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98년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사항으로 안성례 의원의 소개를 받아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 이기홍 이사장으로부터 5ㆍ18광주시민의날 제정 청원이 98년 3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 의안으로 광주광역시외국관광객 유치에관한포상조례안,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반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산소방서 비아파출소의 신축공사가 완공되었으므로 현행 하남파출소와 월곡파출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비아파출소를 개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코자 한 것입니다. 소요 인력은 관할구역의 인구와 소방대상물의 개소수가 동일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송암ㆍ염주 소방파출소를 기준으로 13명을 책정코자 합니다만, 이중 7명은 현 관할구역의 40% 정도가 비아파출소의 관할로 변경되는 하남파출소의 인력 중에서 상계토록 하고 나머지 6명은 신규 책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인력을 증원하게 되면 직속기관의 정원은 796명에서 802명으로,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총수는 2,944명에서 2,950명으로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개 소방파출소 기본인원이 13명 정도지요?

그렇습니다.

관할구역이 약 40% 정도가 비아파출소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상계했을 때 6명을 증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하자면 신규 파출소에 7.8, 비아 40%는 5.2, 이런 숫자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신규 파출소에 일곱 사람은 줘야 한다. 0.8은 그러더라도. 그런 산술적 논리가 나오는데 소방본부에서 누가 나왔지요?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유병학입니다. 다소 부족한 인력입니다만,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그 인원을 충분히 교육 훈련시켜 가지고 소방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 자료를 보면 월곡 파출소에서도 6명을 감하고 정원은 15명에 비해 17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월곡 파출소에서 6명을 감해서 어디로 갔으며, 왜 월곡 파출소는 정원 외에 2명이 더 근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서병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현황 참고자료의 하단부를 보시면 이번에 비아파출소 발족과 아울러서 월곡파출소가 소방력이 조정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행정동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법정동이 2개동이 줄어들고요. 인구가 1만 7천명, 세대수는 약 7,500세대쯤 됩니다만, 소방 대상물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15명 정원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만이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 질의하고 답변이 틀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비아파출소 인력을 하남파출소의 인력을 줄여가지고 7명을 충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보고도 되고 제안설명도 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월곡파출소 23명중에서 6명을 감해서 1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참고 자료를 보면 월곡파출소가 15명이 정원입니다. 그렇다면 월곡파출소가 15명인데……. (전문위원 김범남, 서병조 위원에게 가서 자료 설명) 이번에 월곡파출소에 감한 인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만,…….

하남파출소 정원은 없네요?

하남파출소 정원이 하단부 박스 테이블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정원이 있습니다. 종전에 56명에서 49명으로 7명을 조정해 가지고 비아파출소로 조정을 해 주되 13명 정원 중에서 7명을 상계한 6명만 순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명을 책정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소방 여건 대비표 테이블에 보시면 송암동이나 염주파출소나 인구가 비슷하고 소방 대상수가 비슷한 기왕에 설치된 파출소의 정원이 13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의 기준에 맞춰서 비아파출소 정원을 13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이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