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 해 다시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의료보호증에 구청장 확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료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 의료보호증 재 사용확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진료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의료보호증은 연도별로 확인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 제출해 가지고 구청에 와서 구청장 직인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장에게 위임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그냥 동장 직인을 찍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서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에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재사용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동기간 동안 의료보호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진료불편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므로 조례개정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의료보호 환자들의 진료불편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최재무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우리 구로구 관내에 의료보호를 받는 분들이 약 몇명이나 됩니까? 그것을 동별로 몇명인지 지금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별 사항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268가구에 2,496명이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은 추후에 동별로 발췌를 해 가지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식물쓰레기제로작전계획보고의건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청소과에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제로작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단하게 추진배경과 세부추진계획중에 감량목표와 추진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매립 처리하고 있으나 수분함량이 상당히 높아서 부패로 인한 악취·해충번식·다량의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처리에 애로가 많아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과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96년 11월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하며 또한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이 `96년에 비해 금년에 평균 34.7%가 인상되는 등 청소 관련 예산이 연간 135억원에 이르러 쓰레기 처리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타쓰레기에 비해 감량의 여지가 많은 음식물쓰레기에 비해 감량의 여지가 많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을 `97년도 중점 추진시책으로 선정하여 범구민 의식개혁 차원에서 발생원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감량 및 재활용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는 `97년도중에 1일 94t 발생하던 양을 47t으로 줄일 계획으로 줄일 계획으로 `97년도에 50%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는 100%를 감량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추진방법은 모든 추진수단을 동원하고 계발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단계별로 강도를 높여서 전구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토록 하는 방법입니다. 추진방법에 구민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활동 그리고 감량원인별 근원적 감량대책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방법 등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구로구 쓰레기 감량 추진반을 운영하고 동별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민의 자율참여 체계를 확립토록 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계도 및 홍보활동 강화로는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는데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홍보안내문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음식업소에 대해서 구청장 협조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결의대회와 음식물쓰레기 감량 표어·포스터·사진 등을 공모해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구간부급 1일 명예교사로 임명해서 각급 학교를 순회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구정소개 등을 하는 1일 명예교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심의교실, 부녀교실 등 각종 행사시에 홍보비디오테이프 등을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 외국 시찰이나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원인별 근원적 감량대책으로 가정과 음식점, 집단급식소, 대형 유통시설별로 감량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우선 가정에서 우선 가정에서 실철해야 할 사항을 준수토록 계도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율추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용 탈수기를 제작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구로지역신문에 나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김포매립지에서 11월달에 물기 있는 음식물이 있으면 반입을 금지한다 해서 그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김포매립지로 가는 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거의 50% 이상 70%까지 뺏겨 가지고 석대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급박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 물기를 우선 줄여보자 해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업체를 하나 불러다가 그것을 공동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급박해지고 이것을 우리가 연구비를 들여서 공동 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생활보호자라든가 거택보호자 그리고 장애인 가족 등으로 해서 3,000가구 정도를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해 봐서 좋으면 확대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짰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를 실질적으로 그 계획의 실천 여부, 그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매립지에 제출하면 그 제출된 것을 심사해서 저희들한테 전체적인 반입정지라든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단속반 관계도 거기서 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되고 또 활용범위가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확대토록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전 구민에게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좀 상이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기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거부 및 경고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동별 구민 비교평가를 통한 자율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음식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음식점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준수계도 및 홍보토록 하고 또한 좋은 식단제를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찬통을 설치하는 것과 좋은 식단제 이행기준 등 지침서 보고 그리고 월별 감량목표를 게첨토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일단 먼저 일반음식점 전 업소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배출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계로 음식점에 대해서 시범운영하여 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일반주택 등 구 전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식점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관리업소 320개를 대상으로 해를 저희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수거시에 배출량을 계속 점검해서 교육, 관리하고 그 내용을 위생과에 통보하면 위생과에서는 미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객석면적 200㎡ 이상 이었었는데 그것은 `97년 7월부터는 30평 이상으로 지정기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관내에 두 개 업소가 168개 업소가 됩니다. 이곳은 월 1회 이상 지도감독반을 운영토록 하고 또 음식점 자율 지도점검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업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와 구내식당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중점 실천사항을 준수토록 계속 지도하고 자율 배식제도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시설은 총 13개소로 백화점 1개소, 쇼핑센터 2개소, 재래시장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도 중점실천사항을 준수토록 계속 홍보하고 농산물 쓰레기 감량 자율추진위원회를 자체내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과대포장, 일효용품 사용 등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확대대책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방안으로 청소과에도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배출자와 수요처를 파악하여 서로 연결해 주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지원으로 청소차량을 개조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수요처에 수거해를 운반지원을 해 주는 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껍질 모으기 운동 전개로 관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를 과일껍질 수집용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구에서 차므로 단지별로 순회하며 수거해 주는 그런 방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직영 축산농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지렁이 사육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도입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유도 및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시범사업 개발로 재활용 시범학교를 2개교를 운영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시범동 1개동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최종 잔량 처리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구청 구내식당에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그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2단계로 `97년 10월경 확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세대 이상 공공주택 지역으로 구에서 6대 내지 8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구비로 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시에서 6,000만원이 더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시 감량화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00세대 이상신축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시 사업시행자에게 소멸기 등 음식물쓰레기감량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7월부터 관련법 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음식물쓰레기 제로작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님.

음식물쓰레기 제로작전계획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로라는 것인데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계획이 잘 못 되었다, 11페이지에 보면 `97년도에 50%를 감량목표를 잡았는데 첫해부터 절반까지 감량시키라면 무리가 많이 올 것인데 이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는 연 94t인데 30%를 줄이고 다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줄여야 되는데 첫해부터 이렇게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 되었다 그리고 제로라는 것이 없습니다. 50만명, 40만명 되는 인구속에서 제로작전이라는 것이 목표는 가능한데 실천이 가능하겠는지 문제가 있고 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획을 세우느라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런 대로 하면 제로는 안 되더라도 80%는 감량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안는 되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만 줄인다는 것이지 그 물기를 짜버리면 폐수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하수하고 우수하고는 틀리게 배출이 되어서 물론 가양동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고 아파트단지에서 정화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쓰레기 물기만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공해방지를 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민의식 개혁을 시켜야 되는데 의식개혁이 미비하다, 좋은 식단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좋은 식단도 어떠한 것이 좋은 식단이냐, 주로 우리가 쓰레기 양을 줄이고 환경오염방지를 하려면 식생활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옛부터 내려왔던 음식이라면 많은 양을 가지고 먹는데 요즘은 그것며 홍보를 하면서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야지 처음부터 계획만 몽땅 세워놓으면 이것은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생활개선부터 하고 나야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인데 이 계획서를 보면 너무 방대하고 돈을 들여 가지고 무슨 고속발효기나 그런 것을 사는 계획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보고이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4월달에 보고할 때는 그런 점을 중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생활부터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계획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한다는 실적위주로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울 때 청문회에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에 내놓기 전에 구의원들이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종합해보고 해서 짜임새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홍보분야가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음식물로부터 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범국민적인 운동물로부터 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고 또 개인적인 문제가 전략적으로 세이브되는 것이 구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연상을 시켜서 왜 절대절명의 쓰레기를 절감해야 되는가를 각자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의미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개인에 흡수되도록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해서 홍보도 좋지만 그러한 것이 정말 쓰레기 감량문제에 대해서 실천의지를 가지고 또 실천할 수 있고 `97년도에 50% 감량을 하고 2001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바라고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