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4일 최재무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제68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불량맨홀정비공사에관한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고의 심정으로 구정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류근무의원님을 비롯한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3월 17일, 18일 우리구 관내 맨홀정비공사 불량시공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기관의 보도로 우리구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구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에 시행한 우리구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결과와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서울시 감사실에서 금천구의 토목분야 감사도중 맨홀정비공사의 불량시공부분이 발견되자, 시공회사가 같은 우리구로 확대하여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12일동 서울시 감사실 조사담당관실에서 7명의 인원이 투입되어서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토목과에서 발주한 `96년도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한 처리실태와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96년도 맨홀정비공사는 서울시 특별회계 굴착복구기금으로 집행되는 공사로써 우리구 예산은 아닙니다. 제한경쟁 입찰을 거쳐 낙찰자인 성광건설주식회사 대표 조성현과 2억 9,456만원을 증액 설계변경하여, 총 5억 3,757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는 SS신공법으로 발주하여 관내 816군데의 불량맨홀에 대한 인상작업을 지시하여 775군데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설계도에 의해 높이조절재와 채움재는 합성수지를 사용하여야 하나 기존에 사용하던 콘크리트링을 사용한 곳이 214군데, 합성수지링과 콘크리트링을 혼합하여 시공한 곳이 29군데, 총 243군데가 불량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곳 중 하자가 발생된 곳이 39군데나 발견되었으며, 전년도에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7개소에 대하여 다시 시공하였고, 2개 소는 시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집행하는 등의 잘못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첫째, 사업비를 초과 집행하였다는 점입니다. `96년도 맨홀정비비를 지출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고 758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공사비 정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 816군데의 불량맨홀에 대하여 인상작업지시를 하였으나, 신도림동 309-7호 소재 상수도 맨홀인상 공사 등 41군데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에도 작업지시 불이행, 작업현장 확인 불능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구로3동 745-3호 앞 등 두 군데의 소화전맨홀은 시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공사를 부적정하게 시공하였습니다. 위 맨홀인상공사는 `94년 12월 19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SS신공법으로 발주한 공사로써 설계서와 동일한 품질과 제품을 사용하고 시방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했어야 하나, 공사감독의 소홀함을 이용하여 총 775군데 중 243군데에 대하여 특수재질인 합성수지링과 폴리마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폐합성수지링과 콘크리트링을 혼합하여 시공하였거나, 모래와 자갈 등의 결합상태가 불량할 정도로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부성시공된 맨홀을 재시공하려면 총 1억 7,386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넷째 유관기관으로부터 맨홀정비 비용을 부족하게 징수하였습니다. 맨홀정비 공사비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및 도로상 맨홀유지에 관한 협정서에 의해 관할 구청에서 일괄로 우선 보수하고 전화국, 한전 등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맨홀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수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징수한 금액중 한전 12만 5,964만원, 구로전화국 82만 766원, 강남도시가스 7,969원, 구로소방서 50만 3,856원, 영등포수도사업소 1,978만 6,284원 및 우리구 1,5420만 722원에서 모두 3,677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하자보수 기간중인 맨홀을 재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94년 5월 4일 주식회사 대림공영에서 시공한 맨홀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7개소에 대하여 다시 시공함으로써 428만 7,000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한편 시공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감사반에서 상수도맨홀 4개소, 하수도맨홀 4개소, 도시가스맨홀 1개소, 통신맨홀 1개소 등 모두 10군데를 굴착해 본 결과, 마무리 포장재의 두께가 5cm에 미달되는 곳이 9군데, 채움재인 SS폴리마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은 곳이 8군데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의 조치 및 대책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96년도에 시공한 불량맨홀 인상공사의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 바, 이러한 사례는 공사감독 공무원의 직무소홀과 많은 물량으로 시공상태를 일일이 감독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한 공사도급업체의 불량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독 및 직무를 소홀지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며, 상급자들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관련자 명단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량시공을 한 성광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맨홀을 재시공하게 하거나, 재시공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한 39군데 맨홀은 즉시 보수토록 지시하여 기간중에 시공하였거나, 시공하지도 않고 지출된 공사비는 시공업체로부터 환수조시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맨홀정비 비용은 추가로 납부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한편 토목과 도로관리계장이 시공업체로부터 부실시공을 눈 감아 주는 댓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 받지 않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보되는 대로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공무원들이 시공업자와 유착된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건과 관련된 도로관리계장 이석원과 담당직원 김용일을 포함하여 기술직 공무원 32명에 대하여 3월 17일자로 인사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불량맨홀 인상공사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 및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공사감독과 업무처리로 이러한 비리가 발생되지 않토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헤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