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섭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원창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7년2월14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자치단체 비교우위 확보를 위해 공무원의 창의적인 직무발명의 의욕을 북돋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관리 체계 확립으로 직무발명의 효율적 관리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하고 권리를 승계할 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하고 전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사망했을 경우는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업무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발명자의 의무는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실시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문 제22조와 부칙으로 구성 제정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보상 장려함으로써 사기앙양 및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많은 공무원이 우수발명에 참여토록 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 남구청 공무원이 무선호출기를 이용한 가로등 점멸기 발명건에 대하여 사업성의 타당성, 실효성의 검토 등으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중개정령이 1997년1월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문을 개정안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대통령령 제15244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며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 중 개정령이 97년1월1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소수의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검토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 중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19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 규정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쓰레기종량제 및 문전수거제 실시와 관련 현행 청소행정의 실정에 맞도록 전반적인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일반폐기물을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변경하고 가정쓰레기, 사업장 쓰레기라는 용어대신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바꾸어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제작, 제질사양 등의 결정방법 쓰레기봉투의 여백에 유료광고 게재, 사업장 쓰레기 수집, 운반처리의 수수료 결정방법 변경 일반폐기물 적환장에 관한 규정 삭제, 기타 과태료 부과 징수조정 및 신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그동안 청소행정 시행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개정안으로서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검토 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조례내용 중 제7조 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조항과 제11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의 2개 조항을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ㆍ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구청장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위원은 본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 기타 회의 주민의 의견청취방법,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의 설치는 상위 관련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된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적법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심도있는 심사끝에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의견을 일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거나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과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확정하고 과징의 절차와 방법, 이의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과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모두가 심사숙고 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결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이번 제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2월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20일 우리 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은 이자수입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고 잔여분은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기금의 회계관리와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조례안의 골자인 기금의 재원과 용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 회계관리 회계관직의 지정된 일반적 기금운용관리방법 및 내무부에서 시달된 본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서 적정하고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이상의 제안사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충분한 질의 및 토론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재해대책본부의 회의의 구성, 협의사항, 재해기간 파견근무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위임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여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성안된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충분한 질의 및 토론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해대책업무의 능률향상을 기하는 조례안으로서 수방단의 임무, 조직, 편성 및 재해기간 파견근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관련법인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현행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및 동원절차에 관하여는 법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이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개정표준안에 따른 조례안으로 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회기 중 상정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있는 심사결과에 따라 의결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