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최대순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와 `96년도에 97명이 경찰서에서 근무중이던 방범원이 복귀했습니다. 현장업무 및 민원업무 보조 등으로 개인별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경찰서에서 쓰던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던는 방범원이 복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인데 즉,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근무의 여건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방범원 활동이 아닌 일반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업무를 맡다 보니까 방범원이라는 직면은 사실상 마ㅈ지 않는다는 이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97년 2월 13일 전재남위원께서 소개하신 청원에 의하여 지도원의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바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바 있으므로 청원사항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되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는데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늘릴 경우에 우리구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아닌데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의견에 이것을 왜 집어 넣었어요?

의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를 한 것이죠.

먼저 청원을 냈으니까 의결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로서 다시 다루기로 했는데······.

장기적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검토하기로 했던 것이 또 올라왔단 말이야.

전문위원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없는 것을 검토의견에 집어 넣으면 안 되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 그때 2월 13일에 청원을 내서 2월 말 임시회에서 이것이 청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된 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류괸 거란 말입니다. 보류됐는데 여기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바 있으므로 청원 사항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결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13일에 올라온 청원으로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꾸어 달라는 사항과 연령을 조정해 달라는 사항, 두 가지 내용으로 청원이 접수되어서 먼저 달 임시회 때 검토가 된 바 계속 검토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연계해서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가결하고자 하는 것은 연령에 관한 것은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을 요청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보류를 했는데 여기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어 보면 결정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명칭을 바꾸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연령을 53세를 58세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한 것인데 여기는 결정된 사항을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황규태위원님께서 서울시의 복안과 앞으로의 추이를 보고, 또 타구와 연계해서 형평성을 감안해서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의결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서울시의 방침은 무엇인지 타구의 방범원 인원이라든가, 또 들리는 얘기로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연령조정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사항을 세밀히 파악을 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 청원에 관한 건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두 번 다시 연령에 관한 것은 재론할 필요성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청원건이 다루어 지다 보니까 이것이 명칭을 바꾼 것 같아 가지고 사전에 명칭도 우리 지도원으로 바뀌었으면 모르는데 청원이 그쪽에서 방범대원들이 연령을 높여 달라는 차원에서 개명을 해 달라고, 지금 방범 활동을 안 하니까 이것이 같이 올라 옴에 따라서 어떤 조정도 안 된 상태에서 한 부분만 조정해 주고 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 의회에서 아직 결론을 짓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는데 왜 이 한 부분만 올렸느냔 얘기죠. 그래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내는 것 같고 일단 연령을 우리 청원건으로 다루어서 어떤 주어지부를 찍고 일단 대원들을 앞으로 계속 증원도 안 하는 가운데 연령 때문에 삶에 생계라든가 53세에 그만 둔다는 것이 사회생활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는데도 지금 동장님한테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아직 유효적절하게 방범대원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너무 그 사람들이 옛날 경찰서의 어떤 악순환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위상을 굉장히 떨어 뜨린 부분, 옛날부터 금전관계, 각 야간업소 등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 사람들을 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문제도 의원들끼리 의견을 취합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문제라든가 앞으로의 보장도 해 주고 이런 부분도 따져서 다른 구하고 어떤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개명만 해서 어떤 지도원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은 이 부분이 조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해당 부서 총무과장님이 이 부분도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조례를 올렸으면,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원건이 안 다루어 졌으면 분명히 지도원으로 바꾸는 문제가 여기 올라 왔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해 주시고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제가 왜 공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청원건을 다루는 과정에 한 부분만 조례 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도원으로 바꾸게 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구에 어떤 득이 된다거나 우리 의회에서 무엇인가 활동 사항에 정말 주민들을 위한 편이라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형식에 따른 어떤 조례가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서 다루어 지는데 너무 그런 데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들이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부분을 타구하고,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올리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기 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부합되는 것 같아서 아주 첨예하게 작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하고 같이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조례는 그런 측믄에서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방범대원으로 있던 분들이 연령상한을 위해서 지금 그만 둔 것이 아니라 원래 구청에서 임금 지급을 하면서 사용만 경찰서에서 하다가 경찰서에서 이제 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다시 구청으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항상 구청 같은 창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연령상한을 위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원래 경찰서에서 필요가 없어서 다시 온 것인다. 그래서 여기 방범원이라는 직명을 지도원으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고 다시 연령상한이랄지 이런 것은 다음 회기 때 다시 별도로 다루든지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정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지난번 2월 13일에 청원서가 들어온 것은 연령을 53세에서 연장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온 것이지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바꾸어 달라는 청원은 안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전문위원이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인데 연령을 연장해 달라는 그것까지 검토 의견에 집어 넣었다는 것은 사실 전문위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방범원의 이름은 경찰서에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는 필요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령조정 문제는 다음에 청원심사할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연령문제는 두번 다시 거론하지 마시고, 명칭을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은 청원내용도 윤주철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청원 내용에도 명칭을 방범원들이 명칭과 연령조정 청원을 냈는데 명칭만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사를 밝혀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윤주철위원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53세라는 나이는 아직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리 그만 두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범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53세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방범원으로 하든 지도원으로 했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과거에 경찰서에서 근무했을 때는 방범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왔으니까 지도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개명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내가 53세가 됐는데 어차피 퇴직을 할 바에는 방범원으로 퇴직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취지는 53세에서 58세로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하고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같이 개정을 해 주십사하는 지난번 청원하고 맞물려으 있으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검토의견으로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연령이 53세나 58세를 떠나서 지도원이라는 이 사람을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선 여기서 알아 놓고 나서 연령이 높다 낮다 나중에 따지자는 것입니다. 이 지도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것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원이 파출소에 있을 때 방범활동을 하다가 복귀해서 지금 동사무소하고 구청의 교통지도과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지금 교통지도과에 배치가 되어서 주차단속하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주차단속이라든가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할 때 파출소에 있을 때는 방범원이라는 호칭을 어울렸는데 동사무소에서 방범원이라고 호칭을 하다 보니까 아주 거북하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본인들도 그렇가 내무부나 다른 곳에서도 지도원이 제일 어울린다고 해서 했는데 물론 지도원이 아니고 다른 좋은 직명이 있으시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작년 말하고 금년에 많이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명하고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요청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넘어 와서 일단 정년 연장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직명부터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해서 지금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우연히 청원하고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구청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는 현재 이분들의 정년연장 관계는 지금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제안한대로 정년은 정년대로 다음에 다루어 주시고 오늘은 직명만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삭제를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따져 봐야 콩이야 팥이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원안에도 구청에서 올린 것에는 연령이 없습니다. 연령이 이미 원조례에는 53세로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명칭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원하고 연계한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고 원래 이것을 구청에서 조례를 늦게 올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서에서 활동을 할 때는 방범원이지만 구청에서 근무할 때는 구청에 필요한 명칭을 구청에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중에서 타당합니다. 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97년 2월 13일 청원서와 연계해서······.부터는 전부 다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중구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구청장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회가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느 한 개 구에서 했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자립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확고한 지침이 없는 한, 또 내무부에서 확고한 지침이 없는 한 이것을 어설프게 지금 연계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 요구한 지도원호칭문제,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는 가닥을 잡으셔서 매듭을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방향이 있으면 지도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문제 이러한 것이 정부측에 건의가 되어서 그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검토의견서 이것을 빼 주시면 지금 하등에 쟁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규태위원니께서 제안하신 검토의견에 그러나 `97년 2월 13일 청원에 의하여······.부터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윤주철위원······.

전문위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잘못 했으면 삭제를 할 수가 있지 왜 검토의견을 그렇게 합니까?

이 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셨고 청원내용을 연계해서 다루자하는 윤주철위원님의 의견이 계셨고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만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청원과 연계해서 다룰지 두 가지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윤주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연령조정과 연계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안이 안 올라 왔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가지고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윤주철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명칭을 바꾸는 것하고 연령을 조정하는 것하고를 연계해서 차기에 청원에 의해서 다루자는 말씀이고, 황규태위원님은 오늘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조례만 가지고 다루자는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수의 원칙으로 의견대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청원건이 내무행정위원회에 들어 왔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집행부에서 옛날 방범대원들이 동사무소로 이관된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만 개명하자는 것은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니까 왜 의회가 끌려서 이렇게 하는지, 그 명칭 때문에 행정부에서 일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청원건에 대해서 구로구에 있는 그 사람들 90명이 우리 의회를 쳐다 보고 있는데 그것을 종지부를 찍어서 지도원, 방범원 그것을명시하지 말고 청원건과 연계해서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다수결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 의견차이가 있는 거니까. (장내소란)

거수가결로 합시다.

발언권을 그만 드리겠습니다. 의견은 똑 같은 의견입니다. 하나는 청원건과 연계해서 다음에 하자는 의견하고, 오늘은 올라온 대로 명칭만 하자는 얘기니까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청원건과 연계해서 명칭과 연령을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건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명칭만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하자는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채택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 채택을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 10분 중 6분이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결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장설치조례상 통장의 연령을 60세 이하로 하고 있으나, 산업문명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60세 이상이라도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추세에 있어서 통장의 정년을 만 65세로 하고 위촉시기를 매분기 초일로 해서 연 4회로 명문화 했습니다. 통장임기중 해촉으로 공석이 된 통에 신규위촉을 할 경우 위촉통장의 임기는 전임통장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통장 위촉 상한 연령을 기존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상향 개정했습니다. 세번째 통장 위촉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에 의거 통 민방위 대장으로 지정을 명했ㅅㅡㅂ니다. 통장 위촉은 매분기 초일 즉 1월 매분기 초일 즉,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했습니다. 통장의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만 65세가 끝나는 날에 해당하나, 편의상 분기말인 다음 기준으로 했습니다. 즉 생년월일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는 3월말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월 말,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는 9월 말까지, 생년월일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말까지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말씀 드리면 사실 정년이 60세로 나와 있지만 현재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례에 위반되는 자가 많다는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의 고령화 추세 및 남여평등시대에 맞추어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첫째 상현연령을 현행과 같이 하는 방안, 두 번째 상현연령을 65세로 하는 방안, 세 번째 상한연령을 철폐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로구 관내에만 60세 이상된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65세 이상은 33명이 있습니다.

지금 만 65세로 정년연당이 되어서 의견을 검토할 때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95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정년을 초과했는데도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 조례안이 내용중에서 연령에 대안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위촉된 통장님들이 통 민방위 대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인솔문제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 활동이 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이 적정한 선에서 연령 검토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65세 이상되는 33명에 대해서 자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65세 이상되는 자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 임기입니다. 임기가 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조례상으로 60세 이상된 95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대로 정리를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사실상는 현실적으로 정리가 어렵다 보니까 사후 추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잘못을 고백하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65세로 연령을 상한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하신 내용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임기중이라도 잘못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정리, 정돈을 하는 마당이니까 이 기준은 저희들이 어떤 선에 따라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임기중이라도 정리, 정돈을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현실부합성에 맞추어서 이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이 임기중이라는 이유로 해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한다든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개혁을 위주로 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인준될 때마다 통장 선임을 못해서 여태까지 불가피하게 구로 정서상 여자들이 참여를 안 했던, 지금까지 통장님들 사정을 하고 60세 넘으신 분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용으로 지자제가 변모되면서 변화는 있어야 되나 지금 현실적으로 각 동마다 60세 넘으신 분들이 많고 저희 동네도 사실 사정을 해서 통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령을 무조건 낮추자는 쪽보다는 지금 형편상 동장들이 각 통장을 뽑아 달라고 통사정을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10여 만원 받고 누가 봉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통장들을 1회용으로 써먹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말고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여태까지 통장님들을 위해서 적십자 회비라든가 고지서 발부해서 봉사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점차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지 60세다 무엇이다 줄이자는 것에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것이 아니잖요. 올리자는 거지.

올리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형평에 맞도록 현재 65세 이상며 2년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각 동장님들이 선별을 해서 조금이라도 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현 정부도 강하다 보니까 부러지고 논란이 많고 사람들의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민심을 혼란 상태로 몰아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건이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세밀히 다루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만 65세로 연령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에 해서 저희들이 원칙을 확실히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윤주철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구로구의 여러 가지 사정상 실제로 60세로 초과하신 분들이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아니면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그런 것의 양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만 65세로 정리, 정돈을 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만 65세로 정하고 나서도 지금까지의 어떤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되면 사실상 만65세 정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이 무한정 69세, 70세로 이렇게 늘어 지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본 조례안에 통 민방위 대장으로 지정되는 데에 민방위대원도 아니게 됩니다. 그분들이 과도한 연령이 되고 또 민방위대를 인손,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보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는 연령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되 만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리, 정돈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남승우위원님께서는 조례 원안은 찬성을 하시면서 현재 정년이 조례채택이 되는 대로 조래되었거나 또 연령이 정년이 넘었거나 하는 분들은 조례 채택과 동시에 바로정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셨고 윤주철위원님은 우리 구로구의 정서상 통장 연령을 굳이 제한을 두지 말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 상한연령 65세까지는 어느 정도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릉이 매우 젊어지고 있고 나이는 많아지고 있고 지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법적인 나이 제한은 있다 하더라도 희망자에 대해서는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5세로 연령이 되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65세로 하는 방안, 연령을 철폐하는 방안 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급히 다루기 보다도 구로구에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통장님들의 어떤 노고, 이러한 것을 신중히 생각해 보고 이러한 연령 문제도 깊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 보류를 시켜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는 연령 제한을 굳이 두지 말라는 윤주철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계속 심사하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회에 통장을 위촉에 관한 무질서한 관리 실태를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령 제한을 상향조정지하자하는 안을 내놓고 계신데 연령제한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윤주철위원님께서도 말있으며 하셨지만 통장님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런 실태를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리실태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후에 각 동을 조사하셔 가지고 거주지도 아니고 사업장도 없이 해당도 없는 통의 통장을 맡고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연령 제한을 두는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제5조 2항에 보면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하는 내용중에서 동장이 사실은 추천하고자 할 때 그 주민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럼으로 이 문구를 그 통 반장의 추천으로 동장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항은 좀더 예민한 사항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여론을 좀더 수렴하고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심사하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재남위원님께서는 현재 통장직을 하면서 분명히 제5조 2항에 보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되어 있고, 또 7조 2항에 보면 타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는 즉시 해촉을 해야 된다. 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통장을 보시는 분들은 관할 동장님한테 즉시 해촉을 해서 새로운 통장을 선임해야 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윤주철위원님 말씀하신 계속 심사하자는 안에서 찬성하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반장들이 추천을 해서 동장을 경유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주철위원님, 전재남위원님, 황규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60세 이상으로 옛날부터 내려 오던 것을 지금 갑자기 고친다는 구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65세로 못을 박는다는 것 자체도 아까 세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참 힘든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조에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한다고 되어 있으면 4년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통장들이 동직원들이 하는 일을 다 합니다. 즉 말해서 고지서라든가 모든 것을 통장들이 다하는데 갑자기 바꾸어 놓으면 혼돈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4년이 끝나면 다시 못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통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연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글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4년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사람중에는.

이 자구 자체가 중임할 수 있다하면 2년, 2년해서 4년만 되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연령이 찰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관리문제랄지 위촉의 어려운 점, 이런 것은 여기서 개정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항상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60세로 정년을 두었던 것을 65세로 5년을 더 늘리자는 것으로 똑같은 관리체제로 모든 것을 잘 해 나가자는 것인데 조금 넓혀 주는 것으로 보류시켜 놓고 나중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조례대로 60세니까 정년이 정해진 대로 놓아 두면 금년 연말에 감사 때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나이를 5년이라도 넓혀 놓고 관리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덧붙여 나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관리나 이런 것은 엄격히 잘 해 주면서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으로 들어온 65세 연장안을 찬성합니다. 여기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아까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동의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임기에서 연령이 도래해서 해촉이 되는 경우가 아닌 해촉일 경우에 위촉을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직에 의해서 해촉이 됐을 경우에는 공백기간이 생길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선임 반장이 임무를 대행한다라는 어떤 내용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연령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연임할 수 있는데 임기가 2년이라고 하지만 실제 통의 주민들은 통장의 임기가 끝났는지 또 재 위촉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재남간사님께서도 반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해도 계속 해 왔던 분이니까 동장님이 계속 추천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어져 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앞으로는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임무를 충칠히 안하고 통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재 임용시기에 가서는 해촉이 되고 다른 분을 선임해 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관리는 그렇게 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것을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65세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사실 임기만료자는 동장이 다시 재 위촉을 하고 구청에 올려야만 위촉장이 나와야 다시 연임되는 것인데 그냥 날짜만 지나가면 연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내가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임기가 되면 한달 전에 임기 만료자한테 통보를 해서 사직서를 일단 받고 다시 재 위촉장을 주어서 연임시킬 수 있도록 동장한테 권한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날짜만 지나가면 다시 구에서 통보가 내려 옵니다. 누구 누구 임기 만료해서 재 위촉함.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2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장을 관리해서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통장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바꾸긴 바꾸어야 되는데 통장 친목회가 있어서 압력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임기가 되면 사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표가 안 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사표를 내라고 하면 통친회에서 압력이 들어 오기 때문에 동장의 권한이 없어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던 것인데 이것을 2년의 임기만 있고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이행을 안 하는데.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인가 구에서 확고부동하게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만들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 허삼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집행하도록 새로운 각오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간 사직으로 인한 공백기간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임기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 재 위촉을 할 것인가 여부를 한 달전에 동장이 판단을 해서 사실 재위촉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대치하느냐를 결정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그런 요구가 생겨서 통장이 비게 되면 현재에도 관례적으로 선임 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공백이 없는 방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의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령을 높여 주는 것인데 지금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보류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0세 연한대로 전부 다 정리를 하십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럴 때에는 다시 65세로 올리십시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60세에서 65세로 지금 고령화 추세이고 통장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65세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아서는. 그러니까 지금 연기하자 보류하자하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십시요.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65세로 다시 조례를 만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세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들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몇 가지나 됩니까?

현재 60세 이상을 위촉했다면 통장을 시킬 때 위촉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든지 또 본인이 원한다든지 그 사람이 60세 이상은 되었지만 일을 잘 한다든지, 그 사람이 60세 이상은 되었지만 일을 잘 한다든지 이렇게 연령을 초과해서 위촉을 해 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촉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은 위촉한 그 잘못도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례 위반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딱 잘라서 정비한다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65세로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65세로 올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65세로 해 놓으면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회의가 길어 지는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부 의견에 대해서 확인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류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차원에서건 정비를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정된 오늘 일자부터 그 이후에 정비될 때까지의 행정 운영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적용은 그러면 과거 것의 준용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현실상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문제점하고 현행 조례와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법적인 행정적인 하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보류의견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보류를 하거나 계속 심사하더라도 이것은 현재 올라 와 있는 안이 유효하다 아니다하는 것은 아직 판단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해 놓고 나서 이 조례가 가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해서 지금 현행 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는 아마 못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민선 이전에 관선 때부터 쭉 60세로 조례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쭉 미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 달이 될지 다음 다음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나는 시간에 비해서 상정되어 가지고 그 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는 시간은 짧은 것입니다. 과거에 관행이 적어도 5~6년이 지나 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이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마당에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65세로의 상향조정을 보류시켰을 때에는 구청에서는 전 조례에 의해서 60세 이상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착오는 구청에서 잘못을 해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인가 알고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가부하십시다.

그러면 먼저 자구수정 및 연령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계속 심사하자는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인지 내용도 모르고 자구수정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아까 전재남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 얘기는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도 그 안에 찬성을 하면 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전재남위원님께서 자구수정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재남위원님께서 자구수정을 요하는 것은 제5조 2항에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는 부분을 반장의 추천으로 동장을 경유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런 내용으로 자구수정을 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연령제한 문제입니다.

전재남위원님께서 내가 얘기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조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60세 미만은 과거의 조례라고 그랬는데 현재의 조례지 과거의 조례가 아닙니다. 지금 65세 미만은 개정안을 한 것이지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한 것이지. 60세 이하로 한다는 것은 과거의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과거의 조례가 아닙니다. 현재 조례지. 또 지금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는 것을 반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동장이 그 사람들의 내역을 모릅니까? 이력서가 엄연히 들어 옵니다.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장이 통장을 임명할 때는 이력서 받고 현지에 나가서 여론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청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견해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을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전에 전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는 반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문구수정의 근본적인 변경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개정조례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원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무행정위원회에 있어서의 의견들을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해서 지금 통장에 대한 위촉 내용을 각 통에 거주하는 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서써 규칙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동장이 위촉할 때에 반영을 하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건설적인 의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보류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제기가 되면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원칙상에 반영을 하고 또 내무행정위원회의 의견으로써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계신데 의견을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되면 그것 자체가 보류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보류하자라고 하는 의견에 또 다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현행대로 60세가 좋다라는 의미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어떤 연령상의 문제로 해서 지금 개졍조례안의 심의 의결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통장 위촉시 반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 의견으로 자구수정을 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선 이렇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서 누더기로 위반투성이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 서서 통장도 이제는 통민의 통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사실 요즈음 통장이나 반장들이 덕망이 없어서 자기 반원들이나 동장들한테 지탄을 받는다는 소리가 가끔 들려서 동장들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민선시대에 걸맞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현행 60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65세로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구수정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때 가서 해도 되는데 이것을 60세로 할 것이냐 65세로 할 것이냐 70세로 할 것이냐 무한대로 할 것이냐는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통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검토하자는 것이지 지금 자구수정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한을 정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행정부서와 협의해서 적정선을 정하기 위해서 유보하자는 것이니까 이것만 결정을 해 주세요.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계속심사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대로 개정조례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가부를 물은 바 현재 회부된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네분, 또 계속심사하자는 위원님이 다섯분해서 현재 우리 위원회 출석위원이 열분인데 어느 의견에 찬성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의 의견을 포함해서 계속심사하자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의사진행 과정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신청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의사봉 3타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안이 상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표결에 의한 결과가 각각 네분, 다섯분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이 발표를 하실 때는 위원장의 의견을 포함하여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표결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표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그것을 해석할 때에 계속를 심사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우선 납득이 잘 안 갑니다.

5:4로 발표를 해 놓고······.

때나 위원장이 진행자가 어떤 쪽으로 기울어 지는 것이지······.

투표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는 우리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를 하고 싶으면 위원장석에서 나와서 표결에 임하면 됩니다.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 구로구 회의 규칙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4:5로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떻게 지금 계속심사하기로 통과가 된 것인지 저는 우선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해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저는 4:5라고 한다면 이것은 계속심사하자고 하는 의견도 부결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론은 현재의 조례가 유효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조례가 위원회 내에서 개례안도 부결이 되었고 계속심사하자라는 의견도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안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맞고 저희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그것은 계속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판단 착오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정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주십시오.

잠깐만 계십시요. 우선 우리 구로구 회의규칙상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결방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장설치조례를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관리 하는 것은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승우위원님께서 계속심사하자는 그런 가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회의규칙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관계 조례를 확인하시는 동안 황규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꼬리를 잡으며 한 없지만 저도 명수입니다. 말하는데에는.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도 과거에 위원장직을 지냈기 때문에 말을 아끼려고 하는 측면인데 지금 위원장이 위원들의 거수오표결 상태가 4:5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6:4입니다. 6:4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4:5지만 위원장도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나중에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보십시오. 그러면 6:4라는 얘기를 꼭 해야 가결이 된 것이냐? 아니면 위원들이 표시한 의사 표시가 4:5였고 위원장까지 포함한 것이 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위원장도 포함된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과외로.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따지고 들어야지 어떤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을 따지고 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고 계속심사하기로 그렇게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라하는 것도 의원의 권한 외 월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할 때는 행정부랑 저희 위원들이 사이에 있어서의 질의사항이라든가 안건에 대한 의견개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사일진항 발언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의사진항 발언에 대한 해석이 법적해석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모 위원께서 왜 개인적인 발언을 하는지 저를 우선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상당히 회의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에 밝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때에는 회의규칙을 따지고 어떤 때에는 상식적으로 하자고 그러고 저희들이 회의규칙을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현행 규정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이 구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월권이다 어쩌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를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임위원회 내에서 보다 좋은 방법으로 개정을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소지가 있는 가운데 그것을 마치 어떤 특정의원이 특정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구청에 얘기할 목적으로 이것이 올라온 것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정은 가라 앉히시고 분명히 황규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황규태위원님이 무엇인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무어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4:5로 해서 양 안이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과반수가 두 건이 다 안 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잘못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황규태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두 건이 다 안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놓고 내가 위원장으로서 보류하는 쪽으로 한 표를 주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잘못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위원이 자꾸 말꼬리를 잡지 말라는 얘기죠.

아니고 의사일정에 대한 확인 아니에요 지금.

조용해 해 주세요.

위원장님 종결을 해 주세요.

제가 표현상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부를 물은 결과 4:5로 과분수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제 의견을 포함해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회의 진행상 하자가 있는지 이것이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가결 선포가 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56조에 보면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1. 의사는 이 법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표명을 분명히 했잖아요.

의사 표명을 저희들이 하는 순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했지 그 당시에는 위원장님이 의사 표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표명은 할 때에는 저희들 의사 표명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석에서 물러 나서 사회자 석에서 물러나서 의사를 개인적으로 표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의사표명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투표시간 끝나고 나서 투표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투표시간 끝나지 않고······.

소리예요. 지금. 투표 끝나고 그것을 표결까지 확인하고 난 상태에서 지금 분명히 의결지은 건데.

남승우위원님! 지금 동표가 안 나오고 5:4일 경우에 진행하는 위원장이 어떤 표명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가지고 시비 거는 거야. 지금.

나왔을 때 위원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지느냐가 문제지 상식선에서 이상한 것을 따지고 말이야. (장내소란)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무슨 정회예요.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장내소란)

정확하게 해야지.

아니면 상관 없어요.

안 됐잖아요.

법적으로 물어 보고 일단 위원장님이 보류한 것으로 방망이 쳤으니까 나중에 남위원이 법적으로 얘기하고 일단 산회 선포하세요. 위원장이 보류하기로 방망이 쳤는데 왜 그래. 표결도 다 나왔는데 왜 그래. 나중에 속기록에도 문제가 되면 남위원이 어디서 제소하든지 그러라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빨리 산회 선포하세요.

제가 진행방법이 미숙해서 진행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라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계속심사하기로 가결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는 25일에 개회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