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동소 의원 발언
박후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기간을 97년 3월21일부터 3월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건설교통국업무보고청취의건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대로 하자면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만, 수도과의 약속사항이 있어서 먼저 수도과 업무보고 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3월 13일자로 수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임상영입니다.
박후위원장
수도과장 업무보고전에 건설교통국 노창덕국장께서는 오늘 도에서 교통영항평가 회의가 두시부터 있고 또 각종 예산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도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요.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누수에 의한 도로침하사고 발생처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끝에 실음)
박후위원장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면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이 문제를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긴급히 응급 조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고 조사를 관계청에서 했기 때문에 임시회기내에서 다루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해서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의심나는 점이라든지 거기 조치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위원님,
박춘원위원
이게 지금 96년 12월2일부터 12월 30일 아주 연말 공사였고 가장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도 특별회계가 12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예산상 집행하기가 착오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공사예산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공사해야할것을 12월말 닥쳐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1차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추경도 가을에 추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본 예산에 선 거예요? 추경예산에 선 거예요?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추경예산에 선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추경예산 언제 받은 거예요?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저희가 집행을 잘못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춘원위원
그 뿐이 아닙니다. 공사를 본예산 공사도 그냥 쳐박아놓았다가 연말되면 넘기지 않을려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안해야겠다, 이월을 많이 시키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12월에 가서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이렇게 된 원인이 예산 집행하는데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공사 현장 감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수도과에서 감독합니다.
박춘원위원
그 사람은 감독을 한거예요?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감독소홀도 있고,
박춘원위원
그렇게 발뼘하는 소리말고, 과장이 직위해제까지 당하고 자동차가 13대 파손될 정도면 이것은 보통사고는 아닙니다. 그 감독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징계회부중에 있습니다.
박춘원위원
그리고 그 공사를 한사람은 형사입건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박춘원위원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경찰서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가서 조사를 받고 있고,
박춘원위원
현재 조사중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할것은 없습니다만, 이 공사가 꼭 12월달에 가서 동결을 지을려고 퍼붓는 공사 이것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공사가 전부 연말공사는 부실공사입니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예산을 없애버리는 그런 공사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쓰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이상 입니다.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앞으로는 신중히 준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후위원장
과장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좀 더 현장감있는 그러한 답변을 들으시고자 하면 계장을 지명하셔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
수도과장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공영개발사업소 개발담당관였습니다.
이재연위원
이 사고에 대해서 업무파악 다 되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완전히 파악은 못했고 흐름은 파악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 당시에 수도과장 계장은 직위 해제 되었고 또 나머지 분은 어느 어느 분이세요?
박후위원장
편리하게 하십시다. 계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정섭
유정섭업무계장
업무계장 유정섭입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 과장님과 담당 계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은 토목 8급 빙강섭입니다. 현재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기전에 지하 매설물을 알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정섭
유정섭업무계장
당초 설계 과정에서는 그것은 파악을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누가 설계를 했습니까?
정섭
유정섭업무계장
토목 8급 빙강섭이 했습니다.
이재연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정섭
유정섭업무계장
감사관실에서 자체 조사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지금 유정섭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 매설물 수도관도 있고 거기에 또 가스관도 있고 통신공사 케이블도 있는데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설계를해서 공사를 집행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접 담당자는 아니지만 본인의 견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유정섭업무계장
사전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잘못 되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정섭
유정섭업무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연위원
지금 1,825m 거리로 나와있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정섭
유정섭업무계장
나운배수지 밑에서 그 횡단해가지고 비행장선 옥서까지 입니다.
이재연위원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고만요?
정섭
유정섭업무계장
예. 횡단해야됩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이 당시 입찰 관계 압니까?
정섭
유정섭업무계장
예. 제가 직접 입찰했습니다. 63개 회사가 응찰을해서 4개사가 동가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추첨을 해가지고 일성건설에서 최종 낙찰을 했습니다.
이재연위원
일성건설이 종전에 건설현황은 어때요?
정섭
유정섭업무계장
도내 전문 건설업으로서는 2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아까 박춘원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연말 되어가지고 일시에 12월25일 크리스마스날 공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유정섭업무계장
작년 사고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모든 공사는 조기에 발주해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왜 해마다 못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답변해보세요.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제가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연초부터 설계하고 있고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여기에서 백번 이야기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감독을 소홀히하고 탁상공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앞으로 잘못한것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 부임하신 수도과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지금 수도 공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금년도에는 계획을 철저히 짜가지고 늦어도 10월안에는 마무리 되도록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실제 현장도 확인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물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의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상사의 말을 안듣고 일을 게을리하고 감독도 불충분하게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수도과장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부하 통솔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실 겁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하겠습니다.
이재연위원
아주 철저히 앞으로 내부조직의 형태를 갖추어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저 이인효입니다. 설계하신 그 직원 오늘 안나오셨습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빨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저는 설계하신 직원이 오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
예. 김종식의원 입니다. 발주부가 있지요?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업무계에서 같이 합니다.
김종식위원
취합하고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정도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공사중지가 언제 까지이죠?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공사중지는 대개 12월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말까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행정적으로도 12월20일을 기하여 모든 공사가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와서 한번 두번 지적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느 부서든지 보면 공사가 몰아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주현황이 나오면 예산을 세울때부터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분기별로 발주부를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과장 정도 되면 위에서 그것을 다 체크를 해서 확인 행정을 하면 이런 폐단까지 오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이것을 참작하셔서 이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 삼으셔가지고 철저히 관리해주십시요. 이상 입니다.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사업에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그것을 한번 주어 보세요.
박후위원장
사업 계획서와 설계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동소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소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누수에 의한 도로침하사고 발생처리 보고라고 하는 이 보고서 유인물을 보면 너무 어려운 말만 써있습니다. 좀 알기쉽게 부드럽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누수 방지계 인원이 16명이라고 했는데 군산시청 수도과에서 현재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몇군데나 됩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면 수도공사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설계하고 입찰공고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내가 지금 묻고 싶은 이야기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식보다는 비단 수도공사뿐아니라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시내 일원을 다니다보면 과연 공사 관리감독을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주느냐가 문제 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수방지계 직원이 16명인데 이중에서 지금 앞으로 공사가 발주되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소위원
여기에서 지금 감독하러 나갈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갈 수 있습니까?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거의 누수 수리요원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감독할 사람들은 둘 밖에 안됩니다.
신동소위원
내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확보하는 대책도 추진해야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공사를 소홀히 하는데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업무량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사고대책 방지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인효 위원님께서 호출하신 빙강섭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해주십시요.
강섭
빙강섭수도과직원
수도과 누수방지계 토목 8급 빙강섭입니다.
박후위원장
이인효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이번에 상수도 사고에 설계를 맡으셨죠?
강섭
빙강섭수도과직원
예.
이인효위원
설계를 하실때 어떤 공법으로 하셨죠?
강섭
빙강섭수도과직원
기존 노후관을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런데 거기에 콘크리트로해서 지금 하도록 했었고만요, 그런데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작업을 했는데 지금 그때가 결빙기가 아닙니까?
강섭
빙강섭수도과직원
예. 동절기입니다.
이인효위원
동절기인데 그때 유독히 공사를 강행을 시킨 이유가 무엇 입니까?
강섭
빙강섭수도과직원
저희가 예산이 추경에 섰습니다. 6월28일날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해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다보니까 동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라고 하지만 이 상수도 공사는 주로 땅을 파서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 공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 했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기술상으로 문제가 없었기때문에 강행을 했다, 기술상에 문제가 없었는데 사고가 났습니까? 기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거 아닙니까? 지금 이때 정도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야할 때인데 관계가 없었으면 괜찮었어야지요.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감독을 하셨는데 감독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강섭
빙강섭수도과직원
거기는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공휴일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12월23일날, 그러니까 그전에 다른데는 관을 다 묻고 그 구간만 남겨놓고 공휴일로 날을 잡아서 하루에 그것을 통과를 하는데 이제 1m 이상 깊이로해서 주욱 묻어오다보니까 편도 3차선 중에 2차선에서 가스관과 통신관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45도 곡관을 써가지고 가스관을 위에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한 곡관부위에서 깊이는 1m 이상 표준 설계도 이상으로 묻혔지만 거기가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자리이고 내리막길로서 말하자면 진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곡관부위에서 약간의 누수가 되어서 도로가 침하되어 가지고 사고가 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좋아요. 그러면 설계가 김주사님이 하시고 감독도 김주사님이 하셨죠?
강섭
빙강섭수도과직원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감독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야할 시기에 공사를 강행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잘못했던지 공사를 잘못했던지 둘중에 하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섭
빙강섭수도과직원
제 생각으로는 설계상으로는 거기가 곡관을 쓰게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설계에는, 하지만 지하에 묻혀있는 관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면 지하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현장에서 주철관이기 때문에 곡관으로해서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설계를 하실때 내부에 촬영을 안해 봅니까? 밑에 가스관이 들어갔는지 통신 광케이블이 지나갔는지 이것을 판단 안해 봅니까? 설계하실때 관이 지나갈 자리 밑에가 도시가스 관이 나갔는지 아니면 광케이블이 나갔는지 이런 것을 판단도 안해보고 설계를 하십니까?
강섭
빙강섭수도과직원
그것을 저희가 조사는 합니다. 거기는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잘해가지고 완벽하게 설계해서 감독을 잘해주셔야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강섭
빙강섭수도과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이상 입니다.
박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에 대한 저희시 의회 입장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어떤 대책 논의라든지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원위원
위원장! 현재 수사중이라고 하니까 수사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룰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후위원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준다는 명분으로 공사를 일요일날 택해서 했고 또 거기가 미끄럼방지 시설을 했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좀 소홀히 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에서 감독까지 어떤 예단을 가지고 탁상에서만 토의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우를 저질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과장, 누수방지 계장이 직위해제라는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 오신 분들은 탁상에서만 논의하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뛰시면서 현장 파악을 충분히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면밀히 검토를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수도과장
감사 합니다.
박후위원장
위원님들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수도과장은 나가셔서 다음 스케줄대로 하시라고하고 저희는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계속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F-1 그랑프리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F-1 그랑프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끝에 실음)
박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심나는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위원님,
박춘원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신청을해서 도에 계류중인 모양인데 그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70%가 녹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훨씬 좋다 이런 이야기는 녹지가 좋다 그런 이야기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원위원
소음문제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보는 것은 아니죠?
영일
백영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원위원
녹지만 보아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아준다고 하면,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니,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양대학교 기계 공학과 교수가 한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소음 담당 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는 생물학과 교수가 오셨는데 그분은 생태 담당이고 분야별로 봅니다. 그런데 의견을 나누어본 결과 개발해서 쓰는 것이 환경피해가 적을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박춘원위원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염전하지도 않고 개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성인군자 같은 소리를 했네요, 긍정적으로 받아주어야지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해주지 그랬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 전체 보고서를 200페이지 가까이 해서 자료를 전부 제공해 주었습니다. 경실련에서 온것, 시에서 공청회한것, 그런 자료들을 전체 다보였어요. 종합적으로 참고 하겠다고,
박춘원위원
우리과장님 책임질 일도 아니고 사업 추진할 일도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98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는 토목 기술자라서, 지금 6월에 시작한다고 하면 14개월이 남았습니다. 14개월이 남았는데 자기들은 밤낮을 안가리고해서 시간을 맞추겠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사업시행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감독부서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보아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춘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았을때 가능성이 없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가능성 보다는 98년 10월에 대회를 할때까지 시설을 완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춘원위원
사업계획서 검토 한적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기본 계획 단계 계획만 들어 오거든요. 실시설계가 사업시행허가 단계에서 들어오면 저희과와 협의가 됩니다.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고,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서 검토가 불가능 합니다.
박춘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실시설계를 보아가지고 어떻다는것을 주관은 서있습니까? 뚜렷한 주관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주관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때가서,
박후위원장
박춘원위원님께서는 어떤 그런 예단을 가지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계획서를 보아야지 잘 판단할 수 있을거 아닙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인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현재 진행이 도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도 농정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협의가 안되서 결정이 안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도에서 시에 서류 같은것 요구 한 사항은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바로 보완을 해주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는것 같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추진이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이인효위원
이상 입니다.
박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중앙 부처가 어디어디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입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고석강위원님,
고석강간사
지금 F-1 그랑프리가 내년 10월에 열리는 것이 기정 사실로 받아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F-1 그랑프리 행사장으로 가는 진입도로 상당히 큰 문제 입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지난번에 계획한 도로를 보면 옥서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건설과에 현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8억2천만원이 서있는 것입니다. 중복 투자할 필요가 없으며 옥서면 주민들과 심한 마찰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F-1 그랑프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개설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구염선 농어촌도로 말씀하시죠? 확보되었습니다.
고석강간사
구염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구염선 농어촌도로 2차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고석강간사
구염선 2차선 도로는 건설과 사업으로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8억2천만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랑프리도로가 그쪽으로 더 확대가 되느냐, 제가 지난번 회기때 기존 도로 확포장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고요, 내년도 10월달에 하는 F-1 그랑프리대회때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하제 가는 2차선하고 구염선하고해서 진출입을 별개로해가지고 우선 98년 10월을 넘겨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가지 시설이 다 되어 가지고 그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못한다고 하면 하제선까지 2차선을 확장할것이냐, 다시 그렇다면 구염선 자리를 확장할것이냐, 그때까지 교통 영향평가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것 같습니다.
고석강간사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옥서면민들과의 협의 내지는 지역 여론을 청취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도로내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하고 있거든요, 저는 청취해 본 일이 없습니다.
고석강간사
구염선 사업은 이미 국비 70%와 시비 30%로 8억2천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말고 그랑프리 도로 개설 문제건으로 지역 주민들과 협의내지 여론청취해 본 일이있냐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고석강간사
그러면 현재 구염선가지고 그랑프리도로를 하면 제가 볼때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 실정을 누구 보다 잘 아는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농로를 구염선 도로를 2차선 포장하고 또 기존에 도로 2차선 가지고 완공 계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지금 구염선이 2차선 포장되는 것마저도 그지역 경로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2차선 포장을 해가지고 하제쪽으로 다니는 차들이 엄청나게 달릴텐데 많은 교통난이며 소음, 진동하며, 제가 얼마전에 경로당 방문했을 때 경로당에서 굉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그랑프리 도로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농어촌 도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도로 확포장해가지고 이 그랑프리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그랑프리대회가 내년10월에 열릴때 제가 누누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가 농번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거기가 하제 횟집단지도 있고 하제에 거기 화물차들이 다니고 거기에 농기계들이 엄청납니다. 그 도로가지고 그 교통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것이냐, 그랑프리를 연기해서라도 그 도로를 완전히 해결한뒤에 해야지 그런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은 어떠한 고통도 감내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없다는 공무원의 편의주의이고 탁상편의주의이고 또 기업 편의주의 발상이지 그런 발상은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용납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고석강위원님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시고 그러하지 않는 사항은 건의 사항으로 사업을 위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사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 답사하게 됩니다. 시간 약속이 되면 고의원님께서도 같이 참석하셔서 그 말씀을 같이해서 지금 보다도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수정해야겠죠, 그러나 우선으로는 2차선만 가지고도 98년 10월에 하는 것이 이틀간이기 때문에 그렇게하고 그리고 관계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하루에 2만5천, 3만톤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단시일내에 이틀간하는 것 가지고 크게 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 계획서를 검토 해가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쪽으로 해야겠지요.
고석강간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에 사업을 할때에는 그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 지역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면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분들로부터 참고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 과장께서는 10월달에 이틀간 행사 할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모양인데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10월달에 그랑프리 본 게임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이벤트행사가 열릴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10월내내 교통량은 엄청나게 불어날것입니다. 그러면 2만내지 3만명이라고 하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만내지 3만명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버스로 온다고 해도 40명 50명 탄다고 할때 2만내지 3만명이면 버스가 몇 대가 옵니까? 그 다음에 당일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 하면 엄청난 교통량입니다. 지금 저하고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조차가 기본적으로 틀린것 같습니다. 이상 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그랑프리에 대한 행정적으로 취해야할 사항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단 국토 이용계획 변경이 되어서 전라북도에서 고시를 하면 국토 이용변경이 종결이 되고요, 그 변경 고시된 내에서 사업 계획승인 신청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시정과 건전생활계에 이것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해서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도에 문화체육과에도 넣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도에 관계 부서하고 환경부랄지 건교부랄지등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시에서 행정절차는 일단 마무리 됩니다.
이재연위원
그러시고 지금 세풍에서 우리시에다 10만평을 기부체납하는 식으로 그위치는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까? 우리시민이 편리하고 교통 및 여러 가지 세풍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장소가 아닌 그런 곳으로 하기로 이야기 됐던데,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위치를 강력히 밀고 나갈 계획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직전까지해서 위치하고 땅 면적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직전까지요,
이재연위원
세풍측에서 만약에 그쪽에 할애를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때 저희시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 의원님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지 못할 저쪽 해변가 못쓰는 땅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여러번 강력히 이야기해서 그쪽에서도 이쪽 진입도로 있는 쪽으로 상당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 위치를 정확히 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사람들이 세가지 시설 외에도 나머지 지금 한 60만평 남은 것에 대해서 종합 위락단지를 만든다든지 할때 배치계획을 보아가지고 배치하는데 지장없는 것이 어느 쪽이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어느 쪽 몇 번지 몇 평이다 하는 것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 저희 진행상으로 보아서는 진입 도로 입구쪽에 10만평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쪽으로 될 공산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연위원
시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고 계십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우리과장님께서 직을 걸고 한번 그렇게 관철할 각오가 되어 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좋습니다. 이상 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위원
방금 고의원님이 진입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진입로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고 의원 총회에서도 세풍측에서 이야기 할때에 진입로 경비 자금은 시에서 부담을 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를 꼭 옥서 그쪽을 정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랑프리 한번하고 끝나는 것아니고 자동차 경기장이 생기면 국내 경기도 와야하고 계속 여러 가지 대회가 있을텐데 제가 저번에 의원 총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지금 산업도로가 개설되어 가고 군산대에 신관인터체인지가 생기면 분명히 그 차량들이 비행장선까지 가서 비행장 공항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하제쪽으로 돌아올려고하는 차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바로 신관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오면 옥구읍사무소 그 앞 도로에서 바로 가면 정문인데 거기는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거기도 몇군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금년도부터 지금 경창선이라고해서 옥구 염전 제방있는데로 주욱 따라가지고 대야면에 붙는 지방도 744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부터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문제 이지요, 그것을 한번 착공을 하게 되면 부안하고 김제쪽에서 저희 대야 거쳐가지고 시내로 들어오는 그 도로를해서 번영로까지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도에서는 워낙 노선이 길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부터 일단 투자를해서 F-1 그랑프리가 열리는 지역 부터 해서 뚝 떨어져서 회현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용역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해서 개통이 된다면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 농어촌 도로보다는 약간 격이 나은 노폭도 넓고 그런 도로들이 그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나중에 지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가 2차선 밖에 안되어있는데 도로 노선도 높지도 않고 그 노선은 저희 시에서 잘 아시다시피 대학로라고 해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저희는 그 교통처리하는데 큰 어려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은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옥구읍에서도 그이야기들이 많이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그랑프리경기가 시작하면 교통량이 많아질것이다, 분명히 거기를 차단않고 지금 현재 집입로 만들은데로만 다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열어놓으면 어떤 차든지 우리 군산시에 있는 차도 구경 나올려고 하면 그 길로 나오지 누가 저 밑에 미성쪽으로 가서 올라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 길로 빠져 나가야 가깝고 좋으니까, 그렇다고해서 읍민들이 거기 바리케이트 쳐놓고 못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화되면 민원소재도 됩니다. 그리고 환경도 상당히 나빠지고 그럴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거기를 그렇게 지금 대학로 읍사무소 삼거리까지 확장을 하면 거기서 709호선 지방도인데 거기를 확장해서 나가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 시장님께서도 F-1 그랑프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공단하고 외항 그리고 대우자동차가 본격 가동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은 잘아시다시피 번영로 26호선 하나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장국가공단 진입도로가 99년도에 완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 좀 앞당겨주십사하고 건의중에 있고 방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도 709호선도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급커브가 지었거나 선형이 안된 지역들을 5군데 정도를 개량을 해야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사에게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를 갖다가 선형을 개량해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 입니다.
박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 께서는 F-1 그랑프리 경주장이 우리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계 부처라고 하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현지 방문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격식에 의한 그러한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지 주민들의 도로문제 라든지 환경에 대한 피해문제 그리고 생활 불편 사항들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어서 F-1 그랑프리 써키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서 나온 우리 위원님들에 그러한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영 4차 아파트 관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영 4차아파트가 원만히 해결이 되야함에도 지금 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끝에 실음)
박후위원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43억의 평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재감정하자는 그런 예가는 어느 정도로 낮출 예정이십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꼭 저희가 금액으로는 우리가 낮추어야 한다는 사항은 아니지만 대충 우리가 토지는 현재 시가가 올라간 상태인데 토지 평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감정하지 않은 전주 동아하고 정일 감정하고 해가지고 1억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이것은 감정이 안되고 용역을 해야된다고해서 먼저번에는 우리 산업대학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원광대학에 의뢰를해서 작업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객관적인 상대 평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하고 용역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관계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싸야 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업자가 인수를 한다고 하면 그런 잇권 관계를 계산을 하다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금액도 있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화를 따지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금액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의 입장으로도 지역 업체라든가 좀 우리시를 돕는 차원에서 계속 지금 개인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군산 소재 낙영건설에서 28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돈도 돈이지만 낙영건설이 기존공사를 하던 업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공사를 계속 인수를 해간다고 그러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도 좋습니다만, 실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대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상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예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상사님한테 보고도 드리고해서요, 사실상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살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되면 좋겠는데 살 사람이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박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이 4차 시영아파트 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격식을 차려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책임을 져야하는 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의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생각하신것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질의 하여 주시고 의사 개진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의원 입니다. 문제 까지 1,2차가 무반응였다는데 여기 보면 전국주택협회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북 주택업체 128개 업체하고 전국 주택협회에 까지 공문 발송을 전부 했는데요, 회신 자체를 안해줍니다.
김종식위원
현재 낙원 건설 28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랬을때 우리시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뒤따르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입장으로해서 28억을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9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시에서 이 내용만 보아도 담당 과장께서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 한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은 그래요. 어느 사업주체가 되어 가지고 분양이 저조하다해가지고 그것을 중단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모순된 것입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인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 침제라고하더라도 물건을 상품가격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여야 물건이 매매가 되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분양이 되는 것이지 중단상태에서 어떻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정까지 오게 한것은 김길준 시장이시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우리시장님 오셔서 중단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김길준 시장이 한거아닙니까? 결정권자가 한번 시행착오를 일으키면 시로써 엄청난 손실일뿐더러 얼마나 많은 지탄이 되는가 피부적으로 알잖아요. 김길준 시장이 중지명령을 내리라고 했을때 과장께서도 중지 명령을 내리면 안된다고 하는 건의는 해보았습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공사 중단 자체를 우리시장님이 일방적으로 내린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은 중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에서 모든 면은 무엇 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분양이 안되기때문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고 사업비를 또 확보를해서 공사를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예상되고 저희가 6개월동안 분양가를 낮추어가면서 까지 분양을 했는데도 분양이 10%도 안되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실제 지어서 판다고 하더라고 많은 적자가 예상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누누히 아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사업을 이윤을 추구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착오가 났을때에는 완공을 시켜서 어느 부분을 손해보고라도 분양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당제로해서 팔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집 없는 공무원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후대책에 조속 매각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안팔리면 한없이 놓아둘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이부분은 김길준 시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세요.
박후위원장
김종식의원께서는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김종식위원
이야기를 붙이면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내고 이 부분은 김길준시장한테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밝혀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참고 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지금 현재 우리 4차 시영아파트에 얼마가 투자가 되었지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총 투자금액이 약 37억 됐습니다.
이인효위원
그것을 우리가 예정 가격은 4,383억에 매각을 해볼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말씀에 단가를 조금 낮추어서라도 매각을 해야되겠는데 그것이 잘안된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감정을 의뢰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매각을 안하고 우리시에서 다시 운영을 해 볼 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연구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매각을 해서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시영아파트라고 우리가 시작한것은 매각을 할려고 한것은 아니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당초로는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시에서 3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다가 중단시켜 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보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손해를 덜볼려면 파는 것이 최상이다 그런 이야기이죠?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사업 입안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이네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입안자체 할때에는 당시에 분양이 잘되고,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입안을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단을 하십니다. 파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업 입안하신 분이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러시죠?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어야지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때 시행 당시로는 잘못했다, 잘했다 볼 수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파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지금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단기 상태로 따졌을때 10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빚을 얻어온거예요. 주택은행에서 28억하고 기채 10억해가지고, 지금까지로는 우리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비로 이렇게 지어서 분양하는 여건이 아니라 주택은행에서 일단은 주택자금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분양자금이 들어오면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빚 얻어온것이 바닥이 나고 분양이 안되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빌려 와야되는데 우리가 분양가격 자체까지도 따운을 시켰는데 빚을 얻어오면 그것 이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찾으니까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만, 중단시킨 당시에 바로 한 2～3억정도에 적자를 본다고 하면 실지 공사를 완공시키는 것보다는 많은 적자가 감소될것으로 보고 사실은 중단을해서 매각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매각 과정에서의 변명같습니다만, 추진이 안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싸게라도 팔아야겠다는 것인데 싸면 가져가겠지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렇지요. 공사를해서 손해보는 것이나 공사를 않고 손해 보는 것이나 같은 사항의 여건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양용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소재가 없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처음에 수익사업을 할려고 한것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돈이 남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라 정부 2OO만호 시책사업으로 사실은,
양용호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체같으면 경영을 잘못했으면 자리를 떠나야할 처지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무엇을 벌여놓고 끝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끝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책임을 짓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다가 중단되가지고 거기서 마이너스되어 가지고 적자라고 하는데 지어서 팔으면 또 투자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 추진을 지금 까지 해온 주택과장이 책임이 가장 많지요.
박후위원장
예.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자는 지금 얼마씩이나 나가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현재 지금 기채 10억한것은 연 8%로해서 1년에 한번씩해서 나가고요, 주택은행 28억에 대해서는 9%로 해가지고 월2,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어차피 일을 해도 이 이자가 나가고 일을 안해도 나가고 그러는데 분양자금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금액에서 그 이자가 상쇄되고 그런 여건으로 사실은 사업계획이 추진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간에서 계속 공사를 했으면 또 시청도 오고 해서 잘되었을 수도 있다,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단은 중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잘했냐, 못했냐 그때 당시에 바로 중단하고 바로 처분되었다면 아주 적은 손해로해서 잘했다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결과론으로 놓고 따졌을 때 지금 까지 처리가 안되니까 잘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거죠.
전철수위원
여기 보면 예정가가 43억정도 되는데요, 토지가 현재 이것을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다른 업자들이 이것을 산다면 현재 건물이나 자재를 필요없이 생각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은 그 설계에 대해서 건축을 안할려고 하기도하고 또 공법이 이게 94년도에 설계 나왔던 것인데 지금 설계는 아파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은 업자들이 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건물없는 것으로하고 땅값만 받는다고 하면 팔기가 쉽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계속 안팔리고 놓아두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안은 없습니까? 결정을 지어서 매듭을 지어야지 안팔리고 계속 놓아두면 이자만 불어납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도 명분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손해 보는 일에 많이 보고 땅값만 받고 판다 이렇게 결심이 되면 한 20억 손해를 봅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업자든지 와서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사실은 재건축을 했을때에 이 자금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왜나하면 일반회계에서 1,2억도 아니고,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어가지고 시청직원들한테 파세요.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시청직원들 한테 강제성으로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전철수위원
어쨌든 연구를 잘하셔서 빨리 매듭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계속 연구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박후위원장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임자가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할것인지 책임을 지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도 누군가 해내지 못합니다. 군산시장이 책임을 지어야 함에도 시장은 내년도 선거를 겨냥해서 이것을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입장이기도 해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건설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군산시 의회에서 군산시 재정에도 도움이되고 또한 군산시 행정분들에 노고를 덜어준다는 뜻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소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
나 같은 경우는 과장님하고 언짢아서 언성을 높인것이 아니고 저 아파트 때문에 주민들내지는 군산시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진것입니다. 아까 거기 보면 자금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특별회계 일반회계 은행에서 그것 담보로 넣고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방안은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호 주택시책 사업인데 분양이 저조해서 사업의 중단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심할 노릇입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좌우간 위원님들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열심히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한마디 곁들여서 제가 군산 시장이라면 얼마를 손해나든간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합니다. 이자가 무서워서 하던 사업을 중단합니까? 이상 입니다.
박후위원장
아무튼 이 문제는 군산시 행정부에서 책임 회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두려운것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개혁을 해야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축조 심의할 수 기회를 갖도록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문
박용문주택과장
감사 합니다.
박후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컨테이너 야적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교통 행정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께서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교통기획계장 김치주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도리인줄 압니다만, 서울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은 끝에 실음)
박후위원장
이 사항은 직접 현장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하고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위원님,
박춘원위원
이 회사나 철도청에서 계약하면서 우리시와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협의가 없었습니다.
박춘원위원
행정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한다거나 허가를 한다거나하는 행정적으로 제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없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5만5천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만이 교통영향평가가 대상이 됩니다. 3,500평이기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안됩니다.
박춘원위원
우리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고만요.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김종식위원님,
김종식위원
시에서도 사전에 몰랐습니까?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제가 알기로는 내항개발 사업관계로 협의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에서 작년에 통보가 왔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로 왔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위원
현장을 한번 나가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후위원장
박춘원위원님 제안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응답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 방문을 오늘 할까요? 내일 할까요? (여기에서 더 질의하고 나가자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연위원님,
이재연위원
이것은 다른 것은 없을 것같고 대책에서 97년 3월15일에 건설교통부 철도청 순천 지방철도청에 중단요구를 냈는데 회신이 아직 없습니까?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예. 아직 안왔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거기서 회신도 안오고 무반응일때는 다음 조치 계획은 무엇 입니까?
박후위원장
군산시 행정부에서 취해야할 조치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는 것입니다.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시민들의 여론 확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지금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주어가지고 지금 계속 신문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민들에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면서 여론으로 대처할 수 없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재연위원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도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에 어떤 민감한 사항이나 반대 운동이 되면 공사 중단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집행부에 말할 것 없습니다만, 어떤 가시적인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셔서 빨리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철도청하고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을텐데요.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철도청에도 난감할텐데,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철도청에서는 전화로 확인한 내용은 계약상에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수탁자인 흥아해운과 한진해운에서 모든 행정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사용 승낙만 해주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는 완전히 오리발 내미는 것입니다.
이재연위원
그러면 흥아나 한진을 직접 상대로 우리가 반대운동을 해야지요.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그래서 그 관계를 3월17일날 한진에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재연위원
공문으로 발송하지 말고 쫓아 가자니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가고 같이 해서 머리띠 두르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반대운동을 해야지요, 공문 띄워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시고 지금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시장님은 시내 중심부에 그런 컨테이너야드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재연위원
사업 시행 계획 섰을때 어떤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것을 이제사 할려면 강력하게 해야된다 이거예요.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시장님은 절대 여기에 들어올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재연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상 입니다.
박후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 양용호위원님,
양용호위원
정확하게 알기는 며칠경에 알았습니까?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3월10일경에 알았습니다.
양용호위원
조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확실한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양용호위원
이상 입니다.
박후위원장
예. 전철수위원님,
전철수위원
시작하기전에 군산시 우리 기관장들의 모임도 있을텐데 그것을 우리시에다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는거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일절 없었습니다. 그것이 군산시 역에서 사용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고 순철지방 철도청에서,
전철수위원
그래도 역장은 알을거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일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작업 시작했을때 알았고만요?
치주
김치주교통기획계장
그러니까 시작을하고 매일 경제 신문에 나니까 그것을 보고 지방지에서 신문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사 알았습니다. 시하고는 협의를 안한 상태입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박후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한진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보면 진입로 500m에 1억3400만원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진입로를 하는데는 군산시는 허가 또는 묵인을 해주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진입로를 마음대로 내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도로를 새로 내는 것은 저희가 허가를 해주지만요, 이전 도로에다 하는 것은, 노선을 제가 어느 노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후위원장
지금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한진해운에 진입로가 어디로 개설이 되는지 현황파악을 해주시고 주택과장님! 조명타워를 하는데 이게 허가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간판도 설치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조명타워를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하는지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자세한 내역을 알으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한진해운 그리고 흥아해운은 여기에 저장창고해서 약 천평해가지고 40억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군산시 시민을 위한 사항입니다. 또 미온적이긴하지만 군산시장께서도 반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 간부 회의에서 이런 사항을 보고 드려서 각 과에서는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건설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산시의 현안 문제에 대한 그러한 업무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보고를 해 주신 각 과장님 감사 드리고요, 우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이 모든 사업에 철저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의원 박후 의원 고석강 의원 전철수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이만수 의원 박춘원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신동소 관계공무원( 5 명)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