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경위와 하수종말처리부지 인근 주민의 불만과 이에 대한 설득·노력,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8월 수동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설계에서 처리용량이 수동이 2,700톤, 가평군이 1일 300톤 규모로 대부분이 수동의 하수이므로 수동지역 하류인 입석리와 화도읍 구암리 등을 검토 중 가평군 대성리에서 세계연극제 개최가 확정됨으로써 가평군 하수용량이 1일 1,500톤으로 증설 요구되었기에 구암리 지역을 처리장 부지로 중점 검토하였으나 홍수 시 침수우려, 부지의 협소와 사업비 과다로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1995년10월24일 수동면 입석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기존의 인식으로 반대의견이 있으나 처리장을 공원화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처리장에 접해 운동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휴양 및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처리장 전면에 제방도로를 포장하여 도로로 개설하고 새말에서 장개울에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증대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비슷한 규모의 처리장 실제견학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동하수종말처리장과관련한행정사무처리현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에 실음)

본 위원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도면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동면 지역하고 화도 구암리 지역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위치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동면 주민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것도 처음에 반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발이 시작된 것이 가평군 대성리 일대의 것을 역펌핑해서 올리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초창기에는 철로 굴다리 밑의 우측지점에 한다고 했다가 면적이 좁다고 못 한다고 해서 그 위에 구암리 안 동네 쪽 유원지 옆으로 하려고 하다가 유원지 관계 때문에 반대가 되니까 또 그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기네 것도 처리 못 하고 자기네 집 앞에 하지 말라고 난리쳐서 수동면으로 갔는데 수동면 사람들이 받아줄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자구요. 나 같아도 반대하겠어요. 내 것 처리하는 것도 처음에는 불합리하다고 반대했다가 나중에 남의 것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철로 바깥쪽에 대성리 역전 건너편 철로 건너편 쪽에 부지가 적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소규모의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자기네 것 1일 1,500톤 대성리에 대한 것을 거기다 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양여금 사업이지만 좋은 것은 전부 다 끌어안고 나쁜 것은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식인데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합리하다고요.

수계적으로 처리한다는 관념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 제가 도면 보고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쉽게 말씀드려서 민선자치시대로 들어서면서 집행부에서도 물론 일해 먹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알지만 구암리 철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 땅이 좁다라고 했습니다. 좁다라면 그 바로 인접해 있는 산을 까서 높이고 면적을 더 확보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로 굴다리 밑으로 우기철에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쪽 46번 국도에서부터 터널을 구성한 그 위쪽으로 구름다리를 조성해서 산을 타고 내려가도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했는지, 계속 밀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또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뭔가 의지를 갖고 밀어부쳐야 되는데 누가 콧김만 조금 훅 불어도 밀리고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수동면 주민들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굴다리 철로 밖에다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된다고 해서 안쪽으로 왔다가 안쪽의 대다수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가평군이나 대성리 것을 끌어다 여기에다 유치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똥물만 받는 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구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충분히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규모 처리장을 두 군데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얘깁니다. 같은 용량 즉 4,500톤짜리를 한 군데에 시설하는 비용하고 또 3,000톤짜리 1,500톤짜리 두 군데를 설치하는 비용을 비교해 볼 때에는 동일한 시설물이 거의 같은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양여금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양여금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지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러한 어떠한 투자비의 효율성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느냐 , 그러면 지금 밑에 지역의 하수를 받는다는 것인데 4,500톤짜리를 하든 또 3,000톤짜리를 하든 그 면적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면적이 저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그 시설보다는 어떤 운동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의 하나는 오수가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하류구의 영향이 증가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 은 저희가 이미 고도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정히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떤 방수로를 해 가지고 아주 밑에다가 관을 뽑아서 빼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당초 3개소를 한 면적은 우리가 4,500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장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부에 할 때는 앞으로의 확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포기한 것이고 부득이 이 위치에다가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점은 어떤 위치를 나눠 가지고 수동면 것이다, 화도읍 것이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동면의 하수량이 2,700톤과 가평군에서 발생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 4,500톤 규모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000톤 규모의 시설이나 4,500톤 규모의 시설이나 별 차이점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말하면 밑의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면적을 부지조성해서 현재에 4,000톤 내지 5,000톤 규모를 만들어 놨을 때 다음에 그 이상의 물량도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술검토만 있다면 어려운 사항도 요새 건설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도 능히 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기술검토를 충분히 안 한 상태에서 위쪽으로 자꾸 밀리기 시작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누구의 의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동면까지 올라왔는데 수동면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여튼 수동면 지역 입장으로 볼 때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점은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를 놓고 봤을 때 화도 구암리의 오·폐수를 수동 하수처리장으로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정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러한 배수펌프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매년 계속 했을 때는 막대한 추가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화도읍 구암리에 설치 시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고 충분한 토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충분한 토지가 없었는지, 또 거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아까 이주양 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주양 위원님 말씀은 수동에도 저만한 시설을 설치하고 또 소규모로 구암리 쪽에 발생되는 하수는 거기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설치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양은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작은 위치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2개 설치하는 것보다는 큰 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시설투자비 면에서도 어떤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유지관리 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동면이나 화도읍이라고 하지만 같은 하나의 수계라는 얘기죠. 어디에 설치하든지 하류구에 하든 상류구에 하든 수동 것과 구암리 것을 같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처리장이 건설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구암리 지역의 3개 지역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러한 위치가 충분히 나온 지역이라면 당연히 하류구에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설치했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가 부득이 상류구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오·폐수를 역으로 올려보내서 처리해서 내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구리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와부지역에 펌핑해서 올라가고 있고 화도처리장도 금남리 쪽에서 펌핑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된 물이 색도는 높은데 탈색이 안 돼요. 빨간물이 하얀물이 되어야 되는데.

처리된 물이 탈색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은 처리도 되지 않고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도 처리되지 않고 내려가는 것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처리하면 더욱 맑은 물이 나온다는 사항입니다. 또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대성리 관광지도,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히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방수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수동에서 나오는 물이 1일 2,700톤, 대성리에서 나오는 물이 1,500톤입니다. 거기에 대한 물이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지 봤어요? 대성리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인지 그것도 확인 안 해봤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확인도 안 해보고 1,500톤하고 2,700톤하고 합산해서 4,500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당초에 기안했던 실무자들이 다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나가서 현장을 몇 번씩 보고 확인했던 실무담당자들이 다 바뀌었다구요. 지금 실무자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봉실여사 거기 한 군데, 구암리 한 군데, 세 군데를 찍어서 정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여론에 밀려서 못 하고 결국은 저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여기가 네 번째 구역이라고, 네 번째 후보지인데 물까지 전부 받아다가 끌어올려서 방수로를 만들어도 비용은 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건 덜 들어가건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기준에는 20ppm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던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10ppm정도로 고도처리, 아까 색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ppm이라는 것도 오염도로 볼 때 상당히 오염된 물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고도처리까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이 몇 ppm입니까?

화도가 20ppm입니다. 현재 화도에서 나가는 물이 17에서 14ppm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색은 저하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평 쪽에서 오는 수계에서 색이 들어간 물이 내려왔을 때 저리로 끌어 올려서 저희가 처리해서 내려보낸다고 했을 때 빨간색 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빨간물이 그리로 내려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가평군에서 받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성리 주변에 1일 300톤하고 세계연극제 기간의 물량만 받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 물량을 초과해 가지고 우리 라인에다가 끌어넣지 못합니다. 가평군에 색도가 있다는 것도 염색공장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무작정 그런 것으로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이 있다면 수동 상류지역에서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성리 쪽에서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받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것도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대성리 것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대성리 것을 받아가면서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은수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시의 입장도 있고 더 규모를 축소하면 지금 이것은 수동하고 화도의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시와 가평과의 문제가 되겠고 더 한 단계를 나아가면 도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도의 입장이라면 이것은 같은 수계로 해서 같은 라인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처리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조안보다는 큰 편이죠. 조안은 완전히 수계를 달리 하니까 그것은 그 구역마다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항은 구암리 것만 조그맣게 해서 그것만 처리하고 위의 것은 위의 것만 하면 수동에서 문제가 적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올해의 계획은 올해의 목표물량이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의 물량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죠.

본 위원 생각에는 수동면 주민들의 의견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집행부의 의지가 수동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과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으면 단시일 내에 계획한 바 대로 추진을 하되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안은 본 위원부터도 찬성하는 안은 아닙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금남리 입구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형성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측 땅이지요. 그렇다라면 이렇게 가서 이리로 구름다리를 놓아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술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 산을 까 가지고 이것을 성토하면 지형도 넓이고 면적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렇게 기술검토도 안 하고서 누구 콧김인지 밀려 밀려서 중간에 정착을 했다가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의 의지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다라면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는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량의 지정은 도에서 그런 정도의 용량이 되겠다해서 결정한 겁니다. 제가 세계연극제에 어떤 시설이 어느 면적으로 얼마만큼 들어가서 1,500톤이 나오는지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극제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설, 이런 시설을 도에서부터 추정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내용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특별히 지금과 같은 반대는 없었습니다다만 한 가지 그 동안 주민설명회 개최 당시에는 단순히 하수종말처리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입지함에 따라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시설이 설치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가지고 첫 번째는 공원화 개최, 두 번째는 운동장, 세 번째는 도로하고 교량계획 이런 것 세 가지를 추가로 해 가지고 주민지원 차원에서는 하는 그런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수동면 주민들이 아까 이주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지역의 오수를 펌핑해서 받는다는 그런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여건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개의 처리장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구암리에 선정하지 못하게 된 타당성,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설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