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박용복 의원입니다. 동서간선도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답변을 들으니까 마치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보고 답변한 것 같아요. 왜, 질문의 핵심을 답변하지 않고 이리저리 피하십니까? 본의원이 동서간선도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 자체를 질문하니까 그 계획자체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시는데 여기 많은 의원님들 포함해서 저 본의원 역시 그것 자체를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 정도를 모를 것 같아서 알려주는 겁니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개회시 질문에 앞서 우리 의장님도 본회의 답변에 아주 핵심만 답변하도록 요구를 하시고 또 본의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요구를 했는데 답변에 불필요한 사항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동문서답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의원 질문을 의견으로 말하고 또 답변도 의견으로 답변하고. 정확히 해주세요. 동서간선도로 건설 목적은 남부순환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단절된 봉천천 복개도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첫째, 봉천천 복개도로의 단절된 기능을 회복하세요 하고 질문하니까 답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U턴으로 하라니까 국장님 답변이 국장 개인의 사견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그 곳을 한 20여 차례 가서 개인택시운전수, 모범택시운전수 또 그 주민들하고 충분히 연구·검토·상의해서 질문한 것인데 담당국장께서는 거기 현장을 몇 번이나 보고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세 번째는, 중앙분리대를 인도로 옮기는 것을 건의하니까 환기구 옮기는데 10억원 이상 든다, 이 계산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2,300억원 이상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환기구 옮기는데 10억원 드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비교해서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을 전부 없애는 문제를 얘기하니까 한쪽을 없애면 한쪽은 없애는 것이 곤란하듯이 답변하셨어요. 역시 국장님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교통전문인이라든지 능력있는 사람의 자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겁니까? 아울러 우리 남부순환도로의 본인이 지적한 지역에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가 다니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변차선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시설자체를, 구에서는 건의자체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왜 답변 안 하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당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간 고가도로를 대안을 제시하니까 지하철 예산을 거론하셨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아울러 봉천사거리 서울대 지하철역 입구에 고가도로를 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된지 안 된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동서간선도로 목적에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계획하는 안과 본의원이 제시하는 안과 비교해서 답변하세요. 다시 쉽게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A안, 본의원이 건의하는 사항은 B안일 때 A안과 B안을 비교할 때 총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효과를 정확하게 비교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이 업무의 성격상 규모, 한계상 답변이 어려우면 상급기관과 연계해서 답변해야지 왜 전부 마치 권한밖의 일까지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억지로 바로 이 회의장에서 소화시키려고 합니까? 정확한 답변 하세요. 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합니다.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는 계속 본의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공권력을 바르게 행사하세요. 1,101개소 노점이 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력이 14명밖에 없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몇 명을 더 지원해 주면 가로환경정비가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일자별로 서면으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하면 오늘날 우리 관악구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주차장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 못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물론 업무의 인수인계에 특별한 사례도 있지만 그래도 의지를 갖고 하면 이 정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의지를 갖고 하세요. 다음에 용도변경 허가해 주는 것이 실제 평수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용도변경한 그 자리에서는 무슨 영업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건설국장께서 가로환경정비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책임질 공무원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건설국장님이 내 책임이라고 했어요. 이 말 한 마디에 더이상 깊이있게는 제가 질문 안 하고 앞으로 잘할 걸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척사대회에 대해서 질문한 핵심을 싹 빼버리고 앞으로 주민화합 차원에서 잘 하겠습니다. 그거 누구나 답변해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답변하겠어요. 동별로 모금이든 협조든 얼마를 받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의사를 양심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제가 요새 며칠 느낀 사항인데 보충질문을 못하게 해요. 본 질문도 안 했으면 해요. 이것이 애교를 지나서 압력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절대로, 의회의 존재가 뭡니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것도 꺼리고 특별히 보충질문을 안 했으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과거에 여러분 같이 몸담았을 때 그 못하던 사항, 주민의 애로사항을 같이 가슴을 대고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왜 질문자체 또 보충질문을 못하게 할 정도로 압력을 가합니까? 이건 애교로 보지 않고 압력으로 볼테니까 일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러한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8동 이성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금번 구정질문시에 청소분야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한 사항의 답변이 너무도 성의없고 불실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이렇게 다시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핵심을 파악하셔서 구체적이고 좀더 명확하게 좀더 실현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저 대강 대충대충 하다보니 성의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을 좀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책임을 가지고 일할 때 참다운 봉사가 있고 발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만 시민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95년도에 쓰레기 처리비에 투자된 비용은 122억2,200만원이고 '96년은 148억1,700만원 그리고 '97년은 179억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대비해도 '95년대비 '96년은 25억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96년대비 '97년은 31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영적자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97년 5월경부터 민영화를 확대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예산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민영화 확대실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민영화 확대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성적인 쓰레기 처리비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처방안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진진형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경영마인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청소대행구역을 확대실시하게 되면 기존의 인력과 장비는 감소해야 될 원인이 발생되는데 다시 말하면 인력과 장비에 소요되는 예산 중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는 김포 수송차량의 경우 운전원 27명이 하루 1회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경우 2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7명 중 13 ∼4명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인력과 장비유지비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경쟁력이 떨어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오니 본질문처럼 답변하지 마시고 깊이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생활폐기물 동별 징수차이는 본의원의 양해없이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서면답변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인분석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규격봉투 교환문제는 국장님께서 현재 판매소에서 교환과 환불을 한다고 하였으나 현실은 다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림8동 출신 정계환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9일 구정질문시에 신림8동에 건축하고 있는 노인정 신축공사장에 당초계획보다 너무 지연되고 있기에 그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은 그렇다저렇다 자세한 설명없이 그저 4월 10일까지 완공시키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물론 공사지연에 따른 구청 나름대로는 이유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아주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시대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겠다는 문구 아닙니까? "만족과 감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바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은일이나 큰일이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충분한 이유와 미안하게 되었다는 말 한 마디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탁상행정, 어물어물, 대충대충, 적당주의 이런 것이 이제 자치행정시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불신행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앞으로 답변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소견 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으로 간주하면서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요지는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시 동별 모금액은 얼마이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서면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별 모금액과 지출된 내역을 동별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성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5년도 쓰레기 처리비가 122억원, '96년도에는 148억원, '97년도에는 179억원 등 연도별로 대비해도 25억원과 3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는데 '96년도 5월 민영화 이후 확대실시하려는 이유와 만성적 적자해소 대책 및 방안을 정확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두 번째, 대행구역을 확대하면 기존인력과 장비가 감소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수송차량 27명이 1일 1회 운행하여 27명중 13 ∼4명만 필요한데 유휴인력·장비로 인하여 예산낭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 본의원의 양해없이 서면답변을 해도 되는지와 대형생활폐기물의 동별 차이는 무엇인지 원인분석하여 답변을 요구하셨고 마지막으로, 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환불한다고 하였는데 확인하고 조치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리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어제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시간관계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히 서면으로 해서 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95년도보다 '96년도, '96년도보다 '97년도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각종 인건비 상승과 새로운 사업등으로 인해서 단순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민영화 확대로 인해서 절감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소요예산 절감이 작년에 약 7억7,0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잉여장비판매 및 대·폐차비용 또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에 대한 7억7,000만원이 민영화를 하지 않았으면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절감이 되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또한 저희가 정원이 446명입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확대하지 않았다면 정원을 채워서 미화원을 더 증가하여야 할 그런 기로에 있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등 여러 가지 청소여건이 그 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야 할 인원 58명을 더 늘리지 않았고 또 작년도에 26명이 자연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약 10억원이 절감됐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활성화 수입금으로 약 7,500만원 적환장부지 확보예치금 발생이자가 약 6,300만원, 대행업체 규격봉투 제작 소요예산 절감이 약 2억2,000만원, 구매 저장용봉투 미교환으로 인한 소요예산 절감이 3억 정도이고, 수입감소 부분에서는 규격봉투를 저희가 판매하면 22억원이 증가했어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민영화 하는 바람에 22억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장비로 인해서 절감된 전체가 25억원입니다만 세입감소가 22억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 2억6,700만원 정도가 작년에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저희 민영화율이 작년도에 14%에서 44%, 금년에 약 70%, 내년도에 80% 앞으로 청소행정은 전부다 민영화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적자 해소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 재작년 25억과 금년에 31억이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비교만으로는 여기에서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송차량,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송차량은 27명이 1일 1회밖에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13 ∼4명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도권 매립지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전부 들어가는 시간이 저녁 6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입니다. 밤에만 전부 25개 구청에서 모든 차량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전원은 오후 3시에 출근해서 준비를 전부다 마칩니다. 차량도 점검하고 압축해 놓은 거라든가 전부 점검을 해서 저녁 6시부터 김포매립지에 출발을 하면 가는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이면 왕복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대기하는 시간 25개 구청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차를 하게 되면 거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일일이 전부 펼쳐서 물기가 있는지 또 거기에 생활폐기물 이외에 다른 폐기물이 있는지를 검사하다 보면 한 2시간 이상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왕복하는데 5시간 소요되고, 준비하는데 3, 4시간 되고 해서 사실 6시간 내지 8시간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 2시나 3시에 들어온 사람을 또 두 번 뛰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절감을 해서 하루에 두 번 왕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본인의 양해없이 서면답변을 한다고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어저께 저는 분명히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당황중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생활폐기물수수료 징수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대형생활폐기물은 동별로 수수료 징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동별에 대한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이 구분되고 또 생활정도라든가 주소지 이전,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로 인해서 동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민영업체별 차이가 또 발생하는 경우는 상가지역과 학교 등을 담당하는 대행업체가 주택지역을 담당하는 대행업체 보다 수수료 징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먼저 '95년도 우리 관악구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한 금액을 보면 8,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 이상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혹시 잘못 되고 있지 않은가를 저희 청소과에서도 이번에 감사를 했고 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그런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별차이는 생활여건과 인구의 이동 및 각 동의 업무추진능력, 재활용센터의 개장, 환경미화원의 수고비 등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조치토록 하겠으며, 환경미화원의 부조리문제는 반드시 선결과제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하고 원인분석한 사항은 별도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판매소 규격봉투 환불문제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판매소에서 환불해 주도록 제도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면에서 약간 제대로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판매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고, 판매소에 대한 소집을 해서 교육 등을 통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판매소는 판매소 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계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림8동 경로당 공사지연에 대한 답변이 지연사유 설명이나 주민에 대한 사과없이 일방적으로 4월 10일까지 준공시키겠다는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준공예정일이 금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통행지장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음은 물론이고 여러 노인분들께서 편안한 여가선용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준공은 다소 늦었지만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철수입니다. 박용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동서간선도로 건설 대신 남부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계획안과 박의원님이 대안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A, B로 구분해서 건설비용, 기간,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비교표를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도로상 좌회전 금지를 하고 U턴을 하자는 대안이 개인의견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답변드릴 때 봉천11동 입구는 타당성이 다소 미흡하고 낙성대입구는 3월 8일 경찰과 협의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은 저희 교통행정과에 있는 교통전문위원의 연구·분석 결과를 기초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분리대 제거하는데 10억 예산 근거는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시간관계상 지하철건설본부 토목관리부에 확인한 근거입니다. 보도에서 보도로 지하철 환기구를 옮기는데는 2억 내지 3억원 그리고 차도에서 보도로 약 10m 정도 옮기는데는 지하매설물 케이블 등을 옮겨야 하므로 10억 정도 소요된다는 구두회신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전용차선을 사당에서 서울대전철역 입구 한쪽만 폐지하고 우측은 까치고개 옹벽부분만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인의견이냐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통전문위원의 연구·분석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제 사견은 아닙니다. 다음에 남부순환도로상 운행버스현황은 9개사에 11개노선에 213대입니다. 다섯 번째, 가변차선제에 대한 답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질문이 중앙녹지분리대를 제거하고 가변차선제를 운행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가변차선제는 중앙분리대 그 녹지대의 제거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제 녹지대 철거가 당장 현실적으로 여러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답변을 갈음했던 것인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사당고개에서 신림사거리간 고가차도 연장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세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고, 그 다음 상권문제 등 민원이 야기될 문제가 있고, 막대한 공사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지하철 구간은 고가차도를 건설할 만큼 기초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강남도시고속화도로 계획도 공항쪽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오다가 봉림교에서 도림천으로 해서 쑥고개길로 해서 남태령으로 빠지게 돼 있는 것은 지하철 구간이 기초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 관계부서와 종합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봉천사거리 지하철 입구에 고가차도 건설을 위한 기초가 돼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부순환도로상에 사당사거리와 서울대입구 전철역은 고가도로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당고가는 고가차도를 건설했고, 저희 봉천사거리 서울대전철역 입구도 남북방향으로 즉 플라자방향에서 구청방면으로 고가차도 건설계획이 시에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 대안비교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부설주차장 분야 세 번째, 가로환경정비 분야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현동 정국용 의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41명의 의원님들은 60만 구민들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동네 2만에서 3만, 4만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지역 동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잘못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정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본의원은 답변을 듣고서 바로 질문서를 냈습니다마는 회의가 빨리 진행된 관계로 이렇게 소란을 피운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를 드리고. 그 다음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쓰레기봉투판매 관리소의 문제점입니다. 여러 의원님이 각 동을, 구정을 하다 보면 각 동네를 돌아다니실 겁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왜 쓰레기봉투판매소가 없습니까? 그리고 왜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진률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진률이란 내 노동의 대가보다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 않는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문제점은 마진을 올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소체제를 다시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통장·반장체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판매망을 구축해서 팔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익을 더 올려서 충분한 판매마진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답변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단속을 하겠다면 누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합니까? 분명히 차후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업무라든지 일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이익이 해당돼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처리, 책임감있는 일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을 제공했으면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만이 그 일이 제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책임은 이익을 받았으니까 이익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권한과 책임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판매소 유통망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도·단속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익을 주지도 않고 지도·감독합니까? 그리고 강력히 단속을 합니까? 차후에 유통망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을 답변을 하실 때는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올려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점이 미흡했기 때문에 질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회의절차상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을 양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