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낙철입니다. 제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렬 간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로 부임하여 처음 맡은 업무로 배워가면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를 받아 의정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국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주 의정계장입니다. 방한식 의사계장입니다. 그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2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7년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저희 법정 회의일수가 연 80일로서 정기회 일수가 3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12월 24일 토요일을 목표로 계획할 때 정기회를 30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잔여일 50일을 임시회 운영계획으로 잡아 봤습니다. 작년도에 임시회를 48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는 7에서 8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업무보고,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등 의안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회에서는 30일로 계획해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각종 조례안등 의안처리, 또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499회 정기회에서 승인되어서 운영중인 청소및환경실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활동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계획서를 승인 예정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은 11월까지 금년 11월까지 남동구자치법규에 대해서 약 130여건을 검토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있는 의원연수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의정정보 획득을 위해서 의원세미나를 초청강사를 모시고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 비교시찰입니다. 국내 선진의회 등 상.하반기 2회 비교시찰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를 위해 가지고 외국 선진도시와의 선진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방화시대에 의원님들의 능력과 자질향상에 기여하고자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미국 오클라호마시 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 2진으로 나눠서 먼저 결정한 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 19일자 초청장이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출국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여론수렴 기능강화를 위해서 구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 민원등 현장확인을 통한 여론수렴을 위해서 의원간담회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들이 있을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장여론 청취입니다. 동, 또는 다수민원지역, 또 피해발생지역등 여론수렴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현장 여론수렴을 위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회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상.하반기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반기 계획으로는 현재 발행해서 배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한번 발행할 예정인데 현재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문제는 상반기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사항은 당초 계획에 부수가 적게 잡혀들었고 발행하는데 페이지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예산 세운 것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발간할 계획으로 봐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반기 계획을 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제2대 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하반기중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민이 의회방청토록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위해서 임시회나 정기회의 일정이 잡히면은 전에 학교나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방청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구청에서 발행되는 남동마당이라든가 반상회보, 구정소식지 등을 이용하라고 지방언론사나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의회 주요 행사계획입니다. 제2대 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자는 97년 7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체력단련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의원님간에 화합과 체력단련을 위해 봄과 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동구 어린이 모의 구의회 개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남동구관내 초등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어린이 모의 구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는 저희가 4월로 예정하고 있으나 외국의 선진의회와의 자매결연 문제 때문에 4월이나 5월중에 개최토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의회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13억2,3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의사운영이 7억3,769만1천원, 전문위원실 운영이 960만원, 의정활동에 소요된 경비가 5억8,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회보 발간 말입니다. 1,200만원을 전후기로 해서 잡아 놓으셨죠, 두 번해서.

네.

근데 한번에 다 썼습니까?

네, 상반기에 9만부를, 당초에는 3만부를 계획했더랬구요 페이지도 8페이지를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지수도 12페이지가 되고 발행부수도 9만부를 발행을 해서 당초 예산 책정한 것을 집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하반기에 소요될 거는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말씀들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상.하반기에 나눠서 1, 2회 나눠서 발행해야 될 우리 의회보가 상반기에 한번에 부수가 늘어나고 페이지수가 늘어난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어디 한번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항을 의정계장이 오면은 알아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의정계장 올때까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2월 3월달에 걸쳐서 인쇄물 준 거 있죠, 인쇄물 준 내역서?

네.

그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 답변하세요.

의정계장 김석주입니다. 의회보 발간한 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별도의 보고드렸던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실 의회보라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진행이라든가 또는 그 내용이라든가 또는 편집 같은 거라든가 일차적으로 물론 의사국에서 물론 모든걸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볼 수 있지마는 그래도 적어도 의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일단 좀 보고나 협의를 거쳐서 나가는게 당연지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는 향후는 운영위원회에 그,

향후가 아니라 이렇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의회보 작성에 대해서는 업무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지출한다는 것은 의사국에서 이렇게 결정 내려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유인물 제작,

1,200만원 잡힌 거를 600만원 600만원씩 전.후로 나눠서 하기로 돼 있는 예산을 한번에 전반기에 걸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거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거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유인물은 저희 의회사무국의 업무분장상 의회사무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들 사항이니까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하면 참 좋은 방안인데 이번 의회보 발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예산집행은 우리가 그러면 의정계장 답변으로는 예산집행도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네요, 잡혀 있는 거면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 경리관이 있기 때문에요, 경리관이 판단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경리관이 집행해도 된다.

네.

그럼 집행하는 겁니까? 미리 다 써도 되는 거에요.

집행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책임을 경리관이 지고 있죠.

그 경리관 어디 갔어요.

사무국장님이 경리관이십니다.

사무국장 전임 사무국장님이 집행을 했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그 ..... 네, 좋습니다. 이거는 차후로 넘기기로 하고,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저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들이 아주 미비한게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2호안건으로 돼 있는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걸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순서변경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네, 이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52회 임시회에 제출된 남동구의회 관련 두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국내여비규정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에 의하여 개정됨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내용중 현지의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의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남동구의회에서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증인 및 진술증인, 감정인, 참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중 본 조례 제2조 제1항의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명칭를 변경하고 기존지급 6,500원에서 54%가 인상된 1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내용과 제5조의 현지교통비도 일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1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명칭변경과 기존지급 14,000원에서 39%가 인상된 19,500원으로 조정하고 식비으 지급내용도 기존지급 10,500원에서 72%가 인상된 18,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ㅇㅔ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내여비규정 역시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국내여비중 현재 교통비와 숙박비 그리고 국외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5조 제1항중 남동구의회 의원이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인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지급기준 6,500원에서 54% 인상된 1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내용과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기존 지급기준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인상하고 의원은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내용이며 제7조 제1항의 현지의 교통비도 일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숙박비도 평균 7%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유인물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관련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서의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내용중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5조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을 수정하고 별표1의 숙박료의 명칭을 조례안의 숙박비로 일치시키고 일비, 숙박비, 식비를 현실에 맞게 인사하는 내용으로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정활동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출장시 지급되는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 숙박비와 국외여행시 지급되는 국외여비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을 수정하고 별표1의 일비,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인사하고 별표1의 국외여비지급범위중 숙박비는 1995년 6월 10일 국외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국외출장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의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의회보발간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보 발간이 1년에 두 번해서 예산 잡혀있던 부분들이 면수를 발간 매수를 3배로 확대하고 페이지수를 증가시키면서 2회 발갈한 비용을 1회에 다 집행했다고 그랬잖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의회보 발간인데 의회운영위원회라든가 다른 어떤 위원회에 공식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 그 사항이 아까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드렸듯이 그 사항은 그런 절차를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쁘신 시기에 그러다보니까는 특히 의장단이 바뀌고 우리 또 위원들 위원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혼란기에 있다보니까 그랬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보발간될 때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원고내용이라든가 발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하고 심의받고 나가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절차를 지켜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지난번에는 매수나 페이지수가 늘어난 거는 불가피하게 거기에 실어야 될 사항들이 그렇게 있고 또 배포선도 늘어나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의회를 대표해 가지고 의회보가 나가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원고도 검증을 받고 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이 인정하시니까 지난번 의회보 발간과 관련해 가지고 발간매수라든가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의회보의 내용등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해 주실 거를 믿고 더 이상 이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중에 2대 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이 계획에 잡혀 있는데요 물론 이건도 기념식을 한다 안 한다 하는 부분들이 그 시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개원 2주년 기념식을 불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뭐 첫돌이다 뭐 특별한 부분은 기념을 하는 부분은 모르지만 2회, 3회 2주년, 3주년, 4주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네, 그 문제도 저희가 계획하기는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행사 내용이라든가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그 시기 이전에 그거를 협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대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정활동공통경비 집행기준 및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 내역대로 의정활동공통경비가 제대로 집행되리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집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네, 그 의정활동공통경비나 의회예산에 대한 집행문제는 사실 경리관, 의회 경리관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사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가지고 이 사항을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세세히 이렇게 짚어주신 사항도 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활동 의정의 공통경비는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또 지난번에 제시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두가지 얘기가 좋은 말이시긴 하지마는 다소 의미가 혼동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의원들의 전체 의사를 감안해서 반영해서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마는 전체의사라는게 만장일치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반영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명료하지 않은데,

아니 반영보다도 의원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러니까 공감문제도 똑 같죠, 공감이란 측,

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신 범위내에서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경리관 입장에서 판단해서 처리를 예산집행을 할라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참고로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 예산중에서 다른 부분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산은 명료하게 짜야 되는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명료하게 안하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적용되면서 짜여질 수 있고 그랬을 때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내에서 재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이 부분 어찌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지만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배당된 예산입니다. 그건 집행권한이 의원 개인한테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의원들한테 있는 내용이지 사무국에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룰과 그 배분까지도 기히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줘야지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쓰시겠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과 위배해서 쓸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의 인정과 똑 같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한번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만 그때 짜여진 의정활동공통경비 사용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분명히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을 거 같은데요,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그 세세히 나눠졌는데 하다보면은 어는 부분에서 그런 공감이 갈 수 있는 일이지마는 이렇게 박아놨을 때 금액을 딱딱 박아놨을 때 그 일이 더 한쪽편에 더 치우치고 항목별로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에 매여서 집행을 못하는 그래서 참고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아니 그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 짜여진 부분들이 어느정도 틀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라든가 모든 면에 집행할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계획대로 집행 안될 수도 있지만 그 계획에 맞지 않게 집행된다든가 또는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집행하기 전에 통상적인 일이 아닌한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항들은 여러 의원님들을 상대로해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모르실 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사항들을 전부 알리고,

아니 국장님! 분명히 하자구요.

네.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구요, 그 채널은 의회의 공식적인 채널은 의원들 전체를 묶는 공식적인 채널은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집행하겠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지금.

모든 조그만 사항이든 큰 사항이든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부 다 집행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될 건과 그냥 해야 될 건들이 구별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의정활동공통경비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의정활동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을 해야 될 거나 의장단 업무추진비 또는 의장단특수활동비로 집행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까지는 이러한 의장단업무추진비나 의장단 특수활동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한 이름으로 속해 있다가 작년에 비로소 분리됐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이 부분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을 해야 될 건지 의장단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집행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별이 불분명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별의 불분명을 없애기 위해서 배분지침을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애매할때가 있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요한다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자리잡은 다음에는 좀 더 재량권이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초기단계에서 운영하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장단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서 구별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심의가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고 그걸 원칙으로 삼아서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부분이 있을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분명히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업무집행에 혼선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정리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29일, 3일부터 해가지고 미국 오클라호마주와 의회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29명의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또는 공식적으로 의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임기중 해외연수는 1회로 한다라고 정해져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연수가 아닌 자매결연이나 이러한 구체적으로 업무적인 출국에 대해서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러한 자매결연 측면에서의 해외여행경비로서 31명분에 대한 예산을 일단은 다 잡아 놨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자매결연한다 그러면서 지금 동시에 전 의원이 함께 출국하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지적도 여러군데서 있었고 특히 며칠전 인천일보에서는 그로 인한 부분이 남동구의회에 뭐라고 해야 되나 무리다 뭐 속된 표현으로 주민들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라는 식의까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이전에, 이전에 모든 계획이 돼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의결을 봐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모든 준비를 추진중에 있는 과정에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표명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표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좀 곤란한 얘긴 거 같은데요. 좋습니다, 안 하신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안하신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엔 문제 있지만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동구의회가 올해만 있을 내용들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될 거니까 이 통상적인 의원해외연수가 아닌 자매결연이나 이러한 다른 업무적인 성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적인 입장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원들의 자매결연이나 이런 부분의 출국은 1차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다면 필요한 데 대한 조사가 먼저 있어야 될 거고 그 조사하고 난 다음에 자매결연한다든가 또는 어떤 여부를 확정짓고 나면 거기에 따른 적정 의전인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차 조사라는 측면에서는 뭐 한 두분 또는 많아도 세네분 정도의 의원이 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미리 어레인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매결연 할 거냐 안 할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의사관을 가지고 와서 각자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됐다면 다시 대표단으로 필요한 의전에 소홀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인원이 가는게 타당하지 전 의원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예산을 잡을 때 자매결연등 해가지고 잡아놨지만 이 부분이 업무적인 해외출장여비에 대한 풀예산이니까 일시에 다 써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똑같은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여러군데의 자매결연이라는 게 반드시 1개국과 맺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군데의 정보를 가져온다고 그랬을 때 더욱더 도움되는 측면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자매결연등의 업무적인 출장과는 명백히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는 같은 경험을 해가지고 의원들끼리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일정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나의 방식으로 전 의원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 해외출장 자매결연등에 대한 해외출장은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하게 분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올해 집행하면서 우리 의원들간에서도 동료 의원들간에 사전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왔지만 이렇게 된 과정은 사무국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이걸 모든 예산을 소비하고 집행을 하겠다 하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떳떳하고 의회에서도 사용목적이 효용가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여비로서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봉 위원님께서 몇가지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일단 한두세가지만 저도 질문만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7페이지에 각종 홍보매체활용 의정활동 적극전파 이렇게 해가지고 소식지, 구정소식지라든가 남동마당이라든가 이쪽에 적극적으로 의정에 관련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남동마당은 몇페이지 정도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네, 그 문제는 몇페이지 정도나 할애가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남동마당을 발행하는 구청의 문화홍보실하고 그때 그때 편집때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대략 현재까지는 한 3페이지 정도 지금 할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마당이 구정소식지죠, 말 그대로요.

네.

그러면 구정에는 의정이 포함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의정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남동마당에 과연 작년 1년동안 여섯 번의 남동마당지가 배포가 됐는데 과연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가 한.... 몇페이지 안 돼요, 정말. 한 20몇페이지 되는 데서 1, 2페이지 정도 할애받고 있고 그 다음에 김운봉 위원님이나 김문종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나가는게 아닙니다. 절대 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전문인으로서 어떤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나가시는 거지 절대 의회에 관련된 홍보가 전혀 아니다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기대가 큽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적어도 의회에 관한 내용이 진정한 3, 4페이지라도 5페이지까지라도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업무하는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런 의회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남동마당지 같은 경우는 전세대에 다 나갑니다, 이게. 부수를 그렇게 늘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충분한 의회 홍보가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굳이 1,200만원 이렇게 예산 안 들여도 돼요. 차라리 1,200만원이나 600만원 이런 홍보예산은 다른 데 써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무국장님께서 새로 오신 거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다 역점을 둬서 집행부에서와의 원만한 조율을 가지셔가지고 이게 골고루 우리 의회가 홍보가 돼서 우리 의정활동하는 의원님들의 사기를 좀 높여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네, 관계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의원님들의 많은 활동하신 사항들이 알려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