세우기인지 그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금정굴 사건 유족회의 진정내용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을 밝혀주기 바라며, 두 번째 '95년 당시 유족들의 유해발굴작업을 방해한 행정관서나 그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록 50여년전 좌우이념의 첨예한 대립속에서 빚어진 예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이 주창하는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 경기도 차원에서 진상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이같이 경기도의 진상규명이 있은 후 일산 금정굴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지사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정굴 사건과 유사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95년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일대 여광골프장 현황과 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한보사태 여파로 한보가 시행중인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여광골프장 개설공사가 중단되면서 천덕봉 일대 30여만평의 산림이 벌채작업으로 파헤쳐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사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마을 농경지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되어야 할 생태계나 자연환경을 무참히 파괴시키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 원상회복토록 해야 하며 골프장 설치허가 취소를 지난 '95년 12월 제100회정기회중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역대정권의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여광골프장 등에 대해서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했던 바 있는데 지사는 사업허가 승인 취소는커녕 결국 서둘러 공사를 재착공하게 함으로써 엄청난 환경파괴를 자처했다고 봅니다. 제115회 도의회 임시회시 지사가 밝힌 '97년도 도정보고시책 두 번째 `환경우선, 파괴에서 보전으로'라는 견해 중 국토 환경은 한 번 파괴되거나 오염되면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며 개발보다는 보전이 한층 더 요구되는 시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광골프장 등 공사로 파괴된 환경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복구할 것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시책은 허울 좋은 구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가 하천오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보고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중 합성세제가 하천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바 '60년대부터 합성세제가 생산되기 시작해서 합성세제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여 왔습니다. 특히 적정 사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합성세제가 사용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합성세제가 하천에 유입되면 거품이 발생해서 산소공급의 차단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저하시키고 물의 이용가치를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부 습진의 원인이 됨은 물론 피부 자극성 발암, 간 기능저하, 기형아 출산, 소화불량, 남성의 정자 파괴, 불임증 유발 등의 인체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합성세제가 탈지작용을 해서 피부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지방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노출된 피부 표면에 발진 등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합성세제의 주요성분인 계면활성제는 물에 분해되지 않아 식수 및 하천의 재오염뿐만 아니라 바다까지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인산염으로 인한 적조현상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환경오염의 근본원인은 합성세제의 과다한 사용에도 있겠지만 대한환경공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각종 세제의 자연환경 생태계의 생분해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합성세제 생분해도 실험법이 우리나라 환경에는 부적합한 규정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배양기 내의 미생물을 배양 순화함으로써 합성세제에 적응이 잘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25℃ 수온에서 7일 동안에 세제 성분이 90% 이상 분해되면 세제로서의 합격을 인정해 주는 규정인데 우리나라 경우 사계절 기후에서 한강물이 25℃ 되는 시기는 1년 중 하절기 2개월에 불과하며, 겨울철에는 0℃에서 4℃까지 수온이 낮아지고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생분해도를 실험할 수 있는 온도는 서울, 경기 지방의 연평균 기온 11.3℃, 부산 연평균 기온 14℃의 동절기 3개월 수온인 4~5℃가 서울, 부산 지역에서 가장 적당한 실험 수온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KSM2714호에서 규정한 합성세제 실험온도 25℃는 1년 중 하절기 2개월의 평균온도로 우리나라 환경에는 적합지 않으므로 시급히 KSM2714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지사께서는 이를 환경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합성세제의 국제규격인 KSM2714호의 규정을 개정하려면 우리나라 기존의 세제 시장을 장악해 온 대기업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문민정부가 정경유착의 의혹을 불식시키느냐 의혹을 증가시키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종 신문이나 TV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행정관청에서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지난 '91년도에 무공해 세제가 개발되어 환경운동단체나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적극 사용하고 있고 국립공업시험연구원이나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등에서 시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세척력은 기존 세제와 동등 이상이면서도 무공해 천연세제로 인정받은 무공해 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세제를 개발한 사람이 우리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에 살고 있으며 조그만 영세업체입니다. 이분은 나이 77살의 노과학자로서 30여 년간을 무공해 세제 개발을 위해 연구해 온 훌륭한 분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는 것은 매우 도민의 자랑이요 긍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같이 그늘에서 보이지 않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발굴해서 그 공로를 치하하고 육성할, 지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지사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바다복지회 사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에바다농아원들의 농성이 115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되었던 법인비리 척결을 위한 학생들의 절규는 교실이 아닌 농성장에서 차가운 사회의 현실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에바다의 사실 관계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최실자 원장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혼자만 책임진다고 해서 정말 최실자만 이 책임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에바다를 둘러싼 많은 의혹과 부패의 중심에 학교 교장이자 법인 이사장인 최성창 씨 일가가 있는 만큼 최씨 일가를 옹호하는 법인은 퇴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소홀히 관리했던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비판과 아울러 책임은 없는지 본 의원은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엄청난 비리를 안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시립복지관 운영까지 위탁한 평택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에바다의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특히 경기도는 이 문제의 해결주체로서 당당하게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대권주자로서 거론되는 지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물러나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재단이사 재구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경기도 교육청은 미온적 자세를 버리고 에바다 농아학교를 공립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최성창 이사장이 교장으로 있던 에바다 학교와 관련해서 실제 등교하지 않은 학생을 등교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급식비와 보조금 및 물품 구입비 등 6억 6,700여 만원과 이미 밝혀진 3억원 등 9억 7,000여 만원의 횡령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성창 교장은 2월 28일자로 해임됐다고 하는데 3월에도 봉급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시설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으로 시설보호와 재가보호가 동시에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평소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 경기도에 18세 이하의 장애인 주간위탁시설의 설치계획은 재가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에게 고무적인 일로써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18세 이상의 재가장애인들은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현실로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와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요청되는 바 재가장애인들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제도 도입 계획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인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그룹홈 운영자에 대한 재교육 및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개발채권 이익금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경기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할 용의와 장애인 복지정책 개발과 제정과정에 장애인 단체 등을 참여시켜 경기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3위입니다. 여성을 인간관계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돈으로 팔고 사는 것으로 보는 왜곡된 성문화, 그리고 물질만능주의를 바탕으로 성 산업이 발달하면서 오직 쾌락을 통해 여성의 성과 육체를 여가와 오락을 위한 소비상품으로 전락시킨 사회가 성폭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성폭행한 이웃집 아저씨를 잊지 못하고 끝내 살해해 버린 김부남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성폭력 피해자들은 단 한번의 피해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폭력 범죄 신고율이 2.2%에 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폭력은 사후적인 상담 및 치료보다는 사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 차원에서의 예방사업은 무엇이고, 민간기관의 예방사업비 지원대책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사와 교육감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근로여성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여성들의 기존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의 이용률이 저조한 바 무턱대고 근로복지시설 몇 개를 건립했는가의 외형적 실적만 중요시하여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데 근로자의 복지욕구 조사를 통하여 어떤 시설과 프로그램이 근로자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각 시·군별 근로여성들의 복지센터의 건립계획(시범사업 포함)이 무엇이며, 기존의 근로자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확대실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현재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 4개 시에 설치돼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의정부 등에 확대 설치키로 하였으나 실제 그간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실무인력의 전문성 결여와 턱없이 부족한 예산문제 등 많은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자체적으로 파악한 센터의 문제점을 무엇이며, 관 주도의 운영이 아닌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고, 자원봉사자 대축제의달 등 일회적이고 전시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 상담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의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가해자의 성격 때문이다" 23.8%로 가장 많았고, "가해학생의 영웅심리 때문이다" 8.1%, "학교에서 공부 못하고 적응 못하는 학생들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10.3%,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때문이다" 10.1%, "교사태도의 문제이다" 9.2%, "기타 폭력만화, 오락, 비디오 등의 폭력문화에 의한 충동과 모방심리가 작용한다" 6.5%, "유흥업소, 향락산업이 늘어나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6.3% 등 순으로 나타났는 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의 예발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학교가 가정과 사회와의 유기적 협력하에 중도탈락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지도를 하는 학교 사회사업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부의장

이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질문시작

박용희의원

존경하는 이계석 부의장님, 그리고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50만 도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계신 이인제 도지사님,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농림수산위의 박용희 의원입니다. 지금 도민은 어려운 경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국의 불안, 좌절, 불신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에 도의회에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농정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을 걱정하고 내일의 새로운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에 큰 태풍을 몰고 온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개방화의 큰 열풍의 영향으로 농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4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농업투자를 시행하면서 '94년도에는 15조원을 투자하는 농특세를 설치하여 2004년까지 총 57조원이란 돈을 농촌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투자금액은 지난 '80년대부터 10년간 투자한 금액이 총 10조원이 안 된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농어촌에 투자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만 무제한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 농업의 살길이 나타날 것이라 믿는 것은 매우 순진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투자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막연히 엄청난 돈이 투자될 때 과연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수용할 준비나 마음의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투자한 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소값 파동 등 시행착오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에 농업인들은 혼란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과연 농정을 다루고 있는 도지사나 관계관 여러분들이 얼마나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농정의 목표를 경쟁력확보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경기도 역시 별다른 이의 없이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며 농정을 펼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4년 전에 시행했던 각종 융자사업의 자금상환기일을 맞게 되고 경기도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농가에 융자하며 '98년부터 본격적인 자금상환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 과연 별다른 문제없이 농민들이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력적으로 펼쳐 온 경제력사업의 품목별 투자 전·후의 효과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식량안정공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선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획일적인 농정이 시행되어 왔으나 이제는 지방농정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은 중앙농정에 따른 국가목표의 실현이라는 과업 이외에 지방농정에 따른 지방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농정은 농업의 국가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면서도 지방이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 즉 우리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경기도는 단순히 중앙농정을 답습하는 선에서는 결코 자치농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국가목표가 중요하듯이 경기도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또 다른 자치농정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경기도 농정의 목표는 어떤 것이고 그에 따른 투자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다른 도의 농업환경과는 매우 다른 지리적·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농정은 경쟁력확보라는 전제 아래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방향이 경기농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농정의 입지조건은 인구 2,000만명이라고 하는 대소비지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지가는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고가입니다. 따라서 생산비에 있어서 다른 도와 비교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 OECD가입 등으로 우리 농정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지만 경기도농업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수도권 2,000만 대소비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직공무원의 급여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직공무원은 1970년대 녹색혁명과 '80년대 백색혁명으로 식량의 자급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1996년은 경기도의 쌀 430만석 생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들 농촌지도직공무원들은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해서 영농현장을 발로 뛰며 농업인을 위한 길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가 함께 연구·지도하며 농촌문제를 해결해 온 우리 농업발전의 산 공직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도직공무원의 급여가 일반직공무원과 비교할 때 엄청난 급여의 차이를 발견하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도직공무원의 단일호봉제는 1985년 12월 31일 실시되어 현재까지 이르면서 몇 번의 호봉조정은 하였지만 문제점은 여전합니다. 각 시·군에 근무하는 800여명의 농촌지도직공무원이 1997년 1월 1일 국가직에서 지방직화하여 신분보장의 불안정과 함께 급여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80년 7월에 임명된 지도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급여를 비교할 때 매월 본봉액은 12만 8,900원, 연간 각종 상여금을 포함한 총액이 277만 1,350원을 적게 받아 월평균 23만 945원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며 퇴직금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도직공무원 모두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기뻐해야 할 봉급날이면 봉급명세서를 받는 순간 열심히 일하던 손에 힘이 빠지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체계가 이렇게 될 때까지 방관한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지도직공무원은 금년으로 지방직화 되었습니다. 그동안 급여체계의 불균형은 접어두고 이제라도 급여체계를 일반직과 비교해 손해가 없도록 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21세기 우리 도의 농업·농촌·농업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급여체계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값 파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경문화사회에서 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축산농가는 그동안 소를 팔아서 자녀 대학 보내고 가계를 운영하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축산은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농촌경제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축농가의 부단한 노력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의 사육두수증가와 광우병 파동, 병든 소의 도축 파동, 병원성대장균 O-157 검출 등 잇따른 악재와 경기침체로 축산이 크게 위축되면서 산지 소값이 폭락하여 한우농가들의 경영난은 물론 한우 사육기반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쇠고기 수입쿼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01년부터는 쇠고기시장의 전면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375억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95년도말 소의 사육두수가 23만 4,000두에서 '96년도말에 25만 6,000두로 2만 2,000두가 증가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산출한 한우사육분석표를 보면 '95년 4/4분기에 구입한 한우 송아지 한 마리 값은 200만원입니다. 사육비 182만원, 합계 382만원이며 현재 600㎏ 한우 한 마리의 판매가격은 288만원으로 순손실이 94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육우 사육농가는 두당 12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값 문제로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고작 500㎏ 기준 240만원 이하일 때 수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축산농가를 생각하는 정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2001년 소 값을 200만원 이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희망적인 면보다는 비관적인 면이 많이 있으며 오히려 축산농가의 경쟁력 저하와 송아지 번식농가의 의욕상실로 한우사육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경기도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로 시중 정육점의 소매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기에 소사육 농가는 더욱 분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한우와 육우를 비교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축산농가의 생산비 인하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되는지, 축산정책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의 무기한 연기와 이자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종축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축장은 1937년 9월 1일 경기도 종양장으로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6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현재 종축장은 총면적 18만평의 대단위 농업시설로 중부고속도로와 경춘산업도로에 인접하여 아주 교통이 편리하고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축장의 현황은 장장과 연구사 4명, 일반직 6명, 기능직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 축산사육 규모에서 30%를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 축산기술교육과 조사료분석, 축산 경영진단처방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경기도 축산인의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곳 종축장에서 '96년 양축가에 보급한 현황을 보면 한우는 보급되지 않았으며 젖소 16마리, 돼지 1,041두가 보급되었습니다. 대가축의 보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종돈보급도 미미한 실적이며 종돈분양은 종축장보다 더 선진화된 시설의 농장에서 분양받는 양축가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연구사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수질보존 1권역에 위치한 제약 등으로 축사증축과 환경시설의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축장의 일부시설과 대지를 축산관광단지화하여 수도권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축산물의 우수함을 홍보함은 물론 외국산과 차별화, 축산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축산물종합판매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을 위해서 승마장과 경마장, 한우투우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직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직공무원은 일반행정직에 비해 승진도 거의 안 되며 보직변경도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하위공직자는 징계받는 일이 다반사이고 보니 농촌발전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근무의욕이 상실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국장은 행정·기술직 복수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제까지 행정직으로만 임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배 의원님의 계속된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사에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한 채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호에 서식하는 어패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팔당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어패류의 포획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류와 조개류가 많이 서식하여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1970년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국내에 들여와 팔당에 방류한 베스, 블르길 등 외래어종이 팔당호 전체 물고기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외래어종은 산란할 때 모래 속에 산란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반면 국내 어종인 잉어, 붕어는 수초에 산란하여 육식어종인 외래어종의 먹이가 되어서 국내어종의 고갈과 함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조개, 대칭이, 우렁이 등 조개류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말조개는 팔당호 축조 이후 대량으로 서식하여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자라고 스스로 죽어가고 있어 부패과정에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996년 10월 9일 광주군에서 팔당호에서 사방 1m에서 채취한 조개류 811마리를 채취한 결과 살아있는 것이 385마리, 죽은 것이 426마리로써 죽은 것이 5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 파괴주범인 외래어종과 수질오염의 주범인 조개류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으로 다 질문을 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건인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산활동증대와 자기성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안고 조상 대대로 이 지역에 거주하며 살아온 농·어·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1973년 팔당댐의 건설로 인하여 수도권 2,000만명에게 양질의 식수원공급을 위해 이 지역이 19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의 신·증축, 건물용도변경, 축사, 농산물시설 입지제한, 가축방목, 어로, 어류양식 등의 행위금지로 고통의 나날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 7월 19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되어 특정수질 유해물질 1일 500톤이상의 폐수시설, 일반 건축물(800㎡), 숙박 및 400㎡ 이상의 음식점 입지, 특히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주는 450㎡ 이상의 축사 및 양식장·골프장의 입지가 제한 내지 불가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규제속에서 수도권지역 인구유입방지 및 녹지공간확보라는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 각종 법률의 중복지정에 의하여 많은 행위를 제약당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건축, 축산, 어로행위도 무단행위라 하여 행정·사법기관의 의법조치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7개 시·군의 주민에게 경의를 표하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일부 국·도비 보조로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기초시설 및 관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법 개정으로 '96년부터 수도판매대금의 3%를 출연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을 수도판매대금의 10% 이상으로 증액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 특별대책지역까지도 직·간접으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대·4대 선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지만 팔당호는 당초 계획에 유수량조절 및 발전시설로 건설되었으며 현재 팔당호 취수량 중 생활용수는 5% 이내로 사용되고 있어 팔당호 주변 정화능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북한강상류로 식수전용댐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팔당호건설 이후 이상기온 현상과 안개 등으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농작물 개화가 안 되는 등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기온의 급강하로 타지역보다 저온현상이 자주 나타나서 농작물의 발아가 안 되는가 하면 발아 후에도 생육이 늦어지는 등 냉해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농자재 정도로는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부가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4대강 상수원관리체계 강화와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토지의 선매제도, 오염부하량할당제 신설 등을 담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2월 18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도지사의 강력한 노력으로 당정협의과정에서 제정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보는 언제 또다시 입법추진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분노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계신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부의장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이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질문시작

충선

이충선의원

존경하는 이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부천시 출신 통상경제위원장 이충선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들어 2개월간 무역수지적자 누계가 55억달러에 이르렀고 지난 해에 이미 경상수지적자는 국내 총생산의 5%에 육박한 237억달러를 기록하는가 하면 외채이자상환액이 연간 6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어 이에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최근 44개 주요무역국 경제수지 동향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경상수지적자로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다가 6년 이상 흑자를 기록한 경상흑자 전환국들은 한결같이 경제적 자유도가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88년 전까지 13년간 고질적인 경상수지적자에서 '88년부터 8년간 흑자를 기록한 싱가폴의 경제적 자유도는 세계 150여개국 중 2위이며, 우리 한국의 27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밖에도 6년 이상의 연속 경상수지 흑자국들인 덴마크, 벨기에, 아일랜드 등 모든 국가의 경제자유도가 한국보다 상당히 앞서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을 암시하는 것인지 지사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구나 '97년 1월 전국 0.21%에 비해 경기도는 0.74%로 심각한 부도현실 속에서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길만이 경쟁력을 높이는 우선적 과제라 생각되며 요즘 정부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규제완화를 외치지만 국민은 기대하지 않는 심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대해서 이인제 지사의 생각과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가안정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 경기사무소의 집계자료에 따르면 금년 2월말까지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국평균 상승률 1.3%보다 월등히 높은 1.9%를 기록, 전국 시·도 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가 정한 올해의 물가억제 목표선 4.5%를 벌써 절반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 도의 물가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소비자물가는 '91년부터 6년간 연평균 6.5%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어둡기만 합니다. 경기도는 이제 부도율 일등경기 물가고 일등경기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더욱이 WTO출범과 OECD가입으로 인하여 세계는 무한경쟁과 개방화·자율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이때에 행정력을 통한 물가안정관리에는 일정한 한계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보는데 금년도 물가관리목표와 최근 물가동향으로 볼 때 연간 관리목표가 가능한 지와 물가관리방법이 과다, 부당인상업소를 위생검사, 세무조사 등 제재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간접적 제재수단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기업하기가 힘들다 하며 인건비, 토지비용이 저렴한 필리핀, 태국, 중국 등에 경쟁적으로 공장신설을 이전하는 등 지역경제의 심각한 공동화현상을 맞고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 전세계는 자국내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는 이때에 도내 산업단지조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일부 산업단지는 입지여건이 열악하고 평당 분양가는 최하 1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선으로 토지가격이 비싸기로 유명한 이웃의 일본과 홍콩보다 높고 다른 나라 산업단지보다는 두세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산업단지조성 목표달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도에서 분양가 인하를 위한 사업비 지원현황과 추가적인 분양가 인하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협력연구센터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노동집약적인 신발, 섬유제품의 수출시장은 중국과 같은 후발국에게 빼앗기고 기술집약적 첨단기술에서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출시장에 끼어들지 못하는 행정력 위기에 몰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자생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신상품 개발은 우리 기업이 안고 있는 당면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연구개발장비 및 자원이 풍부한 대학이 공동으로 관련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소위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을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지원실적은 불과 2개 대학을 대상으로 '96년에는 3억원, '97년도에는 4억원을 지원하여 '96년 중소기업자금지원금액 약 2,300억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생색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사업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통하여 첨단산업 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협력연구센터의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이 사업을 과감하게 확대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물적자원에서 인적자원으로 그 비중이 크게 변하고 있으며 21세기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기능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 등에 취업시켜 나가고 있으나 제조업 등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력난을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구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구직자에게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에게 일자리의 제공은 물론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취업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년 43.2%, '95년에는 49.1%, 그나마 '96년에는 39.5%로 그 운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통상경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의 국내외시장이 다변화·다원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자국제품에 대하여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기업과 겨루어 나간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앞장서 극복해 나간다는 의지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적 노력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내 중소기업이 전국의 4분의 1이 소재돼 있으며 우리 도의 현실에서 이 같은 소규모적인 파견사업은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2만여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내실있는 육성을 위해 지원책으로 폭넓은 사업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인력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는 지난해부터 '98년까지 국제자매결연지역을 임기전의 6개 지역에서 무려 30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국제교류지역 다변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지역 다변화계획은 경기도가 외국 곳곳에 경쟁력있는 지역들과 국제교류망을 구축하여 외국지역과의 교류 및 통상협력을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있는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은 상호 지역간의 보완성, 타당성, 교류의 실익 등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 바 이러한 검토를 거쳐 단기일내에 30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실 교류담당관실에는 2개 계의 실무를 담당하는 6급이하 직원들이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다른 과 1개 계의 인원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로 30개 지역과 신규자매결연의 추진은 물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적은 인력으로 짧은 시간내에 그 많은 국제협력업무의 처리가 가능하겠느냐, 또한 양적인 면을 중시한 나머지 질적인 면이 경시되어 무분별한 자매결연 체결과 국제교류업무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 되며 체결후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유명무실한 국제교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도지사는 국제교류지역 다변화계획에 따라 교류협력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 수도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지방정부와 국제협력업무를 조직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국제협력실의 인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역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야전단과 도하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약 10만평의 부지가 그것도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쟁 등 유사시 막대한 인명피해는 물론이요, 동서의 교통두절을 비롯 도시민과 균형성 도시발전에도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14대국회 이 지역, 국회의원이 국방장관에게 문제의 당위성을 내세워 이전을 질의하였는 바 국방장관의 답변이 군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부대배치를 위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95년 1월 김동진 육군참모총장도 적극 검토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간단히 말해서 율곡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율곡사업이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인제 지사가 과연 경기도민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크나큰 포부와 용기가 있다면 경기도의 전반적인 문제와 더불어 대통령에게 직접 독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있으나 없으나 아랑곳하지 않는 파렴치한 망국자들로 인하여 국민적 위화감조성은 물론 고액과외 등으로 뱁새들의 가랑이 찢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과소비는 경제파탄의 주범입니다. 헌데 요즘 초등학교 어린이의 신발, 가방, 옷 등의 차림에서 한 아이당 100만원 이상으로 치장하는가 하면 학용품 역시 외제 선호도가 한계를 넘어섰다고 하니 한심과 걱정뿐입니다. 어려서부터 과소비와 사치에 길들여진 이 어린 싹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근검절약할 수 있다고 교육감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지금의 어린이들이 남북 평화통일건설의 주역일 수도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심각한 현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그 대책을 위하여 공청회 등 다각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구 현안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에는 학교, 각종시설이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연약이 3개구 중 가장 낙후되어 일전에 여월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방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월초등학교 운동장 한편에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건의를 받고 여월초등학교 교장에게 면적상 타당성을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부천시 오정구 학부모들의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적극 검토 수용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부의장

이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의원으로부터 시간관계로 질문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구두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회의록에도 이를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상경제위원회 소속 백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8분 질문시작

대식

백대식의원

평소 존경하옵는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지역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제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화성1선거구 출신 신한국당 소속 통상경제위원회 백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속에서 느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지역경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하강세가 뚜렷해 지면서 수출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에 임금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통화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보사태 및 노동법 개정파동 등 각종 악재로 인한 수출부진과 생산 및 투자의 감소, 도내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경기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임금,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쟁력 약화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정책도 이러한 구조적 모순점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사업 중의 하나로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은 타 시, 도의 지역신보증조합 출범을 선도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담보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보면 연간 9% 이상의 대위변제율 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고 기존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과의 차이와 업무한계는 무엇인지를 답변바랍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운전자금이 담보력이 있는 중견기업에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으니 담보력이 빈약한 소규모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2조와 관련한 기업의 규모분류를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계층별 지원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사님께서 선정한 15대 정책, 50대 중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이인제 지사께서는 2년여간 도정을 이끌면서 도정목표를 일등경기 일류한국으로 정하고 15대 정책,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함으로써 도정의 나아갈 방향과 기본틀을 마련하였고 경기도의 특성을 살린 발전방안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운영하면서 중앙과의 마찰을 비롯한 자치단체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간 집단이기주의 및 경기도의 균형개발 등 풀어가야 할 수많은 난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 취임 이후 지금 추진해 온 50대 중점사업 중 상당수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전면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현실여건에 맞게 재조정하여 시행할 의사가 있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한 질문은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경기침체여파에 따른 도세징수 차질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보부도사태 등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와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등으로 전체 지방세수의 80%를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지방세 신장이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본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기침체 여파로 지방세 체납 해소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말 현재 1,658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인 1조 8,808억원에 대하여 세원누락 방지대책 등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질오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농업용수의 BOD 허용기준이 8ppm 이하인데 아래 사진과 같이 우리 고장을 지나는 황구지천은 상당부분 오염되어 있어 이제는 농업용수로서의 기능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가 만든 경기2020 비전과 전략이라는 21세기 경기발전구상 137쪽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건설계획에 보면 내고장 화성에는 처리시설이 하나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외치는 경기도가 특별히 화성군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경기도의 수질정화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독거노인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대로 효와 도덕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살아온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그러나 금세기 말에 들어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핵가족화 추세와 이에 질세라 젊은층의 농촌 이탈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이 혼자사는 1인 가구가 전국 49만 2,000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대책으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쌀 자급기반 유지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 쌀의 생산은 국민의 기본식량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에 대비한 식량자급기반 조성 및 식량무기화의 세계 각국전략에 대한 국가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1996년 식량자급도는 29%, 쌀 자급률은 93%로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대책 중 금년도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 예상량을 밝혀 주시고 쌀 생산을 위해서는 수도의 경작면적 확보가 절대적이라고 보는데 해마다 상당수의 농지가 잠식되고 있음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휴경지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 문화정책에 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순환철도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순환철도 170㎞ 건설계획은 우리 도민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교통난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거대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우리 의원들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토론회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지난해 의회에 보고했던 기본구상에 대하여 수정을 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원조달방안에 있어서도 수도권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상당부분의 재원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도시재난 방지를 위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성군 태안읍에 위치한 화산초등학교1,045명의 재학생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의 모교이기도 하고 자식놈이 다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등교길이자 부락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차량의 교행은 승용차 한 대라도 지나갈라치면 보행인이 옆으로 서 있어야만 하는 좁은 길이라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2,104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이 동네에는 지금 건설중인 아파트 558세대가 금년 7월이면 입주해 인구가 무려 1만 5,000여명에 이를 것이고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건설중인 화성근로자 복지회관과 군립도서관 등도 이 도로와 접하고 있어 조속한 사업시행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화성군 계획에 의하면 2003년도 말에나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된다니 그간에 주민들의 불편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현 태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사교육비 절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시평가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최근 3~5세의 유아를 둔 전국의 부모 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월평균 유아교육비 규모가 20만원 이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의 재능을 외면한 채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과 후에는 피아노, 미술, 태권도학원 등 평균 2~3개의 과외수업을 받고 있어 사교육비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가일층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관한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등하교 수단의 대부분은 마이크로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어린 유치원 학생들의 수송을 위하여 많은 지입차들이 운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든 운전자들이 학생 수송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치원생 및 학생들의 수송차량을 노란색으로 통일시켜 교통사고를 미연 방지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생수송 지입차가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성군의 학교신설계획과 학군의 광역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성군의 행정구역은 1개읍, 14개 면이며 전체면적 688㎢이고 '96년도 말의 인구는 17만여명으로서 연평균 2% 증가하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나 초등학교 37개교, 중등학교 12개교, 고등학교는 실업계를 포함하여 7개교 뿐이고 특히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으로 화성군내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관외지역 등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거나 진학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군내의 학교신설계획과 태안읍, 봉담면, 동탄면 등의 수원생활권 지역을 수원학군화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주 자영농고가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학칙변경을 통하여 부설농업전문교육원을 설립한 후 1년이 지난 지금에야 도의회에 조례개정을 내놓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는데 대한 과정과 대안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한 질문내용은 의사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질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당과 일산 신도시 주민들의 「독립시」 추진운동과 '96년도 용인, 이천, 파주시에 이어 최근 화성, 안성, 포천, 김포군이 승격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바 금년도 대선을 앞두고 연내에 도농복합시 승격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히 밝혀 주시고 용인, 이천, 파주시가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이후 도시와 농촌간의 갈등, 주민들의 세수부담 증가 등 제반 문제점에 관하여 도 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 문화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스티븐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한편의 흥행수입이 현대자동차 1년 수출액과 맞먹고, 스웨덴 보컬그룹 「아바」가 벌어들이는 외화가 그 나라의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볼보사의 이익을 능가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사업은 공해없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수익성 뿐만 아니라 그나라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전파라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 냅니다. 따라서 세계 각 지역은 지역의 문화와 문화재를 자본재화하여 다양한 문화수요를 창출하며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시켜 지역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서울에 있는 외국여행객 알선업체에 행사의 개요, 관광 및 관광코스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수많은 유적과 사적지가 산재해 있어 문화관광지와 연결시켜 문화관광 벨트화하여 집적의 경제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기본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난 방지를 위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산업의 현대화와 고도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지하시설물 즉 송유관, 가스관, 전화선, 상·하수도관 등의 지하시설물의 물리적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대도시들이지만 각종 지하시설물의 공급 처리능력은 그 수요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하시설물은 도시의 대동맥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첫째, 다가오는 고도 정보화시대에 걸맞도록 지하시설물을 비롯한 지리정보 관련분야의 전산화 둘째, 지리정보의 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조직 신설 셋째, 부정확한 지하시설물 관련 도면을 일제 정비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가스시설이라 보는데 가스관망의 전산화사업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등 도 차원의 향후대책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요즘 학생들은 「몽당연필」이란 단어가 생소하고 모든 학용품은 대충 쓰다가 버리는 낭비습관과 일류 메이커 아니면 외제상품이 부착된 옷, 책가방, 신발 등을 입고, 신어야 따돌림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과잉보호와 핵가족 중심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져 질서의식 및 공동체의식이 무너지고 있고 얼마전 어느 초등학교 개학식에서 일어난 계단참사는 안전불감증 뿐만 아니라 질서의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사고로 그 단편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정서함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각급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부의장

백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모두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구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의건 (부의장 제의)

12시32분

정회에 앞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 동을 위해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주신 일곱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집행부측의 답변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계석 부의장, 홍성호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