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구태희 의원 발언
태희
구태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17일 의장의 소집요구로 제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55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출)
11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3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 첫날인 3월26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과 휴회의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3월27일부터 3월30일까지 휴회기간 4일동안에는 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8건으로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5건이며, 도시위원회 소관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3월31일은 오후 5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시회가 상반기에 이것 말고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적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임시회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바로는 월1회정도 연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매월이근우위원
1회정도, 그러면 여기에 매월 1회정도를 몇일간 하실 계획입니까?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지금까지 금년들어서 1월달부터 2월, 3월, 계속 1회씩 개최했는데 1월달에는 1월10일날 1일간 임시회가 개최되었고 2월달에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고 그 다음에 55회 3월달에 개최되는 것은 6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년중에 총 임시회 계획일수가 45일간입니다. 4월, 5월 계속해서 1개월에 한번씩 개최해서 45일을 채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금번 제55회의 임시회가 6일간인데 사실 개회식날 하루, 폐회식 하루 빼면 4일간은, 일요일 제외한 3일간은 아마 사회산업위원회는 전혀 심의할 안건이 없고, 도시위원회도 조례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임시회의 운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80일중에서 35일을 제외하고 나면 임시회의로 활용할 수 있는 일수가 45일이거든요. 45일인데 이렇게 일수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활동하는데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대때 실시한 바 있는 국고보조를 받는 단체라든지 감독을 해야 될 그러한 단체에 정기회의때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정기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서는 손이 미치지 못한, 감사가 불시행된 곳은 임시회의 중에서 어떠한 특별기간을 정해서 한번 정도는 점검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 제외하고 3일간을 단지 두개의 위원회가 조례 몇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 기히 6일간을 한다면 이중에 하루정도는 우리가 그러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라든지 기타 우리가 지원해주는 단체에 대한 점검해볼수 있는, 심의하는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번에 6일을 잡은 이유는 본회의가 첫날, 마지막날 이틀이고 그 다음에 4일간이 상임위원회 활동인데 그 중에 1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상임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날짜는 3일간인데 3일간으로 길게 잡은 이유는 위원님에게 배부드린 바와 같이 건축조례라든지 아주 지금까지 없던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리던 기간보다는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래서 3일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55회 임시회가 개최되면 11일간이 소모된 택이거든요. 34일간이 남는데 연중 공평하게 일정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제 질의의 말미에 한가지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중요한 핵심은 정기회의 때 실시했던 짧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가 점검하지 못한 우리의 산하단체, 이것은 임시회의에서라도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3월31일날 제2차 본회의가 17시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7시에 회의하고 나면 또 의원님들이 저녁식사를 하셔야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이러니까 한 오후 15시나 14시정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유인물에 뒤에 보니까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동의대학교 정치학과 3학년생 50명정도가 의회를 방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차 본회의보다는 2차에 3월31일날 회의때 이런 학생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상세하게 파악하게끔 맨 마지막날에 참여하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최민호사무국장
방금 윤태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9일날 가야동에 있는 법정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50명이 저희 부산진구임시회의에 방청을 하도록 해주십사하는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의논한 결과 2차 본회의보다는 1차 본회의가 낫겠다고 결정된 것인데 여기서 재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태곤위원
왜 마지막날로 학생들이 참석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차 본회의는 의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역할밖에 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학생들이 온다면 우리 의정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좀 배울게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참석한다고 본다면 2차 본회의에 참석해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때 그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을 봄으로 해서 학생들이 교육적으로나 안목을 넓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장
조금전에 윤태곤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차 본회의 시간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5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견조정한대로 제55회 임시회 회기를 3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을 3일간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