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문무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를 97년 3월 2l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제정안 심의의건
일동 이의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박이섭 의원으로 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광고게재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의 주요골자는 군산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군산시에서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 및 기타 사용물에 유료 광고를 게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고게재에 따른 심의를 위해서 광고 심의 위원회를 두고 광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산정기준은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방재정은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지방재정은 자치시대 이전에 비하여 크게 변화된 점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조례안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군산시에서 정규적 또는 비정규적으로 발행되는 홍보물과 기타 사용물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97년도 예상 수입을 계상해 볼때 관련예산은 약 4억원으로 이에 따른 홍보물 및 기타 사용물에 광고를 게재할 시에 평균 산정률 20%를 정의해 볼때 약 8,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점진적인 수수료율의 조정으로 수입증대를 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조례는 상위법 및 타 조례와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써 어제 안건 받고 오늘 검토할 사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유보를 해 놓고 마지막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이번 회기 마지막으로 미루자는 이종배 위원님의 안건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죠.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느 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검토된 바가 있었고 두달동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올린 조례이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써는 한 8,000만원 수입이 예상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보다는 몇배의 수입이 예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만들을때 부터 잘 만들어야 됩니다. 수정을 한다거나 보완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행되어서 무엇인가 문제점이 발생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폐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배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앞으로 광고라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어떤 집행부의 횡포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우리가 의결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박이섭위원
이종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집행부의 횡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두었고 여기에 의원도 참여가 되는 그런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염려를 안하셔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배위원
좌우간 우리 내무위원만이라도 사전에 이러한 안건이 올라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우리 내무위원들에게 설명회 같은 것도 있었다면 그런 염려도 안될지 모르지만 당면해 있는 입장에서 제정안을 빨리 처리한다는 것은 생각을 미처 못한 점도 있을 것이다 싶어서 의사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시일을 조금 두었으면 합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6조에 위원회 구성에 10인 이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2항에 보면 공무원중 3인, 광고관련 전문인 3인, 시의원 2인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한다면 부시장까지 9인이 되겠죠?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10명입니다.
정찬수위원
당연직인 기획실장이 포함되는 군요. 그러면 전문인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전문인으로 봐야 할까요?
박이섭위원
여기에서 전문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전문인이라면 광고에 대한 조례를 산정할때 법의 근거에 맞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여기에서 염려되는 것은 전문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을 경영하거나 하는 사람도 하나의 전문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이섭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해관계가 얽혀진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이섭위원
혹시 우려가 된다면 제가 이 조례를 내 놓았기 때문에 끝까지 관여내지는 참여를 해 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정찬수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이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횡포라고 표현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자칫잘못하면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박이섭위원
그래서 뒤에 별표에 보면 어느정도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광고는 10만원 받고 어떤 사람 광고는 20만원 받고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이런 경우는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 어느 입장권이면 입장권 이런 것에다 이 광고를 게재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군산시 농협이 우리 시민행사를 할때 거기에 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게재하려고 경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조정해서 산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차 잘못하면 어떤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박이섭위원
정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가 우려도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공익을 우선해서 선처를 한다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정찬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심도있게 봐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러니까 회기내에 처리는 하는데 유보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어떤 날짜가 좋을까요?
최정태위원
그 날짜는 회의시작전 약 10분만 모여서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후에 잡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이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이섭위원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양해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그러시면 본 조례안을 유보하고 이번 회기내에 다시 날짜를 조정해서 잡아서 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23회 임시회 개최와 함께 현장방문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국 소관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한 근무자세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침으로 시행되던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조례상으로 마련하고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7시까지로 하며 연가일수 산정시 근속기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하고 연가 병가를 얻지 않은 공무원과 연가를 실시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토록하고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여 지각, 조퇴, 외출시 8시간을 1일로 환산 연·병가처리하고자 하며 진단서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지방 또는 국가적 행사 참가 공무원에게는 공가를 허가하며 재해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 공무원에게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는 토요일전일 근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고 연가일수 산정시 근속기간 기준을 정하던 것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하고 연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1일의 연가를 가산토록 하고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완료하여 지참 조퇴 외출시 8시간을 1일로 연병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지방 또는 국가적 행사 참가공무원에게 공가 허가와 재해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 구호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써 열심히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 제도 정착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이섭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 표준안이 시달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내무행정에서 내무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시달 될 수 있겠지만 지방의회가 생긴뒤로 아직도 이러한 조례 표준안을 시달한다는 것은 내무부가 아직도 지방자치에 대한 간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검토의견 네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의견을 좀더 내실있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
본위원도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서 하단에 보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고 "지침으로 시행되던 토요전일근무제 실시 근거를 조례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7시까지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지침으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지침으로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시행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의견검토를 할때 그런 문제점 유무가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
정찬수위원
됐습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종배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13조에 보면 개정안이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한다" 그러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시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먼저 판단해서 이 조례를 심사해야 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이후에는 검토보고를 더 내실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종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이 안을 상정해 주신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그동안 지침으로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격주제로 지금 현재 시행을 그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조례로 양성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 조례에 일률적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토요일날은 13시까지 근무를 하고 저희가 격주제 시행이 되어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시행된 뒤로는 5시까지 당일 근무자는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제시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은 전일근무제 실시를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배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그안에 실시한 것을 전제로 해서 올린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수위원
위원장님!
문무송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그동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말하자면 근무를 전일 근무제를 시행해 왔는데 시행을 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전일근무제가 실시된 뒤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조금 한가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그 직원들은 격주제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 전일 근무제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총무국이나 기획실이나 건설국도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각국에 바쁜 부서는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당면한 업무관계때문에 전일근무제가 무산되는 그런 병폐의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바쁜부서는 말하자면 쉬어야할 토요일날 못쉬고 계속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토요일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일 근무제는 민원편익증진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배위원
지금 우리 시민에게 좋은 제도기 때문에 일단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나 자신도 토요일날은 전일 근무하는 것을 지금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일 근무라고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민원실이나 이런 곳에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한다든지 평상시와 같다든지 문구를 하나 붙여서 전시민이 그날 오후에도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편리가 도모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보니까 전일 근무에 하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절 근무한다고 하니까 내내 연락하면 월요일날 오시죠? 그 사람이 오늘 근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마나입니다. 전일 근무를 맡은 사람이 적어도 어느정도 전부다 열쇠도 다 놓고 가겠다,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전일 근무라는 것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일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배위원
이 점을 공무원들이 저번에 세무공무원 전문화 찾고 이러는데 전 공무원이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도 배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박이섭위원
위원장!
문무송위원장
예.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총무국장께서 이 조례안을 내놓을 때 전 공무원 여론 수렴을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았을때는 조례안이라는 것은 내무부 지침과 도의 지침에 의한 조례안 개정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조례개폐는 행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이런 조례개폐를 할 것인지와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토요일자가 꼭 들어가야 되고 2주제 근무, 노동법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8~9층까지 몇 과를 돌아다니면서 토요일전일근무제에 대한 찬반의 거수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거의 50:50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것은 이 전일 근무제로 인한 과소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집안에만 있기 따분하여 밖에 나가야 됩니다. 움직이면 소비가 조장됩니다.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토요일날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다음주에 반절 쉬는 것으로 합시다. 답변부탁합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단독으로 그렇게 한다, 못한다는 못하고요. 그것은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다시 위원님들께,
박이섭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토요일날 전일 근무하지 말고 군산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토요일날 반절은 1시까지 근무하고 다음주 토요일날 반절 쉬고 이렇게 한번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의견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조례로 안건이 상정이 되고 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시행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될때 또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 있을때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박이섭위원
이제 의회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무기명으로 공무원 전체 의견수렴은 했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바쁜 부서는 전일 근무 아무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죠? 토요일 날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아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지침이 왔으니까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6년하면서 내무부 지침이나 도 지침으로 지방자치가 움직여야 됩니까? 물론 내무부, 도에 대한 협조사항은 해야죠. 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토요일전일근무제는 지침 시달이 되어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복무와 관련된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상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이섭위원
설문조사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무송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침으로 전일근무제를 실시했었죠? 그때 지침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일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정찬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실시내용의 효과가 아니고 그동안 지침을 가지고 전일근무제를 했죠?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했을때 다른 문제점이 없었죠? 지침에 맞춰서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조례가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었든 우리 시청내에서 내놓았든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침으로 된 것을 사실은 양성화하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지침도 실질적으로 행했죠? 조례를 만들어도 결국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목적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목적달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꼭 조례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침으로는 사실은 미약하다는 판단에서 양성화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지침으로 했을때 미약한 점은 어느 점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조례도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으로 묶어 놓으므로 인해서 저희 내부 근무하는 기강도 더 바르게 설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정찬수위원
지침으로 했을때 기강이 안서고 조례로 하면 기강이 선다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저희들이 만약에 입법을 했을때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이 지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로 근거를 두어 복무조례를 삽입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단속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이섭위원
총무국장!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기강이 나왔는데 오늘 또 기강이 나옵니까? 군산시청 기강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기강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강이라는 것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기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기강문제, 잘못했을때 처벌 문제, 그것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주관이군요. 지침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강을 확립할 수 없다, 조례로 바꾸려면 처벌 규정이 나온다, 그래서 기강확립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처벌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표현을 처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복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니까 복무규정을 강화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강화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라는 말입니다. 지침으로 했을때와 조례로 했을때의 차이점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납득이 갔을때 같으면 구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현격하게 지침에 의해서 조례로 바꿨을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불가피성이 있으면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유가 있을 수 없죠?
최정태위원
내무부 지침과 조례의 차이점만 얘기하세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조례를 개정했을때에는 법령상으로 이것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 지침은 법령상 뒷받침이 안됩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규칙이나 어떤것이 각종 업무의 규칙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세부적인 행정절차 때문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어떤 지침으로 민원을 규제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민원처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민원처리는 법령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그,
정찬수위원
하는데 다음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의 세부적인 사항에서 못하겠다, 규정했습니다. 이 지침을 보완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침 보완하면 기강확립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체에서 시장이 어떤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의의가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박이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부기관에도 시달하니까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면서 이 조례안이 나왔지 않느냐 하는 논거를 본위원은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중앙정부에서 지침도 이런 내용으로 내려 왔습니다만 토요일전일근무제 운영은 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저희가 상정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
복무강화, 업무강화 하는데 이것을 하면 어떻게 강화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이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일근무제해 보았자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실에서 영세민 문제가 이야기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안 나왔으면 담당직원이 없습니다 하면 답이 끝납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 처리를 못하면서 공무원이 토요일날 오후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전일 근무라고 했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그 해결을 못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헛걸음을 해야 합니다. 괜히 전일근무라고 해서 가면 토요일 오후에도 일 볼수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왔던 민원인이 두번 걸음을 해야할 이러한 폐단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일근무제를 과연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여기부터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민원처리가 그렇게 되는 전일근무제라면 이것은 안해야 옳다, 왜 공무원들 시간낭비, 사생활도 침해되고 민원인들 두번걸음하고 오히려 민폐다, 그러면 안해야 된다, 그렇게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지침하고 조례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정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침하고 조례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진단서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개정되기 이전에 지침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단서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때는 그것을 적용을 안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적용을 안했다는 얘기는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몇십분동안 끄십니까?
이종배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을 따르네 안따르네, 인근 이리시는 토요 전일 근무제를 하는데 군산은 안한다, 이것도 또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전국적으로 같은 방법속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방법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본위원은 이의가 없으면서 앞으로 정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토요전일근무제가 우리 시민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근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토요전일근무제에 따른 홍보도 해야 하고 또 관계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격주제로 하기 때문에 타 업무를 그날 보는 사람이 이양을 받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것도 양성화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의없이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박이섭위원
지금은 질의 답변시간이니까 그 말씀을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종배 위원님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익산은 전일근무제를 하니까 군산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익산이 하니까 하고 서울이 하니까 하고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고 여기 앉은 위원들도 사람입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자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국장으로써 총무국장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 못했기 때문에 감독소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박이섭위원
군산시청 97년도 들어서 최고 유행하는 것이 직위해제입니다. 제가 엇그제 업무보고할때 말안듣는 공무원 있으면 정리해고 시키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날 시민과 민원 몇건입니까? 어떤 때는 민원인보다 공무원 남아 있는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이미 조사 다 끝났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전일 근무제입니까? 언제부터 민원인을 우대하고 해서 민원인 건수보다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30년 40년하는 행정이 갑자기 바뀌어 지면 무엇인가 홍보도 하고 해야지 홍보는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전일근무하자고, 여론조사한 것 수렴한것 있으면 근거 달라니까 왜 안 줍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것은 가지러 갔습니다.
최정태위원
자료도 가져와야 되고 하니까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박이섭위원
그러니까 이왕 적용을 하시려면 5일제 근무 대비해서 토요일날 1시까지 근무하고 다음주 반절쉬고 그러세요.
문무송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듣고 언론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세계적인 추세로 일주일에 5일 근무제를 만들으리라 생각합니다. 초단계로 지금 현재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초단계로 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오랫동안 쪄들은 그런 관념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역시 공무원들은 토요일 근무한다, 이런 하나의 개념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라든가 지금 공공시설도 대개 다 토요일 종일제 근무 안합니까, 일부는 쉬고요. 그런데 아까 민원부서때문에 말씀도 나왔는데 이왕에 전라북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보완하고 민원관계도 만약 그 분이 쉴때는 다른 분이 데타를 해주신다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의견입니다.
정찬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정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질의 종결을 한 다음에 가부를 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일근무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월요일날 그 직원 쉬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안 쉽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 토요일날 쉽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 다음 토요일날 쉬면 그 직원이 없을때 민원업무가 처리안된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 국장님께서는 여론 수렴이 되어 있겠죠? 그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그동안 간구했습니까? 그에 대한 보완책 간구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동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정찬수위원
그동안 한 것요. 그런 여론을 들으셨으면 그에 대한 보완지시가 되었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보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업무대행자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보던 업무를 그날 갑이라는 사람이 쉬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고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된 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전일근무제를 실시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정찬수위원
1년 3개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정찬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나와도 앞으로 1년 몇개월은 초기단계로 정착이 안되겠네요?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도 이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냐, 폐지하냐 그런 안이 연말에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가지 양론이 있어서 공무원 내부의견도 다르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다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볼때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전일 근무제가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더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라, 그런 뜻으로 이 조례 상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리고 발전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군산시에서 앞으로 발전적인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대책?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위원님들 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차질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복무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동안 조례가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단지 이것은 주무과에서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1년 3개월이 될때까지 그와같은 여론이 생겨 나와서 지금까지 그 여론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시정을 못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어야죠? 변화된 것이 있었으면 내놓아 보쇼!!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이렇게,
정찬수위원
변화된 것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면 능력있는 사람이 해야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능력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혀 놓으면 할 것 아닙니까? 1년 3개월이 될때까지 이것을 정착 시키지 못하고 조례개정되면 이제 하겠다, 그러면 조례개정하고 한 1년 또 끌고 가라고요? 능력없어 일 못하는 사람은 교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하면 안되는 어떤 문제점이라도 있습니까? 1년 3개월동안 이것을 정착 못시킨 사람한테 또 맡길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정찬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수위원
무엇을 이해합니까? 대답하세요. 능력있는 사람이 해라, 아니면 지금까지 못한 사람이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하고 안하고 넘어가면 여기에서 이것을 얘기하면 시간 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대책은 우리가 볼때 그럴 수 있는 능력자가 시청에 있다면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앉혀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럴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
정찬수위원
제도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능력자가 있어야죠. 법은 사람이 운용하는 것입니다 운용능력이 없으면 능력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아야죠. 그럴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제가 당돌하게 누구를 교체한다 안한다 이런 것은 저로써는,
정찬수위원
누가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왔습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섰습니까? 국장님은 시장님의 명을 받고 대행해서 그 직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안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운영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찬수위원
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런데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1년간 시행을,
정찬수위원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분명히 운영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운영은 저희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정찬수위원
전국이 되었든, 나는 지방의원이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군산시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전국은 얘기하지 마세요. 어쨌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운영자가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년 3개월동안요. 1년 3개월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잘하겠습니다. 입으로 잘하겠다기 보다는 확실하게 어떤 일을 어떻게 개선해서 잘하겠다, 거기에 가장 기본은 운영자라는 말입니다. 밑에서 잘못하면, 국장이 잘못하면 부시장,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이것 해주쇼, 봐주쇼, 해야 앞으로 하겠습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막 구렁이 담넘으면 그때그때 피해나가는 식의 소리는 안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보여줄 용의가 없습니까? 결정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럴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앞으로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의가 있습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박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위원
제가 서두에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도의 지침을 현재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례도 있었고 이번도 국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두해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 자리에 앉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명예직으로 들어와서 국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마련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도 이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제안설명하시는 내용을 더 파악하셔서 자리에서 주시기 바라고 오늘 국장께 제가 좋은 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행정에서 114 안내를 교환실에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9번 누르고 114가 아니고 0번을 눌러서 114 안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그러면 114요금은 80원이죠? 제가 볼때 상당한 시 예산적인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성의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께서 방문해서 통신공사하고 협조체계를 구하든지 하면 아마 협조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수입은 떨어지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요구해서 보시고 하여간 좀더 달라져 가는 군산시 행정, 살기좋은 군산시민을 위해서 총괄 국장으로써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나오시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죠? 24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앞전에서 자료검토를 하면 오늘 무엇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균
강택균총무국장
예.
문무송위원장
충분한 질의답변 결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중위생영업 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받아 오던 것을 동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에서 정한 공중위생영업의 허가업종에는 유기장업, 신고업종은 숙박, 목욕장, 이·미용과 세탁업 위생관련영업등 7개업종이 있습니다.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물가안정 관리라는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정하였던 수수료를 요율의 변경없이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업종별 허가 및 신고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여 오던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96년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쳤고 관련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다만 96년 8월 20일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조례에 규정토록 된 사항을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를 마치고도 지금에야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시기에 있어 다소 차질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이러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수료 금액도 기존 금액 그대로 규정하므로써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점을 감안, 앞으로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신구조문대비표 해서 신설이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장업 허가 해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나누어 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산출근거하고 내용을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신설하는데 가격을 정했는지요?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종전의 시행규칙으로 해서 되어 있던 내용에 보면 유기장 영업부분이 있습니다. 성인용 전자유기장업, 또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 종합 유원시설업, 기타 유기장업, 이렇게 종목이 나와 있었고 그때도 이 금액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계규정의 변화에 따라서 명칭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성격은 같은 것이어서 금액의 변동없이 종전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설로 하면 안돼죠. 명칭이 예를 들어 개칭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지 신설로 되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이 그속에 분류되어 컴퓨터 영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서 준용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작년도 8월 20일날 보건복지부령 35호로 아마 이것이 개정이 되었는데 어찌 지금 이제서 올렸습니까?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지연되었습니다.
이종배위원
그러면 그안에 유기장업등의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먼저 있던 분류유형에 따라서 준용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종배위원
그러면 신설된 것들이 전부다 그런 것입니까?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새로 생긴것이 아니라 있던 그 규정안의 것이 유형만 명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종배위원
이것이 신고업이나 이런 것이죠?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위원
신고업의 면허세처럼 연중세금이 있던가요?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면허세가 있고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배위원
지역개발공채하고는 관계없죠. 그런데 이·미용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신고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500원이라면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예.
이종배위원
세수증대 차원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제증명수수료를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참고로 지난해 징수한 금액이 46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종배위원
우리 일감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나 적은 것 같습니다. 천원을 올렸다고 해서 불만 있을 만한 시민의 여론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안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성문용사회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이섭위원
저도 이종배 위원님의 말씀에 부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호텔업이나 콘도는 읍면에 있더라도 무엇인가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업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증기탕업이나 사우나, 고가 목욕탕, 이런 것들도 읍면에서는 좀 하더라도 이런 것은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콘도 하는 사람들이 여건적으로 봐서 시내안에 호텔이나 이런 것 할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선유도해수욕장관광편익시설사용 료결정승인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3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의회에 상정된 의안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저희 시 선유도해수욕장 및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관광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매년 시설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해수욕장의 각종 편익시설투자비는 작년에는 1억 4,45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4억 5,2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편익시설 현황은 연건평 532㎡에 휴양소 1동에 객실 10실, 식당 1, 목욕탕이 있고 방갈로 2동에 객실 11실, 샤워장 1동과 금년 개장전까지 신축 예정인 임대상가 10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을 요하는 금년도 시설물 사용료를 말씀드리면 휴양소 객실 사용료는 작년 7,700원을 타지역 해수욕장 사용료와 같은 수준인 2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방갈로 사용료 또한 작년도 5,500원을 타지역 해수욕장 사용료와 같은 수준인 1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샤워장 사용료도 작년에 대인 1,000원과 소인 600원을 대인 1,500원 및 소인 1,000원으로 인상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987만 7천원이었으며 예상액이기는 합니다만 금년에는 약 2,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우리 시 재정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시의 유일한 시민 휴식처인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다시찾는 선유도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용료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무송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전문위원
선유도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운영관리조례 제14조에 의거 해수욕장편익시설사용료를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군산시선유도해수욕장및관광편익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심의결정한 사항을 금번 의회승인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휴양소등 편익시설 사용료 결정 승인의 건은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타 시군의 직영시설과도 형평성을 유지하여 조정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 14조 1항의 규정에 보면 연도개시 20일전에 고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에 맞도록 앞으로는 시기를 맞춰서 승인안을 상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무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위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이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객실 사용료, 방갈로 사용료, 샤워장 사용료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동안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매년 투자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작년에 다녀오셔서 실정을 잘 알겠습니다만 너무나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약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데, 그동안 모든 요금이 다른 해수욕장의 요금보다 너무나 차등되게 저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참고자료를 저희가 타시군해수욕장 시설운영내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해수욕장의 요금이 다른 시군의 해수욕장의 1/3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시군의 해수욕장의 시설 사용료와 같은 수준으로 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봐서 개정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부안에 있는 상록해수욕장은 저희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20,000원이고 일반인은 30,000원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거기보다 못합니다만 저희도 이번에 모든 것을 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사용료를 인상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96년도에 약 1,000만원이고 97년도에 약 2,500만원의 수입예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97년도 2,500만원 예상금액의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휴양소와 샤워장, 방갈로, 그다음에 앞으로 신축예정인 임대상가를 합쳐서 대부료가 저희가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수위원
제가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하니까 물론 뒤에 내용은 제가 보았습니다만 상록해수욕장 하나를 예를 들어서 20,000원을 했다, 똑같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록해수욕장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정부에서도 물가상승을 가급적이면 물가를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행정지도를 할때 모든 요금을 한자리 숫자로 해라, 몇프로 이내로 해라,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현실화를 시키고 적정한 가격을 받아야 하겠다 하는데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7,700원을 20,000원으로 올린다고 보면 몇 % 상승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260%입니다.
김재수위원
아무리 현실화가 안되었다고 하지만 가격을 예를 들어서 260%를 한꺼번에 올리는 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김위원님!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아마 전국 여관 숙박료가 2인 1실에 20,000원이 협정 요금입니다. 또한 전국 해수욕장에 민박 1일 숙박료도 2인 1실에 20,000~3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2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260%를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결정한 것은 여러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재수위원
물론 작년에 왔던 사람이 예를들어서 휴양소 객실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숫자는 미미할 것입니다. 작년에 거기에 가니까 예를들어서 객실사용료가 싸더라, 그 사람들이 올해 와가지고 20,000원으로 올렸다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셨어야 되고 샤워장 사용료는 여기보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프로수가 높습니다. 높은데 다른 해수욕장을 보게되면 이렇게 올린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높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격이 높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소인 가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만,
김재수위원
대인도 1,500원하는 데가 없군요. 그리고 지금 입장료나 폐기물수수료는 받고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폐기물수수료는 받고 있지 않고 저희가 관급봉투를 작년에 처음 팔아서,
김재수위원
관급봉투를 파는 것은 당연히 팔아야죠. 자기가 쓰레기를 생산해 가지고 한 것은 관급봉투에 당연히 넣어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관광지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입장료 받는 것을 안받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대인도 1,500원이면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리고 소인도 1,000원 대체적으로 미만이군요. 이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위원
김재수 위원님 제 말씀에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수위원
답변 말씀을 듣고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선유도해수욕장의 큰 불편한 사항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 7,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작도 하고 또 저희도 시설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다소 가격이 높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높도록 책정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편익시설 투자를 4억 5,200만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김관배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 휴양소라든가 객실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거기에는 백사장 모래를 복구하는 것 외에 편익시설로는 저희가 화장실 신축이 2동, 급수대 신설하는 것이 1개소가 있고 화장실을 그동안 수거식인데 전부 수세식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제일 많이 지적되고 외부 피서객들이 화장실 때문에 너무너무 저희들한테 많은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차양막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 임대상가가 지금 현재 가면 전혀 상가라는 고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10칸을 이번에 신축해서 아마 이번주면 모든 설계가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휴양소 보수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수개발하고 부대시설에 7,000만원 등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4억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렇다면 7월 10일경에 개장안합니까?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시설이 완전히 준공이 끝날 수 있겠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다 끝날 계획입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4억 5,2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파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올리자는 얘기아닙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모든 시설을 현대화도 하고 또 현재 운영방법도 지난번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선유도해수욕장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수송관계를 한번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계획과 같이 지방해운항만청이라던가 기타 유선업 관계업체와 협의를 해서 작년에 년 60%이상의 피서객이 증원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통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나중에 서면으로 라든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이섭위원
아까 프로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인상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해수욕장을 가는 경비적인 부담이 배삯이 얼마입니까? 만 얼마인가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다 배삯 들이고 여관비 들이고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상록해수욕장 건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상록해수욕장이 변산에서 더 들어가서 별도로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박이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방갈로를 쓰면 거기 건물이 비행장 배이레스 건물을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방갈로를 쓰면 예를 들면 샤워를 공짜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마 틀릴 것입니다. 선유도는 물도 부족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왔을때 7,700원이었는데 20,000원 받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효과로 볼때 물론 세수입이 엄청 커지는 것도 아니고 정부시책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인가 조정이 잘못되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박이섭위원
객실이 몇개나 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10개있습니다. 휴양소 10개중에 그동안 6개만 공무원이 사용하고 4개는 일반인에게,
박이섭위원
방이 큰것도 있는데 그것도 공무원들이 사용합니까? 2층은 2인 1실이 아니던데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2인 1실 기준해서 되어 있는 방인데 저희가 2인 1실을 기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이섭위원
그러면 사람이 5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조례에 정해져 가지고 추가로 5,000원을 받든지 그렇게 되어야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7,700원, 5,500원하던 것은 그동안 저희가 시청 공무원들 한테 받는 요금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개인은 20,000원씩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아무 특혜없이 20,000원씩 받는 것으로 했으니까,
박이섭위원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과거에 받던 것은 공무원이 받는 금액이고 올해부터는 공무원이나 누구나 똑같이 20,000원씩 받는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앞으로는 내무위원회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본위원은 견해가 다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쭉 하시니까 듣기만 했는데 투자에 무슨 선유도해수욕장으로써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 5,200만원에 대해서 이제 더이상은 보수 및 신축을 안해도 되는지 현재까지 운영사항, 거기 관리자니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운영사항을 알고자 하고 앞으로는 보수보다는 신축을 해서 시 자산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수한다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5,000만원, 1억원 이런 식으로 들여가지고 저도 선유도 해수욕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정말 숙소내지 여러가지가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보수비 보다는 제가 생각할때는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공무원은 여지껏 저렴하게 받은 과제를 이제 저는 알았는데 이 가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국장님 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현재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작년까지만 해도 선유 2구의 번영회에다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 7일날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해 가지고 금년에는 시설을 모든 것을 개보수 해가지고 입찰 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로 해서 저희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근무자를 응찰자로 해서 입찰 예정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저희가 지금 선유도에다가 그동안 대대적으로 투자를 못한 이유하나가 지금 도에서 고군산 열도에 대한 국제 관광 해상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했을때 모든 것이 거기와 중복되고 현재 저희도 서해안 발전 연구소에서 저희 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7월말까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저희 고군산열도 발전계획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 있는 모든 시설물을 개보수를 하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 2동을 신축하고 5동을 수세식으로 개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태위원
지금 개보수 하는 문제도 들었고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입찰과제에서 가격은 얼마정도 예산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지금 그 관계는 회계과 관재부서와 완전히 공사가 끝난뒤에 협의를 해서 예정가격을 조정 결정할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리고 보수내지 예를 들어서 금액만 4억 5,2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자해 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하는데 1,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 지도 계획마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아직은 저희가 예정가격을 산정을 할 시기는 빠르기 때문에 우선 시설을 보수하고 신축하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늦어도 6월말까지는 완전히 보수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중에 작년에 수입이 말입니다, 공무원들한테는 7,700원 받고 일반인 한테는 20,000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중대한 것입니다. 돈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떻게 일반인한테 20,000원씩 받았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20,000원씩 받은 것으로 수입을 잡은 것이 아까 그 돈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료 승인을 받지도 않고 일반인에게 20,000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전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김위원님! 휴양소의 방 10칸 중에 여섯칸은 공무원이 사용하고 네칸은 선유2구 이장이 그동안 운영해 왔을때 그 4칸은 거기에서 임대료를 내고 개인한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임대한 사람이 20,000원씩 받는다, 시에는 내내 공무원에 준해서 입금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종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유도 해수욕장은 저희 관내의 지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맨 먼저 입장료 수입을 왜 작년도에 안받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 해수욕장 입장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폐지안이 들어왔을때 의회에서 폐지하지 않고 다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는 의회가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시장이 안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안에 선유도해수욕장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해수욕장 현황이라든가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는 자체부터도 이제 상가를 10칸인가를 신축해서 앞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임대를 해 줄 것인지, 또는 입찰해서 누구 줄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는가 싶은데 이런 점이라든지 또 그안에 임대를 해 주면서 20,000원받고 7,700원 받고 시기가 언제에서 어디까지이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제가 다행히도 이번에 운영위원인가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좀더 보다 나은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 시설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늦은 것 7월 개장 전에 5월쯤까지 이러한 모든 부분을 제 자신도 검토를 하면서 그때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면 어떤가 싶어서 오늘 유보했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사용료 문제도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의문점을 여러가지로 대두되고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회기내지 그 다음회기에 다시 상정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최정태위원
이 사용료 문제만 조정해서 여기에서 넘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찬수위원장
위원장님!
문무송위원장
예.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10칸중에서 6칸은 공무원이 쓰고 4칸은 임대해 줬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정찬수위원
이 4칸의 임대료가 얼마있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그것은 일괄해서 저희가 관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찬수위원
행정적인 것은 놔두고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휴양소 4칸이 작년에 493만 3천원입니다.
정찬수위원
그러면 이분이 493만 3천원 이것을 임대할 때의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에 의해서 했겠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예.
정찬수위원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93만 3천원의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거기에 재산평가가 얼마인데 몇부를 적용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해 줬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
2인 1실로 기준하셨다고 하는데 하루에 20,000원씩 4칸이니까 하루에 80,000원입니다. 기준을 보면 하루에 80,000원을 이 사람이 수입하는 것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약 40일간이라고 하면 4×8=32해서 320만원입니다. 적자가 뻔하죠? 임대료가 493만 3천원인데 320만원이면 적자죠?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거기에는 식당도 운영하고 휴게실가서,
정찬수위원
그러면 답이 틀리죠? 4칸은 얼마고 그 식당은 얼마고 해서 평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정위원님! 그렇게는 안하죠. 휴양소면 휴양소 전체로 해서 평가했지 방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정찬수위원
절대평가의 4/10 이렇게 했군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영호
선영호기획실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전부다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산출해서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무송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위원
이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휴게실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다시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 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위원님들은 이 안건을 잘 아시지 못하고 또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4월 임시회의때 재 검토하기로 하고 본 안을 유보안으로 남겨놓은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문무송위원장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 사용료 결정승인안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이종배 위원님의 동의안에 정찬수 위원님께서 재청하셨는데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 사용료 결정승인안에 대해서는 유보하여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박이섭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사회환경국장 성문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